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9-19)

주택관리사보 2차
(2010-09-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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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에 따른 설명 중 ( )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순서대로 고른 것은?

  1.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부금 - 청약저축 - 청약예금
  3. 청약적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4. 청약적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5.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부금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상품으로,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등이 있다. 청약예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개설 시 입금하는 예치금이고, 청약저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며, 청약부금은 주택 구입 시 필요한 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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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령상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분양가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들만을 심의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는 분양가격과 간접적으로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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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령상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로 볼 수 없는 것은?

  1.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2.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
  4.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5.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증하는 대상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는 별개의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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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령상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론 군수도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향후의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도 주거실태조사의 대상이다.
  3.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함이 원칙이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정기조사와 수시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국토연구원 등에 위탁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함이 원칙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문서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옳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정기조사와 수시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이유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의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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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주체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4.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5.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수선충당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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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법령상 원칙적으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1. 3급 상당의 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자
  3. 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5년 근무한 자
  5.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공인된 대학의 교수, 법무사, 부동산 중개업자,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는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위원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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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3.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을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며,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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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고르면?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 - 2-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 - 2 - 시ㆍ도지사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 - 2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시ㆍ도지사 - 2 - 2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시ㆍ도지사 - 2 - 1 - 시ㆍ도지사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해당 지역의 주택관리업자 등록 및 관리를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 - 2 - 시ㆍ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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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의 지휘ㆍ총괄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의 지휘ㆍ총괄
  3. 비용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4.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의 지휘ㆍ총괄
  5.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인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은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가 아닌 것이다. 이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자치관리기구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자치관리기구는 주택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주택단지를 관리하는 기구로, 관리사무소장은 이러한 자치관리기구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가 아니며, 이는 자치관리기구의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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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2. 하자보수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3.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이행하도록 명령한다.
  4.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5.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이행하도록 명령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담보책임 분쟁 및 하자보수 분쟁을 심사ㆍ조정하는 기관으로, 심사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분쟁 조정의 결과를 이행시키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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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법령상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성능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관련 등급
  2.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관련 등급
  3. 사회복지시설ㆍ놀이터ㆍ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4. 인근 초ㆍ중등학교, 구청ㆍ동사무소와의 거리 등 사회관련 등급
  5. 조경ㆍ조망권ㆍ일조시간ㆍ외부소음ㆍ실내공기질 등 환경관련 등급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성능등급 중 "인근 초ㆍ중등학교, 구청ㆍ동사무소와의 거리 등 사회관련 등급"은 주택의 성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등급들은 주택의 구조, 소음, 생활환경, 환경 등과 관련된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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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다.
  3.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5. 지역주택조합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주택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주택건설을 위한 인력과 자금 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과 수준을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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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택법령상 매도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80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2.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합산)는 사업주체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4.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대상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고절차 없이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후 즉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사업주체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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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공동주택의 관리와는 관련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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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 받은 경우
  2.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임차인이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연체가 있더라도 임대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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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대상 임차인이 아닌 경우는?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였고, 입주 후에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
  3.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5.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였고, 입주 후에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입니다. 이유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나 이 보기의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적이 있지만 분양전환 당시에는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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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은 다음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고른 것은?

