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임의 구분
1. 법무법인 L은 3명의 구성원을 포함한 변호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구성원 3명은 전문분야를 각 ‘손해배상’, ‘가사법’, ‘의료’로, 소속 변호사 2명은 전문분야를 각 ‘채권추심’과 ‘부동산’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상태이고, 1명의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하고 있다. 법무법인 L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2.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세무조사하는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A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회계관련 서류를 임의로 제출하였다.
- 변호사 乙은 X회사의 고문변호사인바, X회사의 전 대표이사 B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을 의뢰받고 X회사와의 자문(고문)계약을 해지한 후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X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 변호사 丙은 의뢰인 C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종료한 후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丁의 요청을 받고 C의 양해를 얻어 상대방의 비밀이 포함된 증거를 비롯한 재판기록 일체를 복사하여 주었다.
- 변호사 戊는 종전 의뢰인 D로부터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재판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D의 비밀을 공개하였다.
3. 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5.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ㄱ,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6.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뢰인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의견서는 변호사의 소유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그대로 학술지에 발표할 수 없다.
-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의뢰인에게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이로부터 의뢰인이 법원이나 행정기관과 같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비밀 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퇴직하기 전까지만,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관계가 비록 사적이고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알게 된 내용으로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어 위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은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때 위 불리한 사항을 기재한 메모의 제출까지도 거부할 수 있다.
-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진범을 은폐하는 피고인의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가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
8.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10.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
- 변호사는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지 아니한다.
11.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지출한 택시비를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수령하였다.
-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전년도에 처리한 국선변호사건의 건수와 보수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죄변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라는 확신이 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다.
12. 변호사 징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징계혐의자가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며, 징계사유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심의를 계속할 수 없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그 결정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3. 법관 및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관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으나 평소 친분이 있는 특정 정치인을 위한 후원회의 회원이 되어 후원금을 낼 수 있다.
- 법관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나, 직무관련자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 검사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검사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기고나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검사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징계사유가 된다.
14. 변호사 징계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15. 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16.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에 취업한 다음 해에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3년을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甲이 구성원으로 등기하거나 탈퇴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것은 아니었고, 구성원 등기 전후에 근무 형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甲은 사건의 수임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았고, 직접 사건을 유치하지 않고 법무법인 L로부터 배당받은 사건만을 처리하면서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적도 없었다. 위 사안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 甲은 구성원으로 등기되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약정된 급여 이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요구할 수 없다.
-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근무하는 동안은 자신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甲 개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다.
-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동안에 甲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변호사들이 다른 법무법인과의 합병에 찬성하였더라도 甲이 반대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없다.
-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서 퇴직하기 이전에 「변호사법」에 의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구성원에서 당연히 탈퇴한다.
17. 「변호사법」상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 변호사 甲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의 의뢰인 A로부터 착수금 없이 그 수임사무의 성공보수로 위 사건이 승소 확정되는 경우 장차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되는 국세환급금 중 10% 상당액을 양도받기로 하였다.
- 변호사 乙은 수년간 의뢰인 B회사로부터 여러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는데 수임료 및 성공보수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B회사로부터 B회사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억 원 상당의 거래대금 채권을 양수한 뒤 乙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변제에 충당하였다.
- 변호사 丙은 의뢰인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대리인으로 1심 소송 진행 중,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자신의 사무장 명의로 양수한 후, 항소심에서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여 소송승계참가신청을 하고 E로부터 판결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 변호사 丁은 F회사의 주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서 채무자 G를 대리하여 가처분이의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 G로부터 그의 처 H명의로 된 F회사 주식을 丁의 배우자 명의로 양도받았다.
18.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인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외국법자문사에게는 「변호사법」상의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수임제한’ 및 ‘겸직제한’ 규정 등이 준용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할 의무는 없다.
-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로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20.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변호사 甲은 검사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를 작성하면서, 다른 변호사와 공동 대리로 수행했던 가사소송 15건은 자신의 공직 종사 분야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수임 자료에서 제외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였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중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과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 변호사 丙은 자신이 중재인으로 지정된 중재사건에서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판정을 내린 후 해당 중재사건의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건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자문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수임하였다.
-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에 관한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법조윤리협의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이를 방해하였다.
2과목: 임의 구분
21. 변호사의 겸직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23.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 ㄱ, ㄷ
- ㄴ, ㄷ
24. 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윤리연수란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를 말한다.
