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법인의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 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주택건설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등록해야 할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주택법령상 주택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종합계획의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주택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 시ㆍ도지사가 연도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12월말까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3. 주택법령상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이면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여 가중처분하는 경우, 그 합산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등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ㆍ도지사는 주무부장관이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시ㆍ도지사는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건축법령상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6. 주택법령의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에 부대되는 담장은 부대시설이다.
- 어린이놀이터는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 주택은 단독주택과 복합주택으로 구분한다.
-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폭 12미터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7.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
-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일정 기간내에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8. 건축법령상의 규정상 틀린 것은?
-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중지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로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0.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승강기유지비는 관리비에 해당한다.
- 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는 관리비에 해당한다.
- 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명의로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ㄴ, ㄷ
- ㄷ, ㄹ, ㅁ
- ㄱ, ㄴ, ㄷ, ㅁ
- ㄴ, ㄷ, ㄹ, ㅁ
12. 소방기본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화재경계지구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소방본부장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소방대장이라 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생활환경정비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단,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6. 건축법령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 고속철도의 역사
1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보존행위는 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18.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인가를 받아 설립한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은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유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조합구성원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9. 주택법령상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단,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는 제외한다)
- 문화관광체육부차관
- 농림수산식품부차관
- 보건복지가족부차관
- 대한주택공사사장
- 국무총리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20. 주택법령상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토해양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전문가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함에 있어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공기관의 위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21.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
-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용어의 정의에서 임대주택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분양임대주택 및 부도임대주택을 말한다.
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기계ㆍ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방염제 : 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경보기
- 송수구
- 이산화탄소소화약제
-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를 포함한다)
23. 건축법령상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ㄹ
- ㄱ, ㄷ, ㅁ
- ㄴ, ㄷ, ㄹ
- ㄴ, ㄷ, ㅁ
- ㄴ, ㄹ, ㅁ
25.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150세대 - 6월
- 150세대 - 1년
- 300세대 - 6월
- 300세대 - 1년
- 300세대 - 2년
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26. 전기사업법령상 규정내용으로 틀린 것은?
-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 전기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이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없다.
- 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당해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안전관리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7.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정내용으로 틀린 것은?
-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ㆍ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사업주체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8. 건축법령상 승용승강기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알맞게 짝지은 것은?
- 5 - 1천
- 6 - 2천
- 7 - 1천
- 5 - 2천
- 6 - 1천
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 재정비촉진사업이 아닌 것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30. 주택법령상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자재성능 등급
- 환경관련 등급
- 구조관련 등급
- 소음관련 등급
-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31. 임대주택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
- 하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에 부대된 주차장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2. 건축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을 고른 것은?
- ㄱ, ㄷ, ㄹ
- ㄱ, ㄹ, ㅁ
- ㄴ, ㄷ, ㄹ
- ㄴ, ㄷ, ㅁ
- ㄱ, ㄴ, ㅁ
33.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없다.
-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주택관리업자는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해임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주택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4.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행한다.
- 관리원은 승강기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사업을 행한다.
- 관리원은 영리법인으로 한다.
- 관리원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강기의 검사를 행한다.
-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5. 주택법령상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가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은?
- 2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 3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 4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 5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 6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36. 주택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공동주택을 대수선하는 행위
-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7.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 정답 : 토지임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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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택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정답 : 8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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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임대주택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 정답 :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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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정답 : 9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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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42. 공동주거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주거관리의 다양한 목적 중의 하나는 주택의 물리적 노후화에 대비한 관리행위를 통해 주택이 적절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 입주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관리규약에 의거한 충분한 의사소통과 합의의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 공동주거자산관리에 있어 입주자관리는 공동주택시설을 운영하여 유지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는 설비운전 및 보수, 외주관리, 에너지관리, 환경안전관리 등이다.
- 공동주거관리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기반으로 관리주체, 민간기업, 지자체,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관리개념이다.
- 공동주택은 높은 재건축 비율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명연장을 위해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43. 주택법령상 관리주체가 행하는 업무 중 옳지 않은 것은?
-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ㆍ적립 및 관리한다.
