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노동법2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구제할 수 있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할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이른바 법외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법적 자격이 있다.
-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2.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은?
- 노동조합의 활동이 부실한 경우
-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경우
-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 대의원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노동조합은 결산결과를 1년에 1회 이상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의무가 있다.
- 노동위원회는 규약에 위반된 노동조합의 결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운영상황을 공표할 필요는 없으나,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4.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조합원인 간호사가 근무 중에 무단으로 위생복 위에 노동조합의 구호가 적힌 주황색 셔츠를 착용하는 것은 평상시 조합 활동으로서 허용된다.
-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근무시간외에 사업장 밖에서 배포하였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 ‘족벌재단 퇴진’이라고 기재된 리본을 착용한 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들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다.
-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의 집회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당한 조합 활동이다.
- 직업의 특성상 취업시간 중의 조합 활동이 불가피하고 단체협약이 취업시간 중의 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면, 취업시간중의 노동조합 총회 개최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총회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 노동조합은 6개월에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대표자는 조합원의 5분의 1 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 대표자는 직권으로 총회 개최공고기간을7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6. 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헌법상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 최저임금제의 시행
- 연소자 근로의 특별보호
-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근로기회의 우선적 부여
- 여성근로자의 부당한 차별금지
- 사기업에 대한 국가의 고용명령
(정답률: 알수없음)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지부대의원들이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무효이다.
- 운영경비를 주로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라도 노동조합으로 본다.
-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설립신고를 필하지 아니한 근로자단체도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할 법적자격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은 긴급조정의 공표로 중단된 쟁의행위를 공표일 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개할 수 없다.
-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사건의 중재회부 여부를 긴급조정을 통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을 대리하는 것이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10. 다음 중 노동위원회의 부문별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조정위원회
- 차별시정위원회
- 차별심판위원회
- 특별조정위원회
-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정답률: 알수없음)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 방위산업체에 있어서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 조정이 사적 조정보다 우선한다.
- 노동위원회 위원자은 직권으로 단독조정인에게 노동쟁의의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필수공익사업의 조정기간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궈으로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단독조정의 경우 조정이 성립될 때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2.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소수라는 것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조합총회의 사후 추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규약은 유효하다.
- 수산물 창고업자는 항운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 판단시 고려 요소가 아니다.
- 상부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상실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노동조합의 임원과 전임자에 관련되 기술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노동조합 전임자으 수는 법으로 그 상한을 정하고 있다.
- 전임자는 단체협약 등에 따로 정함이 없더라도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 전임자의 무단결근은 사규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 쟁의행위 기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전임자의 질병은 업무사 재해로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 조정(私的 調整)에 간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사적 조정에서 조정의 기산일은 조정신청일이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적 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 사적 조정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공익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만이 사적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5.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은 필수공익사업에 한하여 고려될 수 있다.
-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피수유지업무협정이 자율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된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6.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단체협약에는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라도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없이 단체협약으로 이에 대한 포기 등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단체협약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유리한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우, 그러한 협약상의 조항은 무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8. ILO 필라델피아 선언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사회의 지속적인 진보를 위하여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일부계층의 빈곤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번영을 위협 한다.
- 비정규 근로형태는 철폐되어야 한다.
-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대표가 정부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토의 및 민주적 결정에 의해 빈곤의 극복을 이루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9. 노동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단결권의 주체로서 사용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 노동3권에 관하여 순수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권리로서만 행사될 수 있다.
- 단체행동권의 정당한 행사라 하더라도 민사책임은 져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노동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수행한다.
- 노동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관련 업무는 노동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직무발명에 관한 근로자 보상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다.
- 노사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은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2. 우리나라 노동관련법의 역사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였다.
- 제3공화국에서는 산별노조를 금지하고 기업별노조를 법적으로 강제하였다.
- 1980년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되었다.
- 1999년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은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의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의 회의 및 회계,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의 법인등기에 관한 사항
- 조합원 및 조합비에 관한 사항
-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 식품가공업체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하도급 줄 수 없다.
-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쟁의기간 중에 한하여 도급 줄 수 있으나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5. 다음 중 적법한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원료·제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작업의 중지
- 회사 전산실의 상당기간 폐쇄
- 항공기의 여객화물 운송시설 점거
- 사내운동장의 부분적・병존적 점거
- 폭행・협박으로 쟁의행위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오답 노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법외노동조합은 법적 구제신청 자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