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민법(총칙,물권)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래의 관습에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권리가 아니다.
- 관습법의 존부는,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2.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부동산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법률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령의 규정뿐이고,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
3. 민법상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성년자의 취소할 수 있는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뿐 아니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4. 비법인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과 무관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그러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종중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에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비법인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재단명의로 그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할수 있다.
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여야 한다.
- 대리인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의사표시의 하자의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자로서 본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을 얻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물건 상호간에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져야 한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된다.
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인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8.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 제3자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9.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 보존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법원에 의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재산관리인은 보수청구권을 가지며, 재산관리로 인하여 과실 없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이다.
- 법정에 나와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
- 이중매매임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것만으로 제2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것은 아니다.
-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가 생길 수 없다.
11.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재판상ㆍ재판 외에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는 추인이나 거절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다.
-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본인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12.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형성권의 효력 발생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형성권의 행사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은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나, 계약의 정지조건부 해제는 인정된다.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13.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둘 다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는 Y토지로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X토지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14.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본인이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15.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 「민법」상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6.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은 기한부 법률행위이다.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7.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15년 6월 16일 오후 3시부터 10일간이라고 하면, 2015년 6월 26일(금) 24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 2015년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6개월간이라고 하면, 2015년 10월 1일(목) 24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 2015년 10월 1일 오전 0시부터 3개월간이라고 하면, 2015년 12월 31일(목) 24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 2015년 6월 28일 오전 10시에 출생한 아이는 2034년 6월 27일(화) 24시에 성년이 된다.
-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2015년 4월 29일에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2015년 4월 22일(수) 24시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9.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모두 중단과 정지가 인정된다.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준용한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
-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 제척기간은 소송상 당사자가 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고려된다.
20.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 ㄴ
- ㄱ, ㄴ
- ㄱ, ㄷ
- ㄴ, ㄷ
21.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된다.
- 지상권 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 동일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가 무효이다.
-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그 대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에서 乙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이 매매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2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의 물건을 乙이 불법 점유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乙에 대한 소유물반환 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보할 수 없다.
- 소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3.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었더라도 이전등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도 그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는 재단법인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
- 甲이 건물을 신축한 후 乙에게 양도하고 乙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공용징수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그 말소등기 전에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甲은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4. 1990년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는 이전받지 아니한 채 인도받고 점유ㆍ사용하다가, 2003년 이를 丙이 乙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 없이 인도받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 ㄱ, ㄴ, ㄷ
25.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순차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없어도 중간자의 동의가 있다면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중간생략등기가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이미 경료되었다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음을 들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26.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무주의 부동산도 선점의 대상이 된다.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권한을 조사했더라면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등기부취득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 하여 취득한다.
-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그 부합물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7. 혼동으로 물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의 토지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甲의 건물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그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매 계약이 원인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 甲의 건물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권 위에 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甲의 토지에 대한 乙의 지상권 위에 丙이 1번 저당권, 丁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뒤 丙이 乙의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28.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 공유물의 임대는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공유자는 내부적 관계에서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 조합재산이 아닌 합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합유물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총유물의 처분은 물론 관리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
2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타주점유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가 선의로 점유했더라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자신에게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 선의의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회복자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회복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사용이익 뿐만 아니라 그 이자도 반환해야 한다.
-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3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토지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점유개정에 의해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동산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ㆍ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양수인이 물권적 합의 시점에 선의ㆍ무과실이면, 이후 인도받을 때에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31.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보상의 지급을 게을리 하면 통행권이 소멸한다.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은 물론 장래의 이용 상황도 미리 대비하여 정해야 한다.
-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32.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수공업자가 타인의 동산에 가공을 한 경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 가공물은 그 수공업자의 소유로 한다.
- 부동산등기법상 무효인 이중등기를 근거로 해서도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 인도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취득을 위한 요건이 아니다.
- 타인의 임야에 권원 없이 심은 입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속한다.
- 경매 대상 토지에 채무자 아닌 자의 소유인 동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3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가 시효기간 중에 수취한 과실은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유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평온ㆍ공연한 점유가 부정되지 않는다.
- 취득시효 진행 중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양수인에게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종중 부동산이 종중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명의신탁되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해 제3자의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명의의 등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종중에게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종중에 대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4. 2014년 丙 소유 X토지를 취득하고 싶은 甲은 그 친구 乙과 X토지의 취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에게 X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면서 乙 명의로 丙과 계약하도록 하였다. 이에 乙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乙은 甲으로부터 받은 X토지 매수대금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만약 丙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다면 X토지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 만약 乙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甲과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X토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만약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 및 乙 명의의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甲 앞으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乙은 甲에게 X토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3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약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그 점유자를 상대로 보존행위에 기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공유자 1인이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 후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36.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 된다.
