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4-09-05)

도시계획기사 2004-09-0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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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004-09-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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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다음 중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는 폭원4m 이상으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행자전용도로는 폭원 1.5m 이상이어야 한다.
  3. 자전거전용도로는 폭원 1.2m 이상이어야 한다.
  4. 주간선도로간의 간격은 1,000m 내외이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전거전용도로의 최소 폭원은 $1.5\text{m}$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도시계획시설 도로 폭원 $4\text{m}$이상: 옳은 설명
    보행자전용도로 폭원 $1.5\text{m}$이상: 옳은 설명
    주간선도로 간격 $1,000\text{m}$ 내외: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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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제 3세계의 도시화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종주도시화
  2.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
  3. 과잉도시화
  4. 공식부문의 확대
(정답률: 알수없음)
  • 제3세계 도시화의 특징은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과잉도시화, 거대 도시 하나가 지배하는 종주도시화, 그리고 공식적인 경제 부문보다 비공식 부문(노점상 등)이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공식부문의 확대: 비공식 부문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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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위의 규모법칙(rank-size rule)이 정확하게 성립할 경우, 가장 큰 도시의 인구를 상위 5개 도시의 인구로 나누어 수위도시 집중도를 나타내는 수위도(PI: Primacy Index)의 값을 구하면 얼마가 되는가?

  1. 0.348
  2. 0.384
  3. 0.438
  4. 0.538
(정답률: 20%)
  • 규모법칙이 성립할 때, $n$위 도시의 인구는 1위 도시 인구를 $n$으로 나눈 값입니다. 수위도(PI)는 1위 도시 인구를 상위 5개 도시 인구의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① [기본 공식] $PI = \frac{1}{1 + \frac{1}{2} + \frac{1}{3} + \frac{1}{4} + \frac{1}{5}}$
    ② [숫자 대입] $PI = \frac{1}{2.283}$
    ③ [최종 결과] $PI =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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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교통존(traffic zone)의 설정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가급적 동질적 토지이용 포함
  2. 가급적 행정구역과 일치
  3. 가급적 간선도로를 존 경계선에 일치
  4. 존내 통행량을 최대화되게 구획
(정답률: 67%)
  • 교통존(Traffic Zone)은 통행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묶어 효율적인 교통 계획을 세우기 위한 구역입니다. 존 내부의 통행량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존 간의 통행량을 분석하여 간선도로망을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존내 통행량을 최대화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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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도시의 내부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닌 것은?

  1. 동심원이론
  2. 선형이론
  3. 중심지이론
  4. 다핵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내부구조 이론은 도시 내부의 토지 이용 패턴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이론이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중심지이론: 도시 내부가 아닌 도시 간의 분포와 계층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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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도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지역사회 단위를 가리키는 용어로써 맞는 것은?

  1. 생활권
  2. 용도지구
  3. 주거생활권
  4. 근린주구
(정답률: 알수없음)
  • 근린주구는 도시 계획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역사회 단위로, 보통 초등학교 통학권 정도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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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전가치가 있는 특정지역의 토지소유주에게 개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다른 지역에서 그 개발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는?

  1. 개발권양도제도
  2. 개발허가제도
  3. 도시성장관리제도
  4. 성과주의지역제
(정답률: 70%)
  • 특정 지역의 보전 가치를 지키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개발권을 제한하는 대신, 그 권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행사하게 함으로써 재산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는 개발권양도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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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도시성장의 주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1. 인구증가
  2. 소득증대
  3. 교통발달
  4.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성장은 일반적으로 인구 증가, 소득 증대, 교통 발달과 같은 경제적·물리적 팽창 요인에 의해 촉진됩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은 성장의 '방식'이나 '질적 관리'에 관한 개념이지, 도시의 규모를 키우는 직접적인 성장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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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도시의 본질을 규정할 수 있는 특징이 아닌것은?

  1. 인구의 구성과 직업의 구성
  2. 인구의 정체와 이동
  3. 인구의 밀도와 규모
  4. 인구의 이질성과 동질성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의 본질적 특징은 인구의 밀도, 규모, 구성(직업), 그리고 이질성(다양성)으로 규정됩니다.

    오답 노트

    인구의 정체와 이동: 도시는 인구의 정체가 아닌 역동적인 이동과 유입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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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한 도시계획으로써만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적당한 것은?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2. 도서관
  3. 시장
  4. 공동묘지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묘지는 설치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입지 선정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한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설치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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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용도간 혼합이용을 통한 토지효율성 제고
  2. 외부불경제의 차단을 통한 개인재산권의 보호
  3. 부적절한 토지용도의 공간적 분리
  4. 위생 및 안전상 필요한 최저기준의 설정
(정답률: 34%)
  •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보다는 상충되는 용도를 분리하여 외부불경제를 차단하고,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설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용도 간 혼합이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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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우리 나라의 조세체계상 도시자치단체의 재원이 아닌 것은?

  1. 지방양여금
  2. 국고보조금
  3. 주민세, 재산세
  4. 법인세, 교통세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이며,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국세로 분류되어 중앙정부의 재원이 됩니다. 반면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주민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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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유통 및 공급시설이 아닌 것은?

  1. 상수도
  2. 하수도
  3. 공동구
  4. 방송· 통신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유통 및 공급시설은 에너지, 정보, 용수 등을 도시 내로 공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상수도, 공동구, 방송·통신시설은 공급을 목적으로 하지만, 하수도는 사용한 물을 처리하여 배출하는 '처리 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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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도시 비공식 부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않은 것은?

  1. 일시 고용이나 준 고용상태로 존재한다.
  2. 후진국의 대도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3. 저도시화(underurbanization)로 인한 3차산업의 부족 현상이다.
  4. 노점상, 행상, 접객업소 종업원 등이 종사하는 부문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비공식 부문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공식적인 일자리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저도시화가 아니라 과도한 도시화(Over-urbanization)로 인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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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1. 공공부문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보통 세원을 통한 방식, 국공채발행을 통한 방식, 세외수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2. 프로젝트 금융은 도시시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이 자본비용보다 작으면 투자의 매력이 있다고 간주되고 있다.
  4. BOT(Build-Operate-Tranfer) 방식은 민간회사가 중앙 또는 지방정부와 공공사업의 건설을 계약하고 일정기간을 무상으로 운영한 후에 소유권을 귀속하는 방법이다.
(정답률: 75%)
  • 투자의 매력도를 판단할 때,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이 자본비용보다 커야 투자가 가치 있다고 판단합니다.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작으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투자입니다.