  1. 5 - 10 - 10
  2. 5 - 10 - 20
  3. 5 - 30 - 50
  4. 10 - 20 – 30
  5. 10 - 30 - 50
(정답률: 알수없음)
  •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의무기간은 일반임대주택은 5년, 행복주택은 10년입니다. 따라서,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보기 중에서 임대의무기간이 가장 긴 것은 "5 - 30 - 50"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3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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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대주택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임대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5. 임대사업자가 등록사항이 변경되어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등록사항이 변경되어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신고하면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임대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인해 등록 말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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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대주택법령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임대주택이 장기전세주택인 경우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0년간 매각할 수 없다.
  2.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설정은 금지되나 가등기담보의 설정은 허용된다.
  3.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전세권설정은 금지되나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할 수는 있다.
  4.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상속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5.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다. 이는 임대주택법 제23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임차인이 국외로 이주하거나 머무는 경우에도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권리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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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ㄱ, ㄷ
  2. ㄱ, ㅁ
  3. ㄴ, ㄷ
  4. ㄴ, ㄹ
  5.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정의되며, 이 중에서 "ㄴ"과 "ㄹ"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해당합니다. "ㄱ"은 다세대주택, "ㄷ"은 단독주택, "ㅁ"은 상가 등 상업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ㄴ,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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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
  3.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4.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5. 층당 4세대인 공동주택으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정답률: 알수없음)
  • 1.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해당되는 건축물이 없으므로 1번을 선택해야 함.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으로, 건축법상 다중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난구 및 계단 등의 안전시설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단독주택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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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건축물의 대수선
  5.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정답률: 알수없음)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해당 건축물이 일부 제한적인 조건을 충족하면 건축신고만으로도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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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입이 가능한 옥상광장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5층 이상인 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2층 이상에 위치한 아파트의 거실 또는 욕실의 바닥 부분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2층 이상에 위치한 아파트의 거실 또는 욕실의 바닥 부분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건축법령상 옳은 설명이다. 이에 따라 2층 이상에 위치한 아파트의 거실 또는 욕실의 바닥 부분은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유는 화재 등의 비상상황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방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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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행하는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 중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2.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5.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행하는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 중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입니다. 이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관할 범위가 아닌, 보증인과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상 분쟁으로, 이는 법원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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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3.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4.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5.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6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 중 하나로,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경우 평균 층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평균 층수를 적용하는 것은 부분에 따라 다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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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26.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1.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 노유자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 판매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4. 창고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5. 위락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교육연구시설의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 환경성, 건축물의 기능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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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세입자별 주거 및 이주 대책
  2.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3.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 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5.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정답률: 알수없음)
  • "세입자별 주거 및 이주 대책"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해야 하는 내용 중에서도 세입자들의 주거 및 이주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과 폐지되는 기반시설의 명세, 그리고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에 대한 청산 방법 등 관리처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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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원칙적인 시기는?

  1. 분양신청 공고일 이후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이후
  3.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이후
  4.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이후
  5.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를 받은 이후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이후에 시행됩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원칙적인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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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의 명칭은?

  1. 이주택지
  2. 고밀복합지구
  3. 우선사업구역
  4. 주상복합지구
  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답률: 알수없음)
  • 우선사업구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구역 중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해 결정되는 구역의 명칭이다. 즉, 도시재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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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거지역에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최대 얼마까지 될 수 있는가?

  1. 60미터
  2. 80미터
  3. 100미터
  4. 120미터
  5. 140미터
(정답률: 알수없음)
  • 주거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최소 6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최대 수평거리인 100미터가 정답입니다. 이는 인접한 건물이나 구조물로부터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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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제조업자등이 구매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품질보증서에는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보유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조업자등은 승강기를 판매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미리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 제조업자등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보수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품질보증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은 제조업자등이 실비만 받고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품질보증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은 제조업자등이 실비만 받고 정비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고장은 제조업자가 무상으로 수리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고장은 유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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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기사업법령에서 규정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사업은 구역전기사업을 포함한다.
  2. 자가용 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3.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4.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자가용 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해설: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령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다. 발전사업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역전기사업, 전력계통, 배전사업은 전기사업법령에서 정의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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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되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3.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
  4.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 매립시설은 제외)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도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전문기관이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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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2.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4.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선의의 제3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의 이유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므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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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령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3.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4.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에 그 자체소방대장으로 하여금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대규모 건물로 분류되어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방화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은 1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분류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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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경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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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택법령상 다음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1. 정답 : 투기과열지구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 투기과열지구

    주택법령상 다양한 법적 용어들이 있지만, 이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과열지구"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주택법령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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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조합 설립과 관련된 설명이다. 다음 ( )에 알맞은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등록, 인가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조합은 임대주택법령상 등록과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은 해당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이며, 인가는 해당 기관이 법령상으로 인정받아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등록, 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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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과 관련된 설명이다. 다음 ( )에 적합한 법률명을 쓰시오.

  1. 정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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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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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건축법령상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몇 퍼센트(%)인가?

