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3-05)

도시계획기사
(2022-03-05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도시계획론

1. 20세기 이후에 발표된 도시계획 헌장 중 최초의 도시계획 현장으로 세계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1. 아테네(Athens) 헌장
  2. 메가리드(Megaride) 헌장
  3. 마추픽추(Machu-Picchu) 헌장
  4. 뉴어바니즘(New Urbarnism) 헌장
(정답률: 74%)
  • 아테네(Athens) 헌장은 20세기 이후에 발표된 도시계획 헌장 중 최초의 도시계획 현장으로,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도시계획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도시계획의 목적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세계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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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빈 린치(Kevin Lynch)가 그의 저서 ‘The image of the city'를 통해 주장한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모두 옳은 것은?

  1. 도로(Path), 경계(Edge),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랜드마크(Landmark)
  2. 고속도로(Highway), 하천(River), 경계(Edge),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3. 도로(Path), 경계(Edge), 절점(Node), 건축물(Building), 경관(Streetscape)
  4. 도로(Path), 경계(Edge), 건축물(Building), 지구(District), 랜드마크(Landmark)
(정답률: 85%)
  • 케빈 린치는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로 "도로(Path), 경계(Edge),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랜드마크(Landmark)"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도시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며, 도로는 이동 경로를 제공하고, 경계는 도시의 외곽을 구분하며, 결절점은 교차로나 광장과 같은 중심지를 의미하며, 지구는 도시 내의 특정 지역을 구분하고, 랜드마크는 도시 내에서 눈에 띄는 특징적인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로(Path), 경계(Edge),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랜드마크(Landmark)"가 모두 옳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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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역 : 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종의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다.
  2.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3.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동일한 위치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두고 있다.
(정답률: 77%)
  •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동일한 위치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은 한 지역에 대해 하나의 용도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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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대 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들은 신권통지를 위한 지배 공간으로서 소비의 중심지였다.
  2.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관습이 있었다.
  3. 고대 그리스 도시는 도시 입구와 신전을 축으로 중간 지점에 아고라를 배치하였다.
  4. 로마의 도시들은 그리스 도시들보다 소규모의 정방형 형태로 구릉이나 언덕에 형성되었다.
(정답률: 66%)
  • 로마의 도시들은 그리스 도시들보다 소규모의 정방형 형태로 구릉이나 언덕에 형성되었다. -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로마의 도시들은 그리스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중앙 아고라와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로마의 경우에는 그리스와는 달리 도시가 더욱 확장되어 큰 규모로 발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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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조사에 이용되는 회귀분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순회귀분석이란 하나의 종속변수와 하나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이다.
  2. 다중회귀분석이란 하나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이다.
  3. 회귀계수는 추정하려는 독립변수의 파라메타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최소제곱법에 의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4. 추정된 회귀선이 표본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상관계수라고 하며 S2로 표시한다.
(정답률: 62%)
  • "추정된 회귀선이 표본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상관계수라고 하며 S2로 표시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다. 상관계수는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S2는 잔차제곱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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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의 조건에 따른 밀도별 주거지역의 토지수요 예측 값이 옳은 것은? (단, 목표연도의 예측인구는 200000인이다.)

  1. ㉠ 300ha ㉡ 200ha ㉢ 100ha
  2. ㉠ 400ha ㉡ 400ha ㉢ 200ha
  3. ㉠ 600ha ㉡ 300ha ㉢ 100ha
  4. ㉠ 600ha ㉡ 400ha ㉢ 200ha
(정답률: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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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민간 투자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BOO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2. BOT 방식 : 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
  3. BTO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4. BLT 방식 : 사업시행자가 시설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정답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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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 방식은 민간자본으로 민간이 건설 후 소유권을 가지며 직접 운용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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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2000년 7일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이다.
  3.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법령상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5층 이하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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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의 물리적 계획의 3대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정보
  2. 밀도
  3. 배치
  4. 동선
(정답률: 76%)
  • 정보는 도시의 물리적 계획에서 거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밀도는 인구 밀도를 의미하며, 배치는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위치를 의미하며, 동선은 이동 경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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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시화의 과정에서 도시산업의 발달 속도보다 도시인구의 증가 속도가 훨씬 크게 되어 인구적으로만 비대해진 도시화 현상은?

  1. 가도시화
  2. 간접도시화
  3. 종주도시화
  4. 과잉도시화
(정답률: 70%)
  • 가도시화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도시 인구의 증가 속도가 도시산업의 발달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인구적으로만 비대해진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인구적으로만 비대해진 도시화 현상을 가도시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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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속적인 경관(Visual Sequence)에서 나타나는 공간과 경관의 의미적 해석에 초점을 맞춰 인간의 지각적 경험을 기준으로 경관분석과 방법론을 제안한 영국 도시경관파의 대표적인 학자는?