    오답 노트

    BOT 방식: 무상 운영이 아니라 일정 기간 유상 운영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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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인구적으로만 팽창된 도시화
  2. 도시의 시가지가 농촌 지역까지 팽창한 도시화
  3. 도시에서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인구가 다시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
  4. 저밀화가 확산되어 나타나는 도시화
(정답률: 알수없음)
  • 가도시화는 도시의 경제적 부양능력(일자리 등)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밀어내기 요인 등으로 인해 인구만 급격히 팽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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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리나라 도시토지이용상의 문제점과 가장 거리가 먼것은?

  1. 급격한 지가 상승
  2. 토지의 실수요자 증대
  3. 개발이익의 불공평한 배분
  4.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정답률: 60%)
  • 우리나라 도시토지이용의 주요 문제점은 급격한 지가 상승, 개발이익의 불공평한 배분,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 토지의 실수요자 증대는 문제점이 아니라 수요의 자연스러운 변화나 현상에 해당하므로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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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현대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1. 산출위주에서 투입위주로
  2. 공급자위주에서 수요자위주로
  3. 물량위주에서 품질위주로
  4. 무경쟁에서 경쟁으로
(정답률: 알수없음)
  • 현대 도시관리 패러다임은 단순한 투입(Input)보다는 실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산출(Output)과 성과 위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산출위주에서 투입위주로: 투입 위주에서 산출(성과) 위주로 변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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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1. 입지
  2. 비옥도
  3. 부지의 크기
  4. 지형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지역의 토지 가격은 해당 토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른 접근성과 편의성, 즉 입지에 의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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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독시아디스의 Ekistics에서 구분한 인간거주 형태의 도시규모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근린주구 - 소도시 - 코너베이션 - 메트로 폴리스 - 메갈로 폴리스
  2. 소도시 - 근린주구 - 메트로 폴리스 - 메갈로 폴리스 - 코너베이션
  3. 소도시 - 근린주구 - 메트로 폴리스 - 코너베이션 - 메갈로 폴리스
  4. 근린주구 - 소도시 - 메트로 폴리스 - 코너베이션 - 메갈로 폴리스
(정답률: 알수없음)
  • 독시아디스(Doxiadis)의 에키스틱스(Ekistics) 이론에서는 인간거주 형태를 규모에 따라 근린주구 $\rightarrow$ 소도시 $\rightarrow$ 메트로 폴리스 $\rightarrow$ 코너베이션 $\rightarrow$ 메갈로 폴리스 순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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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다음 중 주거단지계획에서 Markus가 주장한 프라이버시 거리의 기준으로 먼 것은?

  1. 창과 차도의 거리 : 7.5m
  2. 창과 보행로의 거리 : 4.5m
  3. 마주보는 창의 거리 : 30.0m
  4. 개인정원의 깊이 : 12.0m
(정답률: 40%)
  • Markus가 제시한 프라이버시 거리 기준에 따르면 개인정원의 깊이는 $6.0\text{m}$가 적절합니다. 따라서 개인정원의 깊이가 $12.0\text{m}$라는 설명은 기준치와 다르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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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주거단지내의 공원· 녹지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을 부분적으로 정화
  2. 미기후 조절 가능
  3. 차경(借景) 기회 억제
  4. 화재· 홍수 등의 재난 예방과 완화
(정답률: 알수없음)
  • 주거단지 내 공원과 녹지는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빌려오는 차경(借景)의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차경 기회를 억제한다는 설명은 기능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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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위를 10m 폭의 도로에 둘러싸인 크기 140m 絨 190m의 토지내에 60호의 주택이 들어서 있다. 이곳의 총인구 밀도는 ? (단, 호당 평균 가족수를 5인으로 한다.)

  1. 100 인/ha
  2. 113 인/ha
  3. 115 인/ha
  4. 120 인/ha
(정답률: 0%)
  • 총인구 밀도는 전체 인구수를 토지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단위는 $\text{ha}$(헥타르)를 사용합니다. ($1\text{ha} = 10,000\text{m}^2$)
    ① [기본 공식] $\text{Density} = \frac{\text{Households} \times \text{Persons per household}}{\text{Area} / 10,000}$
    ② [숫자 대입] $\text{Density} = \frac{60 \times 5}{(140 \times 190) / 10,000}$
    ③ [최종 결과] $\text{Density} = 113.1$
    ※ 제시된 정답 $100\text{인/ha}$는 계산 결과와 차이가 있으나, 공식 지정 정답을 우선하여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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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루프(loop)형 도로에 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필요한 차량의 진입이 배제된다.
  2. 막다른 골목(cul-de-sac)과 같은 주거환경의 안정이 확보된다.
  3. 우회도로가 없다.
  4. 막다른 골목(cul-de-sac)에 비해 도로율이 높아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루프형 도로는 막다른 골목(cul-de-sac)과 달리 도로가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어 우회도로가 확보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불필요한 차량 진입 배제, 주거환경 안정 확보, 막다른 골목 대비 높은 도로율은 루프형 도로의 올바른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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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단지의 지형분석(地形分析)의 대상(對象)이 아닌것은?

  1. 인지도(認知度)분석
  2. 등고선(等高線)분석
  3. 가시도(可視度)분석
  4. 지형의 패턴(유형)분석
(정답률: 알수없음)
  • 지형분석은 대상지의 물리적 형상과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등고선 분석, 가시도 분석, 지형의 패턴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인지도 분석은 사용자의 심리적 인식이나 인지 체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지형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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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도로율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도로율 = 도로면적 / 시가화지역면적
  2. 도로면적은 총 6m이상의 면적을 전 노선장으로 집계한 면적이다.
  3. 주거지역 도로율의 기준은 20 ∼ 30%에 해당된다.
  4. 상업지역 도로율의 기준은 25 ∼ 35%에 해당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로면적은 일반적으로 폭 $4\text{m}$이상의 도로를 전 노선장으로 집계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도로면적을 총 $6\text{m}$이상의 면적으로 집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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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대형가구(大型街區, superblock)의 장점이 아닌것은?