-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여 대금이 완납되었으나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甲으로부터 乙이 건물을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乙이 건물 소유를 위해 甲과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37.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 토지의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토지에 현존하는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타인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으로 취득하는 것도 허용된다.
-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할 수 있다.
-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 한다.
- 전세권이 갱신없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용익 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소멸한다.
-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있다.
-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그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3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채권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건물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임차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4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저당권설정자는 현재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저당권은 경매에서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가치 변형물을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목적물의 변형물로부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과목: 경제학원론
41. 다음과 같이 시장수요곡선(D)과 시장공급곡선(S)이 주어졌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공급곡선이 S에서 S'로 이동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시장수요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며,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모든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 균형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 소비자잉여는 증가한다.
- 정부의 조세수입은 발생하지 않는다.
-
CBT문제은행AI2026-04-27 08:00
수요곡선이 수평인 완전 탄력적 상태에서 공급곡선이 상향 이동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감소합니다.
이 경우 세금 전액을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생산자의 이득인 생산자잉여는 반드시 감소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모든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므로 생산자가 전액 부담함
균형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공급곡선 이동으로 거래량은 감소함
소비자잉여는 증가한다: 가격 변화가 없으므로 소비자잉여는 불변함
정부의 조세수입은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 부과로 인해 조세수입이 발생함
42.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X재에 대해 시장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43. X재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QD=100-2P, QS=-80+4P이다. 시장균형에서 소비자잉여(CS)와 생산자잉여(PS)는?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 CS=200, PS=400
- CS=400, PS=200
- CS=600, PS=200
- CS=600, PS=300
- CS=800, PS=400
44. X재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QD=200-2P, QS=100+3P이다. 시장균형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 0.25
- 0.38
- 0.5
- 1.0
- 16.0
45. 甲의 효용함수는 U(x,y)=xy이고, X재와 Y재의 가격이 각각 1과 2이며, 甲의 소득은 100이다. 예산제약 하에서 甲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X재와 Y재의 소비량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고 x는 X재의 소비량, y는 Y재의 소비량이다.)
- x=20, y=40
- x=30, y=35
- x=40, y=30
- x=50, y=25
- x=60, y=20
46. 기펜재(Giffen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ㄹ
47. 베이글과 크림치즈는 서로 보완재이고, 베이글과 베이컨은 서로 대체재이다. 베이글의 원료인 밀가루 가격의 급등에 따라 베이글의 생산비용이 상승하였을 때, 각 시장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베이글, 크림치즈, 베이컨 모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 베이글의 가격은 상승한다.
- 크림치즈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 크림치즈 시장의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 베이컨의 판매수입은 증가한다.
- 베이컨 시장의 총잉여는 변함이 없다.
48.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甲의 효용함수는 U(x,y)=x+y이다. 甲의 무차별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고 x는 X재의 소비량, y는 Y재의 소비량이며, x, y는 양수이다.)
- 원점에서 멀리 있는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가까이 있는 무차별곡선보다 선호된다.
-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한다.
- 무차별곡선들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 동일한 무차별곡선 상에서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모든 소비조합(consumption bundle)에서 동일하다.
49. 甲기업의 단기 총비용함수가 C=100+10Q일 때, 甲기업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양(+)의 생산량이다.)
- 고정비용은 100이다.
- 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한계비용은 10이다.
-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비용은 증가한다.
-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은 감소한다.
- 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크다.
50. 甲기업의 생산함수는 f(K,L)=K1/2L1/4이고, 산출물의 가격은 4, K의 가격은 2, L의 가격은 1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甲기업의 K와 L은 각각 얼마인가? (단, K와 L은 각각 자본, 노동 투입량을 나타내고,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다.)
- K=1, L=1
- K=1, L=2
- K=2, L=2
- K=2, L=4
- K=4, L=2
51. 소득-여가 결정모형에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甲의 노동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득과 여가는 모두 정상재이며, 소득효과 및 대체효과의 크기 비교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한다.)
-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대체효과는 노동공급 감소요인이다.
-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소득효과는 노동공급 증가요인이다.
- 시간당 임금이 하락할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동일하다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 시간당 임금이 하락할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 시간당 임금의 상승과 하락에 무관하게 소득과 여가가 결정된다.
52. 물류회사 甲은 A지역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수요독점자이다.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졌을 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甲이 책정하는 임금은? (단, 노동공급은 완전경쟁적이며, ω는 임금, L은 노동량이다.)
