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3-05)

도시계획기사 2022-03-0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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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022-03-05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도시계획론

1. 20세기 이후에 발표된 도시계획 헌장 중 최초의 도시계획 헌장으로 세계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1. 아테네(Athens) 헌장
  2. 메가리드(Megaride) 헌장
  3. 마추픽추(Machu-Picchu) 헌장
  4. 뉴어바니즘(New Urbarnism) 헌장
(정답률: 85%)
  • 아테네(Athens) 헌장은 1933년에 발표된 20세기 최초의 도시계획 헌장으로, 현대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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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빈 린치(Kevin Lynch)가 그의 저서 ‘The image of the city'를 통해 주장한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모두 옳은 것은?

  1. 도로(Path), 경계(Edge),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랜드마크(Landmark)
  2. 고속도로(Highway), 하천(River), 경계(Edge),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3. 도로(Path), 경계(Edge), 결절점(Node), 건축물(Building), 경관(Streetscape)
  4. 도로(Path), 경계(Edge), 건축물(Building), 지구(District), 랜드마크(Landmark)
(정답률: 91%)
  • 케빈 린치는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5가지 핵심 요소로 도로(Path), 경계(Edge),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랜드마크(Landmark)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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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역 : 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종의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다.
  2.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3.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동일한 위치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두고 있다.
(정답률: 90%)
  • 용도지역은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정하며, 원칙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토지이용규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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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대 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들은 신권통치를 위한 지배 공간으로서 소비의 중심지였다.
  2.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관습이 있었다.
  3. 고대 그리스 도시는 도시 입구와 신전을 축으로 중간 지점에 아고라를 배치하였다.
  4. 로마의 도시들은 그리스 도시들보다 소규모의 정방형 형태로 구릉이나 언덕에 형성되었다.
(정답률: 76%)
  • 로마의 도시들은 그리스 도시들보다 더 큰 규모로 체계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구릉이나 언덕에 형성된 소규모 정방형 형태의 도시계획은 로마가 아닌 그리스 도시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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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조사에 이용되는 회귀분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순회귀분석이란 하나의 종속변수와 하나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이다.
  2. 다중회귀분석이란 하나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이다.
  3. 회귀계수는 추정하려는 독립변수의 파라메타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최소제곱법에 의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4. 추정된 회귀선이 표본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상관계수라고 하며 S2로 표시한다.
(정답률: 78%)
  • 추정된 회귀선이 표본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통계량은 상관계수가 아니라 결정계수($r^2$)입니다. 상관계수($r$)는 두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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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의 조건에 따른 밀도별 주거지역의 토지수요 예측 값이 옳은 것은? (단, 목표연도의 예측인구는 200000인이다.)

  1. ㉠ 300ha ㉡ 200ha ㉢ 100ha
  2. ㉠ 400ha ㉡ 400ha ㉢ 200ha
  3. ㉠ 600ha ㉡ 300ha ㉢ 100ha
  4. ㉠ 600ha ㉡ 400ha ㉢ 200ha
(정답률: 80%)
  • 각 밀도별 주거지역의 토지수요는 (예측인구 $\times$ 거주인구비율)을 인구밀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frac{P \times R}{D}$ (토지수요 = (예측인구 $\times$ 거주인구비율) / 인구밀도)
    ② [숫자 대입]
    ㉠ $L = \frac{200,000 \times 0.3}{100}$
    ㉡ $L = \frac{200,000 \times 0.4}{200}$
    ㉢ $L = \frac{200,000 \times 0.3}{300}$
    ③ [최종 결과]
    ㉠ $L = 600$ ha
    ㉡ $L = 400$ ha
    ㉢ $L = 200$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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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민간 투자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BOO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2. BOT 방식 : 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
  3. BTO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4. BLT 방식 : 사업시행자가 시설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정답률: 66%)
  • 민간 투자방식의 소유권 귀속 시점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BOO 방식은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민간)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BOT 방식: 일정 기간 후 소유권 이전
    BTO 방식: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귀속
    BLT 방식: 임대 기간 종료 후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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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이다.
  3.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법령상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5층 이하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률: 62%)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에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의 소유자가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건축물입니다.

    오답 노트
    5층 이하인 건축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3층 이하까지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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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의 물리적 계획의 3대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정보
  2. 밀도
  3. 배치
  4. 동선
(정답률: 87%)
  • 도시의 물리적 계획 3대 요소는 밀도, 동선, 배치입니다. 따라서 정보는 물리적 요소가 아닌 유기적 4요소(인구, 토지, 시설, 활동)와 관련된 개념으로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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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시화의 과정에서 도시산업의 발달 속도보다 도시인구의 증가 속도가 훨씬 크게 되어 인구적으로만 비대해진 도시화 현상은?

  1. 가도시화
  2. 간접도시화
  3. 종주도시화
  4. 과잉도시화
(정답률: 83%)
  • 가도시화는 도시산업의 발달 속도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 인구적으로만 비대해진 현상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간접도시화: 도시지역 내 농촌인구 비율이 높아 도시인구로 간주되는 현상
    과잉도시화: 도시화 수준이 산업화 수준보다 더 높은 상태
    종주도시화: 제1도시로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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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속적인 경관(Visual Sequence)에서 나타나는 공간과 경관의 의미적 해석에 초점을 맞춰 인간의 지각적 경험을 기준으로 경관분석과 방법론을 제안한 영국 도시경관파의 대표적인 학자는?