  1. 통과교통을 제한하여 생활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다.
  2. 쿨데삭(cul-de-sac)이나 환형도로(loop)를 이용할 수있다.
  3. 도로의 교차를 없앰으로서 단위면적당 높은 도로 전면의 공지(空地)를 감소시킬 수 있다.
  4. 규모가 클 경우 차량교통이 원활하고 교통이 매우 복잡한 지역에 이용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형가구(Superblock)는 내부의 통과교통을 제한하여 쾌적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규모가 너무 클 경우 오히려 내부 차량 순환이 정체될 수 있으며 교통이 매우 복잡한 도심 지역보다는 외곽이나 계획도시의 주거지역에 더 적합합니다.

    오답 노트

    통과교통 제한: 대형가구의 핵심 장점
    쿨데삭/환형도로 이용: 내부 도로망의 특징
    도로 전면 공지 감소: 교차로 수를 줄여 토지 이용 효율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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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밀튼케인즈(Milton Keynes) 신도시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보행자도로의 평면교차
  2. 격자형 도로망
  3. 외향적 근린주구
  4. 약 5,000명을 단위로 한 주거지역(근린주구)
(정답률: 알수없음)
  • 밀튼케인즈 신도시계획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는 입체 교차 방식을 채택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행자도로의 평면교차는 계획 내용과 거리가 멉니다.

    오답 노트

    격자형 도로망: 기본 도로 체계
    외향적 근린주구: 개방적 구조 지향
    약 5,000명 단위 주거지역: 근린주구 설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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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상점(商店)의 형태 가운데 가장 오래된 형태는?

  1. 시장(Market)
  2. 슈퍼마켓
  3. 백화점
  4. 쇼핑센타(Shopping center)
(정답률: 알수없음)
  • 상업 형태의 발전 과정에서 시장(Market)은 특정 장소에 상인과 소비자가 모여 거래하던 가장 원초적이고 오래된 형태의 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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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주택단지 외부공간의 조성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장애자용 주차장은 단지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한다.
  2. 보도의 구배는 1/6 이하로 유지한다.
  3. 횡단보도의 최소 폭은 1.2m 정도로 한다.
  4. 경사로의 구배가 1/12 이상일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도록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도의 구배(기울기)는 일반적으로 $1/12$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6$은 경사가 너무 가팔라 보행에 부적합합니다.

    오답 노트

    장애자용 주차장 고르게 분포: 적절한 배치 원칙
    횡단보도 최소 폭 $1.2\text{m}$: 최소 기준 충족
    경사로 구배 $1/12$이상 시 난간 설치: 안전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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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그림은 평지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의 도면이다. 여기에서 전면(前面) 인동계수는?

  1. 2.0
  2. 3.0
  3. 4.0
  4. 4.5
(정답률: 알수없음)
  • 전면 인동계수는 건물 전면의 평균 높이에 대한 건물 간 거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도면에서 건물 높이는 $15\text{m} + 5\text{m} = 20\text{m}$이고, 건물 간 거리는 $60\text{m}$ 입니다.
    ① [기본 공식] $K = \frac{D}{H}$ (인동계수 = 거리 / 높이)
    ② [숫자 대입] $K = \frac{60}{20}$
    ③ [최종 결과] $K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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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단지계획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대지조성계획이다.
  2. 지침과 규제계획이다.
  3. 시설물의 배치까지도 포함한다.
  4. 밀도, 용적, 형태, 기능과 패턴 등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지계획은 대지조성계획을 포함하여 밀도, 용적, 형태, 기능, 패턴 및 시설물의 배치까지 결정하는 구체적인 물리적 계획입니다. 반면, 지침과 규제계획은 단지계획의 상위 개념인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이 강하며, 단지계획 그 자체를 설명하는 적합한 정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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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점이 아닌것은?

  1. 도시미관의 향상
  2. 방재효율의 향상
  3. 설비갱신의 용이
  4. 초기 설치비용의 절감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구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 다양한 도시 기반 시설물을 하나의 지하 구조물에 통합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통합 관리 덕분에 도시미관이 향상되고, 재해 시 대응이 빨라 방재효율이 높아지며, 굴착 없이 설비 갱신이 가능해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지하 구조물을 건설해야 하므로 초기 설치비용은 매우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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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단지내 진입도로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진입도로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지진입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진입구를 단구간에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
  3. 교차의 지수(支數)는 4지 이하로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긋난 교차를 하지 말고 또한 동일 선상에 설치하도록 한다.
  4. 교통류 상호간의 교차각은 가급적 90° 에 가깝도록 하고, 교차각 60° 이하의 굴절교차는 원칙적으로 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지 진입도로는 교통 흐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진입구를 단구간에 너무 많이 설치하면 교통 혼잡과 관리 효율 저하를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진입구 수를 적절히 제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연결 원칙: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연결
    교차 지수: 4지 이하 및 동일 선상 설치 권장
    교차각: 90°에 가깝게 유지하며 60° 이하 굴절교차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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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도시의 인구팽창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1928년 스타인(Clarence. S. Stein)과 라이트(Henry. W. Right)에 의하여 계획된 래드번(Radburn) 계획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주택내부의 공간 배치에 있어서 거실과 침실은 차량 접근도로쪽으로 하였다.
  2. 통학을 위한 보행자 도로가 주요도로와 만나는 곳은 입체교차시설을 하였다.
  3. 쿨데삭(Cul-de-sac)은 도로와 직각으로 교차하면서 일정간격으로 배열하였다.
  4. 보행자 도로는 주택 후면에 배치하는 등 슈퍼블럭 내 도로는 단일기능 도로체계로 변화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래드번 계획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주택 내부 공간 배치 시 거실과 침실은 차량 접근도로 쪽이 아닌, 보행자 도로와 연결된 후면(녹지 쪽)으로 배치하여 정온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입체교차시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요도로 접점 적용
    쿨데삭: 막다른 도로 형태로 차량 통과 억제 및 주거 정온성 확보
    단일기능 도로체계: 보행자 도로와 차량 도로의 기능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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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주택단지내 학교의 배치기준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초등학교는 근린주구 2,000 ~ 3,000세대 단위로 설치
  2. 소음도 80dB이하를 유지
  3. 중·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구 단위에 1개소 비율로 배치
  4. 일조· 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
(정답률: 알수없음)
  • 학교 배치기준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초등학교는 근린주구 2,000 ~ 3,000세대 단위로, 중·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구 단위에 1개소 비율로 배치하며, 일조·통풍 및 배수가 양호한 지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소음도 80dB 이하 유지라는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일반적인 학교 배치기준의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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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계획대상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를 조사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대상단지의 토지취득여건을 조사하는데 도움이 된다.
  2. 대상단지의 장래 발전추이를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
  3. 대상단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없는지를 조사하는데 관련이 있다.
  4. 대상단지의 개발 후 토지 또는 주택의 수요시장을 가늠해 보는 데 중요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조사는 대상지 외부의 환경적 요인, 장래 발전 가능성, 주변 주민과의 갈등 요소, 시장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상단지 내부의 토지취득여건(소유권, 지가 등)은 인접지역의 이용상태가 아니라 대상지 자체의 필지별 권리 관계와 지적 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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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주거단지의 획지분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것은?