  1. 정답 : 160(%)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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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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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령상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총 부피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용적률은 (건축면적 × 우물공간률 × 건폐율 × 층수) ÷ 대지면적 으로 계산된다. 주어진 조건에서 건축면적은 300m², 우물공간률은 20%, 건폐율은 40%, 층수는 4층이다. 따라서, 용적률은 (300 × 0.2 × 0.4 × 4) ÷ 150 = 1.6 이므로, 16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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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동주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오늘날의 공동주거관리는 거주자들의 다양한 생활변화와 요구에 대응하여 공간을 개선하거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 공동주거관리는 주택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조건을 유지ㆍ보전시키며, 쾌적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적ㆍ사회적ㆍ경제적 관리를 해 나가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3. 친환경 공동주거단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입주자에게 친환경 아파트를 충분히 홍보하여 친환경설비나 기술 등이 생활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공동주거관리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리의 모색을 통해 자원낭비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5. 공동주거를 관리함에 있어 발생한 분쟁은 구성원들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합의로 해결하기 보다는 법적 소송이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거를 관리함에 있어 발생한 분쟁은 구성원들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합의로 해결하기 보다는 법적 소송이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분쟁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합의나 조정 등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주거를 관리함에 있어 발생한 분쟁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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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동주거자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거자산관리란 공동주택 소유자의 자산적 목표가 달성되도록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동주거자산관리자는 타인의 자산을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해야 하므로 윤리적 의식이 투철하여야 한다.
  3. 공동주거자산관리에 있어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의 업무에는 설비운전 및 보수, 외주관리, 에너지관리, 환경안전관리 등이 있다.
  4. 공동주거자산관리에 있어 입주자관리(Tenant Management)의 업무에는 인력관리, 회계업무, 임대료 책정을 위한 적절한 기준과 계획, 보험 및 세금에 대한 업무 등이 있다.
  5. 최근 주거용 부동산이 자산으로서 차지하는 부분이 점차 커짐에 따라 주택의 임대와 같은 이용활동을 통하여 그 유용성을 증대시키며, 개량활동을 통하여 주택의 물리적ㆍ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주거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거자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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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택법령상 다음과 같은 관리비 세부구성내역이 포함되어야 할 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1. 수선유지비
  2. 난방비
  3. 청소비
  4. 일반관리비
  5. 위탁관리수수료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는 건물의 유지보수 및 수선을 위한 비용으로, 건물의 시설물 및 공용부분의 보수, 수리, 교체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세부구성내역 중 "건물수선유지비"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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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업무를 행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사항을 의결한다.
  3.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비와 잡수입 등의 징수와 사용 등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 주택법 제37조에 따르면,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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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택법령상 甲구청장이 A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에게 실시할 운영 및 윤리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 내용으로는 관리 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2. 2010년 10월 15일에 실시할 운영 및 윤리교육 시간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확정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3. 2010년 10월 15일에 실시할 운영 및 윤리교육에 관한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을 2010년 10월 1일에 공고하기로 하였다.
  4. 甲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5. 2010년 10월 15일에 실시할 운영 및 윤리교육의 다음 교육은 2012년 10월 15일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2010년 10월 15일에 실시할 운영 및 윤리교육의 다음 교육은 2012년 10월 15일에 실시하기로 하였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2010년 10월 15일에 실시할 운영 및 윤리교육의 다음 교육을 2012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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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사례 중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은?

