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감정평가관계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간시설 – 녹지
- 유통ㆍ공급시설 – 공동구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 환경기초시설 – 도축장
- 방재시설 - 유수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
-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ㆍ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주민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 주거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도시개발법 에 따른 100만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통신선로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
-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2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면적으로 옳은 것은?
-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 자연녹지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 공업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 생산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 주거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ㄴ - ㄱ - ㄷ – ㄹ
- ㄴ - ㄷ - ㄱ – ㄹ
- ㄷ - ㄴ - ㄹ - ㄱ
- ㄷ - ㄹ - ㄱ – ㄴ
- ㄹ - ㄷ - ㄴ - ㄱ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시점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정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기반시설에 수도공급설비도 포함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ㄱ: 30, ㄴ: 20
- ㄱ: 30, ㄴ: 30
- ㄱ: 50, ㄴ: 30
- ㄱ: 50, ㄴ: 50
- ㄱ: 60, ㄴ: 50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지정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
- 하나의 시ㆍ도 안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하천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 그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조림 또는 육림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녹지 확보기준
1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1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시기준일 이후에 건축법 에 따른 대수선이 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해당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일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오기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표준지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지목 및 용도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은 3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한다.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 견책
- 자격의 취소
- 2년 이하의 업무정지
- 등록의 취소
- 6개월 이하의 자격의 정지
1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 견책을 받은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 교육연수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20. 국유재산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중앙관서의 장
- 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 ㄱ: 기부채납, ㄴ: 변상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 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중앙관서의 장
- 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21.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궤도차량으로서 해당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시설이 폐지된 후에는 국유재산으로 하지 아니한다.
-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속한다.
2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하였더라도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없다.
-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총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가 매각한 일반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4.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 “재축”에 해당하려면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25.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영업시설군 - 운동시설
- 주거업무시설군 - 교정시설
- 문화집회시설군 - 장례시설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6. 건축법령상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개발진흥지구,
ㄴ: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 ㄱ: 경관지구,
ㄴ: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 ㄱ: 개발진흥지구,
ㄴ: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 ㄱ: 경관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도로 - ㄱ: 개발진흥지구,
ㄴ: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27. 건축법령상 소음 방지를 위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령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그를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 표기하는 부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주차장 – 차
- 양어장 – 양
- 유원지 - 원
- 공장용지 – 장
- 주유소용지 - 유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건축법 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ㄷ, ㄹ
- ㄱ, ㄴ, ㄹ
- ㄴ, ㄷ, ㄹ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등록하지 않는다.
-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소유자의 변경 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토지의 이동(異動)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 또는 경계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없다.
- 공공사업에 따라 지목이 도로가 되는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합병 신청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32. 부동산등기법령상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하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등기에 관하여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비법인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권리에 관한 등기를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 비법인사단은 사용자등록을 하고 등기에 관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33.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임차권을 정지조건부로 설정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직권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환매특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부기로 할 수 없다.
- 미등기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면 등기말소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34.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등기부를 편성할 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35. 부동산등기법령상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등기관은 구분건물인 경우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구분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3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장래에 취득할 동산은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존속기간 만료 전후 1개월 내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신청은 담보권설정자가 하여야 한다.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없다.
-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 주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ㄱ, ㄴ, ㄹ
- ㄱ, ㄷ, ㄹ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상태로 존속한다.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은 시장ㆍ군수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과목: 회계학
4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나 유출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
-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가산한 가치이다.
- 매각이나 소비되는 자산의 원가에 대한 정보와 수취한 대가에 대한 정보는 예측가치를 가질 수 있다.
- 가격 변동이 유의적일 경우, 현행원가를 기반으로 한 이익은 역사적 원가를 기반으로 한 이익보다 미래 이익을 예측하는데 더 유용할 수 있다.