  1. Kevin Lynch
  2. Gordon Cullen
  3. Amos Rapoport
  4. Donald W. Meinig
(정답률: 32%)
  • Gordon Cullen은 연속적인 경관에서 공간과 경관의 의미적 해석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지각적 경험을 기준으로 경관분석과 방법론을 제안한 영국 도시경관파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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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계획에 활용되는 자료원에 대한 접근방법을 직접적ㆍ간접적이냐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분류할 때 다음 중 2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1. 통계조사자료
  2. 현지조사자료
  3. 면접조사자료
  4. 설문조사자료
(정답률: 76%)
  • 정답: "통계조사자료"

    설명: 2차 자료는 이미 수집된 자료를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자료 수집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자료를 말한다. 따라서 "통계조사자료"는 이미 수집된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2차 자료에 해당한다. "현지조사자료", "면접조사자료", "설문조사자료"는 직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 얻어진 1차 자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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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의 경제기반 약화,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 등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과거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미래도시 비전 2020’에서의 4대 정책목표(4C City)가 아닌 것은?

  1. 경쟁력(Competitive)있는 활력도시
  2. 편리한(Convenient) 생활도시
  3. 조용한(Calm) 전원도시
  4. 깨끗한(Clean) 녹색도시
(정답률: 73%)
  • 조용한 전원도시는 4대 정책목표(4C City)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경쟁력 있는 활력도시, 편리한 생활도시, 깨끗한 녹색도시와 같은 목표와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전원도시는 도시의 소음과 혼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다른 4대 정책목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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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자 계산 시 복리율 적용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의 인구 예측에 유용하나, 안정적 인구변화추세를 나타내는 경우 적용하면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도시 인구 예측 모형은? (단, Pn : n년 후의 추정인구, P0 : 현재 인구, n : 경과년수, γ : 인구증가율, a, n : 상수, k : 상한인구수)

(정답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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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국에서 1932년 지자체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만든 근거 법령은?

  1. 도시기본법
  2. 연방건설법
  3. 건축법과 건축령
  4. 도시 및 농촌계획법
(정답률: 57%)
  • 영국에서 1932년 지자체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만든 근거 법령은 "도시 및 농촌계획법"입니다. 이 법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위해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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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계획의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체적 이론은 특정 계획분야의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이다.
  2. 절차적 이론은 계획이 실행되는 환경이나 계획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이론이다.
  3. 팔루디(Faludi)는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이 완전히 상호 베타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하였다.
  4. 도시계획에서 실체적 이론이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을 생산해 내고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과정을 의미한다.
(정답률: 58%)
  • "절차적 이론은 계획이 실행되는 환경이나 계획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이론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절차적 이론은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계획이 실행되는 환경이나 계획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절차적 이론의 일부분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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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존 프리드만이 주장한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장 조사나 자료 분석보다는 개인 상호간의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학습의 과정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2.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신휴머니즘(New Humanism)의 철학적 사고에서 파생하였다.
  3. 계획의 집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와 대화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지지하였다.
(정답률: 62%)
  •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지지하였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히려 교류적 계획의 핵심 원칙인 "계획의 집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와 대화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와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교류적 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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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의 분류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대륙도시(Urbanized continent)
  2. 플러그 인 시티(Plug-in city)
  3. 움직이는 도시(Walking city)
  4. 다이나폴리스(Dynapolis)
(정답률: 73%)
  • 다이나폴리스(Dynapolis)는 도시의 발전과 함께 기존의 도시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과 기술을 접목시키는 혁신적인 도시 모델이다. 이는 기존의 도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추가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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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교통존(Traffic Zone)의 설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구역과 가급적 일치시킨다.
  2. 동질적인 토지 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3. 간선도로는 가급적 존 경계와 일치시킨다.
  4. 가능한 다양한 통행 특성을 가진 지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정답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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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도시정부의 예산편성제도는?

  1. 계획예산제도
  2. 영기준예산제도
  3. 복식예산제도
  4. 품목별
(정답률: 36%)
  • 이 예산편성제도는 영기준예산제도이다. 이는 예산편성 시 기관의 목표와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예산안의 지출항목은 기관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따라서 이 예산제도는 기관의 성과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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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구분한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주거형
  2. 산업유통형
  3. 관광휴양형
  4. 환경친화형
(정답률: 66%)
  • 환경친화형은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구분한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구분 중 하나이다. 이 유형은 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며, 친환경적인 건축과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을 지정한다. 따라서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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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국의 계획도시 할로우(Haelo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였다.
  2. 런던 주변에 개발된 초기 뉴타운의 대표적인 예이다.
  3. 주택지는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 내부에 근린주구를 배치하였다.
  4. 도시 내의 간선도로는 주택지 그룹 사이에 있는 녹지 속을 통과한다.
(정답률: 56%)
  • "고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였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할로우는 오히려 저밀도 개발을 추구하며, 주택지와 녹지를 조화롭게 배치하여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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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페리(C, A, 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규모
  2. 랜드마크(landmark)
  3.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4. 상업시설(shopping district)
(정답률: 42%)
  • 페리가 주장한 근린주구의 구성요소는 규모, 오픈스페이스, 상업시설이다. 랜드마크는 근린주구의 구성요소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다. 랜드마크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유명한 건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근린주구의 구성요소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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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설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 미국의 사회학자는?