  1. Kevin Lynch
  2. Gordon Cullen
  3. Amos Rapoport
  4. Donald W. Meinig
(정답률: 61%)
  • Gordon Cullen은 연속적인 경관(Visual Sequence)과 인간의 지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관분석 방법론을 제안한 영국 도시경관파의 대표 학자입니다.

    오답 노트
    Kevin Lynch: 멘탈매핑 및 도시이미지 5요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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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계획에 활용되는 자료원에 대한 접근방법을 직접적ㆍ간접적이냐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분류할 때 다음 중 2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1. 통계조사자료
  2. 현지조사자료
  3. 면접조사자료
  4. 설문조사자료
(정답률: 86%)
  • 자료 수집 방법에서 1차 자료는 조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수집하는 방식이며, 2차 자료는 이미 구축된 기존 자료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통계조사자료는 타인이 이미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2차 자료입니다.

    오답 노트
    현지조사자료, 면접조사자료, 설문조사자료: 조사자가 직접 수집하는 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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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의 경제기반 약화,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 등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과거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미래도시 비전 2020’에서의 4대 정책목표(4C City)가 아닌 것은?

  1. 경쟁력(Competitive)있는 활력도시
  2. 편리한(Convenient) 생활도시
  3. 조용한(Calm) 전원도시
  4. 깨끗한(Clean) 녹색도시
(정답률: 85%)
  • 미래도시 비전 2020의 4대 정책목표(4C City)는 경쟁력(Competitive) 있는 활력도시, 편리한(Convenient) 생활도시, 매력적인(Cultural) 문화도시, 깨끗한(Clean) 녹색도시입니다.

    오답 노트
    조용한(Calm) 전원도시는 4C City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Competitive convenient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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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자 계산 시 복리율 적용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의 인구 예측에 유용하나, 안정적 인구변화추세를 나타내는 경우 적용하면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도시 인구 예측 모형은? (단, Pn : n년 후의 추정인구, P0 : 현재 인구, n : 경과년수, γ : 인구증가율, a, n : 상수, k : 상한인구수)

(정답률: 75%)
  • 복리율 적용방식을 원용하여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모형은 등비급수법입니다. 이는 단기간 급속 팽창하는 신도시 예측에 유용하지만, 안정적 추세에 적용 시 과도 예측의 위험이 있습니다.
    $$\text{등비급수법 공식}$$
    $$P_{n} = P_{0}(1 + \gamma)^{n}$$
    정답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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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국에서 1932년 지자체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만든 근거 법령은?

  1. 도시기본법
  2. 연방건설법
  3. 건축법과 건축령
  4. 도시 및 농촌계획법
(정답률: 72%)
  • 영국은 1932년 도시와 농촌의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시 및 농촌계획법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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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계획의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체적 이론은 특정 계획분야의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이다.
  2. 절차적 이론은 계획이 실행되는 환경이나 계획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이론이다.
  3. 팔루디(Faludi)는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이 완전히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하였다.
  4. 도시계획에서 실체적 이론이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을 생산해 내고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과정을 의미한다.
(정답률: 55%)
  • 절차적 이론은 계획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보다는, 계획 활동 자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즉 계획의 이념, 목표, 원칙, 절차 및 제도적 장치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계획이 실행되는 환경이나 대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이론은 실체적 이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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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존 프리드만이 주장한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장 조사나 자료 분석보다는 개인 상호간의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학습의 과정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2.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신휴머니즘(New Humanism)의 철학적 사고에서 파생하였다.
  3. 계획의 집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와 대화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지지하였다.
(정답률: 69%)
  • 교류적 계획은 신휴머니즘 철학을 바탕으로 계획가와 주민 간의 상호 대화와 사회적 학습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모형입니다.

    오답 노트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지지하는 것은 다비도프가 주장한 옹호적 계획모형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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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의 분류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대륙도시(Urbanized continent)
  2. 플러그 인 시티(Plug-in city)
  3. 움직이는 도시(Walking city)
  4. 다이나폴리스(Dynapolis)
(정답률: 84%)
  • 미래도시는 3차원의 동심원적 성장이 아니라 4차원인 시간 개념이 도입되어 다이내믹하게 발전한다는 주장은 다이나폴리스(Dynapolis)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플러그 인 시티: 도시 구성 요소의 프로그램화
    움직이는 도시: 거북이 형태의 거대한 주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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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교통존(Traffic Zone)의 설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구역과 가급적 일치시킨다.
  2. 동질적인 토지 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3. 간선도로는 가급적 존 경계와 일치시킨다.
  4. 가능한 다양한 통행 특성을 가진 지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정답률: 69%)
  • 교통존은 교통 흐름 분석을 위해 설정하는 공간으로,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가급적 동질적인 토지 이용과 통행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다양한 통행 특성을 가진 지역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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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도시정부의 예산편성제도는?