  1. A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
  2.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된 날부터 20일째 되는 날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였다.
  3. 甲주택관리업자는 700세대인 A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였다.
  4.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의 그 다음 달에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을 4일간 받았다.
  5. A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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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때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2. 학력 및 경력을 입증하는 사본
  3.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4.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5. 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때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에서 학력 및 경력을 입증하는 사본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이유는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공동주택의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력 및 경력을 입증하는 사본은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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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ㅁ
  4. ㄷ, ㄹ
  5.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ㄱ, ㄴ"은 해당 동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로만 짝지어진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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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사업주체로부터 예치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순차적으로 반환하여야 할 시기와 그 반환비율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0/100
  2.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5/100
  3.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0/100
  4.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0/100
  5.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5/100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0/100"인 이유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자가 발생하는 주기가 사용 후 1~2년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그 이후로는 하자 발생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년 이후에는 하자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반환비율이 20/100으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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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인사고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사고과방법 중 목표에 의한 관리법은 목표를 계량화 하기가 수월하고 목표과정을 정확히 평가하는데 경제적이다.
  2. 인사고과의 목적은 인력배치 및 이동, 인력개발, 인력계획 및 인사기능의 타당성 측정, 조직개발 및 근로의욕 증진에 있다.
  3. 인사고과는 일반적으로 능력평가, 태도평가, 업적평가로 세분하여 평가하기도 한다.
  4. 인사고과는 근로자와 직무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다.
  5. 인사고과의 구성요건 중 신뢰성은 평가하고자 하는 고과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의 일관성을 나타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사고과의 목적은 인력배치 및 이동, 인력개발, 인력계획 및 인사기능의 타당성 측정, 조직개발 및 근로의욕 증진에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인사고과의 목적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의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여 보상과 개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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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택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ㄱ, ㄴ
  2. ㄱ, ㅁ
  3. ㄴ, ㄹ
  4. ㄷ, ㄹ
  5. ㄷ,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시장과 군수는 모두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구청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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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적립금액은 당해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등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3.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한다.
  4.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5.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주체는 분양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분양 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획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여 입주자가 분양 시부터 적립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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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3.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4.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5.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제도를 설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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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용보험법령상 적용범위 및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4.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5.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유는 고용보험법 제2조에 따라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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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택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등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을 파손하고자 할 때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공동주택을 개축하고자 할 때는 당해 동의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고자 할 때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대수선하고자 할 때는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고자 할 때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해당 내용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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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ㄱ, ㄷ
  2. ㄱ, ㅁ
  3. ㄴ, ㄹ
  4. ㄴ, ㅁ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것은 모두 "ㄴ, ㅁ"으로 짝지어져 있습니다. 이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ㄴ, ㅁ"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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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청소,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를 하고자 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작성된 장부는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연서하여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작성된 장부는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이는 옳은 설명이다.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 장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관리비 등의 결산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추후 감사나 분쟁 발생 시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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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에 갈음하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2. 관리사무소장은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 주택관리업자의 인사노무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절차만 거치면 인사노무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행사항을 의결할 때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
  5.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그 업무의 지휘ㆍ총괄권을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에 갈음하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은 관리사무소나 개별 입주자에게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대리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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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급수기구에서 필요로 하는 최저 급수압력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세면기의 수전 : 0.03MPa
  2. 싱크대의 수전 : 0.03MPa
  3. 샤워기 : 0.07MPa
  4. 세정밸브식 소변기 : 0.03MPa
  5. 세정탱크식 대변기 : 0.03MPa
(정답률: 알수없음)
  • 세정밸브식 소변기는 다른 급수기구들과 달리 물의 양이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최저 급수압력이 0.03MPa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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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배수트랩 중 벨트랩(bell tra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수 수평 주관에 설치한다.
  2. 관트랩보다 자기사이펀 작용에 의해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기 쉽다.
  3. 호텔, 레스토랑 등의 주방에서 배출되는 배수에 포함된 유지(油脂)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4. 주로 욕실의 바닥 배수용으로 사용된다.
  5. 세면기의 배수용으로 사용되며, 벽체 내의 배수 수직관에 접속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벨트랩은 주로 욕실의 바닥 배수용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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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상 20층 공동주택의 급수방식이 고가수조방식인 경우, 지상 5층의 싱크대 수전에 걸리는 정지수압은 얼마인가? (단, 각층의 높이는 3m, 옥상바닥면에서 고가수조 수면까지의 높이는 7m, 바닥면에서 싱크대 수전까지의 높이는 1m, 단위환산은 10mAq = 1kg/cm2 = 0.1MPa로 함)

  1. 0.51MPa
  2. 0.52MPa
  3. 0.53MPa
  4. 0.54MPa
  5. 0.55MPa
(정답률: 알수없음)
  • 고가수조방식은 수압을 높이기 위해 수조를 높이는 방식이다. 따라서 옥상바닥면에서 고가수조 수면까지의 높이인 7m에 대한 수압을 구해야 한다.

