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1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3-02)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2019-03-0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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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총칙,물권)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한다.
  2. 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4.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5.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으로 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하급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이 재판할 때,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그 판결이 옳은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거나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보다 높은 법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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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건부권리는 기대권에 속한다.
  2.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이다.
  3.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4.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5.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말하며, 청구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과 청구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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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의칙과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신의칙에 기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3.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본래적 의미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인격의 남용에도 적용된다.
  5.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다음의 보기에서 정답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인 이유를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줘.

    정답: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은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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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자신이 제한행위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
  2. 부모로부터 받은 한 달분의 용돈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위
  3. 자전거를 부담부로 증여받는 행위
  4.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매도하는 행위
  5. 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률상 혼인을 한 후,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 18세인 미성년자는 제한행위능력자로서 일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제한행위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매도하는 행위"는 18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한 달분의 용돈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위"와 "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률상 혼인을 한 후,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는 부모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부담부로 증여받는 행위"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행위이지만, 미성년자가 부담부로 증여받은 자전거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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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사람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하다.
  3. 수인(數人)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4. 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의 부모는 태아의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5. 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는 그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람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사람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다른 사유로는 선고된 형의 집행, 선고된 파산, 선고된 피상자자격상실 등이 있다.

    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의 부모는 태아의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민법 제103조에서 "태아가 생존하여 출생한 때에는 그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아는 출생 전에도 이미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태아의 부모는 태아의 권리를 상속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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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부 甲은 2015년 7월 1일 조업 중 태풍으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하여 실종된 후 2017년 10월 1일 실종선고를 받았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위 실종선고를 위해 필요한 실종기간은 1년이다.
  2. 甲은 2017년 10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3. 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2순위 상속인은 위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4. 甲이 극적으로 살아서 종래의 주소지로 돌아오면 위 실종선고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5. 甲의 생환으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甲의 상속인은 악의인 경우에만 상속재산을 甲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 실종선고를 위해 필요한 실종기간은 1년이다. 이는 민법 제103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종자가 실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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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ㄴ: 법인은 별도의 법적 인격을 가지므로, 법인과 개인의 채무나 책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법인의 채무나 책임은 법인의 자산으로만 처리되며, 개인의 자산과는 분리됩니다.
    - ㄹ: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존재이므로, 법인의 존속기간은 법인의 설립과 해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과 해산은 법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인의 주주나 임원의 사망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법인이 해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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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5. 법인 아닌 사단은 부동산 등기능력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 아닌 사단은 부동산 등기능력이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 등기능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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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주물과 종물의 법률적 운명을 달리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3.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에게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5. 여러 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진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여러 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진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물건의 개념에 대한 법적인 원칙으로, 여러 개의 물건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물이 하나의 물건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를 들어, 자동차의 엔진, 바퀴, 차체 등 여러 부품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자동차를 이루는 경우와 같이 여러 개의 물건이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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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되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2.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
  3. 민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
  4.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5.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정답률: 알수없음)
  • 민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은 법률적으로 유효한 약정입니다. 이는 변호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소송을 이끌어내면 그에 대한 보수를 미리 약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약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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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이러한 무효는 과실로 인하여 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3.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4.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A가 악의이고, 그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B가 선의라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인 것처럼 통정허위표시를 하였다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인 것처럼 통정허위표시를 하였다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법률상 무효로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증여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은닉하는 것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근저당권 등기 등의 행위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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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甲은 자신의 점포를 32만 달러에 팔기로 의욕하였지만, 미국인 乙에게 실수로 매매대금을 23만 달러로 표시하여 이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 매매계약은 甲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일단 유효하지만, 甲이 乙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甲과 乙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甲은 오표시무해의 원칙을 주장하여 '32만 달러'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4. 甲은 착오를 주장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乙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다.
  5. 위 매매계약은 불합의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甲은 착오를 주장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乙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다."

    설명: 甲은 실수로 대금을 잘못 표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이는 甲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일단 유효하다. 그러나 甲은 乙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매매계약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다. 반면, 乙은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착오를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乙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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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것을 의미한다.
  2. 의사표시의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3. 도달주의의 원칙을 정하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승낙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5.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의사표시의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의사표시의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은 수령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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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행위에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3.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이다.
  4.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ㆍ강박을 하였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그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대리인과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불법행위에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대리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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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여 甲의 토지에 대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乙,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추인은 乙이 아닌 丙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2. 甲이 추인하지 않고 乙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乙은 자신의 선택에 좇아 선의ㆍ무과실인 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甲이 추인하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乙의 대리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甲에게 효력이 생긴다.
  4. 丙이 계약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甲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甲이 추인하지 않고 乙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乙은 자신의 선택에 좇아 선의ㆍ무과실인 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이다.

    이유는 대리권 없이 사칭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乙은 계약이 무효이므로, 丙은 乙의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丙이 계약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丙이 이를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乙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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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동의없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그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3.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5.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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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가 동의없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그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도 추인할 수 있으며, 추인 시점에 따라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질 뿐이다. 추인 시점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라면 취소 효력 발생 시기도 그 이후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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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게 할 수 없다.
  2.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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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게 할 수 없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조건성취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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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채무의 이행기를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3.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연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5.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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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기간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의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기간을 계산할 때 기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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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
  2.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가 가능하나,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제척기간의 경과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4.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되고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가 가능하나,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모두 포기가 가능하며, 포기의 효력은 법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포기의 방법과 효력 등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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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4.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된다.
  5.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소멸시효 기산일은 법령이나 판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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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은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다.
  2.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3.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대법원은 사인(私人)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5.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는 물권의 성질상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물권의 성립과 이전 등에 있어서 법률상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므로, 물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권법정주의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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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물권적 청구권이란, 어떤 물건이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 청구권이란, 어떤 권리나 이익을 주장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 보기에서 "ㄱ, ㄷ"는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된 것으로, "ㄱ"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ㄷ"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 따라서, "ㄱ, ㄷ"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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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2. 상속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3.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4. 관습법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취득
  5.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정답률: 알수없음)
  • 점유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토지의 실질적인 사용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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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2.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3. 유용할 수 있는 등기에는 가등기도 포함된다.
  4. 기존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위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5.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의 등기가 있은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의 등기가 있은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기존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위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이유는, 멸실된 건물의 등기가 무효로 된 것이지만, 그 등기가 있었던 때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는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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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의 이전 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등기부에 등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것으로,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사항은 추정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ㄱ"은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사항은 추정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추정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ㄷ"는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추정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사항은 추정력이 높지만,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추정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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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공시되는 자동차는 동산이라 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내용으로 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4.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점을 제외하면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
  5. 현실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인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공시되는 자동차는 동산이라 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자동차는 동산이 아니라 이동물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소유권이 공시되더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실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인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은, 양수인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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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이 멸실되더라도 물건의 가치적 변형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그 가치적 변형물에 미친다.
  2.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4. 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근저당권자가 그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합유자가 합유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합유자의 지분이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포기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등기와는 별개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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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간접점유자는?