  1. 계획예산제도
  2. 영기준예산제도
  3. 복식예산제도
  4. 품목별
(정답률: 56%)
  • 점증적 예산편성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계속사업이라도 신규사업처럼 능률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는 영기준예산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계획예산제도: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의 결합
    복식예산제도: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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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구분한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주거형
  2. 산업유통형
  3. 관광휴양형
  4. 환경친화형
(정답률: 68%)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은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복합형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환경친화형은 해당 유형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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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국의 계획도시 할로우(Haelo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였다.
  2. 런던 주변에 개발된 초기 뉴타운의 대표적인 예이다.
  3. 주택지는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 내부에 근린주구를 배치하였다.
  4. 도시 내의 간선도로는 주택지 그룹 사이에 있는 녹지 속을 통과한다.
(정답률: 60%)
  • 할로우(Haelow)는 전원도시의 개념을 적용하여 직주분리와 정원이 딸린 주거 형태를 지향했으므로, 고밀도 개발이 아닌 저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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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페리(C, A, 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규모
  2. 랜드마크(landmark)
  3.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4. 상업시설(shopping district)
(정답률: 61%)
  • 페리의 근린주구 구성요소는 규모, 경계, 공지(Open Space), 공동 건축용지, 근린점포, 지구 내 가로체계입니다.

    오답 노트
    랜드마크(landmark): 페리의 근린주구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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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설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 미국의 사회학자는?

  1. Herbert
  2. Jane Jacobs
  3. Kevin Lynch
  4. Paul D.Spreiregen
(정답률: 68%)
  • Jane Jacobs는 근대 도시의 기능적 용도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비판하며, 용도 혼합에 의한 가로 공간 조성과 적정 밀도의 고밀 개발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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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은?

  1. 1년
  2. 3년
  3. 5년
  4. 7년
(정답률: 66%)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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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의 획지 및 가구계획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획지의 형상은 가능하면 동서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
  2. 단독주택용 획지로 구성된 소가구 근린의식 형성이 용이하도록 10~24획지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3.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100~150m를 기준으로 한다.
  4. 보행자의 주동선 방향이 긴 가구로 단절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가구의 장방향과 직각으로 배치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정답률: 69%)
  • 지구단위계획의 단독주택용지 획지 형상은 건축물의 배치, 인동간격, 일조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남북방향으로 긴 장방형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동서방향으로의 긴 장방형: 남북방향으로 긴 장방형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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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인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진입도로가 2개 이상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8m 이상
  2. 12m 이상
  3. 15m 이상
  4. 20m 이상
(정답률: 66%)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에 따른 진입도로의 최소 폭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세대수별 진입도로 폭 기준표} $
    ② [숫자 대입]
    $ 2000 \text{세대 이상} \rightarrow 20\text{m 이상} $
    ③ [최종 결과]
    $ 20\tex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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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슈퍼블럭을 구성함으로써 얻는 효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건물을 집약화함으로써 고층화 및 효율화에 기여한다.
  2. 충분한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가능하다.
  3. 보도와 차도의 완전한 통합을 통해 가구 내부로 통과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4. 전력, 난방, 하수, 쓰레기 등 도시시설의 공동화가 용이하다.
(정답률: 77%)
  • 슈퍼블럭은 보도와 차도를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교통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차도를 통합하여 통과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설명은 슈퍼블럭의 기본 원리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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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어린이공원의 규모 및 유치거리 기준이 옳은 것은?

  1. 1500m2 이상, 250m 이하
  2. 2000m2 이상, 250m 이하
  3. 2500m2 이상, 300m 이하
  4. 3000m2 이상, 300m 이하
(정답률: 7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모: $1500\text{m}^2$이상
    유치거리: $250\text{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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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거단지 내에서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1. 험프(hump)
  2. 졸음쉼터
  3. 가드레일
  4. 도로 반사경
(정답률: 84%)
  • 험프(hump)는 과속방지턱의 일종으로, 주거단지 등에서 차량의 속도를 강제로 낮추어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입니다.

    오답 노트
    졸음쉼터: 고속도로 운전자의 휴식 공간
    가드레일: 도로 이탈 및 추락 방지 시설
    도로 반사경: 사각지대 차량 확인용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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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배치와 관련하여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1. 건축지정선
  2. 벽면지정선
  3. 건축한계선
  4. 벽면한계선
(정답률: 68%)
  • 의 설명처럼 특정 지역에서 상점가의 1층 벽면을 가지런하게 하거나 고층부 벽면의 위치를 지정하는 등 특정 층의 벽면 위치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은 벽면지정선입니다.