- 800
- 1,000
- 1,200
- 1,400
- 1,600
53. 한계비용이 양(+)의 값을 갖는 독점기업의 단기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 0이다.
- 0과 0.5 사이에 있다.
- 0.5와 1 사이에 있다.
- 1이다.
- 1보다 크다.
54. 독점기업 甲의 시장수요함수는 P=1,200-QD이고, 총비용함수는 C=Q2이다. 정부가 甲기업에게 제품 한 단위당 200원의 세금을 부과할 때, 甲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 QD는 수요량이다.)
- 200
- 250
- 300
- 350
- 400
55. 한 지역에 동질의 휘발유를 판매하는 두 주유소 A, B가 꾸르노(Cournot)경쟁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의 휘발유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Q=8,000-2P이고, A와 B의 한계비용은 1,000원으로 일정하며, 고정비용은 없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A와 B의 균형판매량은? (단, P는 가격, Q=QA+QB이며, QA, QB는 각각 A와 B의 판매량이다.)
- QA=1,500, QB=1,500
- QA=1,500, QB=2,500
- QA=2,000, QB=2,000
- QA=2,500, QB=2,500
- QA=3,000, QB=3,000
56. 생산측면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시장균형거래량에서 사회적 한계비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다.
-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시장균형거래량은 사회적 최적거래량보다 작다.
-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경제적 순손실(자중손실)이 발생한다.
-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경제적 순손실(자중손실)이 발생한다.
-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한다.
57. 다음 표는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에 따라 재화를 분류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 에 해당하는 재화로 옳은 것은?
- 사적(私的) 재화
- 유료 도로
- 국방서비스
- 유료 케이블 TV
- 공해(公海) 상의 물고기
-
CBT문제은행AI
2026-04-27 07:59
재화의 분류 기준인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
에서 C는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은 있는 '공유자원'에 해당합니다.
공해 상의 물고기는 누구나 잡을 수 있어 배제성은 없지만, 한 사람이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양이 줄어드는 경합성이 존재하므로 공유자원의 대표적 예시입니다.
오답 노트
사적 재화: 배제성 있음, 경합성 있음 (A)
유료 도로: 배제성 있음, 경합성 없음/있음 (B 또는 A)
국방서비스: 배제성 없음, 경합성 없음 (D)
유료 케이블 TV: 배제성 있음, 경합성 없음 (B)
58. A국, B국, C국의 소득분위별 소득점유비중이 다음과 같다. 소득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1분위는 최하위 20 %, 5분위는 최상위 20 %의 가구를 의미한다.)
- A국은 B국보다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평등하다.
- B국은 C국보다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
- C국의 십분위분배율은 1/8이다.
- A국의 지니계수는 0이다.
- B국의 지니계수는 A국의 지니계수보다 작다.
59. 다음 표는 이동통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甲과 乙의 전략(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에 따른 보수행렬이다. 甲과 乙이 전략을 동시에 선택하는 일회성 게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괄호 속의 왼쪽은 甲의 보수, 오른쪽은 乙의 보수를 나타낸다.)
- 甲은 乙의 전략과 무관하게 저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甲이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것으로 乙이 예상하는 경우 乙은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甲과 乙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결과는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
-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이 한 개 존재한다.
- 乙에게는 우월전략이 존재한다.
60. 중고차 시장에서 품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ㄴ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61. 거시경제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GDP는 유량(flow)변수이다.
-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GDP를 명목GDP로 나눈 것으로 그 경제의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 기준연도의 명목GDP와 실질GDP는 같다.
- 외국인의 한국 내 생산활동은 한국의 GDP 산출에 포함된다.
- 소비, 투자, 정부지출(구입), 순수출이 GDP를 구성하는 네 가지 항목이다.
62. 쌀과 컴퓨터만 생산하는 국가의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과 같다. 2013년을 기준연도로 할 때 2014년의 실질GDP와 실질GDP성장률은?
- 3,500원, 100 %
- 3,500원, 228.6 %
- 7,000원, 100 %
- 7,000원, 228.6 %
- 11,500원, 64.3 %
63.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절대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비의 이자율탄력성은 0이다.
- 절대소득가설에 의하면 기초소비가 있는 경우, 평균소비성향이 한계소비성향보다 크다.
-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임시소비는 임시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 상대소득가설에 의하면 장기소비함수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형태로 도출된다.
-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생에 걸친 소득 변화 양상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수준을 결정한다.
64. 甲기업이 새로운 투자프로젝트 비용으로 현재 250원을 지출하였다. 1년 후 120원, 2년 후 144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연간 시장이자율(할인율)이 20 %일 때, 이 투자프로젝트의 순현재 가치(Net Present Value)는?