  1. 전세권자에게 주택을 인도한 전세권설정자
  2. 장난감을 갖고 노는 초등학생
  3. 길거리에 지갑을 잃어버린 행인
  4. 타인으로부터 자전거를 훔친 자
  5. 주인을 대신하여 가게를 보고 있는 종업원
(정답률: 알수없음)
  • 전세권자에게 주택을 인도한 전세권설정자가 간접점유자이다. 이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금을 받은 후에도 해당 주택을 전세권자에게 인도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해당 주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해당 주택의 직접점유자이고, 전세권설정자는 간접점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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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점유가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점유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건을 침탈당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점유자가 그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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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의의 점유자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의의 점유자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이유는, 점유자는 점유물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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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은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5.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법인사단은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비법인사단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10년간 평온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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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2.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5. 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소유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는 공동소유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만약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하면 불법행위가 되며,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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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17년 8월경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매수하면서 애인인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乙로부터 丙으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2. 甲과 丙이 이후 혼인을 하게 된다면, 조세포탈 등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한, 위 등기는 甲과 丙이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3. 丙이 X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丙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한 丁이 丙의 甲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더라도,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한 丁이 丙의 甲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더라도,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丙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이는 乙과 丙 사이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丙이 X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乙과 丙 사이의 계약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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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2.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5.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불하지 않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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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매도인과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수인은 대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대지점유는 정당한 것이므로 불법점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5. 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동일성 판단은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와는 무관하게 행사될 수 있지만,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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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전세권자는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5.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소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세권자는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받고 임대인에게 임대료 대신 건물을 임대하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전세금이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전세금 외에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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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는 다음과 같다.

    ㄱ. 임차보증금
    ㄷ. 임대차계약서

    이유는 유치권이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을 말하는데, 이 보증금이 피담보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관계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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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3.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성립할 수 있다.
  4. 입질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배서없이 증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입질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경우,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입질된 채권의 대가로 받은 물건에 대한 보증권이라는 의미이다. 즉, 질권자는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물건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질권의 목적이 부동산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물건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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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ㄷ
  4. ㄴ, ㄹ
  5.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저당권이란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이 권리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채무물건을 처분할 때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ㄱ"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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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된다.
  2.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 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된 경우, 경매개시 결정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5.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근저당권은 채무의 종류에 따라 피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나뉘는데, 피담보채권은 채무의 내용이나 액수가 정해져 있어야 하지만, 조건부채권도 피담보채권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은 허용된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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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경제학원론

41.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반응성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 "ㄱ, ㄴ" : 이 보기에서는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반응성이 모두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 "ㄱ, ㄷ" : 이 보기에서는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의 반응성은 낮지만, 공급의 반응성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요는 가격이 변해도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공급은 가격이 변하면 그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일부 옳습니다.

    - "ㄴ, ㄷ" : 이 보기에서는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반응성이 모두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 "ㄴ, ㄹ" : 이 보기에서는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의 반응성은 높지만, 공급의 반응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요는 가격이 변하면 그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만, 공급은 가격이 변해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일부 옳습니다.

    - "ㄷ, ㄹ" : 이 보기에서는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반응성이 모두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ㄷ"와 "ㄴ,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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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비자 甲의 효용함수가 U=min{X+2Y, 2X+Y}이다. 甲의 소득은 150, X재의 가격은 30, Y재의 가격은 10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甲의 Y재 소비량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한다.)

  1. 0
  2. 2.5
  3. 5
  4. 7.5
  5. 15
(정답률: 알수없음)
  • U=min{X+2Y, 2X+Y}에서 Y재의 계수는 2이므로, Y재의 가격은 X재의 가격보다 3배 비싸다. 따라서, 甲이 Y재를 더 많이 소비할수록 U값이 작아진다. 그러므로, 甲은 Y재를 최소한으로 소비하고 X재를 최대한으로 소비해야 한다.

    150원으로 최대한 많은 X재를 구매하면, X재 5개를 구매할 수 있다. 이때, 甲의 소비량은 (X=5, Y=0)이다.

    따라서, 정답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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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비자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한다. 제1기의 X재 가격은 3이고, Y재 가격은 6이었을 때, 소비조합 (X=3, Y=5)를 선택하였다. 제2기에는 동일한 소득에서 X재와 Y재의 변동된 가격 PX, PY에서 소비조합 (X=6, Y=3)을 선택하였다. 甲의 선택이 현시선호 약공리(weak axiom)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은?

  1. 2PX ＜ 3PY
  2. 2PX ＞ 3PY
  3. 3PX ＜ 2PY
  4. 3PX ＞ 2PY
  5. 2X ＜ PY
(정답률: 알수없음)
  • 현시선호 약공리(weak axiom)는 소비자가 동일한 소득에서 두 가지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해 일관된 선택을 한다는 가정이다.

    이 문제에서 甲은 제1기에 (X=3, Y=5)를 선택하고, 제2기에 (X=6, Y=3)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제2기에서 X재의 가격은 2배로 상승하였고, Y재의 가격은 반으로 하락하였다.

    만약 2PX ＞ 3PY이라면, 제2기에는 (X=6, Y=3) 대신 (X=3, Y=6)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이다. 이는 현시선호 약공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반면, 3PX ＞ 2PY이라면, 제2기에 (X=6, Y=3)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이다. 이는 현시선호 약공리를 만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3PX ＜ 2PY"이다. 이는 X재의 가격이 Y재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甲이 X재와 Y재를 조합하여 소비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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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업 A의 생산함수가 Q=min(L, 3K)이다. 생산요소 조합 (L=10, K=5)에서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은 각각 얼마인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이다.)

  1. 0, 1
  2. 1, 0
  3. 1, 3
  4. 3, 1
  5. 10, 5
(정답률: 알수없음)
  • 생산함수 Q=min(L, 3K)에서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은 각각 L과 3K이다. 따라서, 생산요소 조합 (L=10, K=5)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10이고, 자본의 한계생산은 3*5=15이다. 따라서 정답은 "1,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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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업의 생산기술이 진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기업의 생산기술이 진보하면 생산성이 향상되어 제품 생산 비용이 감소하고 제품 품질이 향상됩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ㄷ"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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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독점시장에서 기업 A의 수요함수는 P=500-2Q이고, 한계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100으로 일정하다. 기업 A는 기술진보로 인해 한계비용이 하락하여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20단위 증가하였다. 기술진보 이후에도 한계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한계비용은 얼마나 하락하였는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이다.)

  1. 20
  2. 40
  3. 50
  4. 60
  5. 80
(정답률: 알수없음)
  •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의 한계비용은 수익과 같아지는 생산량에서의 한계비용과 같다.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수요함수와 한계비용 함수의 교차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수요함수 P=500-2Q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찾아보면 500-2Q=100이므로 Q=200이다.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의 가격은 P=500-2(200)=100이다. 이윤은 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므로, 이윤은 (100-100)×200=0이다.

    이제, 한계비용이 20단위로 하락하였으므로, 새로운 한계비용 함수는 MC=80이 된다. 이때, 새로운 수요함수와 한계비용 함수의 교차점을 찾으면 새로운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구할 수 있다. 새로운 수요함수는 P=500-2Q이고, 새로운 한계비용 함수는 MC=80이다. 이 둘을 같게 놓고 Q를 구하면 500-2Q=80이므로 Q=210이다. 따라서, 새로운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210이고, 이때의 가격은 P=500-2(210)=80이다. 이윤은 (80-80)×210=0이므로, 이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비용은 20으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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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업 A와 B가 생산량 경쟁을 하는 시장수요곡선은 P=α-qA-qB로 주어졌다. 기업 A와 B는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며, 평균비용은 로 일정하다. 기업 A의 목적은 이윤극대화이고, 기업 B의 목적은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점유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시장가격, qA는 기업 A의 생산량, qB는 기업 B의 생산량이며, c ＜ α이다.)