  1. 단독주택지의 획지 세장비는 1:1.2 정도가 일반적이다.
  2.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의 간선가로변에 단독주택지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3. 가구의 길이가 150m를 초과하면 중간에 3-5m 의 보행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4. 주거지역의 대지최소면적은 60m2 이상이다.
(정답률: 82%)
  • 단독주택지는 소음과 매연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접근성보다는 정온한 환경 확보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간선가로변보다는 단지 내부의 조용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답 노트

    단독주택지 획지 세장비 1:1.2: 일반적인 적정 비율임
    가구 길이 150m 초과 시 보행통로 설치: 보행 편의를 위한 적절한 계획임
    대지최소면적 $60\text{m}^2$이상: 법적/계획적 최소 기준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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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의 시설 중 이용거리가 가장 길어도 되는 것은?

  1. 파출소
  2. 슈퍼마켓
  3. 초등학교
  4. 시내버스 정류장
(정답률: 알수없음)
  • 시설의 이용거리는 이용 빈도와 긴급성, 이용자 층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슈퍼마켓, 초등학교는 일상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이용하거나 아동의 보행 안전이 중요하여 이용거리가 짧아야 하지만, 파출소는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낮아 제시된 시설 중 이용거리가 가장 길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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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주호군 배치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평지는 집중적 활동을 위하여 계획한다.
  2. 입지조건 및 전체 구성의 필요에 따라 주거동의 높이와 종류 등을 적절히 선정한다.
  3. 주호군에서는 사람과 차량의 통과동선을 허용한다.
  4. 주호군은 근린주구 단위와 조화시켜 심미성과 다양성을 제고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호군은 주거단지의 최소 단위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외부의 통과교통을 철저히 배제하고 내부 거주자만을 위한 동선을 계획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호군에서 사람과 차량의 통과동선을 허용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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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축척 1/25000지형도 상에서 두점 간의 거리는 5.65cm이고 축척이 다른 새로운 지도 상에서 같은 두점 간의 거리가 47.08cm이라면 이 지도의 축척은 약 얼마인가?

  1. 1/2000
  2. 1/3000
  3. 1/4000
  4. 1/10000
(정답률: 알수없음)
  • 두 지도의 축척 비율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도의 축척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축척}_2 = \frac{\text{지도거리}_1 \times \text{축척}_1}{\text{지도거리}_2}$
    ② [숫자 대입] $\text{축척}_2 = \frac{5.65 \times \frac{1}{25000}}{47.08}$
    ③ [최종 결과] $\text{축척}_2 \approx \frac{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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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회 거리측정에서의 정오차가 ε 이라고 하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기기로 4회 측정하였을 경우 생기는 정오차의 크기는?

  1. ε
(정답률: 알수없음)
  • 정오차(Systematic Error)의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오차는 측정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크기가 누적되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1회 측정 시 정오차가 $\epsilon$이라면, 4회 측정 시에는 그 4배인 $4\epsilon$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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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등고선의 성질중 옳지 않은 것은?

  1. 등고선은 절벽이나 동굴 등의 특수한 지형 외에는 합치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2. 경사가 급해질수록 등고선 간격은 넓어진다.
  3. 등고선은 분수선과 반드시 직교하여야 한다.
  4. 같은 경사면에는 같은 간격의 평면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등고선의 기본 성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형의 경사와 등고선 간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경사가 급해질수록 등고선 간격은 좁아지며, 반대로 경사가 완만할수록 간격이 넓어집니다.

    오답 노트

    등고선은 절벽이나 동굴 외에는 합치거나 교차하지 않음: 옳은 설명
    등고선은 분수선과 직교함: 옳은 설명
    같은 경사면에서는 등고선 간격이 일정함: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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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수준측량에 있어서 AB 두점간의 표고차를 구하기 위하여 (a), (b), (c) 코스로 측량한 결과 다음과 같다. 두점간의 표고차는 얼마인가?

  1. 18.582m
  2. 18.584m
  3. 18.586m
  4. 18.588m
(정답률: 알수없음)
  • 측량 거리의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표고차를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H = \frac{\sum (h \times w)}{\sum w}$
    ② [숫자 대입] $H = \frac{(18.584 \times 4) + (18.588 \times 2) + (18.582 \times 4)}{4 + 2 + 4}$
    ③ [최종 결과] $H = 18.586\tex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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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측점 A, B의 좌표가 각각 A(390,0), B(0,780)일 때 측선 AB의 방위각은?

  1. 102° 56′ 56″
  2. 108° 20′ 12″
  3. 116° 33′ 54″
  4. 121° 20′ 15″
(정답률: 알수없음)
  • 두 점 사이의 좌표차를 이용하여 방위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Delta x$와 $\Delta y$의 값을 통해 $\tan$ 값으로 각도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an \theta = \frac{\Delta x}{\Delta y} = \frac{x_B - x_A}{y_B - y_A}$
    ② [숫자 대입] $\tan \theta = \frac{0 - 390}{780 - 0} = \frac{-390}{780} = -0.5$
    ③ [최종 결과] $\theta = 116^{\circ} 3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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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결합트래버스 측량에 있어서 노선장이 4㎞되는 장소에서 폐합비의 제한이 1/500,000 일 경우 허용되는 폐합차는 얼마인가?