- 합리적인 추정의 사용은 재무정보 작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치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한다면 정보의 유용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42.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 환경 요인이 유의적인 산업에 속해 있는 경우나 종업원이 재무제표이용자인 경우 재무제표 이외에 환경보고서나 부가가치보고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별개의 손익계산서가 아닌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43. (주)감평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모든 재고자산에 대해 항목별기준을 적용할 때 20×1년도에 인식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단, 재고자산 감모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초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
- ￦300
- ￦335
- ￦350
- ￦365
- ￦380
44. (주)감평은 재고자산을 원가기준 선입선출소매재고법으로 측정한다. 20×1년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단,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 ￦6,800
- ￦7,000
- ￦7,160
- ￦7,315
- ￦7,375
45. (주)감평은 20×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10개씩을 3년의 용역조건으로 부여하였다. 20×1년에 실제로 5명이 퇴사하였으며, 20×2년에 8명, 20×3년에 12명이 각각 추가로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2년에는 실제로 7명이 퇴사하였고, 20×3년에 추가로 15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0×3년 말 최종가득자는 75명, 권리행사자는 40명이다.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가 각각 20×1년 말 ￦14, 20×2년 말 ￦15, 20×3년 말 ￦17이고, 20×3년 말 내재가치는 ￦16일 때, 동 주가차액보상권과 관련하여 20×3년 인식할 보상비용(순액)은?
- ￦5,050
- ￦5,450
- ￦5,950
- ￦6,400
- ￦6,800
46. (주)감평의 20×1년도 재무제표 및 자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총자산이익률은? (단, 총자산이익률 계산시 평균자산을 이용한다.)
- 7%
- 9%
- 11%
- 13%
- 15%
47. 20×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의 20×1년 주식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무상신주는 원구주에 따르고, 유상증자대금은 10월 초 전액 납입완료되었을 때, 20×1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 3,796주
- 3,875주
- 4,000주
- 4,082주
- 4,108주
48. (주)감평은 20×1년부터 20×3년까지 매년 말 다음과 같이 기말재고자산을 과소 또는 과대계상하였으며 오류수정 전 20×2년도와 20×3년도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200과 ￦250이다. 20×3년도 장부가 마감되기 전 오류를 발견하고 해당 오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오류수정 후 20×3년도 당기순이익은?
- ￦190
- ￦220
- ￦230
- ￦240
- ￦250
49. 20×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의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으며, 설립 후 20×3년 초까지 자본금 변동은 없었다. 우선주에 대해서는 20×1년도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주)감평이 20×3년 초 ￦5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을 때, 우선주에 배분될 배당금은?
- ￦100
- ￦108
- ￦140
- ￦148
- ￦160
50. 20×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은 커피머신 1대를 이전(￦300)하면서 2년간 일정량의 원두를 공급(￦100)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약속을 이행하고 현금 ￦400을 수령하였다. 이 계약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수익 인식 5단계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거래가격의 변동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 ㄱ →ㄴ →ㄷ → ㄹ →ㅁ
- ㄴ→ ㄱ →ㅁ → ㄷ →ㄹ
- ㄴ→ ㄹ → ㄱ→ ㄷ→ ㅁ
- ㅁ →ㄷ →ㄱ → ㄴ →ㄹ
- ㅁ→ ㄹ →ㄴ → ㄱ →ㄷ
51.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표시이자율: 연 5%,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만기: 20×3년 12월 31일)인 사채를 발행하였다. 발행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0%이고, 사채의 발행금액은 ￦876이다. (주)감평은 동 사채의 일부를 20×2년 6월 30일에 조기상환(상환가액 ￦300, 사채상환이익 ￦84)했다. (주)감평의 20×2년 말 재무상태표 상 사채 장부금액(순액)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400
- ￦474
- ￦500
- ￦574
- ￦650
52.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20×2년 초 상기 신주인수권의 60%가 행사되어 3주가 발행되었다. 20×2년 초 상기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해 증가하는 (주)감평의 주식발행초과금은? (단,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인수권대가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308
- ￦335
- ￦365
- ￦408
- ￦435
53. 20×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은 우유생산을 위하여 20×1년 2월 1일 어미 젖소 2마리(1마리당 순공정가치 ￦1,500)를 1마리당 ￦1,500에 취득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 ￦1,000
- ￦1,350
- ￦1,500
- ￦1,650
- ￦2,000
54. (주)감평은 20×1년 초 A사 주식 10주(보통주, @￦100)를 수수료 ￦100을 포함한 ￦1,100에 취득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감평은 20×2년 7월 1일 A사 주식 5주를 1주당 ￦120에 매각하고, 거래수수료로 매각대금의 3%와 거래세로 매각대금의 2%를 각각 지급하였다. A사 주식의 1주당 공정가치는 20×1년 말 ￦90이고, 20×2년 말 ￦110일 때, (주)감평의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 ￦0
- ￦100
- ￦140
- ￦180
- ￦220
55. 리스제공자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변동 지급액으로 이전하는 경우
-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56.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57. (주)감평은 20×1년 초 토지 A(취득원가 ￦1,000)와 토지 B(취득원가 ￦2,000)를 각각 취득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 동 2건의 토지에 대하여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각 연도별 당기순이익 또는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토지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20×1년 말 토지 A로부터 당기순이익 ￦100이 증가한다.