  1. 균형에서 시장가격은 c이다.
  2. 균형에서 기업 A의 이윤은 0보다 크다.
  3. 균형에서 기업 B의 이윤은 0이다.
  4. 균형에서 기업 B의 생산량이 기업 A보다 크다.
  5. 균형은 하나만 존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균형에서 기업 A의 이윤은 0보다 크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 기업 A는 MR=MC를 만족하는 생산량을 생산하게 된다. MR은 P의 변화량이므로 MR=α-2qA-qB이다. 따라서 MR=MC는 α-2qA-qB=c가 된다. 이를 qA에 대해 정리하면 qA=(α-c-qB)/2가 된다. 이를 다시 P에 대입하면 P=c+(α-c-qB)/2=c+α/2-qB/2이다. 따라서 기업 B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P는 감소하게 되므로, 기업 A는 기업 B의 생산량을 고려하여 최적의 생산량을 선택하게 된다. 이 때, P>c이므로 기업 A는 이윤을 얻게 된다. 따라서 균형에서 기업 A의 이윤은 0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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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단기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양(+)의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소요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단기 비용곡선은 양(+)의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소요된다.
    - 양 축은 각각 생산량과 비용을 나타낸다.
    - 고정비용은 생산량과 무관하므로 생산량이 증가해도 고정비용은 일정하다.
    - 가변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증가하므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변비용도 증가한다.
    -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총비용은 가변비용의 증가분만큼 증가하게 된다.
    - 이에 따라 단기 비용곡선은 처음에는 경사도가 낮게 시작하다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경사도가 점점 커지는 형태를 보인다.
    - 이 때, 최소비용점은 경사도가 제일 작은 지점으로 생산량과 비용이 최적화되는 지점이다.
    - 따라서 정답은 "ㄴ,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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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보상수요(compensated deman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격변화에서 대체효과만 고려한 수요개념이다.
  2. 기펜재의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하지 않는다.
  3. 소비자잉여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수요개념이다.
  4. 수직선형태 보상수요곡선의 대체효과는 항상 0이다.
  5. 소득효과가 0이면 통상적 수요(ordinary demand)와 일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펜재의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는 보상수요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서로 상쇄되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기펜재의 경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서로 상쇄되지 않아 보상수요곡선이 우하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펜재의 경우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면 대체재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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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란 자원이나 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익을 말한다.
    - 그림에서 보면 시장가격이 P1일 때 공급자는 Q1만큼 생산하고, 수요자는 Q2만큼 구매한다. 이때 생산자는 P1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게 된다.
    - 따라서, ㄱ은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옳은 선택지이다.
    - ㄴ은 그림에서 보면 시장가격이 P1일 때 생산자의 생산비용은 P2보다 낮다. 따라서 생산자는 P1-P2만큼의 추가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이는 경제적 지대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옳지 않은 선택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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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응답이 나오는 효과는?

  1. 틀짜기효과(framing effect)
  2. 닻내림효과(anchoring effect)
  3.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
  4. 기정편향(default bias)
  5. 부존효과(endowment effect)
(정답률: 알수없음)
  • 틀짜기효과는 설문의 질문이나 문장의 구성에 따라 응답자의 응답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즉,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제시되면 사람들의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인지적 편향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어떤 정보를 강조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은 90%의 성능을 보장합니다"와 "이 제품은 10%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라는 두 가지 문장이 있다면, 전자의 경우 긍정적인 인상을 주어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후자의 경우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구매를 망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설문의 질문이나 문장의 구성에 따라 응답자의 응답이 달라지는 것이 틀짜기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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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L+3K이다. 생산량이 일정할 때, 기업 A의 한계기술대체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 Q＞0, L＞0, K＞0 이다.)

  1.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2. 노동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증가한다.
  3. 노동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
  4. 자본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증가한다.
  5. 자본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생산함수에서 노동과 자본의 계수는 각각 1과 3으로 일정하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하더라도 한계기술대체율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즉,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인 비율이 변하지 않는 한계기술대체율은 일정하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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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은 U자형 평균비용곡선과 평균가변비용곡선을 가진다. 시장가격이 350일 때, 생산량 50 수준에서 한계비용은 350, 평균비용은 400, 평균가변비용은 200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ㄴ"은 맞는 정답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은 시장가격을 따르기 때문에 가격이 350일 때 생산량 50에서 한계비용이 350이면 평균비용과 평균가변비용도 각각 350과 200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U자형 평균비용곡선과 평균가변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생산량 50일 때의 평균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이 된다.
    - "ㄷ"는 맞는 정답이다. 시장가격이 350이므로 개별기업은 생산량 50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익은 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값으로 계산되는데, 수익은 가격에 생산량을 곱한 값인 17,500이 되고, 총비용은 생산량 50에서의 한계비용에 생산량을 곱한 값인 17,500이 된다. 따라서 이익은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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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임금의 보상격차(compensating differentia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무조건이 좋지 않은 곳으로 전출되면 임금이 상승한다.
  2. 성별 임금 격차도 일종의 보상격차이다.
  3. 비금전적 측면에서 매력적인 일자리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4. 물가가 높은 곳에서 근무하면 임금이 상승한다.
  5. 더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훈련을 요구하는 직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성별 임금 격차도 일종의 보상격차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성별 임금 격차는 성별에 따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보상격차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차별로 인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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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두 공장 1, 2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A의 비용함수는 각각 C1(q1)=q12, C2(q2)=2q2이다. 총비용을 최소화하여 5단위를 생산하는 경우, 공장 1, 2에서의 생산량은? (단, q1은 공장 1의 생산량, q2는 공장 2의 생산량이다.)

  1. q1=5, q2=0
  2. q1=4, q2=1
  3. q1=3, q2=2
  4. q1=2, q2=3
  5. q1=1, q2=4
(정답률: 알수없음)
  • 총비용은 C(q1, q2) = C1(q1) + C2(q2) = q12 + 2q2 이다. 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q12과 2q2를 최소화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q1과 q2는 각각 0 이상의 정수이므로 q12과 2q2를 최소화하는 것은 q1=1, q2=4일 때이다. 따라서 정답은 "q1=1, q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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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의 전략형 게임(strategic form game)에서 에 따라 甲과 乙의 전략 및 균형이 달라진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보수 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보수는 甲, 두 번째 보수는 乙의 것이다.)

  1. α＜2이면, 전략 Up은 甲의 우월전략이다.
  2. α＞4이면, 전략 Right는 乙의 우월전략이다.
  3. 2＜α＜4이면, (Down, Left)는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4. α＜2이면, (Up, Right)는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5. α＞4이면, (Up, Right)는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α가 2보다 작을 때, 甲은 Up을 선택하면 보수가 2이고, Down을 선택하면 보수가 1이므로 Up이 우월전략이다. α가 4보다 클 때, 乙은 Right를 선택하면 보수가 2이고, Left를 선택하면 보수가 1이므로 Right가 우월전략이다. 따라서 (2)와 (3)은 옳다. α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Down, Left)는 상대방이 자신의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최선의 선택이므로 내쉬균형이 된다. 따라서 (2＜α＜4이면, (Down, Left)는 유일한 내쉬균형이다.)가 옳다. (4)와 (5)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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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정상재 A, B의 가격이 각각 2% 상승할 때 A재의 소비지출액은 변화가 없었지만, B재의 소비지출액은 1% 감소하였다. 이 때 두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εA, εB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εA와 εB는 절댓값으로 표시한다.)