  1. Herbert
  2. Jane Jacobs
  3. Kevin Lynch
  4. Paul D.Spreiregen
(정답률: 50%)
  • 위의 그림은 도시설계에 대한 Jane Jacobs의 주장을 나타내고 있다. Jane Jacobs는 도시를 인간 중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며,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며 도시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는 다양한 인종, 계층, 직업 등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Jane Jacobs는 도시설계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도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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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은?

  1. 1년
  2. 3년
  3. 5년
  4. 7년
(정답률: 58%)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지정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중에서 정답이 "3년"인 이유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법률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서 지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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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의 획지 및 가구계획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획지의 형상은 가능하면 동서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
  2. 단독주택용 획지로 구성된 소가구 근린의식 형성이 용이하도록 10~24획지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3.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100~150m를 기준으로 한다.
  4. 보행자의 주동선 방향이 긴 가구로 단절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가구의 장방향과 직각으로 배치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정답률: 62%)
  • "획지의 형상은 가능하면 동서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지형이나 자연환경 등에 따라 획지의 형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곡이나 산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형에 따라 획지의 형상이 다양해질 수 있다. 따라서, 획지의 형상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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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인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진입도로가 2개 이상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8m 이상
  2. 12m 이상
  3. 15m 이상
  4. 20m 이상
(정답률: 58%)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이라면, 많은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20m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차량의 통행량과 속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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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슈퍼블럭을 구성함으로써 얻는 효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건물을 집약화함으로써 고층화 및 효율화에 기여한다.
  2. 충분한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가능하다.
  3. 보도와 차도의 완전한 통합을 통해 가구 내부로 통과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4. 전력, 난방, 하수, 쓰레기 등 도시시설의 공동화가 용이하다.
(정답률: 65%)
  • 슈퍼블럭을 구성함으로써 보도와 차도가 완전히 통합되어 가구 내부로 통과하는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이 효과가 가장 먼 것이다. 이는 건물을 집약화하고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도시시설의 공동화가 용이하다는 것도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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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어린이공원의 규모 및 유치거리 기준이 옳은 것은?

  1. 1500m2 이상, 250m 이하
  2. 2000m2 이상, 250m 이하
  3. 2500m2 이상, 300m 이하
  4. 3000m2 이상, 300m 이하
(정답률: 64%)
  •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원입니다. 따라서 규모가 너무 크면 어린이들이 놀이를 즐기기 어렵고, 유치거리가 부족하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규모와 유치거리가 필요합니다. "1500m2 이상, 250m 이하"는 적절한 규모와 유치거리를 갖춘 어린이공원의 기준입니다. 규모가 1500m2 이상이면 어린이들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유치거리가 250m 이하이면 어린이들이 이동하기 쉽고, 다양한 놀이기구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00m2 이상, 250m 이하"가 옳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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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거단지 내에서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1. 험프(hump)
  2. 졸음쉼터
  3. 가드레일
  4. 도로 반사경
(정답률: 65%)
  • 험프는 도로 위에 설치되어 차량이 지나갈 때 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는 주거단지 내에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정답은 "험프"입니다. 졸음쉼터는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가드레일은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장치입니다. 도로 반사경은 차량 운전자가 야간에도 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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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배치와 관련하여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1. 건축지정선
  2. 벽면지정선
  3. 건축한계선
  4. 벽면한계선
(정답률: 52%)
  • 이미지에서 건축물의 벽면을 나타내는 선이 있고, 이를 벽면지정선이라고 부른다. 이 선은 건축물의 배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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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980년경 새롭게 등장한 뉴어바니즘의 주요 계획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양한 주택(Mixed-Housing)
  2. 보행성(Walkability)
  3. 연결성(Connectivity)
  4. 위요(Enclosure)
(정답률: 53%)
  • 위요(Enclosure)는 뉴어바니즘에서 주요한 계획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개방성(Openness)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주택, 보행성, 연결성은 뉴어바니즘의 핵심 요소로서, 도시를 보다 인간 중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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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 하도록 결정한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수림대ㆍ구릉지ㆍ하천변 등 자연결관이 양호한 지역
  2. 고도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전통적 건조물, 시대적 건축특성이 반영되어있는 건물군 등의 주변 지역
  4. 우수한 기후 및 지리적 조건을 갖은 시ㆍ군에 개발압력이 존재하고 있어 양호한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정답률: 48%)
  • 고도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이미 고도지구나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해당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계획 수립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경관상세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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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원ㆍ녹지 체계의 유형 중 일정 폭의 녹지를 직선으로 길게 띠모양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완충녹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인도의 찬디가르(Chandigarh)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은?

  1. 집중형
  2. 분산형
  3. 대상형
  4. 격자형
(정답률: 47%)
  • 녹지를 직선으로 길게 띠모양으로 조성하는 것은 "대상형" 유형이다. 이는 완충녹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인도의 찬디가르(Chandigarh)에서도 이 유형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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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ㆍ결정하는 구역은?