    오답 노트
    건축지정선: 가로경관의 연속성 유지 및 건축물을 가지런하게 배치
    건축한계선: 도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일정 거리 후퇴
    벽면한계선: 특정 층에서 보행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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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980년경 새롭게 등장한 뉴어바니즘의 주요 계획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양한 주택(Mixed-Housing)
  2. 보행성(Walkability)
  3. 연결성(Connectivity)
  4. 위요(Enclosure)
(정답률: 72%)
  • 뉴어바니즘은 보행성, 연결성, 복합용도 및 다양성, 주택의 혼합 등을 주요 계획요소로 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추구합니다. 위요(Enclosure)는 뉴어바니즘의 주요 계획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다양한 주택: 주택의 유형, 가격, 규모를 혼합하여 배치
    보행성: 도보 5~10분 거리 내 서비스 및 직장 배치
    연결성: 격자형 가로 네트워크를 통해 보행 및 차량 연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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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 하도록 결정한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수림대ㆍ구릉지ㆍ하천변 등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
  2. 고도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전통적 건조물, 시대적 건축특성이 반영되어있는 건물군 등의 주변 지역
  4. 우수한 기후 및 지리적 조건을 갖은 시ㆍ군에 개발압력이 존재하고 있어 양호한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정답률: 61%)
  • 경관상세계획 수립 원칙 지역에는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 전통적 건조물 및 시대적 건축특성이 반영된 건물군 주변, 양호한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이 포함되나, 고도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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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원ㆍ녹지 체계의 유형 중 일정 폭의 녹지를 직선으로 길게 띠모양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완충녹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인도의 찬디가르(Chandigarh)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은?

  1. 집중형
  2. 분산형
  3. 대상형
  4. 격자형
(정답률: 70%)
  • 일정한 폭의 녹지를 직선으로 길게 띠 모양으로 조성하여 외부로부터의 바람, 먼지, 소음 등을 차단하는 완충녹지 형태는 대상형입니다.

    오답 노트
    집중형: 녹지가 단지 중심에 모여 생태적 안정성이 높음
    분산형: 녹지를 단지 전체에 고르게 배치하여 접근성이 좋음
    격자형: 대상형 녹지를 가로·세로로 겹쳐 안정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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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ㆍ결정하는 구역은?

  1. 인센티브구역
  2. 특별계획구역
  3. 우선개발구역
  4. 신속통합계획구역
(정답률: 80%)
  • 창의적 개발안이 필요하거나 계획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수용·결정하는 구역은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이는 하나의 대지 내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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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저밀도 개발 대상지로 가장 바람직한 지역은?

  1. 평탄하고 도심지로의 접근로상에 위치한 고지가지역
  2. 주위에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3. 구릉지로서 자연경관과 지형이 어우러진 지역
  4. 역세권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의 연계성이 우수한 소규모 지역
(정답률: 82%)
  • 저밀도 개발은 자연경관 보존과 지형과의 조화가 중요하므로, 구릉지로서 자연경관과 지형이 어우러진 지역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오답 노트
    도심 접근성 우수 지역, 상업시설 밀집 지역, 역세권 지역: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한 고밀도 개발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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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동주택단지의 lost space 중, 주민접근이 제한되거나 이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공간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유형은?

  1. 배타적 공간(anti space)
  2. 황량한 공간(prairie space)
  3. 소극적 공간(negative space)
  4. 애매한 공간(ambiguous space)
(정답률: 68%)
  • 소극적 공간(negative space)은 공간의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이용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실제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배타적 공간(anti space): 특정 집단이 독점하여 일반인 접근이 차단된 공간
    황량한 공간(prairie space): 무계획적 공터 등 면적은 넓으나 이용이 거의 없는 공간
    애매한 공간(ambiguous space): 정체성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기능이 중첩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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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아래에서 ()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1. 45dB
  2. 55dB
  3. 65dB
  4. 75dB
(정답률: 7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건설 지점의 소음도가 $65\text{dB}$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하며, $65\text{dB}$이상인 경우에는 방음시설 설치 및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소음도를 $65\text{dB}$ 미만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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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경관분석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호화 방법
  2. 군락측도방법
  3. 사진에 의한 방법
  4. 메쉬(mesh)에 의한 방법
(정답률: 65%)
  • 경관분석은 시각적 요소나 공간적 배치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군락측도방법: 식생의 특징을 측정하는 식생조사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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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도로의 규모별 구분에 따라 다음 중 중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폭 12m
  2. 폭 15m
  3. 폭 20m
  4. 폭 30m
(정답률: 78%)
  • 도로의 규모별 구분에서 중로는 폭 $12\text{m}$이상 $25\text{m}$ 미만인 도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폭 $30\text{m}$는 대로(2류)에 해당하여 중로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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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인구가 10만 명인 도시에서 다음 조건에 맞게 산출한 상업지역의 소요 면적은?

  1. 21.4ha
  2. 35.7ha
  3. 59.5ha
  4. 262.5ha
(정답률: 67%)
  • 이용자 수와 1인당 면적을 곱한 총 연상면적을 층수, 건폐율, 그리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순수 상업용지 비율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면적} = \frac{\text{이용자수} \times \text{1인당 면적}}{\text{층수} \times \text{건폐율} \times (1 - \text{공공용지율})}$$
    ② [숫자 대입]
    $$\text{면적} = \frac{50000 \times 15}{3 \times 0.7 \times (1 - 0.4)}$$
    ③ [최종 결과]
    $$\text{면적} = 59523.8\text{ m}^2 \approx 59.5\text{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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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개발기법은?

  1. 마찌쯔쿠리
  2. 개발권양도제(TDR)
  3. 계획단위개발(PUD)
  4. ABC정책
(정답률: 75%)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계획단위개발(PUD)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대상지 전체를 유기적으로 계획하여 개발함으로써 하부시설 설치비용과 개발비용을 절감하는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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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동산 투자의 유형 중 자본의 성격은 자본투자(equity financing)이면서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에 해당하는 것은?