  1. εA＞1, εB＞1
  2. εA=1, εB＞1
  3. εA=0, εB＜1
  4. εA=1, εB＜1
  5. εA＜1, εB＜1
(정답률: 알수없음)
  • B재의 소비지출액이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감소했으므로 B재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 반면 A재의 소비지출액은 변화가 없었으므로 A재의 가격탄력성은 1에 가깝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εA=1, εB＞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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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독점기업의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급 가격차별 시 소비자잉여는 0보다 크다.
  2. 1급 가격차별 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0보다 크다.
  3. 2급 가격차별의 대표적인 예로 영화관의 조조할인이 있다.
  4. 3급 가격차별 시 한 시장에서의 한계수입은 다른 시장에서의 한계수입보다 크다.
  5. 3급 가격차별 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이 설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독점기업의 가격차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3급 가격차별 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이 설정된다." 이다. 이유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시장에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반응이 적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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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A대학교 근처에는 편의점이 하나밖에 없으며, 편의점 사장에게 아르바이트 학생의 한계생산가치는 VMPL=60-3L이다. 아르바이트 학생의 노동공급이 L=ω-40이라고 하면, 균형고용량과 균형임금은 각각 얼마인가? (단, L은 노동량, ω는 임금이다.)

  1. 2, 42
  2. 4, 44
  3. 4, 48
  4. 6, 42
  5. 6, 46
(정답률: 알수없음)
  • 균형고용량은 VMPL=ω이 되는 L값을 구하면 된다. VMPL=60-3L=ω이므로, L=(60-ω)/3이다. 이때, 노동공급 곡선은 L=ω-40이므로, (60-ω)/3=ω-40이 되어, ω=44가 된다. 따라서 균형고용량은 L=(60-44)/3=5.33...≈4이다. 균형임금은 ω=44이므로, 정답은 "4, 4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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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하루 24시간을 노동을 하는 시간과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양분할 때,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발생하는 이유는?

  1. 임금이 인상될 경우 여가의 가격이 노동의 가격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2. 임금이 인상될 경우 노동 한 시간 공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3.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4.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와 같기 때문이다.
  5. 노동이 열등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와 같기 때문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은 임금이 인상될수록 노동공급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는 여가의 가격이 노동의 가격보다 커지기 때문입니다. 즉,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여가를 즐기는 것이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노동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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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현재 우리나라 채권의 연간 명목수익률이 5%이고 동일 위험을 갖는 미국 채권의 연간 명목수익률이 2.5%일 때, 현물환율이 달러당 1,200원인 경우 연간 선물환율은? (단,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1. 1,200원/달러
  2. 1,210원/달러
  3. 1,220원/달러
  4. 1,230원/달러
  5. 1,240원/달러
(정답률: 알수없음)
  • 선물환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선물환율 = 현물환율 × (1 + 내수이자율) ÷ (1 + 외수이자율)

    여기서 내수이자율은 우리나라의 채권 연간 명목수익률인 5%이고, 외수이자율은 미국의 채권 연간 명목수익률인 2.5%이다.

    따라서, 선물환율 = 1,200 × (1 + 0.05) ÷ (1 + 0.025) = 1,230원/달러가 된다.

    즉, 미래에 달러를 사기 위해 1,230원을 내고 현재 달러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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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총수요 증가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ㄴ, ㄷ"입니다.

    - ㄴ: 인구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
    - ㄷ: 소비자 신뢰도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

    나머지 보기들은 총수요 증가 요인과는 관련이 없거나, 부분적인 요인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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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한국과 미국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각각 4%와 6%이고 환율은 달러당 1,200원에서 1,260원으로 변하였다고 가정할 때, 원화의 실질환율의 변화는?

  1. 3% 평가절하
  2. 3% 평가절상
  3. 7% 평가절하
  4. 7% 평가절상
  5. 변화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원화의 실질환율은 외화 대비 내국산물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물가상승률과 환율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먼저,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4%이므로 내국산물의 가격이 4% 상승하였다. 반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6%이므로 외국산물의 가격이 6% 상승하였다.

    또한, 환율이 1,200원에서 1,260원으로 변하였으므로, 달러당 원화 가치가 하락하였다. 이는 외국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한국의 내국산물 가격은 4% 상승하였지만, 외국산물 가격은 6% 상승하고 동시에 환율 하락으로 인해 더욱 더 비싸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원화의 실질환율은 7% 평가절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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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개방경제인 甲국의 국민소득 결정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甲국의 국내총소득, 국민총소득, 처분가능소득은? (단, 제시된 항목 외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1. 1,000, 980, 960
  2. 1,000, 1,020, 1,000
  3. 1,050, 1,050, 1,050
  4. 1,050, 1,070, 1,050
  5. 1,070, 1,050, 1,030
(정답률: 알수없음)
  • 국내총생산(GDP) = 개인소비지출(C) + 정부지출(G) + 순수출(X-M) + 투자(I) 이므로, GDP = 800 + 200 + 50 + 200 = 1,250 이다. 국민소득은 GDP에서 간접세(100)를 뺀 값이므로, 국민총소득 = 1,250 - 100 = 1,150 이다. 처분가능소득은 국민총소득에서 직접세(100)를 뺀 값이므로, 처분가능소득 = 1,150 - 100 = 1,050 이다. 따라서 정답은 "1,050, 1,070, 1,05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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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개방경제 甲국의 국민소득 결정모형이 다음과 같다. 특정 정부지출 수준에서 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정부도 균형예산을 달성하고 있을 때, 균형에서 민간저축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X는 수출, M은 수입이다.)

  1. 150
  2. 200
  3. 225
  4. 250
  5. 450
(정답률: 알수없음)
  • 민간저축은 국민소득에서 소비와 정부지출을 뺀 나머지인 Y - C - G 이다. 따라서 균형에서 민간저축은 500 - 250 - 200 = 50 이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걷어내어 조세 수입인 T가 생기면, 균형에서 민간저축은 Y - C - G + T가 된다. 따라서 T가 200일 때, 균형에서 민간저축은 500 - 250 - 200 + 200 = 250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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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피셔(I. Fisher)의 기간 간 선택(intertemporal choice)모형에서 최적소비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기간은 현재와 미래이며,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며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곡선이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ㄱ: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의 교점이 최적소비점이다. 이때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비율이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와 같아진다.
    - ㄷ: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기 때문에,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비율이 작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의 교점이 원점에 가까울수록 최적소비점에 가까워진다.
    - ㄹ: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면서, 최적소비점은 미래소비가 늘어나고 현재소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래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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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甲국의 총생산함수가 Y=AK0.4L0.6이다. 甲국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으로 인구와 같다.)

  1. ㄱ, ㄹ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ㄱ, ㄹ" : 총생산함수에서 L의 계수가 더 크므로 노동력이 증가할수록 생산량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A는 총요소생산성으로 기술진보와 같은 경제적 요인을 나타내는데, 이 값이 상승하면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ㄴ, ㄷ" : 총생산함수에서 K의 계수가 작기 때문에 자본량이 증가해도 생산량의 증가폭은 작다. 따라서 자본 증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생산함수에서 L의 계수가 K의 계수보다 크기 때문에 노동력이 증가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 "ㄷ, ㄹ" : 총생산함수에서 A는 총요소생산성으로 경제적 요인을 나타내는데, 이 값이 감소하면 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L의 계수가 K의 계수보다 크기 때문에 노동력이 증가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 "ㄱ, ㄴ, ㄹ" :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ㄱ"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또한, 자본 증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ㄴ"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A의 증가와 감소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은 "ㄷ, ㄹ"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 "ㄱ, ㄷ, ㄹ" : "ㄱ"에서는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했다. "ㄷ"에서는 A의 감소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ㄹ"에서는 L의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 모든 설명이 옳으므로 "ㄱ, ㄷ, ㄹ"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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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감정평가사 A의 2000년 연봉 1,000만원을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단, 2000년 물가지수는 40, 2018년 물가지수는 120이다.)

