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3-27)

정보보안기사 2021-03-2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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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2021-03-2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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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운영 및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정답률: 69%)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대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등이 해당됩니다.

    오답 노트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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