-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 관리비 등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집행한다.
4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고, 적립금액은 관리규약에서 정한다.
-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 30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이라도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이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45.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당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해임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우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조치를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46.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때
-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때
47. 주택법령상 자치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때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는 수중펌프 1대 이상, 누전측정기 1대 이상이어야 한다.
-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48.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3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건축법령상 주택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 기숙사
- 다중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다가구주택
-
CBT문제은행AI2026-04-27 10:23
제시된 조건인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님', '연면적 $330\text{m}^2$이하 및 3층 이하'는 건축법령상 다중주택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50.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문서가 아닌 것은?
- 관리비ㆍ사용료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와 증빙자료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와 증빙자료
-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분장 및 조직 구성에 관한 문서
-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수급권자가 이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단,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2.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
-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당해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53.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할 서류로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단,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설계도서ㆍ장비내역 - 안전관리계획
- 관리비의 부과ㆍ징수현황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 사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내역 - 하자보수충당금의 적립현황
-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 장기수선계획
54.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시·군 또는 자치구에 둔다.
-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 한다.
-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분쟁에 관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업무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 550세대인 분양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사항
- 500세대인 분양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과 그 관리소장이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
- 350세대인 분양주택의 관리방법 결정사항
-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500세대인 분양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내용
- 450세대인 분양주택의 관리규약
56. 주택법령상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 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
- 어떠한 절차 없이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다.
- 부녀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관리주체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7.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를 대행하여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 생활폐기물수수료
- 정화조오물수수료
- 경비비
58.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수가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 반환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은? (단,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치 않음)
- 100분의 10
- 100분의 20
- 100분의 30
- 100분의 40
- 100분의 50
59.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기기기공사 : 3년
- 방수공사 : 4년
-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 : 3년
- 동력설비공사 : 2년
- 조명설비공사 : 1년
60.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료폐기물 처리기간은 며칠 이내인가? (단,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를 제외한다)
- 7일
- 10일
- 14일
- 30일
- 60일
6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사고 및 고장보고를 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고 또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내장이 손상된 경우
-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3%인 경우
-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구간에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한 경우
62. 주택법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각 세대간 경계벽의 두께로 옳은 것은? (단, 경계벽은 내화구조이며, 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
- 석조 : 15cm
- 무근콘크리트조 : 15cm
- 철근콘크리트조 : 12cm
- 콘크리트블록조 : 15cm
-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 : 12cm
63.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화재사고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에 의한 화재사고로 추정되는 사고에 한하며, 재산피해가액은 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에 따른다)
- 부상자 2명
- 사망자 1명
- 사망자 2명
- 재산피해가액 1억원
- 재산피해가액 2억원
64. 주택법령상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것은?
-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 발전 및 변전시설
- 승강기 및 인양기
- 소방시설
-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
4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매월 2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자체점검결과를 당해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승강기안전에 관하여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고장ㆍ점검ㆍ수리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6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일상점검 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관할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6.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련된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 점검기관
- 안전점검 책임자
- 비상연락 체계
- 점검대상 구조ㆍ설비
- 점검기간
67. 급수배관 설계ㆍ시공 상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구류 가까이에 공기실을 설치한다.
- 배관 현장의 여건상 ㄷ자형의 배관이 되어 공기가 찰 우려가 있는 곳은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 바닥이나 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시공시 미리 슬리브를 넣고 이 슬리브 속으로 관을 통과시킨다.
- 배관공사가 끝나기 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수의 유무를 파악한다.
- 연관이나 납땜이음 부분을 콘크리트 속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68. 오수정화시설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오수 :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
- 스컴 : 유기물질 분해에 작용하는 미생물군을 뜻하거나 오수 중의 고형분을 통칭함
- 용존산소량 : 오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고형물질로 물에 용해되지 않는 것
- BOD 제거율 : 오물정화조의 유입수 BOD와 유출수 BOD의 차이를 유출수 BOD로 나눈 값
- 화학적 산소요구량 : 오수 중의 산화되기 쉬운 오염물질이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산소량
69. 배관 중에 먼지 또는 토사ㆍ쇠부스러기 등이 들어가면 배관이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에 부착하는 것은?