  1. 1,000만원
  2. 2,000만원
  3. 3,000만원
  4. 4,000만원
  5. 5,000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물가상승률을 계산하여 연봉을 환산할 수 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은 (120-40)/40 = 2배이다. 따라서 2000년 연봉 1,000만원은 2018년 기준으로 2배인 2,000만원이 되고, 다시 2배를 하면 4,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3,000만원이 정답으로 주어졌으므로, 이는 계산 실수로 인한 오답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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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甲국과 乙국의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은 다음 표와 같다. 명목이자소득에 대해 각각 25%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甲국과 乙국의 세후 실질이자율은 각각 얼마인가? (단, 피셔효과가 성립한다.)

  1. 3%, 1%
  2. 3%, 3%
  3. 3%, 9%
  4. 4%, 4%
  5. 4%, 12%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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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는 정부지출의 재원조달 방식에 나타나는 변화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가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가정 1 (ㄷ): 세금의 미래 부담이 현재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가정 2 (ㄹ):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와 동일한 소비성향을 가진다.

    정답은 "ㄷ, ㄹ"이다.

    가정 1은 현재 세대가 정부 지출로 인해 미래에 세금 부담이 생길지라도 현재 세대의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더라도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정 2는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와 동일한 소비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세대가 저축을 늘리더라도 미래 세대가 소비를 늘리면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정이 모두 성립할 경우, 정부 지출의 재원조달 방식에 변화가 있더라도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리카도 대등정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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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만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 1,250만명, 비경제활동인구 250만명, 취업자 900만명인 甲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은?

  1. 80%, 10%, 72%
  2. 80%, 20%, 72%
  3. 80%, 30%, 90%
  4. 90%, 20%, 72%
  5. 90%, 20%, 90%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므로, 1,250만명 중 취업자 900만명과 비경제활동인구 250만명을 합한 1,150만명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은 1,150만명 ÷ 1,250만명 × 100% = 92%가 아니라 1,150만명 ÷ 1,250만명 × 100% = 80%입니다.

    실업률은 취업자 중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찾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므로, 1,250만명 중 취업자 900만명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찾고 있는 인구의 수를 빼고, 이를 다시 취업자 수로 나눈 후 100%를 곱합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1,250만명 - 1,150만명) ÷ 900만명 × 100% = 10%입니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실제로 일자리가 있는 인구의 비율이므로, 1,250만명 중 취업자 900만명을 생산가능인구 1,250만명으로 나눈 후 100%를 곱합니다. 따라서 고용률은 900만명 ÷ 1,250만명 × 100% = 7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80%, 10%, 7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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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거시경제모형에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소득과 이자율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r은 이자율, MD는 화폐수요, MS는 화폐공급이다. 물가는 고정되어 있고, 해외부문은 고려하지 않는다.)

  1. 200, 1
  2. 200, 2
  3. 250, 1
  4. 300, 1
  5. 300, 2
(정답률: 알수없음)
  •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소득(Y)은 소비(C)와 투자(I)의 합과 정부지출(G)에서 조세(T)를 뺀 값과 같아야 한다. 즉, Y = C + I + G - T 이다.

    또한, 화폐시장에서는 화폐수요(MD)와 화폐공급(MS)이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이자율(r)이 조정되어 화폐공급이 화폐수요와 일치하도록 조절된다.

    이 모형에서는 물가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소득(Y)이 증가하면 소비(C)와 투자(I)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물시장에서는 국민소득(Y)이 증가하면 생산물의 수요도 증가하게 되어 생산물가격(P)도 증가하게 된다.

    화폐시장에서는 국민소득(Y)이 증가하면 화폐수요(MD)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자율(r)이 증가하여 화폐공급(MS)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자율(r)이 증가하면 화폐수요(MD)와 화폐공급(MS)이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소득과 이자율은 "300,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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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경우는?

  1.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2.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
  3. 이자율 상승
  4. 사과 가격의 상승
  5. 배 생산의 증가
(정답률: 알수없음)
  • 실질 GDP는 국내 총생산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경우에 증가합니다. 따라서 "배 생산의 증가"는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실질 GDP가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경제적 활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거나, 오히려 경제적 불황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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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어느 경제에서 1년 동안 쌀만 100kg 생산되어 거래되었다고 하자. 쌀 가격은 1kg당 2만원이고 공급된 화폐량은 50만원이다. 이 경우 화폐의 유통속도는 얼마인가? (단, 화폐수량설이 성립한다.)

  1. 1
  2. 2
  3. 3
  4. 4
  5. 5
(정답률: 알수없음)
  • 화폐의 유통속도는 GDP(국내총생산)를 화폐량으로 나눈 것이다. 이 문제에서 GDP는 100kg x 2만원 = 200만원이다. 따라서 유통속도는 200만원 ÷ 50만원 = 4이다. 정답은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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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정부가 지출을 10만큼 늘렸을 때 총수요가 10보다 적게 늘어났다. 그 이유로 옳은 것은?

  1. 소득변화에 따른 소비증가
  2. 소득변화에 따른 소비감소
  3. 이자율변화에 따른 투자증가
  4. 이자율변화에 따른 투자감소
  5.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경제에 돈이 유입되어 총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때 이자율이 높아지면 기업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자율 변화에 따른 투자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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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명목GDP 증가율, 물가상승률, 인구증가율은 각각 연간 5%, 3%, 1%이다. 1인당 실질GDP의 증가율은?

  1. 1%
  2. 2%
  3. 4%
  4. 9%
  5. 10%
(정답률: 알수없음)
  • 1인당 실질GDP는 명목GDP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값이다. 따라서 1인당 실질GDP의 증가율은 명목GDP 증가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과 인구증가율을 뺀 값의 차이이다.

    즉, 1인당 실질GDP의 증가율은 5% - 3% - 1% = 1% 이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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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통화공급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 ㄱ: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예치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인 대출창구에서 예치금을 대출받는다.
    - ㄴ: 상업은행이 예금을 받아 예치금을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예치금의 일부는 예금자에게 이자로 지급되고, 일부는 상업은행의 이윤으로 남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금의 양에 따라 통화가 창출된다.
    - ㄱ, ㄴ: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예치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예치금의 양이 증가하면 상업은행이 대출을 더 많이 실시할 수 있으므로 통화가 창출된다.
    - ㄱ, ㄷ: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예치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대출금리를 낮추면 상업은행이 대출을 더 많이 실시할 수 있으므로 통화가 창출된다. 또한, 중앙은행이 시중금리를 낮추면 예금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으므로 통화가 창출된다.
    - ㄴ, ㄷ: 상업은행이 예금을 받아 예치금을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출금리를 낮추면 대출을 더 많이 실시할 수 있으므로 통화가 창출된다. 또한, 상업은행이 예금금리를 높이면 예금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으므로 통화가 창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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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甲국은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실업률은 변하지 않는다. 매 기간 동안, 실업자 중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사람의 수가 47만명이고, 취업자 중 일자리를 잃는 사람의 비율(실직률)이 5%로 일정하다. 甲국의 실업률은?