    먼저, 7m에 해당하는 압력을 구한다.
    7m = 0.7kg/cm2 = 0.07MPa

    고가수조방식에서는 수조의 높이에 따라 수압이 결정되므로,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다음으로, 싱크대 수전까지의 높이인 1m에 해당하는 압력을 구한다.
    1m = 0.1kg/cm2 = 0.01MPa

    이 두 값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걸리는 정지수압을 구한다.
    0.07MPa + 0.01MPa = 0.08MPa

    하지만, 이 값은 5층까지의 수압을 모두 합산한 값이므로, 5층까지의 평균 수압을 구해야 한다.
    평균 높이 = (3m x 5층) + 1m = 16m
    평균 수압 = 0.08MPa x (16m / 7m) = 0.183MPa

    이 값을 10mAq 단위로 환산하면,
    0.183MPa x 10 = 1.83kg/cm2

    따라서, 정답은 "0.54MPa"가 아닌 "0.51MP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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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계량기의 시설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 사이는 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한다.
  2. 설치 장소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곳으로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으로 하되, 보호상자 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30m3/hr 미만인 가스계량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ㆍ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 및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 사이는 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의 거리를 확보하여 가스계량기에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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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열교(熱橋)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열교 현상은 벽체와 지붕 또는 바닥과의 접합부위 등에서 발생하기 쉽다.
  2.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는 열관류율 값이 높기 때문에 구조체의 전체 단열성능을 저하시킨다.
  3. 겨울철에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는 결로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4. 열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유리하다.
  5.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열저항 값을 감소시키는 설계 및 시공이 요구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열저항 값을 감소시키는 설계 및 시공이 요구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열저항 값을 증가시키는 설계 및 시공이 요구된다. 이는 열교 현상을 방지하고 구조체의 전체 단열성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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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ㄱ, ㄷ
  2. ㄱ, ㅁ
  3. ㄴ, ㄹ
  4. ㄴ, ㅁ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 이며, 이 중에서 "ㄱ"은 저수조의 크기와 관련된 기준이고 "ㄷ"은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기준입니다. 반면에 "ㄱ, ㅁ"은 저수조와 관련된 기준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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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2.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주체는 검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검사신청자나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6조에 규정된 내용이며,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때 검사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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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석축 및 옹벽 등에 대한 시설물 해빙기 진단은 매년 2월 또는 3월에 연 1회 실시한다.
  2.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로는 중앙집중식난방시설 등이 있다.
  3. 관리주체는 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15층 이하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중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소방 및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5. 방범 및 안전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석축 및 옹벽 등에 대한 시설물 해빙기 진단은 매년 2월 또는 3월에 연 1회 실시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15층 이하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중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5층 이하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가 실시할 수 있지만, 이수한 자가 아니어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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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노후 정도, 변형 상태 등의 항목에 대해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5.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해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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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수전실의 시설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시설하여야 한다.
  2. 눈, 비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와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해야 한다.
  3. 수전실의 조명은 감시 및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4. 정전시의 안전조작을 위한 비상조명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난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난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되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히려 맞는 설명이다. 수전실은 전기적 위험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간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난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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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옥내소화전 설비의 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펌프는 전기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성능에 관계없이 급수용과 겸용으로 한다.
  3.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나,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당해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MPa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펌프는 전기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성능에 관계없이 급수용과 겸용으로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이 아니며, 올바르지 않은 내용이다. 펌프의 성능은 설치되는 층의 개수와 관련이 있으며, 급수용과 겸용으로 설치할 경우 성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펌프의 성능은 설치환경에 맞게 적절히 선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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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보일러 가동 중 이상 현상인 팽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열면이 과열에 의해 내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2. 증기관으로 보내지는 증기에 비수 등 수분이 과다 함유되어 배관내부에 응결수나 물이 고여서 수격작용의 원인이 되는 현상이다.
  3. 비수, 관수가 갑자기 끓을 때 물거품이 수면을 벗어나서 증기 속으로 비상하는 현상이다.
  4. 보일러의 물이 끓을 때 그 속에 함유된 유지분이나 부유물에 의해 거품이 생기는 현상이다.
  5. 전열면이 과열에 의해 외압을 견디지 못해 안쪽으로 오목하게 찌그러지는 현상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일러 가동 중 팽출은 전열면이 과열에 의해 내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즉, 보일러 내부에서 물이 끓을 때 전열면이 과열되어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전열면이 팽창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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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공동주택 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 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ㆍ최대의 2단계 또는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기계환기설비는 환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기계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배출체계는 기계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는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ㆍ최대의 2단계 또는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 중 하나이다. 이 기준은 세대 내 환기량을 조절하기 위해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대 내 환기량을 조절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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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소음⋅진동관리법령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1. ㄱ. 50, ㄴ. 40
  2. ㄱ. 55, ㄴ. 45
  3. ㄱ. 60, ㄴ. 50
  4. ㄱ. 65, ㄴ. 55
  5. ㄱ. 70, ㄴ. 60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은 소음 규제 기준이다. 주거지역에서는 55dB 이하, 상업지역에서는 60dB 이하, 공업지역에서는 65dB 이하의 소음이 허용된다. 또한, 밤 시간대(22시~7시)에는 주거지역에서는 45dB 이하, 상업지역에서는 50dB 이하, 공업지역에서는 55dB 이하의 소음이 허용된다. 따라서 정답은 "ㄱ. 55, ㄴ. 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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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온수온돌난방(복사난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류난방방식에 비해 실내공기 유동이 적으므로 바닥면 먼지의 상승이 적다.
  2. 대류난방방식에 비해 실내의 높이에 따른 상하 공기온도차가 작기 때문에 쾌감도가 높다.
  3. 대류난방방식에 비해 방열면의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난방부하 변동에 대한 대응이 빠르다.
  4. 대류난방방식에 비해 방이 개방된 상태에서도 난방효과가 좋다.
  5. 난방배관을 매설하게 되므로 시공ㆍ수리, 방의 모양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류난방방식에 비해 방열면의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난방부하 변동에 대한 대응이 빠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온수온돌난방은 대류난방방식에 속하며, 대류난방방식은 공기를 이용하여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므로 방열면의 열용량이 크지 않다. 따라서 난방부하 변동에 대한 대응이 빠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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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스팔트방수는 시멘트액체방수에 비해 광범위한 보수가 가능하고 보수비용이 비싸다.
  2. 아스팔트방수는 열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화기에 대한 위험방지대책이 필요하다.
  3. 아스팔트방수는 누수시 결함부위 발견이 어렵다.
  4. 도막방수는 균일한 방수층 시공이 어려우나 복잡한 형상의 시공에는 유리하다.
  5. 도막방수는 단열을 필요로 하는 옥상층에 유리하고 핀홀이 생길 우려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막방수는 단열을 필요로 하는 옥상층에 유리하고 핀홀이 생길 우려가 없다."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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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철근 콘크리트 균열원인 중 시공과 관련 없는 것은?