- 볼 탭(ball tap)
- 드렌처(drencher)
- 스트레이너(strainer)
- 스팀 사일런서(steam silencer)
- 벤튜리(venturis)
70. 배수배관에서 관이 막혔을 때 점검ㆍ수리를 위해 필요한 청소구의 설치위치로 옳지 않은 것은?
- 배관이 45°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곳
- 배수수평지관의 최하단부
- 가옥배수관과 부지배수관이 접속하는 곳(망홀 설치시 제외가능)
- 배수수평관(관경 100mm이하)의 직선거리 15m이내
-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71. 조집기(포집기, 저집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그리스 조집기(grease interceptor) :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배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분을 제거하는 역할
- 가솔린 조집기(gasoline interceptor) : 자동차공장, 정제공장 등의 배수계통에 설치되어 가솔린을 수면 위에 뜨게 하여 휘발시키는 역할
- 모래 조집기(sand interceptor) : 배수 중의 진흙이나 모래를 제거하는 역할
- 헤어 조집기(hair interceptor) : 세탁소 등에 설치하여 실이나 천조각을 제거하는 역할
- 프라스터 조집기(plaster interceptor) : 치과, 정형외과 등에서 사용되며 금, 은, 프라스터재를 회수하는 역할
72.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벽돌벽에서 벽돌 및 모르터의 강도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한다.
- 벽돌벽의 길이 및 높이에 비해서 두께가 부족한 경우에 균열이 발생한다.
- 철근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균열의 종류에는 휨균열, 전단균열, 휨전단균열, 부착균열 등이 있다.
- 콘크리트의 균열은 철근을 부식시키며 공동주택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므로 균열폭을 제어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건조ㆍ수축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배합수량을 증대시켜야 하며, 팽창시멘트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73. 방열기의 방열능력을 표시하는 상당방열면적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ㄱ) : 20.5, (ㄴ) : 70
- (ㄱ) : 20.5, (ㄴ) : 80
- (ㄱ) : 20.5, (ㄴ) : 60
- (ㄱ) : 18.5, (ㄴ) : 80
- (ㄱ) : 18.5, (ㄴ) : 70
74.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상수는 수원(水源)으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공급된다. 상수의 흐름단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취수 → 도수 → 정수 → 송수 → 배수 → 건물
- 취수 → 도수 → 송수 → 정수 → 배수 → 건물
- 취수 → 송수 → 도수 → 정수 → 배수 → 건물
- 취수 → 정수 → 도수 → 송수 → 배수 → 건물
- 취수 → 송수 → 정수 → 도수 → 배수 → 건물
75. 전기설비의 설비용량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각 계산식이다. 옳게 짝지어진 것은?
- (ㄱ) : 부등률, (ㄴ) : 수용률, (ㄷ) : 부하율
- (ㄱ) : 수용률, (ㄴ) : 부등률, (ㄷ) : 부하율
- (ㄱ) : 부등률, (ㄴ) : 부하율, (ㄷ) : 수용률
- (ㄱ) : 수용률, (ㄴ) : 부하율, (ㄷ) : 부등률
- (ㄱ) : 부하율, (ㄴ) : 수용률, (ㄷ) : 부등률
76. 배관 부속품인 밸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콕(cock)은 유체의 흐름을 급속하게 개폐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 조정밸브에는 감압밸브, 안전밸브, 온도조절밸브 등이 있다.
- 글로브 밸브(globe valve)는 스톱 밸브(stop valve)라고도 하며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큰 것이 단점이다.
- 체크 밸브(check valve)는 유체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 게이트 밸브(gate valve)는 유체의 흐름을 직각으로 바꾸는 경우에 사용된다.
77. 주택법령상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각각 순서대로 쓰시오.
- 정답 : 2, 4
-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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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각각 순서대로 쓰시오.
- 정답 :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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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 등의 이행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각각 순서대로 쓰시오.
- 정답 : 2, 3
-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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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상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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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노트
등록 절차: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격 사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 말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청문을 거쳐 등록을 말소합니다.
무등록 사업: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