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사회보험법
1.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2.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4.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정답률: 알수없음)
5.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개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게 2년을 한도로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6.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수급자격자가 질병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14일인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7.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에서 산업분류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정답률: 알수없음)
8.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9.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구직급여
- 장해급여
- 광역 구직활동비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정답률: 알수없음)
10. 고용보험법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A(35세)는 B회사를 퇴사한 후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간이 4년인 A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정답률: 알수없음)
11.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ㅁ
- ㄴ, ㄷ
- ㄷ, ㄹ
- ㄱ, ㄴ, ㅁ
-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12.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ㄹ
- ㄴ, ㄹ, ㅁ
- ㄱ, ㄴ, ㄷ, ㅁ
-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13. 고용보험법령상 이주비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공단의 업무 중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증요양상태”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 장해급여자 중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은 직업재활급여에 포함된다.
- 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 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정답률: 알수없음)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해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유족 간의 수급권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은?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부모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자매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정답률: 알수없음)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 및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급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와 관계없이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거짓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2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가 아닌 자는?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사람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정답률: 알수없음)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문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3.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장가입자는 사망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국적을 상실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임의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4.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4분의 1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한다.
-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 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5.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가입자가 고의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양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입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 가입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6.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구두로 취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7.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공단에 관하여「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둔다.
-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8.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는?
- 1
- 2
- 14
- 20
- 60
(정답률: 알수없음)
2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 비상근 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공무원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정답률: 알수없음)
30.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 104.2원
- 208.4원
- 354.5원
- 709.0원
- 8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31.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19세인 직장가입자
- 19세인 피부양자
- 20세인 피부양자
- 20세인 지역가입자
(정답률: 알수없음)
32.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 지역가입자가 공무원으로 사용된 날
-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정답률: 알수없음)
3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아닌 것은?
- 간호
- 진찰ㆍ검사
- 수술
- 치료재료의 지급
- 장제비
(정답률: 알수없음)
34.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징수한다.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다음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40을, 국가가 100분의 60을 각각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ㄱ: 45, ㄴ: 75
- ㄱ: 45, ㄴ: 85
- ㄱ: 50, ㄴ: 75
- ㄱ: 50, ㄴ: 85
- ㄱ: 50, ㄴ: 90
(정답률: 알수없음)
3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 소멸한다.
-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제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 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인 농업 법인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3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소멸시효에 관하여는「민법」을 우선 적용한다.
-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 보험료 정산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하며,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일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 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동일하게 정한다.
-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산재보험료율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4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의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할 금액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4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이를 징수한다.
-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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