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3-03-11)

정보보안기사 2023-03-1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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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2023-03-1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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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쇼핑몰 고객의 이동경로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답률: 69%)
  • 공개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 허용,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등의 공익적 목적일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쇼핑몰 고객의 이동경로 수집 및 분석은 상업적 목적으로 정당한 설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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