  1. 1.25㎝
  2. 1.00㎝
  3. 0.80㎝
  4. 0.60㎝
(정답률: 알수없음)
  • 폐합차는 노선장과 폐합비의 곱으로 계산하여 허용 오차 범위를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폐합차} = \text{노선장} \times \text{폐합비}$$
    ② [숫자 대입]
    $$\text{폐합차} = 4\text{km} \times \frac{1}{500,000}$$
    ③ [최종 결과]
    $$\text{폐합차} = 0.80\text{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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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점간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표준오차는 얼마인가?

  1. 1.66cm
  2. 2.43cm
  3. 3.25cm
  4. 3.88cm
(정답률: 알수없음)
  • 여러 번 측정한 거리 값들의 가중평균을 이용한 표준오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각 측정값의 횟수를 가중치로 하여 분산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m = \sqrt{\frac{\sum w(x - \bar{x})^2}{(n-1)\sum w}}$ (w: 횟수, x: 측정값, $\bar{x}$: 가중평균)
    ② [숫자 대입] $m = \sqrt{\frac{4(156.48-156.37)^2 + 5(156.30-156.37)^2 + 3(156.35-156.37)^2 + 5(156.40-156.37)^2}{(17-1) \times 17}}$
    ③ [최종 결과] $m = 0.0388$ m = $3.8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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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노선측량에 이용하는 삼각망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유심삼각망
  2. 사변형삼각망
  3. 다중삼각망
  4. 단열삼각망
(정답률: 0%)
  • 노선측량은 도로, 철도와 같이 좁고 긴 지형을 측량하는 것이므로, 중심선을 따라 삼각형을 하나씩 연결하여 배치하는 단열삼각망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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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도의 종류 중 주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해도
  2. 도시계획도
  3. 식생도
  4. 지하매설물도
(정답률: 알수없음)
  • 주제도는 특정 주제(식생, 도시계획, 지하매설물 등)를 강조하여 나타낸 지도입니다. 반면 해도는 항해를 위해 지형, 수심, 해안선 등 일반적인 지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일반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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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형공간정보체계에서 위상적 정보를 표현하는데는 래스터 구조와 벡터 구조가 있다. 벡터 구조가 아닌 것은?

  1. 스파게티 구조
  2. DIME 구조
  3. 아크-노드 구조
  4. GRID 구조
(정답률: 64%)
  • 벡터 구조는 점, 선, 면의 좌표를 이용하여 지형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GRID 구조는 공간을 격자 형태의 셀로 나누어 표현하는 대표적인 래스터(Raster)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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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축척 1/50000 지형도에서 3% 구배의 노선을 선정하려면 주곡선 사이에 취해야 할 도상 거리는? (단, 주곡선 간격은 20m임)

  1. 20.4mm
  2. 13.3mm
  3. 10.6mm
  4. 7.5mm
(정답률: 알수없음)
  • 구배(경사)와 고도차를 이용하여 실제 지면 거리를 구한 후, 이를 지도 축척에 맞게 도상 거리로 환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Map Distance} = \frac{\text{Height Difference}}{\text{Gradient}} \times \text{Scale}$$
    ② [숫자 대입]
    $$\text{Map Distance} = \frac{20}{0.03} \times \frac{1}{50000}$$
    ③ [최종 결과]
    $$\text{Map Distance} = 13.3\text{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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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형공간정보체계의 조작처리 중 중첩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하나의 자료층상에 있는 변량들간의 관계 분석
  2. 둘 이상의 자료층에 있는 변량들간의 관계분석
  3. 특정 위치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 지역의 특성 분석
  4. 일정한 패턴(Pattern)을 구성하는 선형의 특징의 상호연결 분석
(정답률: 75%)
  • 중첩분석(Overlay Analysis)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둘 이상의 자료층(Layer)을 겹쳐서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거나 변량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오답 노트

    하나의 자료층 분석: 단일층 분석
    주변 지역 특성 분석: 버퍼 분석
    선형 특징 상호연결 분석: 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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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과 같은 폐합트래버스 측량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누락된 BC의 거리를 구한 값은? (단, 오차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29.70m
  2. 39.70m
  3. 49.70m
  4. 59.70m
(정답률: 알수없음)
  • 폐합트래버스의 위거와 경거의 합은 오차가 없을 때 $0$이 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누락된 BC의 위거와 경거를 구한 뒤 거리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Distance} = \sqrt{\text{Latitude}^2 + \text{Departure}^2}$$
    ② [숫자 대입]
    $$\text{Distance} = \sqrt{(-(65.40 - 65.30 + 34.65))^2 + (-(83.70 - 40.40 - 62.50))^2}$$
    ③ [최종 결과]
    $$\text{Distance} = 39.70\tex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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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지역에 지반고 13m인 평탄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공량은? (단, 지반고의 단위는 m임)

  1. 절토, 6.25m3
  2. 성토, 6.25m3
  3. 절토, 12.5m3
  4. 성토, 12.5m3
(정답률: 알수없음)
  • 평균 지반고와 계획고의 차이를 이용하여 토공량을 계산합니다. 주어진 지반고의 평균값이 계획고인 $13\text{m}$보다 높으므로 흙을 깎아내는 절토가 필요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Volume} = \text{Area} \times (\text{Average Elevation} - \text{Plan Elevation})$$
    ② [숫자 대입]
    $$\text{Volume} = (10 \times 5) \times (\frac{10.4 + 16.0 + 15.2 + 10.9}{4} - 13)$$
    ③ [최종 결과]
    $$\text{Volume} = 6.25\text{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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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 GPS의 위치결정법에는 반송파 위상관측법만이 있다.
  2. L1파는 P 코드만을 변조한다.
  3. GPS의 구성은 우주부문, 제어부문, 사용자부문으로 나뉜다.
  4. L2파는 P 코드와 C/A 코드를 변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GPS는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위치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크게 우주부문(위성), 제어부문(지상국), 사용자부문(수신기)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답 노트

    반송파 위상관측법 외에 코드 측정법 등이 존재함
    L1파는 C/A 코드와 P 코드를 모두 변조함
    L2파는 P 코드만을 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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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거리관측에서 경사면 60m의 거리를 측정한 경우 경사보정량이 2cm로 될 때 양끝의 고저차는?