  1. 경화 전의 진동 및 재하
  2. 불균일한 타설
  3. 펌프 압송시 수량(水量)의 증가
  4. 철근의 휨 및 피복두께의 감소
  5. 과도한 적재하중
(정답률: 알수없음)
  • 과도한 적재하중은 시공과는 관련이 없는 원인입니다. 적재하중이란 건물이나 구조물에 가해지는 무게를 말하는데, 이는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시공과는 관련이 없으며, 과도한 적재하중은 설계나 사용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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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건축물 외벽 백화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2. 습도가 비교적 낮을 때 발생한다.
  3. 벽돌의 흡수율이 높거나 소성 불량시 발생한다.
  4. 그늘진 면, 북쪽 면에서 많이 발생한다.
  5. 시멘트 제품의 재령이 짧을 때 발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습도가 비교적 낮을 때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축물 외벽 백화현상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습도가 비교적 낮을 때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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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 및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준주택, 150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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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 )안에 들어갈 용어는 "준주택"이고, 숫자는 "150"이다. 이는 주택법령상 주택과 준주택을 구분하기 위한 용어이며,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고, 준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지만 주택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건물을 말한다. 또한, 150은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공간 면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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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택법령상 과징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모두 정답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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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 3

    주택법령상 과징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내용은 제도마다 다를 수 있으며,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은 일부 법령에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은 제시된 내용이 모두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며, 문제에서 요구하는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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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전기사업법령상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1천, 500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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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전기사업법령상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는 1천kV 이상의 고압전기설비와 500kV 이상의 중압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정답은 "1천, 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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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국가화재안전기준상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0.1, 80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화재안전기준상의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 후 10년 이내에는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10년 이후에는 10년마다 1회씩 유지보수를 해야 하며, 유지보수 시에는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 후 5년 이내에는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5년 이후에는 5년마다 1회씩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안전점검 시에는 설비의 누수, 파손, 부식, 변형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 후 80% 이상의 정격배관압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답은 0.1, 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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