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추진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형평 - 실업급여
- 적절성 - 최저임금
- 기회의 평등 - 여성고용할당
- 적극적 자유 - 최저생활 보장
- 결과의 평등 - 드림스타트(Dream Start)
3.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확산이론: 한 국가의 제도나 기술 혁신이 인근 국가에 영향을 준다.
- 음모이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다.
- 독점자본이론: 경제발전이 상당 수준에 이르면 사회복지 발전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 이익집단이론: 현대사회에서 귀속적 차이 등에 따른 집단들 간의 정치적 행위가 커지고 있다.
- 사회양심이론: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
4.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조지와 월딩(V. George & P. Wilding)의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개입 인정
- 윌렌스키와 르보(H. Wilensky & C. Lebeaux)의 제도적 모형(institutional model): 가족이나 시장 등 정상적인 통로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할 때에만 보충적ㆍ임시적 기능 수행
- 미쉬라(R. Mishra)의 분화적 복지국가(differentiated welfare state): 경제집단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협력형태로 제도화 추구
- 티트머스(R. Titmuss)의 산업성취수행 모형(industrial achievement performance model): 시장밖에서 욕구 원칙에 입각하여 보편적 서비스 제공
- 퍼니스와 틸톤(N. Furniss & T. Tilton)의 적극적 국가(positive state):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실시를 위해 국가 개입 인정
5. 에스핑 엔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다.
-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개인책임과 자조의 원리를 강조한다.
-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의 차이가 있다.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적 개입을 통해 가족과 시장을 대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8.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나타난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
-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완화
- 복지의 투자ㆍ생산적 성격 강조
-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9. 사회복지급여의 하나인 증서(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현금급여에 비해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다.
- 현물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낮다.
- 현물급여에 비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데 유리하다.
- 공급자가 소비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10.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 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공제가 없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 조세와 달리 소득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 불리하다.
-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빈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능력(assumed capacity)을 고려한다.
11.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운영효율성이 높다.
-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 낙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다.
-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동기 감소효과가 적다.
12. 사회복지 재원 중 이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 정액의 이용료는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이다.
- 서비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이용자의 권리의식을 높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13. 소득재분배 유형과 관련된 제도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ㄹ
- ㄱ,ㄷ
- ㄴ,ㄹ
- ㄱ,ㄴ,ㄷ
- ㄱ,ㄴ,ㄷ,ㄹ
14.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ㄴ
- ㄱ,ㄴ
- ㄱ,ㄷ
- ㄴ,ㄷ
- ㄱ,ㄴ,ㄷ
15.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치판단적 특성을 가진다.
-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 개인의 자립성을 증진시킨다.
-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 경제의 자동안정장치(built-in-stabilizer) 기능을 수행한다.
16. 정책결정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합리모형 :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 혼합모형 :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 최적모형 :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 모형이다.
- 만족모형 :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 제약으로 모든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
- 점증모형 :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수정을 반복한다.
17.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가 갖는 장점은?
- 높은 비용효과성
- 근로동기의 강화
- 재정 예측의 용이성
- 수평적 재분배의 효과
- 높은 수급률(take-up rate)
18.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급여는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본인부담금이 없다.
-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 증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증간값에 전년도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노숙인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대상에 포함된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19.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조세환급제도의 일종에 해당한다.
- 급여신청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한다.
- 자격기준은 근로소득, 부양부모, 재산, 부채이다.
- 근로기준법 개정을 근거로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 신청방식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혼용되고 있다.
20.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이상일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외래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및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 직종조합, 지역조합 등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 진료비 지불방식 중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s)를 2002년 7개 질병군에 한해 시행 하였다.
2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실업기간 중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없다.
- 출산크레딧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부터 가능하다.
- 농ㆍ어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할 수 없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최대 3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 군복무자에게는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22.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 가족에게 요양을 받을 때 지원되는 현금급여가 있다.