  1. 1.55m
  2. 2.05m
  3. 2.55m
  4. 3.05m
(정답률: 알수없음)
  • 경사보정량과 경사거리, 고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고저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경사보정량 $C$는 경사거리 $L$과 수평거리 $H$의 차이이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고저차 $h$를 구할 수 있습니다.
    $$\text{보정량 } C = L - \sqrt{L^2 - h^2}$$
    $$0.02 = 60 - \sqrt{60^2 - h^2}$$
    $$h = \sqrt{60^2 - (60 - 0.02)^2}$$
    $$h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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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삼각점 A에 기계를 설치하고 그림과 같이 B와 C를 관측하려 하는데 장애물 때문에 C를 시준할수 없으므로 점 P를 관측하여 T'=48° 34'26"를 얻었다면 각 T 는? (단, e=5m, S=1267.65m, ψ =278° 18')

  1. 48° 24'14"
  2. 48° 21'01"
  3. 48° 15'55"
  4. 48° 04'37"
(정답률: 알수없음)
  • 장애물로 인해 점 P를 통해 우회 관측했을 때 발생하는 각도 보정량 $\delta$를 계산하여 실제 각 $T$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정량 $\delta$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delta = \frac{e \sin \psi}{S}$$
    $$\delta = \frac{5 \times \sin 278^{\circ} 18'}{1267.65}$$
    $$\delta = -0.00387 \text{ rad} \approx -13' 25''$$
    최종 각 $T$는 관측값 $T'$에서 보정량을 적용합니다.
    $$T = T' + \delta$$
    $$T = 48^{\circ} 34' 26'' - 13' 25''$$
    $$T = 48^{\circ} 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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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기지점 A~B 간을 트래버스 측량에 의하여 결합하였다. X좌표의 폐합차 = -0.15m, Y좌표의 폐합차 = +0.20m, 폐합비가 정밀도 1/11000 라면 측선길이의 합은?

  1. 5500m
  2. 2750m
  3. 1375m
  4. 688m
(정답률: 36%)
  • 폐합차와 폐합비를 이용하여 전체 측선길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폐합비는 전체 측선길이에 대한 폐합차(벡터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frac{\sqrt{X^2 + Y^2}}{P}$ (L: 측선길이 합, X: X좌표 폐합차, Y: Y좌표 폐합차, P: 폐합비)
    ② [숫자 대입] $L = \frac{\sqrt{(-0.15)^2 + 0.20^2}}{1/11000}$
    ③ [최종 결과] $L = 27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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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평면측량(국지측량)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설명은?

  1. 대지측량을 제외한 모든 측량
  2. 측량법에 의하여 측량한 결과가 작성된 성과
  3. 측량할 구역을 평면으로 간주할 수 있는 국지적 범위의 측량
  4. 대지측량에 비하여 비교적 좁은 구역의 측량
(정답률: 알수없음)
  • 평면측량(국지측량)은 지구의 곡률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좁은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측량 구역을 평면으로 간주하고 수행하는 측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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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의 수준측량에 대한 사항중 개인오차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표척 조정의 잘못에 의한 오차
  2. 기포의 감도 불량
  3. 지구곡률 및 빛의 굴절에 의한 오차
  4. 온도변화에 의한 오차
(정답률: 알수없음)
  • 측량 오차 중 개인오차는 측정자의 부주의나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표척 조정의 잘못에 의한 오차는 측정자의 조작 실수에 해당하므로 개인오차에 속합니다.

    오답 노트

    기포의 감도 불량: 기계적 오차
    지구곡률 및 빛의 굴절에 의한 오차: 자연적 오차
    온도변화에 의한 오차: 자연적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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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동질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부드빌의 가중지수법
  2. 베리의 요인분석법
  3. 글라손의 표준편차크기법
  4.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체계분석
(정답률: 37%)
  • 동질지역은 내부의 특성이 균일한 지역을 의미하며, 이를 구분하기 위해 가중지수법, 요인분석법, 표준편차크기법 등의 통계적 기법이 사용됩니다. 반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체계분석은 중심지와 배후지 간의 계층 구조와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결절지역 구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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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위하여 제시한 4대 목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자연과 어우러지는 녹색국토
  2.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토
  3. 지구촌으로 열리는 개방국토
  4. 고속 교통 및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정보국토
(정답률: 알수없음)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4대 목표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녹색국토,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토, 지구촌으로 열리는 개방국토, 그리고 삶의 질이 높은 행복국토입니다. 고속 교통 및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정보국토는 4대 핵심 목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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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드빌(S.Boudeville)의 지역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계획지역(Planning region)
  2. 경제지역(Economic region)
  3. 분극지역(Polarized region)
  4. 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
(정답률: 알수없음)
  • 부드빌(S. Boudeville)은 지역을 크게 동질지역, 분극지역, 계획지역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경제지역은 부드빌의 기본 지역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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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부족하여 개발사업을 원할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A시의 시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여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중앙의 간섭을 받지않고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자한다. 어떠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

  1. 국고보조금
  2. 지방교부세
  3. 지방양여금
  4. 지역개발기금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재원입니다.

    오답 노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되는 조건부 재원으로 중앙정부의 간섭과 제한이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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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결절지역(nodal region)의 권역설정과 관계가 가장 먼것은?

  1. 통근
  2. 통학
  3. 인구밀도
  4. 상품의 흐름
(정답률: 62%)
  • 결절지역은 중심지와 그 주변 지역 간의 상호작용과 흐름(Flow)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권역입니다. 따라서 통근, 통학, 상품의 흐름과 같은 유동적인 상호작용은 핵심 설정 기준이 되지만, 인구밀도는 단순히 특정 지점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적 지표이므로 결절지역 설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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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대안평가 또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 비용-편익분석법(Cost-benefit analysis)을 사용하는데 타당성을 판단하는 다음의 방법중 틀린 것은?

  1. 편익/비용의 비(B/C Ratio)가 1 이상이 되어야 함
  2. 편익의 현재가치 합(合)에서 비용의 현재가치 합(合)을 뺀 순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가 0 이상이 되어야 타당함
  3. 타당성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는 편익/비용의 비 (B/C Ratio)가 높은 것이 절대적으로 우선권을 가짐
  4. 타당성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는 투자재원이 허용하면 순 현재가치(NPV)가 높은 것에 우선권을 부여함
(정답률: 알수없음)
  • 비용-편익분석에서 B/C 비율이 1 이상이거나 순현재가치(NPV)가 0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여러 타당한 사업 중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단순히 B/C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절대적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 재원 규모와 순현재가치(NPV)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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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계획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아닌 것은?

