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3-03-11)

정보보안기사 2023-03-1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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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2023-03-1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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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A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를 위해 B 배송업체와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고 이름, 주소, 핸드폰번호를 전달하였다. A 쇼핑몰이 B 배송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것은?

  1. B 배송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한다.
  2. B 배송업체에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채용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3. B 배송업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4. B 배송업체가 재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정답률: 44%)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탁자 교육, 처리 현황 점검, 재위탁 제재 등이 포함되지만, 수탁업체의 인력 채용과 같은 경영권 및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관리 감독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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