- 20×2년 말 토지 A로부터 당기순이익 ￦150이 감소한다.
- 20×2년 말 토지 B로부터 기타포괄이익 ￦300이 증가한다.
- 20×3년 말 토지 A로부터 기타포괄이익 ￦30이 감소한다.
- 20×3년 말 토지 B로부터 기타포괄이익 ￦100이 증가한다.
58. (주)감평은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발행일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 표시이자율 연 8%, 매년 말 이자지급, 20×4년 12월 31일에 일시상환)를 20×1년 1월 1일에 사채의 발행가액으로 취득하였다(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지 않음). (주)감평은 취득한 사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사채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주)감평은 (주)대한으로부터 20×1년도 이자 ￦80은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1년 말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주)감평은 채무불이행을 고려하여 20×2년부터 20×4년까지 현금흐름에 대해 매년말 수취할 이자는 ￦50, 만기에 수취할 원금은 ￦800으로 추정하였다. (주)감평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94 감소
- ￦94 증가
- ￦132 감소
- ￦226 감소
- ￦226 증가
59.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900, 표시이자율 연 5%,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사채(매년 말에 액면금액 ￦300씩을 상환하는 연속상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은 연 6%이다. (주)감평의 20×2년 말 재무상태표 상 사채의 장부금액(순액)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298
- ￦358
- ￦450
- ￦550
- ￦592
60. 특수관계자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의 특수관계자로 보며, 이 때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는 자녀 및 배우자로 한정한다.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ㆍ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자거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격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한다.
61.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에 달러표시 사채(액면금액 ＄1,000)를 ＄920에 할인발행하였다. 동 사채는 매년 12월 31일에 액면금액의 연 3% 이자를 지급하며, 20×3년 12월 31일에 일시상환한다. 사채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6%이다.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감평의 기능통화는 원화이다.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400 감소
- ￦400 증가
- ￦37,500 증가
- ￦60,000 감소
- ￦70,000 감소
62. (주)감평은 20×1년 초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를 ￦50,000에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년 중 자산손상의 징후를 발견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20×3년 말 손상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동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A)과 20×3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B)은? (단, 동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63.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감평은 20×1년 초 건물을 취득(취득원가 ￦1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였다.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동 건물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을 경우(A)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 경우(B),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①
- ②
- ③
- ④
- ⑤
64. (주)감평은 20×1년 초 유류저장고(취득원가 ￦13,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동 설비는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원상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복구시점에 ￦3,000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며, 복구원가에 적용할 할인율이 연 7%일 경우 동 유류저장고와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은? (단,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5년, 7%)는 0.7130이며,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2,139
- ￦2,828
- ￦2,978
- ￦4,208
- ￦6,608
65. 20×1년 1월 1일에 설립된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년도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미치는 영향은? (단, 확정급여채무 계산 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이다.)
- ￦2,000 감소
- ￦2,000 증가
- 영향없음
- ￦7,000 감소
- ￦7,000 증가
66. 생물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어떠한 경우에도 수확시점의 수확물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다.
- 수확 후 조림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 원가는 생물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
- 최초의 원가 발생 이후에 생물적 변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 원가가 공정가치의 근사치가 될 수 있다.
-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미래 일정시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가치는 시장에 참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게 될 현행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가격이 공정가치의 측정에 반드시 목적적합한 것은 아니다.
-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유의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67.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68.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 1년 이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분부대원가는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부대원가 현재가치의 증가분은 금융원가로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계속해서 인식한다.
69. (주)감평은 20×1년 4월 1일 업무용 기계장치를 취득(취득원가 ￦61,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주)감평은 20×2년 10월 1일 동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고 남은 내용연수도 3년으로 재추정하였으며, 잔존가치는 변경하지 않았다.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단, 동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 ￦5,250
- ￦9,150
- ￦12,200
- ￦13,250
- ￦14,250
70. (주)감평과 (주)한국은 사용 중인 유형자산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하였다. 동 교환거래에서 (주)한국의 유형자산 공정가치가 (주)감평의 유형자산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며, (주)감평은 (주)한국으로부터 추가로 현금 ￦3,000을 수취하였다.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과 (주)한국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단, 두 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상업적 실질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71. (주)감평은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년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20×1년 매출액 ￦90,000, 직접재료 매입액 ￦30,000, 직접노무원가 발생액은 ￦20,000이고, 시간당 직접노무원가는 ￦20이다.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할 때 20×1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단, 20×1년 매출총이익률은 30%이다.)