  1. 사모부동산펀드
  2. 부동산투자회사
  3. 상업용저당채권
  4. 직접대출
(정답률: 53%)
  • 부동산 투자 유형 중 자본투자(Equity Financing)이면서 공개시장(Public Market)에서 운용되는 형태는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오답 노트
    사모부동산펀드: 민간시장
    상업용저당채권: 대출투자
    직접대출: 대출투자 및 민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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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사 진행속도가 공정표 상의 일정보다 지연될 위험인 ‘공사완공 지연위험’의 관리방안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설계 및 설계변경 관리
  2. 우수시공사와 책임시공에 대한 협약
  3. CM(construction management)사 선정 및 관리
  4. 공사완공보험 가입 및 공사 지연 시 지체보상금 부과
(정답률: 63%)
  • 설계 및 설계변경 관리는 공사 완공 지연이 아닌 하자보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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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공(公共)이 도시개발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통하여 도시개발을 제어한다.
  2. 조세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3. 개발업자 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시장진입 규제, 토지 등의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각종 부담금 등을 통해 개발이익 분배 과정에 개입한다.
  4. 공부(公簿) 등을 통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답률: 75%)
  • 공공은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을 함께 활용하여 도시개발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촉진 및 지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조세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조세정책과 금융정책 모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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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Calthorpe가 제안한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의 개발 주요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중교통 중심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녹지와 오픈스페이스를 최소화 한다.
  2. 토지이용의 용도 복합을 통해 다양한 시설이 혼합되도록 배치한다.
  3. 지역내 목적지 간에는 자가용 이동 위주의 보행 공간을 구축한다.
  4. 대중교통 중심지는 저밀ㆍ분산개발을 지향한다.
(정답률: 63%)
  •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은 대중교통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과 용도 복합화를 추구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지향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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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지역
  4.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부지 면적이 1만m2 이상인 지역
(정답률: 59%)
  •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지역: 200세대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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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그림과 같은 거리와 지대/밀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도시용 토지와 농업 등의 생산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로 나누어지는 지점은? (단, Ra는 농업지대곡선, Rr는 주거지대곡선, Rc는 상업ㆍ업무 지대곡선이다.)

  1. A
  2. B
  3. C
  4. D
(정답률: 63%)
  • 도시용 토지와 농업용 토지를 나누는 기준점은 농업지대곡선($R_a$)과 주거지대곡선($R_r$)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래프에서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은 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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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개발사업의 실행(사업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지표가 아닌 것은?

  1. 순현재가치(NPV)
  2. B/C 비
  3. 내부수익률(IRR)
  4. 승수효과
(정답률: 75%)
  • 승수효과는 정부의 지출 증가가 그보다 더 큰 총수요 증가를 일으키는 경제 현상을 의미하며, 개별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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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해외 텔레포트와 그 유형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일본 동경 - 임해부 부도심의 기반구조형
  2. 미국 뉴욕 - 정보통신 관련 산업단지형
  3. 미국 Bay Area - 해안 관광도시형
  4. 영국 런던 - 도시재개발형
(정답률: 58%)
  • 미국 Bay Area(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는 구글, 애플 등 IT 업체가 밀집한 정보통신 관련 산업단지형 텔레포트에 해당하며, 해안 관광도시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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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 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 1만 m2 이상
  2.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 3만 m2 이상
  3.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 : 3만 m2 이상
  4.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 1만 m2 이상
(정답률: 65%)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의 지정 규모 기준은 $1\text{만 m}^2$이상이어야 하므로, $3\text{만 m}^2$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주거지역: $1\text{만 m}^2$이상
    공업지역: $3\text{만 m}^2$이상
    자연녹지지역: $1\text{만 m}^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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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ㆍ연구소ㆍ산업체ㆍ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1. 행복도시
  2. 혁신도시
  3. 기업도시
  4. 뉴타운
(정답률: 77%)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미래형 도시는 혁신도시입니다.

    오답 노트
    행복도시: 정부 부처 이전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민간 투자와 민간 기업 이전 중심
    뉴타운: 낙후된 도심 지역의 주택 및 인프라 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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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은?

  1. 합동정비방식
  2. 자력정비방식
  3. 위탁정비방식
  4. 순환정비방식
(정답률: 75%)
  •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건설된 주택을 이용하여 철거 대상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를 임시 거주하게 함으로써, 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방식은 순환정비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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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우리나라 도시개발 제도의 역사에서 서울시의 경우 강북과 강남의 상대적 격차를 줄이고 강북의 쇠퇴한 주거지 정비를 통해 강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서울시 내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은?

  1. 뉴타운사업
  2. 도시선도사업
  3. 혁신도시사업
  4. 스마트도시사업
(정답률: 74%)
  • 뉴타운사업은 강북의 낙후된 주거지와 인프라를 개선하여 강남과 강북의 상대적 격차를 줄이고 서울시 내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오답 노트
    혁신도시사업: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함께 추진된 사업
    스마트도시사업: IT 등 첨단기술을 도시 분야에 접목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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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부동산신탁의 종류 중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이 속하는 종류는?