- 전문연수란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 실무지식 기타 이와 관련된 인문·사회·자연과학 지식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를 말한다.
- 특별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참가하여야 한다.
-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하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25. 변호사의 보수 또는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는?
-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 하여금 관할법원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를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하게 한 후 그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50%를 공동변호인의 수임료로 분배하여 지급하는 행위
- 변호사 甲이 변호사 아닌 A가 운영하는 법률상담소에 취업하여 상담 과정에서 수임한 소송업무를 수행하되 수임료는 A가 받고 甲은 A로부터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는 행위
- 법무법인이 개인파산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파산신청사건의 의뢰인 모집 및 신청서류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사무장에게 전담시키고 파산신청사건 수임료의 30%를 사무장의 보수로 지급하는 행위
- 법무법인이 환경오염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수임하면서 원고로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인에게 수고비로 수임료의 20%를 배분하는 행위
26. A는 동업자 B의 동업자금 유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변호사 甲과 상담하였는데, 상담 중 A는 분쟁과 관련하여 B가 알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사실관계를 상당 정도 털어놓았다. 변호사 甲은 수임료가 합의되지 않아 수임을 거절하였는데, 그 후 B가 甲을 찾아와 위 동업자금 유용과 관련한 소송사건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은 B의 승소 가능성이 높고,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ㄴ
- ㄱ, ㄷ
- ㄴ, ㄷ
27.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사내변호사는 소속 기업의 지시에 따라 소속 기업의 자회사 또는 소속 기업과 거래하는 고객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개업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이사인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내변호사는 기업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이나 법인등기부상 지배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회사의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사내변호사는 그가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사로서 직업적 양심에 따를 필요는 없다.
28.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을 수임할 때에는 그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구하여야 하고,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 변호사는 위임의 목적이나 사건처리의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 그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장담하지 아니한다.
30. 사내변호사가 본인이 속한 기업의 위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할 수 있는 행위로 옳은 것은?
- 사내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작성한 메모는 개인적인 서류로서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와는 무관하므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 사내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기업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였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여야 한다.
- 사내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위법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그 위법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소속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에 따라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협조할 수 있다.
- 사내변호사가 이사회에 위법행위를 통보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사직할 수 있다.
31.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특별사면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그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 공무원 재직 중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그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32. 변호사 甲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X건물의 공사대금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다. 甲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ㄷ
- ㄱ, ㄴ
- ㄴ, ㄷ
33. A는 B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甲을 1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1심에 대한 보수 및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으나 그 성공보수의 지급 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에게 제1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변호사 甲의 성공보수청구권은 승소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사건 종료 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는 경우 승소를 하지 못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미리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
- 변호사 甲의 귀책사유로 인해 A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A가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A는 甲이 이미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를 甲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만약 A가 변호사 甲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면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을 하였다면, 위임사무의 처리 도중에 甲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도 A는 甲으로부터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34.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법」상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하여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 등에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공증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한 변호사는 물론 그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소속 변호사라 할지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가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 사건의 수임 이후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부 의뢰인에 대하여 사임하여야 한다.
35.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가 A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라면 A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 변호사가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고 소송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였다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36.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甲은 A회사에 법률자문을 하면서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무법인 L 명의로 사건의 수임과 동일시할 정도의 법률자문을 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乙이 위 사실을 모르고 B회사로부터 동일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법무법인 L 명의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ㄷ
- ㄱ, ㄴ
- ㄴ, ㄷ
37.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리사 등록을 하고 의무적으로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행 중인 수사기관 조사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을 찾아가 진술을 녹취하고 그에 대한 녹취록 작성을 맡기는 등의 사실조사행위와 자료수집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 부동산 중개행위는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38.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라면 예상의뢰인과 접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지만 않다면 그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상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되면 소송대리권이 소멸되고 위임사무도 종료되는 것이므로,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가압류·가처분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사가 사망하거나 의뢰인이 사망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예외 없이 종료된다.
39.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변호사는 위임인의 승낙이 없어도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의뢰인 측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40.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지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한 지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않아도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변호사는 그 상고심에서의 승소 여부에 대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상고기각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ㄴ. 구성원 중 1명만 전문분야 등록을 했다고 해서 법무법인 전체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법무법인으로 표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ㄹ. 외국법자문사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변호사'라는 용어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ㄱ. 최고 및 그와 유사한 단어 사용은 지역 한정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ㄷ.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더라도 승소율을 기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