-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징수한다.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4. 안토넨과 시필라(A. Antonnen & T. Sipila)의 사회서비스 제공체제 모형과 해당 국가의 연결이 옳은 것은?
- 보층주의 모형 - 스페인
- 공공서비스 모형 - 독일
- 가족주의 모형 - 스웨덴
- 합리주의 모형 - 핀란드
- 자산조사ㆍ시장의존 모형 - 미국
25. 영국의 신빈민법(1834)과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 비례급여의 원칙
- 원외구제의 원칙
- 임금보조의 원칙
- 열등처우의 원칙
- 비부양의무의 원칙
2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26. 베버(M. Weber)의 관료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ㄷ
- ㄱ,ㄹ
- ㄴ,ㄹ
- ㄱ,ㄴ,ㄹ
- ㄴ,ㄷ,ㄹ
2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행정 기능은?
- 조정(coordinating)
- 인사(staffing)
- 지휘(directing)
- 조직화(organizing)
- 기획(planning)
28. 사회복지 조직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직과 상호작용하는 외부요소를 총칭한다.
- 경제적 조건은 조직의 재정적 기반 마련과 관련이 있다.
- 조직 간의 의뢰ㆍ협력체계는 보충적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한다.
- 법적 조건은 조직의 활동을 인가하는 기준이 된다.
- 정치적 조건은 과업환경으로서 규제를 통해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다.
2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이론은?
-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이론
- 신제도(New Institutional)이론
- 과학적 관리(Scientific Managemet)이론
- 의사결정(Decision-Making)이론
- 조직군생태(Organizational Ecology)이론
30.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조직 목적과 목표를 달성한다.
-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 사회복지행정가는 대안선택 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 사회복지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사회복지행정가는 조직운영에서 지역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31.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에치오니(A. Etzioni)의 권력 형태에 따른 분류 중 사회복지조직은 규범적 조직에 속한다.
- 블라우(P. Blau)와 스콧(W. Scott)이 제시한 호혜적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이 주요 수혜자인 조직을 말한다.
- 스미스(G. Smith)는 업무통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조직, 공공조직으로 분류하였다.
- 지벨만(M Gibelman)은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조직, 준공공조직, 준민간조직, 민간조직으로 분류하였다.
- 하센필드(Y. Hasenfeld)는 사회복지조직의 조직기술을 인간식별기술, 인간유지기술, 인간변화 기술로 구분하였다.
32.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최고책임자의 의사결정권을 강조한다.
- 조직관리 및 업적평가 방식으로 고안되었다.
- 맥그리거(D. McGregor)의 X이론을 발전시켰다.
- 서비스 생산 과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작업시간 단축을 목표로 둔다.
34. 퀸(R. Quinn)이 주장하는 혁신적 슈퍼바이저가 가져야 할 능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연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
- 비판적ㆍ창의적 사고 능력
- 슈퍼바이저(supervisee)의 개인성과를 점검하는 능력
- 조직을 둘러싼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조직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
36. 다음에서 설명하는 관리기법은?
- 목표관리법(MBO)
- 무결점운동(Zero Defect)
- 위험관리(Risk Management)
- 품질관리(Quality Control)
- 직무만족관리(Job Satisfaction Management)
3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산은?
- 계획예산
- 본예산
- 특별예산
- 준예산
- 추가경정예산
38.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집단지식과 기술 활용이 용이하다.
- 상급자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 소요시간과 책임소재 문제 등이 단점이다.
- 기술수준이 높고, 동기부여 된 직원들이 있을 때 효과적이다.
- 직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일에 대한 적극적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39. 목표설정(Goal Setting)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계적 욕구이론이다.
- 인지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 동기 형성을 위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이라고 본다.
- 의미 있는 목표는 동기유발을 일으켜 조직성과 달성에 기여한다고 본다.
41.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ㄷ
- ㄴ,ㄹ
- ㄱ,ㄴ,ㄷ
- ㄱ,ㄷ,ㄹ
- ㄱ,ㄴ,ㄷ,ㄹ
4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정한다.