  1. 관리형 신탁
  2. 운용형 신탁
  3. 처분형 신탁
  4. 관리ㆍ처분형 신탁
(정답률: 62%)
  •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운용형 신탁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관리형 신탁: 신탁회사가 운용을 담당하고 수익을 소유자에게 돌려줌
    처분형 신탁: 부동산을 적절하게 처분한 후 처분 대금을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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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부동산개발금융의 재원 조달 방식 중 지분조달방식과 비교하여 부채조달방식이 갖는 단점에 해당하는 것은?

  1. 원리금의 상환부담이 있다.
  2.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3.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공개매매, 유통시장이 발달되지 않는다.
  4. 조달 규모가 증가하면 소유주의 지분 축소가 불가피하다.
(정답률: 59%)
  • 부채조달방식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이므로 반드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자본시장 여건 민감, 주식공개매매 및 유통시장 미발달, 소유주 지분 축소는 모두 지분조달방식의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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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부동산 시장 및 각종 생산과 설비를 위한 투자의 경우에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가 영업 이익의 변동 세후 순이익의 변동을 확대시키는 현상은?

  1. 승수효과
  2. 꾸르노효과
  3. 파레토효과
  4. 레버리지효과
(정답률: 68%)
  • 타인자본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가 지렛대 역할을 하여, 영업 이익의 변동에 따른 세후 순이익(주당이익)의 변동폭을 더욱 확대시키는 현상을 레버리지효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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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금융은 기간을 기준으로 단기금융과 장기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부동산금융은 단기금융과 타인자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3. 개발단계에서는 사업의 총비용과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가장 중요시하므로 주로 부동산투자회사, 연기금과 같은 장기 투자자 및 대출자가 많다.
  4. 관리운용단계에서는 개발된 부동산의 임대나 매각 등과 관련한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정답률: 46%)
  • 사업의 총비용과 수익성을 가장 중요시하며 장기 투자자 및 대출자가 주로 참여하는 단계는 개발단계가 아니라 계획단계입니다. 개발단계에서는 시공 및 마케팅과 관련된 매입·매출 비용의 밸런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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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 3분의 2 이상 ㉡ 3분의 2 이상
  2. ㉠ 3분의 2 이상 ㉡ 2분의 1 이상
  3. ㉠ 2분의 1 이상 ㉡ 2분의 1 이상
  4. ㉠ 2분의 1 이상 ㉡ 3분의 2 이상
(정답률: 75%)
  •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라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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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주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2. 5년
  3. 7년
  4. 10년
(정답률: 69%)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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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North의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에 따라 다음 중 다른 셋과 구별되는 부문은?

  1. 수출부문(export sector)
  2. 비기반부문(non-basic sector)
  3. 지방부문(local sector)
  4. 서비스부문(service sector)
(정답률: 51%)
  • North의 경제기반이론에서 기반활동인 수출부문(export sector)은 외부로부터 화폐를 유입시켜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부문입니다. 반면 비기반부문, 지방부문, 서비스부문은 지역 주민의 소비를 위한 활동으로 지역 경제의 안정과 질서 유지 역할을 수행하는 비기반활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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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Boudeville의 지역유형 분류에 근거한 결절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캐나다의 센서스 대도시권(CMA)
  2. 레일리(W.Relly)의 도시세력권
  3. 클라센(L. Klaassen)의 저개발지역
  4. 미국의 표준대도시통계지역(SMSA)
(정답률: 64%)
  • 결절지역은 하나의 지역으로서 최대한의 자족성을 가지며, 인구 이동이나 상품, 서비스, 정보의 흐름이 규칙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족 능력이 현저히 낮은 클라센(L. Klaassen)의 저개발지역은 결절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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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1. DIACT
  2. CNAT
  3. CAR
  4. CODER
(정답률: 66%)
  • 제시된 설명은 프랑스의 수상 직속 기구로서 전국적 차원의 지역계획을 조정하고, 2005년 DATAR에서 확대 개편된 DIACT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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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콥-더글라스(Cobb-Douglas)의 생산함수에 관한 설명 중 ()안에 알맞은 것은?

  1. ㉠ 정(正), ㉡ 부(負)
  2. ㉠ 부(負), ㉡ 정(正)
  3. ㉠ 정(正), ㉡ 정(正)
  4. ㉠ 부(負), ㉡ 부(負)
(정답률: 67%)
  •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모델에서 지역의 1인당 소득 성장률은 기술진보가 일어날수록 증가하며, 자본증가율이 높을수록 함께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과 ㉡ 모두 정(正)의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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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하향식 지역개발전략에 가장 적합한 것은?

  1. 기본수요접근
  2. 거점 중심 개발
  3. 일반 주민 주도 개발
  4. 소단위지역 단위 개발
(정답률: 62%)
  • 하향식 지역개발전략은 국가나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특정 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주변 지역으로 파급효과를 확산시키는 거점 중심 개발이 이에 가장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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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계획이란 ‘선택을 통해 가장 적절한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한 학자는?