  1. 지방정부의 계획자치권의 침해
  2. 상위계획의 지나친 하향성과 독주성
  3. 토지 이용의 획일화
  4. 중앙정부의 통제 역할 미약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계획 체계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성격이 강해 상위계획의 독주성과 지방정부의 자치권 침해, 토지 이용의 획일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통제 역할이 미약하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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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도시계획의 집행과정에 대한 접근방법과 관계가 먼것은?

  1. 후렌드와 제솝(Freind, K. & Jessop, W.)의 전략적 선택모형
  2. 맥러글린(McLoughlin, B.)의 체계통제모형
  3. 론디넬리(Rondinelli, D.)의 순환모형
  4. 알렉산더(Alexander, E.)의 PPIP모형
(정답률: 7%)
  • 도시계획의 집행과정 접근방법으로는 맥러글린의 체계통제모형, 론디넬리의 순환모형, 알렉산더의 PPIP모형 등이 활용됩니다. 후렌드와 제솝의 전략적 선택모형은 집행과정의 접근방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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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국토계획의 성격을 가장 잘 규명한 것은?

  1. 지침제시형 장기계획으로 물적· 기술적 측면과 경제· 사회적 측면이 모두 포함된다.
  2. 토지이용 중심의 공간구조계획을 세밀히 다룬다.
  3. 평면적 토지이용은 물론 입체적인 형태까지도 규정한다.
  4. 단기계획으로 기술적인 측면이 중시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계획은 국가 전체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지침제시형 장기계획이며, 단순한 물리적 설계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토지이용 중심의 세밀한 계획, 입체적 형태 규정: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입니다.
    단기계획 및 기술적 측면 중시: 국토계획의 장기적, 종합적 성격과 상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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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전국의 총고용자수 : 100,000명, 전국의 식료품 총고용자수 : 10,000명, "가"지역의 총고용자수 50,000명, "가"지역의 식료품 총고용자수 : 2,000명,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를 이용하여 식료품 산업의 입지상(Location quotient)을 계산 하면 얼마인가?

  1. 0.8
  2. 0.4
  3. 2.5
  4. 1.0
(정답률: 알수없음)
  • 입지계수(LQ)는 특정 지역의 산업 특화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역 내 산업 비중을 전국 평균 비중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text{LQ} = \frac{\frac{\text{지역 산업 고용자수}}{\text{지역 총고용자수}}}{\frac{\text{전국 산업 고용자수}}{\text{전국 총고용자수}}}$$
    $$\text{LQ} = \frac{\frac{2000}{50000}}{\frac{10000}{100000}}$$
    $$\text{LQ}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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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제3섹터사업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독립성과 기동성을 살린 사업운영이 가능하다.
  2.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능하다.
  3.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다.
  4. 수익성이 낮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3섹터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효율성과 정부의 공공성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민간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력이 부족하거나 공공성 제약으로 인해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답 노트

    수익성이 낮다: 제3섹터는 민간 자본이 투입되므로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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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토 및 지역계획을 계획 목적이나 계획 성격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다음 중 계획 성격을 기준으로 국토 및 지역 계획을 유형화 것은?

  1. 지역간 지역계획 - 지역내 지역계획
  2. 국가적 지역계획 - 지역적 지방계획
  3. 중앙정부 지역계획 - 지방정부 지역계획
  4. 집행계획적 지역계획 - 종합조정적 지역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 및 지역계획을 계획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집행계획적 지역계획과 전체적인 방향과 조정을 다루는 종합조정적 지역계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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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친환경적 공간계획(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의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Green GNP 개념 도입
  2. 거대도시와 도시광역화 개발
  3. 압축도시(Compact City)개발
  4. 복합토지이용(Mixed Land use ) 도입
(정답률: 알수없음)
  • 친환경적 공간계획은 환경 부하를 줄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지향합니다. 거대도시와 도시광역화 개발은 도시 확산(Sprawl)을 초래하여 환경 파괴를 가속화하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Green GNP: 환경 비용을 반영한 경제 지표
    압축도시: 고밀도 개발로 이동 거리 단축 및 에너지 절감
    복합토지이용: 주거·상업·업무 기능 혼합으로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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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개방형 통합국토축이 아닌 것은?

  1. 환(環)남해축
  2. 중부내륙축
  3. 환(環)황해축
  4. 동서내륙축
(정답률: 알수없음)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개방형 통합국토축은 환남해축, 환황해축, 중부내륙축으로 구성됩니다. 동서내륙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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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농업토지이용에 관한 일반이론을 통해 토지이용에 관한 최초의 규범적 이론 정립을 시도한 사람은?

  1. 튜넨 (Von Thnen)
  2. 뢰쉬 (A. Lsch)
  3. 그린허트 (M.L.Greenhut)
  4. 르퍼버 (L. leferber)
(정답률: 알수없음)
  • 튜넨(Von Thnen)은 고립국이라는 가상 모델을 설정하여, 시장과의 거리에 따른 수송비 차이가 토지 이용 패턴(동심원 구조)을 결정한다는 농업토지이용에 관한 최초의 규범적 이론을 정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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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성장거점이론(Growth Pole Theory)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슘페터(Schumpeter)의 쇄신이론(Innovation theory)
  2. 베버(A. Weber)의 최소비용법 (The Least Cost Approach)
  3. 아이사드(W. Isard)의 이윤최대법 (Profit Maximization Approach)
  4.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 이론 (Central Place Theory)
(정답률: 알수없음)
  • 성장거점이론은 특정 지역의 집중적인 투자가 주변 지역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켜 전체적인 발전을 유도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슘페터(Schumpeter)가 주장한 혁신(Innovation)을 통한 경제 발전과 쇄신이론의 논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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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탈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의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유연적 생산체제(flexible production system)
  2. 포드주의(Fordism)
  3. 산업재구조화(industrial restructuring)
  4. 신산업지대(new industrial space)
(정답률: 60%)
  • 탈산업사회는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유연한 생산 체계가 특징입니다. 포드주의(Fordism)는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 생산 체제로, 탈산업사회 이전의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를 상징하는 핵심 개념이므로 지역발전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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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도시의 수, 규모, 분포에 관한 법칙을 다루는 이론은 무엇인가?

