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가 없다.
- 해당 주택이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거주의무기간은 2년이다.
-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거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 甲등을 모집하여 관할 시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인 중개업자는 A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甲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 공개모집 이후 甲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충원하는 경우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 A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甲의 사망으로 A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는 A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A가 사업주체로서 건설ㆍ공급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이후에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의 소유자들이 甲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주택의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한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주택의 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주택의 소유자들의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 대한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A에게 구상할 수 있다.
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택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 3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증축형 리모델링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따로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동(棟)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할 수 있으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는 없다.
-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로부터 지체 없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1.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신고에 따라 소방대를 출동시켜 하게 하는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의 제거활동
- 위해동물의 포획 활동
-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 단전사고 시 조명의 공급
- 끼임에 따른 구출 활동
12. 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가중ㆍ감경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60
- 70
- 80
- 90
- 100
13. 건축법령상 A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용도를 다음 각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A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ㄹ, ㅁ
- ㄴ, ㄷ, ㅁ
- ㄷ, ㄹ, ㅁ
1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특별시에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규모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단층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때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면적 3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최대 100분의 15이다.
-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주변에 유원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 특별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18.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6개월, 3개월
- 6개월, 4개월
- 1년, 3개월
- 1년, 4개월
- 1년, 6개월
19.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 엘리베이터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 에스컬레이터가 디딤판이 이탈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 운행 중 정전으로 인하여 정지된 엘리베이터에 이용자가 갇히게 된 경우
- 상승 운행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20.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 및 전력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ㄴ, ㄹ
- ㄷ, ㄹ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23.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없다.
-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중에 호선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임대료의 증액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임차인대표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부수적인 업무 포함)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ㄹ
- ㄱ, ㄹ, ㅁ
- ㄱ, ㄴ, ㄷ, ㅁ
- ㄴ, ㄷ, ㄹ, ㅁ
- ㄱ, ㄴ, ㄷ, ㄹ, ㅁ
27. 고용보험법상 용어 정의 및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의 위임ㆍ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사업주가 마련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해당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가 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29.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2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밝히면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통지하여도 효력이 있다.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때에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는 없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정지된다.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3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1.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는 주체로 옳지 않은 것은?
- 서울특별시장
- 부산광역시장
- 세종특별자치시장
- 충청남도지사
- 경상북도 경주시장
3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및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33.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 사용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있는 선거구라도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장이 될 수 있다.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3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
-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3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ㄷ
- ㄴ, ㅁ
- ㄱ, ㄷ, ㄹ
- ㄴ, ㄷ, ㅁ
3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다.
-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관리비예치금)를 공동주택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37. 건축물의 표면결로 방지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실내의 수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 환기를 통해 실내 절대습도를 낮춘다.
- 외벽의 단열강화를 통해 실내 측 표면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 벽체의 실내 측 표면온도를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게 유지한다.
- 외기에 접한 창의 경우 일반유리보다 로이(Low-E) 복층유리를 사용하면 표면결로 발생을 줄일 수 있다.
38. 건축물의 급수 및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급수 및 급탕설비에 이용하는 재료는 유해물이 침출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 고층건물의 급수배관을 단일계통으로 하면 하층부보다 상층부의 급수압력이 높아진다.
- 급수 및 급탕은 위생기구나 장치 등의 기능에 만족하는 수압과 수량(水量)으로 공급한다.
- 급탕배관에는 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팽창과 수축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급수 및 급탕계통에는 역 사이펀 작용에 의한 역류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0. 건축물의 배수ㆍ통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트랩의 적정 봉수깊이는 50 mm 이상 100 mm 이하로 한다.
- 트랩은 2중 트랩이 되지 않도록 한다.
- 드럼 트랩은 트랩부의 수량(水量)이 많기 때문에 트랩의 봉수는 파괴되기 어렵지만 침전물이 고이기 쉽다.
- 각개통기관의 배수관 접속점은 기구의 최고 수면과 배수 수평지관이 수직관에 접속되는 점을 연결한 동수 구배선보다 상위에 있도록 배관한다.
- 크로스 커넥션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여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속법이다.
41. 길이가 50 m인 배관의 온도가 20 ℃에서 60 ℃로 상승하였다. 이 때 배관의 팽창량은? (단, 배관의 선팽창계수는 0.2 × 10-4 [1 / ℃]이다.)
- 20 mm
- 30 mm
- 40 mm
- 50 mm
- 60 mm
4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개별난방설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
43. 냉각목적의 냉동기 성적계수와 가열목적의 열펌프(Heat Pump) 성적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냉동기의 성적계수와 열펌프의 성적계수는 같다.
- 냉동기의 성적계수는 열펌프의 성적계수보다 1 크다.
- 열펌프의 성적계수는 냉동기의 성적계수보다 1 크다.
- 냉동기의 성적계수는 열펌프의 성적계수보다 2 크다.
- 열펌프의 성적계수는 냉동기의 성적계수보다 2 크다.
4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피뢰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20, ㄴ: 30
- ㄱ: 20, ㄴ: 50
- ㄱ: 25, ㄴ: 30
- ㄱ: 25, ㄴ: 50
- ㄱ: 30, ㄴ: 30
46.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3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47.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7 dB(A), 야간 43 dB(A)이다.
-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소음도는 주간 59 dB(A), 야간 54 dB(A)이다.
-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5 dB(A), 야간 40 dB(A)이다.
- 1분간 등가소음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5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4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대상 시설별 진단사항과 점검횟수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3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주택법 제65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 주택상환사채, ㄴ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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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주택법 제78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 40, ㄴ : 75, ㄷ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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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 건강친화형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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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 내력구조부별, ㄴ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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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 300, ㄴ : 150, ㄷ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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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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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건축법 제64조(승강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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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 수평투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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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 60분+, ㄴ :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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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 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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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 11, ㄴ : 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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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전기사업법 제2조 및 제16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 전력계통, ㄴ : 선택공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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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 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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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 지분적립형, ㄴ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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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 75, ㄴ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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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 20, ㄴ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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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 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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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 준주택, ㄴ : 건설, ㄷ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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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례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 120, ㄴ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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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가입자격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 14, ㄴ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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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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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및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 3, ㄴ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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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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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 직접충격, ㄴ : 공기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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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비상급수시설 중 지하저수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 0.25, ㄴ : 0.5, ㄷ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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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보일러의 출력표시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 정미, ㄴ : 정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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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1급 소방안전대상물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 30, ㄴ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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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상 적응 및 설치개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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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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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바닥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 210, ㄴ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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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 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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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중 자연채광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 300, 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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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며,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점검을 받으면 입주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