  1. C.A Perry
  2. Davidoff와 Reiner
  3. E. Howard
  4. Le Corbusier
(정답률: 60%)
  • Davidoff와 Reiner는 계획을 계속되는 선택을 통해 가장 적절한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로 정의하였으며, 특히 행동을 계획의 궁극적인 산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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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크리스탈러가 주장한 중심지이론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1. 지리적 공간은 자원 및 인구분산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평면공간이다.
  2. 평면 상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3. 생산자와 소비자는 시장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다.
  4. 수송비는 거리에 비례한다.
(정답률: 57%)
  •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은 모든 소비자가 가장 가까운 중심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가정하므로, 평면 상에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는 설명은 기본 가정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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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토를 친환경적ㆍ계획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작성 및 보급되는 지도는?

  1. 비오톱지도
  2. 생태ㆍ자연도
  3. 토지적성평가도
  4.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답률: 69%)
  •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환경적 가치를 종합 평가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채로 표시한 지도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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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역 간 인구 이동, 요인으로 가장 설득력이 적은 것은?

  1. 취업기회의 차이
  2. 문화적 욕구 충족의 차이
  3. 교육 수준과 기회의 차이
  4. 소득과 임금의 지역 간 격차
(정답률: 76%)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인구 이동 요인 차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주로 취업, 소득, 교육과 같은 경제적·생존적 요인에 의해 인구가 이동하며, 문화적 욕구 충족의 차이는 주로 선진국의 이동 요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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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A시의 수출산업(기반활동) 종사자수는 5만명, 비기반활동 종사자수가 10만 명이다. A시의 수출산업(기반활동) 종사자수가 1명 증가할 때, 총 고용자수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1. 0.5명
  2. 2명
  3. 3명
  4. 4명
(정답률: 59%)
  • 경제기반승수를 이용하여 기반활동 종사자 증가에 따른 총 고용 증가량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증가량 = 기반활동 증가량 \times \frac{총 고용자}{기반활동 종사자}$$
    $$증가량 = 1 \times \frac{50,000 + 100,000}{50,000}$$
    $$증가량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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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A시의 IT산업 입지계수(LQ : Location Quotient)는?

  1. 0.67
  2. 1
  3. 1.5
  4. 2
(정답률: 68%)
  • 특정 지역의 산업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LQ)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LQ = \frac{\frac{지역 산업 종사자}{지역 총 고용자}}{\frac{전국 산업 종사자}{전국 총 고용자}}$$
    $$LQ = \frac{\frac{300,000}{200,000}}{\frac{1,000,000}{10,000,000}}$$
    $$LQ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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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발제한구역
  2. 국토자연구역
  3.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입지규제최소구역
(정답률: 6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국토자연구역: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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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930년대와 1940년대 초 자연자원 중심의 대표적 지역계획인 테네시계곡, 개발계획(TVA)이 이루어진 곳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이탈리아
(정답률: 74%)
  • 테네시계곡 개발계획(TVA)은 1930년대 미국에서 실업자 구제와 공업도시 개발을 위해 테네시강 유역에 다목적 댐을 건설하여 전력과 수자원을 공급한 미국의 선구적인 지역개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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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고용 또는 소득의 극대화나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 정책적 목적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달성케 하는 연속적 공간으로 계획의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설정된 지역은?

  1. 결절지역
  2. 계획지역
  3. 동질지역
  4. 분극지역
(정답률: 56%)
  • 고용, 소득, 지역개발의 극대화와 같은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연속적 공간을 계획지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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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퍼로우(F. Perroux)가 제시한 성장극(growth pole)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장극은 전체산업의 평균성장률보다 빠른 성장속도를 갖는다.
  2. 성장극은 자체의 성장을 유도하고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킨다.
  3. 성장극은 경제적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규모를 갖는다.
  4. 성장극은 독립성이 강하여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낮다.
(정답률: 76%)
  • 퍼로우(F. Perroux)의 성장극은 대규모성, 급속한 성장, 그리고 타 산업과의 높은 연계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독립성이 강하여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낮다: 성장극은 전후방 연쇄효과를 통해 타 산업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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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P. Cooke(1992)가 제안한 개념으로 “제품ㆍ공정ㆍ지식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기업과 제도들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한 대안적 지역개발이론에 가장 가까운 것은?

  1. 혁신환경론
  2. 신산업공간론
  3. 클러스터이론
  4. 지역혁신체제론
(정답률: 49%)
  • P. Cooke가 제안한 개념으로, 기업과 다양한 조직들이 제도적 환경을 통해 상호작용적 학습에 체계적으로 참여하며 제품, 공정, 지식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지역혁신체제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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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균형있게 발전하게 한다.
  2. 1ㆍ2ㆍ3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을 조화있게 배치한다.
  3.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풍요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구조와 환경을 개선한다.
  4. 노동조건의 개선, 농촌의 기계화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정답률: 72%)
  • 국토계획은 대도시 과밀 해결, 지역 불균형 개발 해소, 자원의 효과적 개발 및 국토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노동조건의 개선, 농촌의 기계화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이는 노동 정책이나 농업 기술 발전의 영역이며, 국토의 공간적 배치와 계획을 다루는 국토계획의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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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율, 사망율 및 인구이동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의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은?