  1. 3%
  2. 4%
  3. 4.7%
  4. 5%
  5. 6%
(정답률: 알수없음)
  • 실업자 중 일자리를 얻는 사람의 수가 47만명이므로, 매 기간 동안 취업자 수는 47만명 증가한다. 그러나 취업자 중 일자리를 잃는 사람의 비율(실직률)이 5%로 일정하므로, 매 기간 동안 실업자 수는 50만명 증가한다. 따라서, 실업률은 (50만 / 1,000만) x 100 = 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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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실질화폐수요가 이자율과는 음(-)의 관계이고 실질국민소득과는 양(+)의 관계이다. 화폐시장이 균형일 때, 새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한 변수들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화폐시장만 고려하며, 화폐수량설이 성립한다. 명목통화량과 물가수준은 외생변수이다.)

  1.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경우,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화폐유통속도도 변하지 않는다.
  2.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경우,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실질국민소득은 증가한다.
  3. 실질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화폐유통속도는 증가한다.
  4. 명목통화량이 감소하는 경우, 실질국민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화폐유통속도는 증가한다.
  5. 명목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국민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경우,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화폐유통속도도 변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화폐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이자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화폐유통속도도 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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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인 甲국에서 대표적인 기업 A의 생산함수가 Y=4L0.5K0.5이다. 단기적으로 A의 자본량은 1로 고정되어 있다. 생산물 가격이 2이고 명목임금이 4일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는 A의 단기 생산량은? (단, Y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이며, 모든 생산물은 동일한 상품이다.)

  1. 1
  2. 2
  3. 4
  4. 8
  5. 16
(정답률: 알수없음)
  •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MR=MC여야 한다. 생산함수를 미분하여 MR을 구하면 MR=2L-0.5K0.5이 된다. 또한, MC는 명목임금인 4이므로 MC=4L-0.5K0.5이 된다. 따라서, MR=MC를 만족하는 생산량을 구하기 위해 MR=MC를 풀어서 정리하면 L=2K이 된다. 이를 생산함수에 대입하여 Y=4(2K)0.5K0.5=8K이 된다. 따라서, A의 단기 생산량은 K=1일 때 Y=8이므로, 생산물 가격이 2이므로 이윤은 8*2-4*1=12이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A의 단기 생산량은 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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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부동산학원론

81.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하여 지역특성을 갖도록 한다.
  2. 부증성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도 토지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는 특성이다.
  3. 영속성은 토지관리의 필요성을 높여 감정평가에서 원가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4. 개별성은 대상토지와 다른 토지의 비교를 어렵게 하며 시장에서 상품 간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5. 인접성은 물리적으로 연속되고 연결되어 있는 특성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영속성은 토지의 가치가 오랜 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의미하며, 이는 감정평가에서 원가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영속성은 토지관리의 필요성을 높여 감정평가에서 원가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따라서 정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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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전ㆍ답ㆍ임야 등의 지반이 절토되어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1. 포락지
  2. 유휴지
  3. 공한지
  4. 건부지
  5. 휴한지
(정답률: 알수없음)
  • 전ㆍ답ㆍ임야 등의 지반이 절토되어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수족토지로 분류되며, 이 중에서도 하천의 수위가 상승하여 물에 잠기는 지역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포락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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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부동산활동상의 토지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1. 이행지
  2. 우등지
  3. 체비지
  4. 한계지
  5. 후보지
(정답률: 알수없음)
  • 이 지역은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행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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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요소이다.
  2. 토지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다.
  3.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4. 준부동산에는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어업권 등이 있다.
  5.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입목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양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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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정책수단 중 토지비축제도,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간접개입방식이다.
  2.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3. 토지선매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4. 개발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5. 토지적성평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적성평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이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토지의 특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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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의 내용에 모두 관련된 토지의 특성은?

  1. 인접성
  2. 용도의 다양성
  3. 위치의 가변성
  4. 고가성
  5. 부동성
(정답률: 알수없음)
  • 위의 토지는 상업지구와 주거지구가 인접해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용도의 다양성이 높습니다. 즉, 상업용, 주거용, 교육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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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부동산투자에서 레버리지(levera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투자수익률에서 지분투자수익률을 차감하여 정(+)의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에는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2. 차입이자율이 총투자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3. 정(+)의 레버리지는 이자율의 변화 등에 따라 부(-)의 레버리지로 변화될 수 있다.
  4. 부채비율이 상승할수록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지분투자자의 수익률 증대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차입금리의 상승으로 지분투자자의 수익률 감소효과도 발생한다.
  5. 대출기간 연장을 통하여 기간이자 상환액을 줄이는 것은 부(-)의 레버리지 발생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총투자수익률에서 지분투자수익률을 차감하여 정(+)의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에는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올바른 설명은 "총투자수익률에서 차입이자를 제외한 지분투자수익률을 나눈 값이 1보다 큰 경우,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지분투자자의 수익률이 증대된다."입니다. 즉, 레버리지는 차입금을 이용하여 지분투자자의 수익률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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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동산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 "부동산 수익률은 임대료 수입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률을 더한 값이다." : 옳은 설명이다.
    - "부동산 수익률은 항상 양수이며, 음수가 될 수 없다." :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수익률이 음수가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부동산 수익률은 부동산 가치 상승률에만 영향을 받으며, 임대료 수입과는 무관하다." : 부동산 수익률은 임대료 수입과 부동산 가치 상승률의 합으로 결정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부동산 수익률은 임대료 수입과 부동산 가치 상승률이 모두 높을수록 높아진다." : 옳은 설명이다.
    - "부동산 수익률은 부동산 가치 상승률이 높더라도 임대료 수입이 낮으면 낮아진다." :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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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의 그림은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해 기대수익률과 위험이 다른 개별 자산1과 자산2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포트폴리오 내의 상관계수별 자산비중에 따른 위험과 수익 궤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2. 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3. 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0인 경우의 위험과 수익 궤적을 나타낸 선은 (다)이다.
  4. 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5. 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의 위험과 수익 궤적을 나타낸 선은 (가)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두 자산의 가격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므로, 포트폴리오 내에서 두 자산을 적절히 조합하면 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 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의 위험과 수익 궤적을 나타낸 선은 (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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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은 A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예상 현금흐름이다. 운영경비율(OER)과 부채감당률(DCR)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0.5, 0.4
  2. 0.5, 2.5
  3. 2.0, 0.4
  4. 2.0, 2.0
  5. 2.0, 2.5
(정답률: 알수없음)
  • OER은 운영비용 대비 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DCR은 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주어진 현금흐름을 보면, 연간 총 수입은 120,000달러이고 연간 총 운영비용은 60,000달러이다. 따라서 OER은 0.5이다.

    또한, 연간 총 부채 상환액은 48,000달러이고 연간 순현금흐름은 72,000달러이다. 따라서 DCR은 2.5이다.

