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디지털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본인이 촬영하고 편집한 동영상은 저작물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다.
- 온라인 비대면 수업과 회의 참가자의 사진을 허락없이 촬영하여 업로드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공공 데이터포털에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 저작권자는 공개한 공공기관이므로 공공데이터는 별도의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다.
-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한 공개 소프트웨어는 개인, 기업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53%)
오답 노트
본인이 촬영하고 편집한 동영상: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따르므로 등록 없이도 보호됩니다.
온라인 비대면 수업 사진 업로드: 당사자 동의 없는 촬영 및 게시물 업로드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공공 데이터포털 데이터: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이용 허락 없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