- ￦10
- ￦12
- ￦14
- ￦16
- ￦18
72. (주)감평은 두 개의 제조부문 P1, P2와 두 개의 보조부문 S1, S2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S1과 S2의 부문원가는 각각 ￦60,000과 ￦30,000이다. 다음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이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직접배분법으로 제조부문에 배분할 때 P2에 배분될 보조부문원가는? (단, S1은 기계시간, S2는 kW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18,000
- ￦22,500
- ￦37,500
- ￦40,500
- ￦55,500
73. (주)감평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 X의 생산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conversion cost, 또는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전환원가(또는 가공원가) 완성도 80% 시점에 이루어지며, 당기에 품질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5%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당기에 착수하여 완성된 제품이 200단위일 때 비정상공손 수량은? (단,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 7단위
- 10단위
- 13단위
- 17단위
- 20단위
74.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 kg당 실제 구입가격은 ￦5, 제품 단위당 직접재료 표준원가는 ￦6(2kg×￦3/kg)이다. 직접재료원가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구입가격차이가 ￦3,000(불리), 능률차이가 ￦900(유리)이다. 20×1년 실제 제품 생산량이 800단위일 때, 기말 직접재료 재고수량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 50kg
- 100kg
- 130kg
- 200kg
- 230kg
75.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제품 X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1분기와 2분기의 영업활동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분기와 2분기의 판매량이 각각 400단위와 750단위일 때, 2분기에 발생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단, 각 분기별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는 동일하며, 재공품 재고는 없다.)
- ￦20,000
- ￦22,000
- ￦24,000
- ￦26,000
- ￦30,000
76. (주)감평은 결합공정을 거쳐 주산품 A, B와 부산품 F를 생산하여 주산품 A, B는 추가가공한 후 판매하고, 부산품 F의 회계처리는 생산시점에서 순실현가치법(생산기준법)을 적용한다. (주)감평의 당기 생산 및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결합원가 ￦1,450을 분리점에서의 순실현가능가치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분할 때 주산품 A의 매출총이익은? (단, 기초 재고자산은 없다.)
- ￦2,714
- ￦2,800
- ￦2,857
- ￦3,714
- ￦3,800
77. (주)감평은 제품 A를 생산하여 단위당 ￦1,000에 판매하고 있다. 제품 A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 총고정원가는 연 ￦30,000이다. (주)감평이 20×1년 법인세 차감후 순이익 ￦12,500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 A의 판매수량은? (단, 법인세율은 ￦10,000이하까지는 20%, ￦10,000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이다.)
- 85단위
- 95단위
- 105단위
- 115단위
- 125단위
78. (주)감평은 두 개의 사업부 X와 Y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저필수수익률은 10%이다. 20×1년 사업부 X와 Y의 평균영업자산은 각각 ￦70,000과 ￦50,000이다. 사업부 X의 투자수익률은 15%이고, 사업부 X의 잔여이익이 사업부 Y보다 ￦2,500 더 클 때 사업부 Y의 투자수익률은?
- 11%
- 12%
- 13%
- 14%
- 15%
79. (주)감평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 매출채권 잔액은 ￦35,000이며, 이 중 ￦5,000은 11월 판매분이다. 매출채권은 판매한 달에 60%, 그 다음 달에 30%, 그 다음 다음 달에 10%가 회수되며, 판매한 달에 회수한 매출채권에 대해 5%를 할인해준다. 20×2년 1월 판매예산이 ￦100,000일 때, 1월 말의 예상 현금유입액은? (단, 매출은 전액 신용매출로 이루어진다.)
- ￦27,500
- ￦52,000
- ￦62,500
- ￦79,500
- ￦84,500
80. 최신의 관리회계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목표원가는 목표가격에서 목표이익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 카이젠원가계산은 제조이전단계에서의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균형성과표는 조직의 전략과 성과평가시스템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 품질원가의 분류에서 내부실패원가는 불량품의 재작업원가나 폐기원가 등을 말한다.
- 제품수명주기원가계산은 단기적 의사결정보다는 장기적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