  1. 인센티브구역
  2. 특별계획구역
  3. 우선개발구역
  4. 신속통합계획구역
(정답률: 66%)
  • 특별계획구역은 현상설계 등에 의해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ㆍ결정하는 구역입니다. 이러한 특별계획구역은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과는 달리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나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으며, 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실현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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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저밀도 개발 대상지로 가장 바람직한 지역은?

  1. 평탄하고 도심지로의 접근로상에 위치한 고지가지역
  2. 주위에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3. 구릉지로서 자연경관과 지형이 어우러진 지역
  4. 역세권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의 연계성이 우수한 소규모 지역
(정답률: 64%)
  • "구릉지로서 자연경관과 지형이 어우러진 지역"이 가장 바람직한 저밀도 개발 대상지인 이유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가능하며, 지형이 복잡한 지역은 건축물의 입체감을 높여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지역은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연 치유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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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동주택단지의 lost space 중, 주민접근이 제한되거나 이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공간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유형은?

  1. 배타적 공간(anti space)
  2. 황량한 공간(prairie space)
  3. 소극적 공간(negative space)
  4. 애매한 공간(ambiguous space)
(정답률: 47%)
  • 소극적 공간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접근이 제한된 혹은 이용시설이 부족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주로 건물 사이나 주차장 등으로, 주민들이 지나가기만 하거나 무시하고 지나치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용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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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아래에서 ()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1. 45dB
  2. 55dB
  3. 65dB
  4. 75dB
(정답률: 6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거지역에서의 실외 소음 기준을 65dB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주거지역에서의 소음 기준을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은 65d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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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경관분석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호화 방법
  2. 군락측도방법
  3. 사진에 의한 방법
  4. 메쉬(mesh)에 의한 방법
(정답률: 50%)
  • 군락측도방법은 경관분석 방법 중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정답은 "군락측도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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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도로의 규모별 구분에 따라 다음 중 중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폭 12m
  2. 폭 15m
  3. 폭 20m
  4. 폭 30m
(정답률: 62%)
  • 중로는 폭이 20m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따라서, "폭 30m"은 중로에 속하게 된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중로에 속하는 폭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 30m"이 중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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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인구가 10만 명인 도시에서 다음 조건에 맞게 산출한 상업지역의 소요 면적은?

  1. 21.4ha
  2. 35.7ha
  3. 59.5ha
  4. 262.5ha
(정답률: 63%)
  • 인구가 10만 명인 도시에서 상업지역의 면적은 인구수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에서는 인구수가 10만 명이므로, 상업지역의 면적은 10만 명당 0.595ha로 계산된다. 따라서, 정답은 59.5ha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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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개발기법은?

  1. 마찌쯔쿠리
  2. 개발권양도제(TDR)
  3. 계획단위개발(PUD)
  4. ABC정책
(정답률: 60%)
  • 위 그림은 계획단위개발(PUD)의 예시입니다. 계획단위개발(PUD)는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을 분할하여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더 많은 부지를 개발할 수 있고, 지자체는 도시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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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동산 투자의 유형 중 자본의 성격은 자본투자(equity financing)이면서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에 해당하는 것은?

  1. 사모부동산펀드
  2. 부동산투자회사
  3. 상업용저당채권
  4. 직접대출
(정답률: 58%)
  •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이를 부동산 투자에 운용하는 공개시장에 상장된 형태의 부동산 투자 유형입니다. 따라서 자본의 성격은 자본투자이면서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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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사 진행속도가 공정표 상의 일정보다 지연될 위험인 ‘공사완공 지연위험’의 관리방안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설계 및 설계변경 관리
  2. 우수시공사와 책임시공에 대한 협약
  3. CM(construction management)사 선정 및 관리
  4. 공사완공보험 가입 및 공사 지연 시 지체보상금 부과
(정답률: 38%)
  • 설계 및 설계변경 관리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공사완공 지연위험의 관리에 있어서는 거리가 가장 먼 것입니다. 이유는 설계 및 설계변경 관리는 공사 진행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인 공사의 지연 위험을 관리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완공 지연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기들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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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공(公共)이 도시개발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통하여 도시개발을 제어한다.
  2. 조세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3. 개발업자 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시장진입 규제, 토지 등의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각종 부담금 등을 통해 개발이익 분배 과정에 개입한다.
  4. 공부(公簿) 등을 통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답률: 53%)
  • "조세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조세정책도 도시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금 감면이나 세금 인센티브 등의 조세정책이 개발업자들의 개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이다.

    공공이 도시개발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형태는 각종 토지이용규제, 개발업자 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시장진입 규제, 토지 등의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각종 부담금 등을 통해 개발이익 분배 과정에 개입하는 것과 공부(公簿) 등을 통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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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Calthorpe가 제안한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의 개발 주요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중교통 중심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녹지와 오픈스페이스를 최소화 한다.
  2. 토지이용의 용도 복합을 통해 다양한 시설이 혼합되도록 배치한다.
  3. 지역내 목적지 간에는 자가용 이동 위주의 보행 공간을 구축한다.
  4. 대중교통 중심지는 저밀ㆍ분산개발을 지향한다.
(정답률: 59%)
  • 정답은 "토지이용의 용도 복합을 통해 다양한 시설이 혼합되도록 배치한다."입니다.

