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9-05)

정보보안기사 2020-09-0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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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2020-09-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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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위탁자는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정답률: 33%)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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