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3-27)

정보보안기사 2021-03-2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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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2021-03-2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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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에 고지해야 할 사항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3. 접근권한이 필요한 기간
  4.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정답률: 50%)
  •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말기 내 정보 및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동의 거부 권리 등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지만, 접근권한이 필요한 기간은 법적 필수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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