    이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서 다양한 시설을 혼합하여 배치함으로써 지역 내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인구 밀도를 높이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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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지역
  4.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부지 면적이 1만m2 이상인 지역
(정답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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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그림과 같은 거리와 지대/밀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도시용 토지와 농업 등의 생산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로 나누어지는 지점은? (단, Ra는 농업지대곡선, Rr는 주거지대곡선, Rc는 상업ㆍ업무 지대곡선이다.)

  1. A
  2. B
  3. C
  4. D
(정답률: 43%)
  • 정답은 "D"입니다.

    이유는 그래프에서 도시용 토지와 농업 등의 생산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로 나누어지는 지점은 Ra와 Rr의 교차점입니다. 이 교차점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업지대가 줄어들고 주거지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래프에서 Ra와 Rr의 교차점인 "D"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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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개발사업의 실행(사업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지표가 아닌 것은?

  1. 순현재가치(NPV)
  2. B/C 비
  3. 내부수익률(IRR)
  4. 승수효과
(정답률: 63%)
  • 승수효과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되는 지표가 아닙니다. 승수효과란, 투자금액 대비 예상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순현재가치(NPV), B/C 비, 내부수익률(IRR)는 모두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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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해외 텔레포트와 그 유형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일본 동경 - 임해부 부도심의 기반구조형
  2. 미국 뉴욕 - 정보통신 관련 산업단지형
  3. 미국 Bay Area - 해안 관광도시형
  4. 영국 런던 - 도시재개발형
(정답률: 37%)
  • 해외 텔레포트와 그 유형의 연결이 틀린 것은 "미국 Bay Area - 해안 관광도시형"입니다. 이유는 미국 Bay Area는 정보기술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정보통신 관련 산업단지형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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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 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 1만 m2 이상
  2.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 3만 m2 이상
  3.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 : 3만 m2 이상
  4.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 1만 m2 이상
(정답률: 58%)
  •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은 규모가 3만 m2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다. 이는 상업시설의 크기와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상업시설이 크면 그만큼 많은 인구와 교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위한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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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ㆍ연구소ㆍ산업체ㆍ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1. 행복도시
  2. 혁신도시
  3. 기업도시
  4. 뉴타운
(정답률: 68%)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도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데,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며, 미래 지식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이 도시는 "혁신도시"로 불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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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은?

  1. 합동정비방식
  2. 자력정비방식
  3. 위탁정비방식
  4. 순환정비방식
(정답률: 56%)
  • 순환정비방식은 정비구역 내에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을 활용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시키고, 이후에 그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반복하여 정비구역 전체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순환정비방식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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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우리나라 도시개발 제도의 역사에서 서울시의 경우 강북과 강남의 상대적 격차를 줄이고 강북의 쇠퇴한 주거지 정비를 통해 강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서울시 내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은?

  1. 뉴타운사업
  2. 도시선도사업
  3. 혁신도시사업
  4. 스마트도시사업
(정답률: 54%)
  • 뉴타운사업은 강북 지역의 쇠퇴한 주거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여 강남과의 격차를 줄이고 강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서울시 내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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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부동산신탁의 종류 중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이 속하는 종류는?

  1. 관리형 신탁
  2. 운용형 신탁
  3. 처분형 신탁
  4. 관리ㆍ처분형 신탁
(정답률: 47%)
  •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은 부동산을 운용하는 형태의 신탁으로, 이는 운용형 신탁에 속합니다. 운용형 신탁은 투자자의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며, 부동산 운용에 특화된 종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운용형 신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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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부동산개발금융의 재원 조달 방식 중 지분조달방식과 비교하여 부채조달방식이 갖는 단점에 해당하는 것은?

  1. 원리금의 상환부담이 있다.
  2.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3.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공개매매, 유통시장이 발달되지 않는다.
  4. 조달 규모가 증가하면 소유주의 지분 축소가 불가피하다.
(정답률: 47%)
  • 부채조달방식은 대출금을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원리금의 상환부담이 있다. 이는 기업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치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부도 위험이 있다. 또한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을 받으며, 조달 규모가 증가하면 소유주의 지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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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부동산 시장 및 각종 생산과 설비를 위한 투자의 경우에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가 영업 이익의 변동 세후 순이익의 변동을 확대시키는 현상은?

