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노동법1
1.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미성년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그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은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친권자, 후견인 및 근로감독관을 들고 있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이 금지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이나 업무관련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 직업안전법상의 유료직업소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구직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다.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 노동법의 법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된다.
- 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과 예규는 재판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률 간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convention)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은?
- 취업규칙의 변경
-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야간근로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 기숙사규칙의 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5.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당해 사업이 1회에 그치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종교단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시 사업장의 상황에 맞추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출장 중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재해
- 노조전임자가 노조정기총회를 개최하던 중의 재해
-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 출장 도중 출장지 근처의 친척을 만자고자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한 사이 당한 교통사고
- 회사에 알림이 없이 회사 내의 친한 동료들끼리 따로 약속하여 암벽타기를 하며 놀던 중 당한 추락사고
(정답률: 알수없음)
7. 다음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 바르게 묶인 것은?
- ㉠, ㉡, ㉤
- ㉢, ㉣
- ㉡, ㉣, ㉤
- ㉠, ㉤
- ㉡, ㉤
(정답률: 알수없음)
-
CBT문제은행AI2026-04-22 02:13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거나 일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에서 퇴직금, 생리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 적용 제외가 가능하므로 ㉠, ㉡, ㉤이 정답입니다.
9.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일급을 원칙으로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 근로를 시킬 수 있다.
-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10.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균등처우 규정이 적용된다.
- 남녀차별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으로만 하면 균등처우 규정 위반이 아니다.
- 균등처우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벌칙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근로형태 및 근무성적에 따라 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경우 균등처우 규정 위반이 된다.
- 승진시에는 균등처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해고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근로자가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곧 사용자는 즉시해고를 할 수 있다.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벌칙이 적용되지만, 당해 해고는 사법상 유효하다.
- 근로기준법 제32조에 규정된 해고예고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고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12. 근로기준법상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탄력적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 사용자는 취업규칙으로 3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 2주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특정주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3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 ㉠, ㉡, ㉢
- ㉠, ㉡, ㉣
- ㉡, ㉣, ㉤
- ㉡, ㉢, ㉤
- ㉢, ㉣, ㉤
(정답률: 알수없음)
14.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5세 이상이라도 그가 18세 미만으로서 중학교에 재학중이라면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는 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주어야 하는 보호휴가일수는 60일이다.
-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다.
-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보호휴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5.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기숙사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16. 임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미성년인 근로자의 친부모에게 임금을 지급함은 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1월을 초과하여 일정기간의 계속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매월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단체협약으로 임금 전액지급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의 은행예금계좌에 임금을 입금하는 것은 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한다.
- 임금채권의 압류시에도 해당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그 자격을 잃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사망한 때
- 재혼한 때
- 17세에 달한 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19.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취업규칙으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평균 임금의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임금총액에서 임시적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노동위원회에서 정한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액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으면 징계해고시에 법정퇴직금 이하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지급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1. 근로관계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배치전환명령은 반드시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도 계약 체결일 당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
- 근로자가 임의로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채용방식으로 양수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 전출ㆍ전적은 근로자의 사전적ㆍ포괄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
- 전직ㆍ전보의 정당성은 전직ㆍ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2. 다음 사용자의 행위 중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뜻을 검사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답률: 알수없음)
-
CBT문제은행AI
2026-04-22 02:16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관련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분석 결과:
에서 ㉠(월급 미지급), ㉡(상여금 미청산), ㉣(휴업수당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은 모두 임금 체불에 해당하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만, ㉢(월급일 이전 조기 지급 요청 거절)은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시점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3.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4.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동물 사육사
- 수산업 종사자
- 감독ㆍ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
- 축산업
- 방위산업
(정답률: 알수없음)
25. 근로시간계산의 특례규정(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직 근로자에게 주로 인정된다.
-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 재량근로시간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오답 노트
근로자가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도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즉시해고는 불가함
3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법령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한함
단순한 사업 양도·인수·합병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되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사법상으로도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