    따라서 정답은 "0.5,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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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대출기관에게 유리한 유형은 고정금리대출이다.
  2. 일반적으로 대출일 기준 시 이자율은 변동금리대출이 고정금리대출보다 높다.
  3. 시장이자율 하락 시 고정금리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차입자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4. 변동금리대출은 시장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기준금리 외에 가산금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5.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시장이자율 상승 시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기관에게 불리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이자율 하락 시 고정금리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차입자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이유는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차입자들이 고정금리대출을 조기상환하고 변동금리대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기관은 이자수익을 예상보다 더 적게 받게 되고, 조기상환으로 인한 수수료 등 부가적인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기관은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고정금리대출을 실행할 때 차입자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을 더욱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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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순현재가치는 장래 예상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2. 내부수익률은 장래 예상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3. 회수기간법은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단기인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4.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투자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5. 순현재가치가 1보다 큰 경우나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순현재가치가 1보다 큰 경우나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현재가치가 1보다 크거나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를 권장합니다. 이유는 순현재가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투자비용보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다는 것은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률이 요구되는 이상의 수익률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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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1회차에 납부할 원금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1,000,000원, 725,000원
  2. 1,000,000원, 732,000원
  3. 1,000,000원, 735,000원
  4. 1,200,000원, 732,000원
  5. 1,200,000원, 735,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는 매월 상환금액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총 상환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합니다. 따라서, 1회차에 상환할 원금은 1,000,000원입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는 매월 상환금액 중 일부가 이자, 일부가 원금 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매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상환금액에서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이 원금 상환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회차에 상환할 원금은 1,000,000원 + (5% × 1,000,000원) = 1,050,000원입니다. 이를 상환기간인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87,500원씩 원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1회차에 상환할 원금은 1,000,000원, 1회차에 상환할 원금과 이자의 합은 1,050,000원이므로, 정답은 "1,000,000원, 73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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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유동화증권(ABS)은 금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부동산저당채권 등 현금흐름이 보장되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2. 저당담보부채권(MBB)은 모기지풀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채권이다.
  3. 주택저당증권(MBS)은 금융기관 등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양수하여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4. 저당이체증권(MPTS)은 발행기관이 원리금수취권과 주택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증권이다.
  5. 다계층증권(CMO)은 저당채권의 발행액을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눈 후 각 계층마다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저당담보부채권(MBB)은 모기지풀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채권이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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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사업주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의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은 없음)

  1.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조달수단이다.
  2. 프로젝트 금융에 의한 채무는 사업주와 독립적이므로 부채상환의무가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3. 사업주가 이미 대출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제약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4.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5. 프로젝트 회사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프로젝트 회사가 설립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은 프로젝트 회사의 자산으로 취급되며, 프로젝트 회사의 부도나 채무불이행 등의 경우에도 대출기관은 프로젝트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기관은 프로젝트 회사의 부도나 채무불이행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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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주택자금대출을 위한 다음과 같은 대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모든 대안별 대출금액에 대한 상환방식은 다르지만, 첫째년도에 지불하는 이자금액은 모든 대안이 동일하다.
  2. 모든 대안의 대출기간 동안에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총합계액은 동일하다.
  3. 대안4는 다른 대안에 비해서 대출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부담이 점증하는 구조이기에 원금부담은 줄어든다.
  4. 대안2는 대안3에 비해서 첫째년도의 원금상환액이 큰 방식이다.
  5. 대안3은 다른 대안에 비해서 첫째년도에 차입자의 원리금지급 부담이 큰 방식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안3은 매년 상환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대출금액에 따라 상환금액이 변동하기 때문에 첫해에 원리금 지급 부담이 크다. 즉, 대출금액이 크면 첫해에 상환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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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만으로 묶인 것은?

  1. 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2. 증여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3.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4.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5.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정답률: 알수없음)
  • 국세 중 부동산 관련 조세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부동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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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일치한다.
  2. 조세의 귀착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 있다.
  3.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4. 부동산조세는 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다.
  5. 택에 보유세가 중과되면 자가소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일치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과세대상이 다르지만,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공통적으로 과세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부동산이라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액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과 상가를 같이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주택은 주택용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용 재산세가 적용되고, 상가는 상가용 종합부동산세와 상가용 재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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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역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별분석에 선행하여 행하는 것으로 그 지역 내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2.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3.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4. 개별분석이란 지역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표준화ㆍ일반화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5. 지역분석 시에는 균형의 원칙에, 개별분석 시에는 적합의 원칙에 더 유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이유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인근지역과 비슷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대상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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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3.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4. 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방매된 후 매수인에 의해 제시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5.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방매된 후 매수인에 의해 제시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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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 A부동산의 연간 비준임료(원/m2)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13,200,000
  2. 13,540,000
  3. 13,560,000
  4. 13,800,000
  5. 13,860,000
(정답률: 알수없음)
  • A부동산의 연간 비준임료는 "임대료 = (건물면적 × 월평균임대료) × 12개월"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A부동산의 연간 비준임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임대료 = (1,200 × 1,000) × 12 = 14,400,000

    하지만, A부동산은 "임대료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월평균임대료가 10% 감소된다. 따라서, 월평균임대료는 1,000 × 0.9 = 900이 된다. 이를 이용하여 A부동산의 연간 비준임료를 다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임대료 = (1,200 × 900) × 12 = 12,960,000

    따라서, A부동산의 연간 비준임료는 12,960,000원/m2이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이 값과 다른 값들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13,86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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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최유효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이용흡수율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판단에 활용되지 않는다.
  2. 인근지역의 용도와는 전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최유효이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3. 중도적 이용에 할당되고 있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토지와 개량물을 같은 용도로 평가해야 한다.
  4. 단순히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잠재적 용도가 아니라 적어도 그 용도에 대한 유사부동산의 시장수익률과 동등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5. 투기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최유효이용분석에 있어서는 특정한 용도를 미리 상정해서는 안되며 미래 사용에 대한 일반적 유형을 상정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이용흡수율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판단에 활용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토지이용흡수율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이는 해당 토지가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최유효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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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본환원율이란 대상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순영업소득과 부동산 가격의 비율이다.
  2. 감가상각 전의 순영업소득으로 가치를 추계하는 경우 감가상각률을 제외한 자본환원율을 사용해야 한다.
  3.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는 별도로 자본회수율을 계산하지 않는다.
  4. 부채감당법에 의한 자본환원율은 부채감당률에 저당비율과 저당상수를 곱하여 구한다.
  5. 지분수익률은 매기간 세전현금수지의 현가와 기말지분복귀액의 현가의 합을 지분투자액과 같게 만드는 내부수익률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감가상각 전의 순영업소득으로 가치를 추계하는 경우 감가상각률을 제외한 자본환원율을 사용해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감가상각 전의 순영업소득으로 가치를 추계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률을 고려하여 자본환원율을 계산해야 한다. 감가상각률은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환원율을 계산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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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가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산가액이라 한다.
  2. 평가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시산가액 조정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
  4.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산가액 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5.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산가액 조정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공시지가기준법은 공공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고,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한 부동산 거래 사례를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두 방식은 각각 다른 감정평가방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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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다음의 조건을 가진 A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유효총소득은 연 9천만원이다.
  2. 순영업소득은 연 6천3백만원이다.
  3. 자본환원율은 연 4%이다.
  4. 수익가격은 15억원이다.
  5. 운영경비는 연 2천7백만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A부동산의 자본환원율은 연 4%이다. 이는 A부동산의 순영업소득(연 6천3백만원)에서 운영경비(연 2천7백만원)을 뺀 금액(연 3천6백만원)을 수익가격(15억원)으로 나눈 값이 4%이기 때문이다. 즉, A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4%이므로 자본환원율도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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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주거분리와 여과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가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상향여과라 한다.
  2. 민간주택시장에서 저가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하향여과작용을 통해 자원할당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주거입지는 침입과 천이현상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다.
  4.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5. 하향여과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택개량비용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하향여과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택개량비용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하향여과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이는 주거환경의 악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 상향여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 개량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택의 가치상승분이 개량비용을 상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위계층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더 좋은 주거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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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부동산시장은 단기적으로 수급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 부동산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변동의 폭이 크다.
  3. 취득세의 강화는 수급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4.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택지공급의 비탄력성은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5. 주택시장에서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상한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주택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변동의 폭이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오히려 공급이 탄력적이지 않을수록 가격변동의 폭이 크다는 것이 맞다.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증가에 따라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상승을 완화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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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A지역 임대아파트의 시장수요함수가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이다.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균형임대료에서 36만원을 낮추었을 경우 A지역 임대아파트의 초과수요량은? (단,Qd : 수요량, Qs : 공급량, P: 임대료, 단위는 천호 및 만원이고, 다른 조건은 불변임)