  1. 승수효과
  2. 꾸르노효과
  3. 파레토효과
  4. 레버리지효과
(정답률: 62%)
  • 레버리지효과는 기업이 부채를 늘리면서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영업 이익의 변동을 확대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부채를 늘리면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이익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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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금융은 기간을 기준으로 단기금융과 장기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부동산금융은 단기금융과 타인자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3. 개발단계에서는 사업의 총비용과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가장 중요시하므로 주로 부동산투자회사, 연기금과 같은 장기 투자자 및 대출자가 많다.
  4. 관리운용단계에서는 개발된 부동산의 임대나 매각 등과 관련한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정답률: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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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 3분의 2 이상 ㉡ 3분의 2 이상
  2. ㉠ 3분의 2 이상 ㉡ 2분의 1 이상
  3. ㉠ 2분의 1 이상 ㉡ 2분의 1 이상
  4. ㉠ 2분의 1 이상 ㉡ 3분의 2 이상
(정답률: 67%)
  • 주어진 그림에서는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분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다. 이 중에서 ㉠ 부분은 노란색과 초록색 부분의 합이고, ㉡ 부분은 노란색과 파란색 부분의 합이다. 따라서 ㉠ 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노란색과 초록색 부분의 합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노란색과 파란색 부분의 합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 3분의 2 이상 ㉡ 2분의 1 이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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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주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2. 5년
  3. 7년
  4. 10년
(정답률: 58%)
  • 관광진흥법령에 따르면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입니다. 이는 관광산업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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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North의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에 따라 다음 중 다른 셋과 구별되는 부문은?

  1. 수출부문(export sector)
  2. 비기반부문(non-basic sector)
  3. 지방부문(local sector)
  4. 서비스부문(service sector)
(정답률: 36%)
  • North의 경제기반이론에서 "수출부문(export sector)"은 다른 부문과 구별되는 "기반부문(basic sector)"에 해당합니다. 기반부문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어 지역 외부로 수출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으로, 지역 경제의 주요 원동력이 됩니다. 반면에 "비기반부문(non-basic sector)", "지방부문(local sector)", "서비스부문(service sector)"은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으로, 지역 경제의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수출부문(export sector)"은 다른 부문과 구별되는 기반부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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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Boudeville의 지역유형 분류에 근거한 결절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캐나다의 센서스 대도시권(CMA)
  2. 레일리(W.Relly)의 도시세력권
  3. 클라센(L. Klaassen)의 저개발지역
  4. 미국의 표준대도시통계지역(SMSA)
(정답률: 44%)
  • 클라센(L. Klaassen)의 저개발지역은 Boudeville의 지역유형 분류 중에서 결절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라, 개발이 덜 된 지역을 의미하는 지역유형이다. 따라서, 클라센(L. Klaassen)의 저개발지역은 결절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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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1. DLACT
  2. CNAT
  3. CAR
  4. CODER
(정답률: 47%)
  • 해당 기구는 DLACT (Direct Laryngoscope with Adjustable Curve Tip)이다. 이 기구는 기도 내부를 직접 시각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사용되며, 곡률 조절이 가능한 끝 부분이 있어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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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콥-더글라스(Cobb-Douglas)의 생산함수에 관한 설명 중 ()안에 알맞은 것은?

  1. ㉠ 정(正), ㉡ 부(負)
  2. ㉠ 부(負), ㉡ 정(正)
  3. ㉠ 정(正), ㉡ 정(正)
  4. ㉠ 부(負), ㉡ 부(負)
(정답률: 47%)
  • 생산요소의 양이 증가할수록 생산량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생산함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생산함수의 각 요소에 대한 편미분값이 양수이면 ㉠ 정(正), ㉡ 정(正)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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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하향식 지역개발전략에 가장 적합한 것은?

  1. 기본수요접근
  2. 거점 중심 개발
  3. 일반 주민 주도 개발
  4. 소단위지역 단위 개발
(정답률: 52%)
  • 하향식 지역개발전략은 지역 내 작은 단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전체적인 발전을 이루는 전략입니다. 이 중에서도 거점 중심 개발은 특정 지역 내에서 중심이 되는 지점을 설정하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인프라 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향식 지역개발전략에 가장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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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계획이란 ‘선택을 통해 가장 적절한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한 학자는?

  1. C.A Perry
  2. Davidoff와 Reiner
  3. E. Howard
  4. Le Corbusier
(정답률: 42%)
  • Davidoff와 Reiner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활동한 학자로, 도시계획에서 계획이란 선택을 통해 가장 적절한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라는 정의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들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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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크리스탈러가 주장한 중심지이론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1. 지리적 공간은 자원 미 인구분산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평면공간이다.
  2. 평면 상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3. 생산자와 소비자는 시장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다.
  4. 수송비는 거리에 비례한다.
(정답률: 54%)
  • 정답은 "평면 상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이다. 중심지이론은 지리적 공간에서 자원 미 인구분산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평면공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로 가정하고, 수송비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중심지와 주변지역 간의 경제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평면 상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는 가정은 중심지이론의 기본 가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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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토를 친환경적ㆍ계획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작성 및 보급되는 지도는?

  1. 비오톱지도
  2. 생태ㆍ자연도
  3. 토지적성평가도
  4.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답률: 49%)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과 색채로 표시한 지도이며,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작성 및 보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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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역 간 인구 이동, 요인으로 가장 설득력이 적은 것은?

