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정책과정에서 철의 삼각(iron triangl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회 상임위원회
- 행정부 관료
- 이익집단
- 법원
(정답률: 82%)
2.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미국에서는 잭슨(Jackson)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 공직의 일은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이다.
(정답률: 77%)
3.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정부 강조
-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 정부 부문 내의 경쟁 원리 도입
- 결과 혹은 성과 중심주의 강조
(정답률: 86%)
4.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부는 시장개입 및 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한다.
-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정답률: 83%)
5. 영기준예산(Z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에 영기준예산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
- 예산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decision unit)이며 조직 또는 사업 등을 지칭한다.
- 집권화된 관리체계를 갖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소수의 조직구성원만이 참여하게 된다.
(정답률: 77%)
6. 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민단체(NGO)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시민 여론을 동원해 정책의제설정, 정책대안제시, 정부의 집행활동 감시 등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 사법부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과 관련된 법적 쟁송이 발생한 경우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특정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구성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률: 71%)
7.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정답률: 62%)
8. 정책평가의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책프로그램의 요소들과 해결하려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투입(input)－활동(activity)－산출(output)－결과(outcome)로 도식화한다.
- 산출은 정책집행이 종료된 직후의 직접적인 결과물을 의미하며, 결과는 산출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정책프로그램의 목표달성 여부를 보여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정책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정답률: 64%)
9. 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 혹은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 줌으로써 정부의 정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소득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 도로 건설, 하천ㆍ항만 사업과 같이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 사회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정답률: 73%)
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어야 한다.
-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74%)
11. 신고전적 조직이론인 인간관계론이 강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기계적 능률성
- 공식적 조직구조
- 합리적ㆍ경제적 인간관
- 인간의 사회ㆍ심리적 요인
(정답률: 83%)
12. 갈등관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회피(avoiding)는 갈등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 수용(accommodating)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협조한다.
- 타협(compromising)은 갈등 당사자 간 서로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형으로 'win－win' 전략을 취한다.
- 경쟁(competing)은 갈등 당사자가 자기 이익은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최소화한다.
(정답률: 66%)
13.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한 혼합형 구조이다.
- 동태적 환경 및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 조직 내부의 갈등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 명령 계통의 다원화로 유연한 인적자원 활용이 어렵다.
(정답률: 70%)
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답률: 71%)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은?
- 액션러닝
- 역할연기
- 감수성훈련
- 서류함기법
(정답률: 79%)
16. 공무원과 관할 소청심사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경기도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甲－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 乙－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
- 소방청 소속의 소방위 丙－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 丁－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정답률: 62%)
17.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 조정 시 일정기간 이내에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 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자치경찰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ㆍ도지사 소속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며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정답률: 45%)
18. 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오염배출부과금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유인적 규제유형에 속한다.
-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 명령지시적 규제는 시장유인적 규제에 비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 사회규제는 주로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며 작업장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이 있다.
(정답률: 61%)
19. ｢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의 원칙 중 하나이다.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률: 74%)
20.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정보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 인공지능(AI)
- 블록체인(block chain)
- 빅데이터(big data)
- 사물인터넷(IoT)
(정답률: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