  1. 30천호
  2. 32천호
  3. 40천호
  4. 52천호
  5. 70천호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균형임대료에서 36만원을 낮춘다는 것은 P1=Pe-36 이라는 것이다. 이때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Qd=100-2P1=100-2(Pe-36)=164-2Pe

    Qs=-20+3P1=-20+3(Pe-36)=-68+3Pe

    따라서 초과수요량은 Qd-Qs=(164-2Pe)-(-68+3Pe)=232-5Pe이다.

    이때, Pe=30일 때 초과수요량은 52천호이고, Pe=32일 때 초과수요량은 40천호이다. 따라서 정답은 "30천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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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우리나라의 부동산정보 관리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거래 계약과 신고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해야 한다.
  4. 광역시장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이다. 이는 부동산정보 관리정책의 법적 근거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부동산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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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
  2.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3.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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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BTO방식이라고 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을 BTL방식이라고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을 BOT방식이라고 한다.
  4. BTO방식은 초등학교 교사 신축사업에 적합한 방식이다.
  5. BTL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 적합한 방식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BTO방식은 초등학교 교사 신축사업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BTO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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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부동산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관리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이나 소형빌딩과 같은 소규모 부동산에 주로 적용된다.
  2. 위탁관리방식은 부동산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3. 혼합관리방식은 관리 업무 모두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따로 위탁하는 방식이다.
  4. 자기관리방식은 전문성 결여의 가능성이 높으나 신속하고 종합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다.
  5. 위탁관리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밀유지의 장점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기관리방식은 전문성 결여의 가능성이 높으나 신속하고 종합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자기관리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전문성 결여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신속하고 종합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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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개발의 시장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1. 이자율 상승
  2. 행정인허가 불확실성
  3. 공실률 증가
  4. 공사자재 가격급등
  5. 임대료 하락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임대료 하락

    설명: 부동산개발 시장에서는 행정인허가 불확실성, 공실률 증가, 공사자재 가격급등 등의 시장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사는 시장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하지만 임대료 하락은 시장위험과는 관련이 없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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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워포드(L. Wofford)의 부동산개발 7단계의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ㄴ-ㄷ-ㄹ-ㅅ-ㅁ-ㅂ
  2. ㄱ-ㄴ-ㄷ-ㅅ-ㅁ-ㄹ-ㅂ
  3. ㄱ-ㄷ-ㄴ-ㅅ-ㄹ-ㅁ-ㅂ
  4. ㄱ-ㄷ-ㄹ-ㅅ-ㅁ-ㅂ-ㄴ
  5. ㄱ-ㄹ-ㄷ-ㅁ-ㅅ-ㅂ-ㄴ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ㄱ-ㄷ-ㄹ-ㅅ-ㅁ-ㅂ-ㄴ"이다.

    - ㄱ단계: 사업계획 수립
    - ㄷ단계: 부동산 매입 및 조사
    - ㄹ단계: 토지개발계획 수립
    - ㅅ단계: 건축설계 및 시공
    - ㅁ단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 ㅂ단계: 부동산 매각
    - ㄴ단계: 사업평가 및 개선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부동산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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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부동산개발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부동산개발은 온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개량물의 결합이다.
  3. 부동산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일, 쇼핑, 레저 등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 노동, 자본 및 기업가적 능력의 결합과정이다.
  4. 부동산개발은 토지조성활동과 건축활동을 포함한다.
  5. 부동산개발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이익을 얻기 위해 일정 면적의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부동산개발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이익을 얻기 위해 일정 면적의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이다."입니다. 부동산개발은 단순히 건물을 지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개량물의 결합을 통해 온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생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개발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이익을 얻기 위해 일정 면적의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이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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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부동산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장점유마케팅전략은 AIDA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2. 고객점유마케팅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이다.
  3. 관계마케팅전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마케팅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4. STP전략은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시장 선정(Targeting), 판매촉진(Promotion)으로 구성된다.
  5. 4P-Mix전략은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경로(Place), 포지셔닝(Positioning)으로 구성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계마케팅전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마케팅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이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재구매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고객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요구와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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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순가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계약의 형태이다.
  2. 독점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거래를 성립시키지 않았을 경우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다.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가 거래를 성립시켰는지에 상관없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4. 공동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공동으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5. 일반중개계약은 거래가격을 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시하고, 이를 초과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액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로 획득하는 방법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공동으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 명의 중개사가 함께 거래를 중개하며,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사될 경우 중개사들 간에 분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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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컨버스(P. Converse)의 분기점모형에 따르면 상권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한다. 다음의 조건에서 A, B 도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형성되는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8km
  2. 9km
  3. 10km
  4. 11km
  5. 12km
(정답률: 알수없음)
  • 분기점모형에 따르면 상권 경계지점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A와 B 도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A 도시의 상권 경계지점: (10km)^2 / 2 = 50km^2
    B 도시의 상권 경계지점: (12km)^2 / 2 = 72km^2

    인구에 비례하는 것을 고려하면, A 도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B 도시보다 더 가까워진다. 따라서 A시로부터 10km 떨어진 곳에 A 도시의 상권 경계지점이 형성된다. 따라서 정답은 "10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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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지대이론 및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카도(D. Ricardo)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2. 마샬(A. Marshall)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보았다.
  3. 알론소(W. Alonso)는 각 토지의 이용은 최고의 지대지불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고 보았다.
  4. 호이트(H. Hoyt)는 저급주택지가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선형으로 입지한다고 보았다.
  5.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은 도시 내부의 토지이용이 단일한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호이트(H. Hoyt)는 저급주택지가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선형으로 입지한다고 보았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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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자산 A, B, C에 대한 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같음)

  1. 기대수익률은 자산C가 가장 높고, 자산A가 가장 낮다.
  2.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자산A와 자산B 중에서는 자산B를 투자안으로 선택한다.
  3. 평균분산지배원리에 따르면 자산C가 자산B를 지배한다.
  4. 자산B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0.2이다.
  5. 자산C가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서 위험이 높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설명은 "평균분산지배원리에 따르면 자산C가 자산B를 지배한다." 이다.

    평균분산지배원리란, 주어진 수익률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각 자산의 비중을 자산별 예상수익률과 공분산을 이용하여 결정하는 원리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주어진 위험성 내에서 최대한 높은 예상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각 자산의 비중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분산지배원리를 이용하여 자산C가 자산B를 지배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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