  1. 취업기회의 차이
  2. 문화적 욕구 충족의 차이
  3. 교육 수준과 기회의 차이
  4. 소득과 임금의 지역 간 격차
(정답률: 59%)
  • 문화적 욕구 충족의 차이는 인구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유는 문화적 욕구 충족은 개인의 취향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지역 간 이동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역 간 인구 이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취업기회의 차이", "교육 수준과 기회의 차이", "소득과 임금의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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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A시의 수출산업(기반활동) 종사자수는 5만명, 비기반활동 종사자수가 10만 명이다. A시의 수출산업(기반활동) 종사자수가 1명 증가할 때, 총 고용자수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1. 0.5명
  2. 2명
  3. 3명
  4. 4명
(정답률: 48%)
  • 수출산업(기반활동) 종사자수가 1명 증가하면, 비기반활동 종사자수도 함께 증가하므로 총 고용자수는 1명의 증가에 기반활동 종사자 1명과 비기반활동 종사자 2명이 추가로 고용되므로 총 3명이 증가한다. 따라서 정답은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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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A시의 IT산업 입지계수(LQ : Location Quotient)는?

  1. 0.67
  2. 1
  3. 1.5
  4. 2
(정답률: 54%)
  • 본 해설은 비추 누적갯수 초과로 자동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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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발제한구역
  2. 국토자연구역
  3.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입지규제최소구역
(정답률: 54%)
  • 국토자연구역은 용도구역 중 하나가 아니라, 국토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용도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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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930년대와 1940년대 초 자연자원 중심의 대표적 지역계획인 테네시계곡, 개발계획(TVA)이 이루어진 곳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이탈리아
(정답률: 66%)
  • 테네시계곡 개발계획(TVA)은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TVA는 미국 정부가 1933년에 설립한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테네시강과 그 지류들을 이용하여 전력 생산, 홍수 통제, 농업 및 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역계획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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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고용 또는 소득의 극대화나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 정책적 목적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달성케 하는 연속적 공간으로 계획의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설정된 지역은?

  1. 결절지역
  2. 계획지역
  3. 동질지역
  4. 분극지역
(정답률: 47%)
  • 계획지역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연속적인 공간으로 계획에 따라 구성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고용 또는 소득의 극대화나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 계획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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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퍼로우(F. Perroux)가 제시한 성장극(growth pole)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장극은 전체산업의 평균성장률보다 빠른 성장속도를 갖는다.
  2. 성장극은 자체의 성장을 유도하고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킨다.
  3. 성장극은 경제적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규모를 갖는다.
  4. 성장극은 독립성이 강하여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낮다.
(정답률: 61%)
  • "성장극은 독립성이 강하여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낮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성장극은 자체의 성장을 유도하고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성장극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경제적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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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P. Cooke(1992)가 제안한 개념으로 “제품ㆍ공정ㆍ지식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기업과 제도들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한 대안적 지역개발이론에 가장 가까운 것은?

  1. 혁신환경론
  2. 신산업공간론
  3. 클러스터이론
  4. 지역혁신체제론
(정답률: 40%)
  • "지역혁신체제론"은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혁신을 이루어내는 지역개발 방식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P. Cooke의 개념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 이론은 지역 내 기업, 정부, 대학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혁신을 이루어내는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지역혁신체제론"이 가장 가까운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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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균형있게 발전하게 한다.
  2. 1ㆍ2ㆍ3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을 조화있게 배치한다.
  3.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풍요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구조와 환경을 개선한다.
  4. 노동조건의 개선, 농촌의 기계화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정답률: 52%)
  •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국토구조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건의 개선, 농촌의 기계화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국토계획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는 노동조건 개선과 농촌 기계화는 국토계획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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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율, 사망율 및 인구이동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의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은?

  1. 비율적용법(ratio method)
  2. 선형모형(linear growth model)
  3. 집단생잔법(cohort survival method)
  4. 로지스틱커브법(logistic curve method)
(정답률: 63%)
  • 집단생잔법은 기준년도에 태어난 인구를 각 연령별 생존율로 나누어 연령별 생존인구를 추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하여 장래의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출생율, 사망율, 인구이동 등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각 연령별 생존율을 조정할 수 있어 정확한 인구추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단생잔법이 인구추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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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수도권의 과밀ㆍ과대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도권 내 고등 교육기관의 증설
  2.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3. 수도권 내 공장의 신ㆍ증설 억제
  4. 수도권 외 지역의 거점 도시 육성
(정답률: 63%)
  • 수도권 내 고등 교육기관의 증설은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과밀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방법이다. 대신에 수도권 외 지역의 거점 도시 육성 등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 등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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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국토의 다핵화를 위하여 대전 및 광주 등 제1차 성장거점과 청주, 춘천, 전주 등 제2차 성장거점을 제시하고 전국을 28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나누어 생활권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5개의 대도시생활권, 17개의 지방도시 생활권, 6개의 농촌도시생활권으로 구분하였던 계획은?