- -50원
- -30원
- -3원
- 14원
- 50원
65. 경제 내의 생산가능연령인구가 3,000만명이다. 이 중 취업자는 1,500만명, 실업자는 500만명이다. 이 경제의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고용률은 각각 얼마인가?
- 2,000만명, 20 %, 50 %
- 2,000만명, 25 %, 50 %
- 2,000만명, 30 %, 75 %
- 3,000만명, 25 %, 75 %
- 3,000만명, 30 %, 75 %
66. 폐쇄경제의 IS-LM 모형에서 정부는 지출을 증가시키고,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이 경우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
-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의 변화 방향은 알 수 없다.
-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이자율의 변화 방향은 알 수 없다.
67. 甲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요구불예금 5,000만원, 지급준비금 1,000만원, 대출금 4,000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법정지급준비율이 5 %라면 甲은 행이 보유하고 있는 초과지급준비금은?
- 25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750만원
- 800만원
69. A국 경제가 유동성함정(LM곡선이 수평)에 빠졌을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 매우 탄력적이다.
- 확대통화정책이 확대재정정책보다 국민소득을 더 많이 증가시킨다.
-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하면 구축효과로 인해 국민소득의 변화가 없다.
-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 확대통화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이자율의 변화가 없다.
70. 한 나라의 거시경제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국민소득은? (단, Y는 국민소득, r은 이자율, YD는 가처분소득이다.)
- 250
- 1,200
- 1,250
- 1,500
- 3,000
71.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매입, ㄴ: 인하, ㄷ: 인하
- ㄱ: 매입, ㄴ: 인하, ㄷ: 인상
- ㄱ: 매각, ㄴ: 인하, ㄷ: 인상
- ㄱ: 매각, ㄴ: 인상, ㄷ: 인하
- ㄱ: 매각, ㄴ: 인상, ㄷ: 인상
72.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
CBT문제은행AI
2026-04-28 18:43
총수요($AD = C + I + G + (X - M)$)를 감소시켜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는 문제입니다.
소득세 인상은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비($C$)를 감소시키고, 정부의 복지지출 감소는 정부지출($G$)을 직접적으로 줄이며, 순수출의 감소는 $(X - M)$을 감소시켜 전체 수요를 줄입니다.
오답 노트
이자율 하락: 투자($I$)와 소비($C$)를 증가시켜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73. 단기 또는 장기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적자본 증가
- 노동인구 증가
- 기술지식 진보
- 예상 물가수준 하락
- 자연실업률 상승
74. 각 경제학파별 경제안정화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전학파는 구축효과, 화폐의 중립성을 들어 경제안정화정책을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 케인즈경제학자(Keynesian)는 IS곡선이 가파르고, LM곡선은 완만하므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경제안정화정책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통화주의자(Monetarist)는 신화폐수량설, 자연실업률 가설을 들어 재량적인 경제안정화정책을 주장한다.
- 새고전학파(New Classical School)는 예상치 못한 경제안정화정책은 일시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 School)는 임금과 물가가 경직적인 경우에는 경제안정화정책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75. 오쿤의 법칙(Okun's Law)에 따라 실업률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실질GDP는 약 2 % 포인트 감소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중앙은행이 화폐공급 증가율을 낮추어 인플레이션율은 10 %에서 8 %로 하락하였으나 실업률은 4 %에서 8 %로 증가하였을 경우, 희생비율(sacrifice ratio)은? (단, 
이다.)
- 약 2
- 약 4
- 약 6
- 약 8
- 약 10
76.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경기종합지수 중 동행종합지수의 구성지표로 옳은 것은?
- 구인구직비율
- 코스피지수
- 장단기금리차
- 광공업생산지수
- 생산자제품재고지수
77. 甲국의 생산함수는 Y=AK1/3L2/3이다. 노동자 1인당 생산량증가율이 10 %이고,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7 %일 경우, 성장회계에 따른 노동자 1인당 자본량증가율은? (단, Y는 총생산량, A는 총 요소생산성,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이다.)
- 3 %
- 4.5 %
- 6 %
- 7 %
- 9 %
78. 甲국과 乙국의 무역 개시 이전의 X재와 Y재에 대한 단위당 생산비가 다음과 같다. 무역을 개시 하여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조건(PX/PY)에 해당하는 것은? (단, PX는 X재의 가격이고, PY는 Y재의 가격이다.)
- 0.45
- 0.55
- 0.65
- 0.75
- 0.85
오답 노트
법적 확신 필요: 관습법의 성립 요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