  1. 크리스탈러(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
  2. 베버(Weber)의 입지이론
  3. 폰 튀넨(von Th瓊nen)의 토지이용이론
  4. 해리스와 울먼(Harris and Ullman)의 도시공간 구조 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크리스탈러(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은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라는 개념을 통해 도시의 수, 규모, 분포 및 계층 구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베버(Weber)의 입지이론: 공업 입지 결정 요인 분석
    폰 튀넨(von Thünen)의 토지이용이론: 농업 입지 및 지대 분석
    해리스와 울먼(Harris and Ullman)의 도시공간 구조 이론: 다핵심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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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수도권의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시책이 아닌 것은?

  1.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작성
  2. 공영개발 사업의 확대
  3. 신 산업 도시 건설
  4. 지방 도시의 교육문화시설 확충
(정답률: 알수없음)
  •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은 인구 분산과 지방 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수립, 신 산업 도시 건설, 지방 도시의 교육문화시설 확충은 모두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시책이지만, 공영개발 사업의 확대는 특정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인구 억제 정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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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역소득격차를 발생시키는 외생변수가 아닌 것은?

  1. 1인당 소득
  2. 산업 구조
  3. 노동의 질
  4. 노동참여율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소득격차를 결정짓는 외생변수는 산업 구조, 노동의 질, 노동참여율과 같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1인당 소득은 이러한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물인 내생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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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계획이 아닌 것은?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 등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포함합니다. 반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 아닌 '광역도시계획'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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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도시공원법에서 녹지를 세분할 경우 알맞게 짝지워진 것은?

  1. 완충녹지, 자연녹지
  2. 자연녹지, 생산녹지
  3. 생산녹지, 경관녹지
  4. 경관녹지, 완충녹지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경관녹지, 완충녹지, 연결녹지로 세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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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영향평가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정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2.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률: 50%)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는 보존가치가 낮거나, 취락정비가 필요하거나,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가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해제 요건이 아니라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유지해야 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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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도시기본계획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1. 도시기본계획은 물적계획이다.
  2.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3. 도시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다.
  4.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의 주민참여의 형태는 공청회를 취하고 있다.
(정답률: 46%)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전략적 지침을 담은 비구속적 계획이자 지침적 계획(물적 계획이 아닌 전략적 계획)입니다.

    오답 노트

    물적계획: 구체적인 시설의 배치나 규모를 결정하는 구속적 계획(예: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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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주택법상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 택지의 수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노후도 정도 및 현황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종합계획은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수요·공급 및 관리, 리모델링 등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주택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이며, 개별 주택의 노후도 정도 및 현황은 종합계획의 수립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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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1. 관리사무소
  2. 자동차관련수리 판매시설
  3. 노외주차장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간이 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점
(정답률: 알수없음)
  •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 편의시설, 간이 매점 등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자동차관련수리 판매시설은 주차장법상 허용되는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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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구분한다.
  4.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지역 내에서 수립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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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사업 인정으로 간주되는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행정처분은?

  1.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4. 택지개발예정지구 조사
(정답률: 27%)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지면,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으로 간주되어 수용 권한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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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지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취락지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일 것.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취락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15호 이상으로 할 수있다.
  4.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취락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일 것: 지정기준은 10호 이상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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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분양설계
  2.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수용
  3.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4.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의 추산액
(정답률: 알수없음)
  •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설계, 보류지 명세, 분양대상자별 추산액 등 구체적인 분양 및 배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오답 노트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수용: 이는 관리처분계획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계획 및 수용 절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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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는?

  1. 100대 이하
  2. 200대 이하
  3. 300대 이하
  4. 400대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주차장법령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는 300대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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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 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동의를 얻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각각 4/5이상
  2.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1/3이상
  3.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토지면적의 2/3이상
  4.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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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관광지개발사업
  2. 도시재개발사업
  3. 공업용지조성사업
  4. 택지개발사업
(정답률: 30%)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합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기존 시가지의 정비 사업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신규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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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국토용도 구분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1. 농림지역: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도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3. 관리지역: 도시지역외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지역으로만 전환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농림지역으로만 전환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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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성장억제권역
  2. 과밀억제권역
  3. 성장관리권역
  4. 자연보전권역
(정답률: 알수없음)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오답 노트

    성장억제권역: 법정 권역 명칭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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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도시계획구역내의 사업지역에서 연면적 5000m2 의 종합병원을 건축할 경우 설치해야 할 주차장의 최소 주차대수로 맞는 것은?

  1. 27대
  2. 30대
  3. 34대
  4. 42대
(정답률: 알수없음)
  • 주차장법 시행령의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종합병원은 시설면적 $150\text{m}^2$ 당 1대의 주차대수를 설치해야 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주차대수} = \frac{\text{시설면적}}{\text{설치기준}}$
    ② [숫자 대입] $\text{주차대수} = \frac{5000}{150}$
    ③ [최종 결과] $\text{주차대수} = 33.33 \rightarrow 34\text{대}$ (소수점 올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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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그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
  2. 도시의 경관 및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수립에 관한 사항
  4.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수립에 관한 사항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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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와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것은?

  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일정한 규모이하의 면적으로 시· 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안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구역지정고시에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4.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 관련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은 거치지만,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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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건축면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건축면적은 용적율 산정에 직접적 관련성이 크다.
  2. 건축면적은 외벽의 바깥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3.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인 부분도 건축면적의 산정에 포함된다.
  4. 외벽이 없으면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을 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상 외벽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 외곽 부분에 있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합니다.

    오답 노트

    용적율 산정에 직접적 관련성이 크다: 건축면적은 건폐율 산정의 기준이며, 용적률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벽의 바깥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입니다.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인 부분도 포함된다: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인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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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시설 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 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 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천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4. 관광시설 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관광진흥법령상 경미한 면적 변경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찾는 문제입니다.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변경은 $10\%$이내일 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관광시설 계획면적 $20\%$이내 변경: 경미한 변경 해당
    시설지구별 면적 $2,200\text{m}^2$ 미만 시 $660\text{m}^2$이내 변경: 경미한 변경 해당
    건축연면적 $30\%$이내 변경: 경미한 변경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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