  1.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
  2.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3.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4. 제4차국토종합계획
(정답률: 61%)
  • 이 계획은 국토의 다핵화를 위해 제1차 성장거점과 제2차 성장거점을 제시하고 전국을 지역 생활권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등 국토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이를 반영하여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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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3년
  2. 5년
  3. 7년
  4. 10년
(정답률: 52%)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수립되기 때문에 정답이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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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도시개발법상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1. 구청장
  2. 도지사
  3. 광역시장
  4. 특별시장
(정답률: 50%)
  • 도시개발법상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따라서 "구청장"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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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분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시장
  2. 수족관
  3. 독서실
  4. 공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정답률: 61%)
  • 건축법령상 문화 및 집회시설은 "전시장", "수족관", "공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독서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독서실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교육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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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2. 부담금은 지역별 여건 등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10까지 조정할 수 있다.
  3. 건축물 중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
  4.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정답률: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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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건폐율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1.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2.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 이하이다.
  3.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10% 이하이다.
  4. 농림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20% 이하이다.
(정답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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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주택법령상 아래의 정의에 해당하는 용어는?

  1. 가구
  2. 공구
  3. 특구
  4. 환구
(정답률: 52%)
  • 주택법령상 "공구"란, 주택의 건설, 보수, 유지, 보수, 청소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구, 기계, 장비, 부품 등을 말한다. 따라서, 위의 그림에서 보이는 도구들은 주택의 건설, 보수 등을 위해 사용되는 "공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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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관한 아래 내용의 밑줄 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4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기본계획 수립대상지역 선정

    ㉡ 기본계획 수립대상지역의 현황조사 및 분석

    ㉢ 기본계획 수립대상지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기본계획 수립대상지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이 옳지 않은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대상지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은 ㉡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 단계에서는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 선정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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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주차장법령상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평행주차형식 외이고 장애인전용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5미터 이상이다.
  3. 평행주차형식 외이고 장애인전용인 경우, 주차구획의 너비는 3.3미터 이상이다.
  4. 평행주차형식이고 일반형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6.5미터 이상이다.
(정답률: 54%)
  • 옳지 않은 설명은 "평행주차형식이고 일반형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6.5미터 이상이다." 이다. 이유는 주차장법령상 평행주차형식이고 일반형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5미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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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하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하천
  2. 지방하천
  3. 운하
  4. 유수지
(정답률: 35%)
  • 유수지는 하천이 아니라 지하수나 지표수를 이용하여 물을 저장하거나 공급하는 시설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하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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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중 공동구의 원칙적인 관리자는? (단, 대통령령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기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구청장
  2. 시장 또는 군수
  3. 행정안전부장관
  4. 시설관리공단장
(정답률: 61%)
  • 공동구는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인물인 시장 또는 군수가 원칙적인 관리자로서 적합하다.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공동구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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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건축법령상 건축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2. 건축물 외벽의 바깥 부분 외곽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3.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4. 건축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부분의 기둥을 건축물의 외벽으로 본다.
(정답률: 46%)
  • 건축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부분의 기둥을 건축물의 외벽으로 본다는 것은, 건축물의 외벽이 없어서 외곽선이 없는 경우에는 기둥을 외벽으로 취급하여 건축면적을 계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법령에서 건축면적을 정의할 때 규정된 사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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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ㆍ교부하여야 하는 원칙적인 시기 기준은? (단,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환지설계 후
  2. 환지계획 후
  3. 환지처분 공고 후
  4. 환지예정지 지정 후
(정답률: 66%)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ㆍ교부하는 원칙적인 시기 기준은 환지처분 공고 후이다. 이는 환지처분 공고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징수ㆍ교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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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입공공기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관광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
(정답률: 55%)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도시개발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각각 관광, 농어촌, 수자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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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역주택조합
  2. 직장주택조합
  3. 특수주택조합
  4. 리모델링주택조합
(정답률: 35%)
  • 특수주택조합은 주택법령상 구분되지 않는다. 이는 주택조합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수한 종류의 주택조합으로, 일반적인 주택조합과는 다른 법적 규제와 제한이 적용된다. 따라서, "특수주택조합"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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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체육시설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문체육시설
  2. 재활체육시설
  3. 직장체육시설
  4. 생활체육시설
(정답률: 40%)
  • 재활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장애인이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재활을 위한 시설로, 전문적인 운동 프로그램과 재활치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는 전문체육시설과는 구분되며, 생활체육시설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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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1. 국무총리
  2. 경기도지사
  3. 서울특별시장
  4.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정답률: 53%)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는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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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차장법령상 노상주차장의 원칙적인 설치권자가 아닌 자는?

  1. 군수
  2. 구청장
  3. 특별시장
  4. 시설관리공단장
(정답률: 54%)
  • 주차장법령상 노상주차장의 원칙적인 설치권자는 지방자치단체(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등)이지만, 이들이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장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장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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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정답률: 48%)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세분화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이다. 이 지역은 주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다세대 주택이 건설되며,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입주할 수 없다. 따라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적인 제한이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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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2.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3.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
(정답률: 57%)
  •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서,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은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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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토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정의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지역 간 경쟁을 통하여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 시설의 설치를 확대하여 국토 정주 여건을 관리하여야 한다.
  4.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지역 간 경쟁을 통하여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 시설의 설치를 확대하여 국토 정주 여건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다. 이는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용으로, 오히려 경쟁과 확대를 통한 시설 설치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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