  1. 비율적용법(ratio method)
  2. 선형모형(linear growth model)
  3. 집단생장법(cohort survival method)
  4. 로지스틱커브법(logistic curve method)
(정답률: 71%)
  • 집단생장법(cohort survival method)은 인구 예측 모형의 하나로, 출생, 사망, 인구이동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합산하여 장래 인구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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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수도권의 과밀ㆍ과대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도권 내 고등 교육기관의 증설
  2.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3. 수도권 내 공장의 신ㆍ증설 억제
  4. 수도권 외 지역의 거점 도시 육성
(정답률: 77%)
  • 수도권의 과밀과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내 고등 교육기관의 정원과 규모를 엄격히 규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 교육기관을 증설하는 것은 인구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억제 방법으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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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국토의 다핵화를 위하여 대전 및 광주 등 제1차 성장거점과 청주, 춘천, 전주 등 제2차 성장거점을 제시하고 전국을 28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나누어 생활권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5개의 대도시생활권, 17개의 지방도시 생활권, 6개의 농촌도시생활권으로 구분하였던 계획은?

  1.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
  2.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3.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4. 제4차국토종합계획
(정답률: 64%)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을 위해 대전, 광주 등의 제1차 성장거점과 청주, 춘천, 전주 등의 제2차 성장거점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을 28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나누어 대도시, 지방도시, 농촌도시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한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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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3년
  2. 5년
  3. 7년
  4. 10년
(정답률: 67%)
  •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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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도시개발법상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1. 구청장
  2. 도지사
  3. 광역시장
  4. 특별시장
(정답률: 75%)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의 시장,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구청장은 지정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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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분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시장
  2. 수족관
  3. 독서실
  4. 공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정답률: 74%)
  • 독서실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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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2. 부담금은 지역별 여건 등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10까지 조정할 수 있다.
  3. 건축물 중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
  4.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정답률: 53%)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라 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 및 징수합니다.

    오답 노트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함
    지역별 여건 등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 가능
    주차장 용도 건축물은 부담금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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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건폐율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1.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2.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 이하이다.
  3.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10% 이하이다.
  4. 농림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20% 이하이다.
(정답률: 62%)
  •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20% 이하입니다. 따라서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10% 이하이다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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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주택법령상 아래의 정의에 해당하는 용어는?

  1. 가구
  2. 공구
  3. 특구
  4. 환구
(정답률: 59%)
  •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공구라고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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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관한 아래 내용의 밑줄 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5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 30일: 법정 기한인 $60$일과 다르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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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주차장법령상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평행주차형식 외이고 장애인전용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5미터 이상이다.
  3. 평행주차형식 외이고 장애인전용인 경우, 주차구획의 너비는 3.3미터 이상이다.
  4. 평행주차형식이고 일반형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6.5미터 이상이다.
(정답률: 62%)
  • 주차장법령상 평행주차형식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길이는 $5.0\text{m}$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평행주차형식 일반형 길이 $6.5\text{m}$이상: 기준치인 $5.0\text{m}$이상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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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하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하천
  2. 지방하천
  3. 운하
  4. 유수지
(정답률: 62%)
  • 도시·군계획시설 중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및 운하를 포함합니다.

    오답 노트
    유수지: 홍수 시 수량을 조절하는 저수지로, 하천과 구분되는 별도의 방재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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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중 공동구의 원칙적인 관리자는? (단, 대통령령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기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구청장
  2. 시장 또는 군수
  3. 행정안전부장관
  4. 시설관리공단장
(정답률: 6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의 관리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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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건축법령상 건축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2. 건축물 외벽의 바깥 부분 외곽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3.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4. 건축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부분의 기둥을 건축물의 외벽으로 본다.
(정답률: 60%)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건축물의 외벽으로 보아 건축면적을 산정합니다.

    오답 노트
    보행통로: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외벽의 바깥 부분: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산정함
    지표면 1m 이하 부분: 건축면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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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ㆍ교부하여야 하는 원칙적인 시기 기준은? (단,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환지설계 후
  2. 환지계획 후
  3. 환지처분 공고 후
  4. 환지예정지 지정 후
(정답률: 72%)
  •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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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입공공기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관광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
(정답률: 64%)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가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한국자산관리공사: 시행자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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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역주택조합
  2. 직장주택조합
  3. 특수주택조합
  4. 리모델링주택조합
(정답률: 49%)
  •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특수주택조합은 법령에 정의된 주택조합의 종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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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체육시설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문체육시설
  2. 재활체육시설
  3. 직장체육시설
  4. 생활체육시설
(정답률: 59%)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재활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의 법적 구분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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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1. 국무총리
  2. 경기도지사
  3. 서울특별시장
  4.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정답률: 65%)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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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차장법령상 노상주차장의 원칙적인 설치권자가 아닌 자는?

  1. 군수
  2. 구청장
  3. 특별시장
  4. 시설관리공단장
(정답률: 63%)
  • 주차장법령상 노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폐지 권한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장은 원칙적인 설치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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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정답률: 56%)
  •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그중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오답 노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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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2.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3.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
(정답률: 75%)
  •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하수도 등 공공의 편익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은 개인이 거주하는 사적 공간이므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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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토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정의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지역 간 경쟁을 통하여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 시설의 설치를 확대하여 국토 정주 여건을 관리하여야 한다.
  4.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정답률: 77%)
  • 국토기본법상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는 자연환경 보전, 부정적 영향 최소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둡니다. 지역 간 경쟁을 통한 기간 시설 설치 확대는 환경친화적 관리보다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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