- 1997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군ㆍ구의 장이 시설평가의 주체이다.
- 4년마다 한번 씩 평가를 실시한다.
- 시설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나 시설의 지원에는 반영할 수 있다.
43.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최근 민관 통합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희망복지지원단을 시ㆍ군ㆍ구에 설치하였다.
- 2016년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목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시작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집행체계는 읍ㆍ면ㆍ동이다.
-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구축하였다.
44.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획기법은?
- 프로그램 평가검토 기법(PERT)
- 시간별 활동게획 도표(Gantt Chart)
- 월별 활동계획 카드(Shed - Graph)
- 방침관리기획(P-D-C-A)
- 주요경로방법(Critical Path Method)
45. 사회복지조직을 포함한 비영리조직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생산 후 소비의 발생이 이루어진다.
- 틈새시장 마케팅이 시장세분화 정도가 가장 높다.
- 사회복지서비스의 표준성은 영리조직 마케팅과의 차이점 중 하나이다.
- 마케팅믹스의 4P는 유동(place), 촉진(promotion), 가격(price), 문제(problem)를 의미한다.
- 공익연계마케팅을 통해 참여 기업과 사회복지조직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다.
46. 스키드모어(R. Skidmore)의 7단계 기획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ㄹ
- ㄴ,ㄷ
- ㄷ,ㄹ
- ㄱ,ㄴ,ㄹ
- ㄱ,ㄴ,ㄷ,ㄹ
47.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그램평가 요소는?
- 산출(output)
- 투입(input)
- 성과(outcome)
- 전환(throughput)
- 피드백(feedback)
48. 사회복지 평가기준과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효과성은 목표달성 정도를 의미한다.
- 영향성은 사회집단 간 얼마나 공평하게 배분되었는가를 의미한다.
- 노력성은 프로그램을 위해 동원된 자원 정도를 의미한다.
- 서비스 질은 이용자의 욕구 충족 수준과 전문가의 서비스 제공여부 등을 의미한다.
-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을 의미한다.
50. 기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연속적이며 동태적인 과업이다.
- 효율성 및 효과성 모두 관련이 있다.
- 타당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함이다.
-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이다.
- 목표지향적이나 과정지향적이지는 않다.
3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51.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법률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제정한다.
-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지체없이 대통령이 공포한다.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5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시행령은 업무소관 부처의 장관이 발한다.
-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원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상위의 법규범이다.
5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56.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7.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어떤 용어에 관한 정의인가?
- 사회서비스
- 공공부조제도
- 사회보험제도
- 평생사회안전망
-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5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장기요양보험사업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시ㆍ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3. 의료급여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ㄱ : 2, ㄴ : 3
- ㄱ : 3, ㄴ : 3
- ㄱ : 3, ㄴ : 5
- ㄱ : 5, ㄴ : 3
- ㄱ : 5, ㄴ : 5
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된다.
- 기준 중위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시한다.
- 주거급여는 여성가족부소관으로 한다.
- 보장기관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다.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5.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6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가정폭력상담
-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 가정폭력관련 법률자문 및 가해자조사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 보호
-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6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ㄱ : 5, ㄴ : 3, ㄷ : 2
- ㄱ : 5, ㄴ : 3, ㄷ : 5
- ㄱ : 7, ㄴ : 2, ㄷ : 2
- ㄱ : 7, ㄴ : 2, ㄷ : 3
- ㄱ : 7, ㄴ : 2, ㄷ : 5
6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무보수성
- 비집단성
- 비영리성
- 비정파성(非政派性)
- 비종파성(非宗派性)
69.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70.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시ㆍ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기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2.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학교의 장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친권자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다.
73. 다음은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ㄱ : 6, ㄴ : 90
- ㄱ : 6, ㄴ : 120
- ㄱ : 10, ㄴ : 180
- ㄱ : 18, ㄴ : 120
- ㄱ : 18, ㄴ : 180
74.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75.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만 설치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