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2. 사회복지정책 평가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치적이다.
- 실용적이다.
- 종합학문적이다.
- 기술적이다.
- 가치중립적이다.
3. 롤스(J. Rawls)의 정의론(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이다.
- 기회의 균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
-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
- 정당한 소유와 합법적인 이전은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5.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중 의회민주주의의 정착과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된 힘을 강조하는 이론은?
- 산업화론
- 권력자원이론
- 확산이론
- 사회양심이론
- 국가중심이론
6. 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빈곤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 1662년 정주법은 부랑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였다.
- 1782년 길버트법은 원외구제를 허용하였다.
- 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 1834년 신빈민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를 폐지하였다.
7. 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이념 중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경제와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필요하다.
-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복지국가의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 복지국가는 노동의 성(gender) 분업과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용적인 국가개입이 필요하다.
8.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정도 등에 따라 복지국가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탈상품화는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은 직업집단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역할이 크고 탈상품화 정도는 낮다.
9.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 의료비 절감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 포괄수가제
-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
- 건강보험급여 심사평가제도
- 행위별 수가제
- 본인일부부담금
10.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 총급여액 등이 1,1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200만원
- 총급여액 등이 1,8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50만원
- 총급여액 등이 2,2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 총급여액 등이 2,7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50만원
11. 최근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ㄱ, ㄹ
- ㄴ, ㄹ
- ㄱ, ㄴ, ㄹ
12. 사회보험과 비교하여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 대상효율성이 높다.
- 가입률이 높다.
- 수급자에 대한 낙인을 예방할 수 있다.
-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
13.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노인 일자리사업의 총괄 운영기관은 대한노인회이다.
-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취업성공패키지가 운영되고 있다.
-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14. 우리나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득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구직급여는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두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 두 보험의 가입자 보험료율은 동일하다.
15. 다음 중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측정)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ㅁ
- ㄴ, ㅁ
- ㄷ, ㄹ
- ㄱ, ㄷ, ㄹ
17. 우리나라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18.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주장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재구조화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급자 수요 강화
- 기관들의 동일 장소 배치
- 사례별 협력
- 관료적 구조로부터의 전문가 이탈
- 시민 참여
19.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그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등 다양하다.
-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영역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민간복지기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1.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제시한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개인의 특수한 욕구가 선별적인 세밀한 조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나 대우받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 시민권은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 급여를 신청할 때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 사회적 효과성은 단기적 비용절감을 목표로 한다.
22. 정책결정 모형 중 드로어(Y. 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ㄹ
- ㄱ, ㄴ, ㄹ, ㅁ
- ㄱ, ㄷ, ㄹ, ㅁ
- ㄴ, ㄷ, ㄹ, ㅁ
23.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은 적절성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 급여를 받는 사람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정신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 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24.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ㄴ,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25.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만 10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다.
2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26.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50∼1960년대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외국 원조단체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감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 1980년대에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도입되었다.
- 1990년대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 2000년대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 되었다.
27. 사회복지행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
CBT문제은행AI2026-04-26 06:28
사회복지행정의 보편적 관리 기능 중 기획(목적 및 방법 설정), 평가(성과 측정), 인사(채용, 교육, 해고)는 올바르게 설명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조직화: 조직의 하위 구조를 설정하고 직무를 할당하는 기능이며, 이사회나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활동은 보고(reporting) 기능에 해당합니다.
28.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 사회복지행정가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 서비스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 재정관리는 사회복지행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직무환경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된다.
29.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이론은?
- 과학적 관리론
- 관료제론
- 인간관계론
- 행정관리론
- 자원의존론
-
CBT문제은행AI
2026-04-26 06:28
제시된 내용은 인간의 사회적·심리적 욕구와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물질적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인간관계론의 핵심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0. 베버(M. Weber)가 제시한 이상적 관료제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식적 위계와 업무처리 구조
- 전문성에 근거한 분업구조
- 전통적 권위에 의한 조직 통제
- 직무 범위와 권한의 명확화
- 조직의 기능은 규칙에 의해 제한
3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하였다.
- 신자유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
- 시장의 경쟁원리를 공공행정에 도입하였다.
- 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도록 하였다.
-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협치를 추구한다.
32. 하센펠트(Y. Hasenfeld)가 제시한 휴먼서비스 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인간을 원료(raw material)로 한다.
-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 활동한다.
- 조직의 목표가 불확실하며 모호해지기 쉽다.
- 조직의 업무과정에서 주로 전문가에 의존한다.
- 목표 달성을 위해 명확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33.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 정도가 낮아진다.
-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직원의 재량권이 줄어든다.
- 과업의 종류가 많을수록 수직적 분화가 늘어난다.
- 분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최고관리자에게 조직 통제권한이 집중된다.
- 집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직원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모호해진다.
34.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현상은?
- 리스트럭쳐링(restructuring)
- 목적전치(goal displacement)
- 크리밍(creaming)
- 소진(burn out)
- 다운사이징(downsizing)
-
CBT문제은행AI
2026-04-26 06:30
제시된 사례처럼 프로그램 성과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직무평가 고득점'이라는 수단(모금 실적)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려 정작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는 현상을 목적전치라고 합니다.
35.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황이론에 의하면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 행동이론에서 컨트리클럽형(country club management)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일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리더이다.
- 행동이론에서 과업형은 일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리더이다.
-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은 사회복지조직 관리에 적합한 리더십이 될 수 있다.
- 생산성 측면에서 서번트 리더십은 자발적 행동의 정도를 중시한다.
36. 사회복지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관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 직원채용, 직무수행 평가, 직원개발을 포함한다.
- 목표관리법(MBO)으로 직원을 평가할 수 있다.
-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직무만족도 개선과 소진관리가 포함된다.
37. 직무기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38. 사회복지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적 기능, 교육적 기능, 지지적 기능이 있다.
- 소진 발생 및 예방에 영향을 미친다.
- 동료집단 간에는 슈퍼비전이 수행되지 않는다.
- 슈퍼바이저는 직속상관이나 중간관리자가 주로 담당한다.
- 직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9.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 내역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 계획 예산(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은 국가의 단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적 예산편성 방식이다.
- 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을 거치지 않고 수립한다.
-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은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한다.
- 품목별 예산(Line Item Budgeting)은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명시하여 수립한다.
40. 한국 사회복지행정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읍ㆍ면ㆍ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 사회서비스는 단일한 공급주체에 의해 제공된다.
- 위험관리는 위험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모두 포함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시행으로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
- 사회서비스의 개념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41. 사회복지조직의 서비스 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하여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 총체적 품질관리(TQM)는 기업의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법이므로 사회복지기관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총체적 품질관리는 지속적인 개선보다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둔다.
- 서브퀄(SERVQUAL)의 요소에 확신성(assurance)은 포함되지 않는다.
- 서브퀄에서 유형성(tangible)은 고객 요청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말한다.
42.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 ㄴ - ㄷ - ㄹ
- ㄱ - ㄴ - ㄹ - ㄷ
- ㄱ - ㄷ - ㄴ - ㄹ
- ㄴ - ㄱ - ㄷ - ㄹ
- ㄴ - ㄷ - ㄱ - ㄹ
-
김복지사2026-01-16 11:21
-
CBT문제은행AI
2026-04-26 06:29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주민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에서 시작하여 통합망 구축, 행정 거점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순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2007) $\rightarrow$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2010) $\rightarrow$ 읍·면·동 복지허브화(2016) $\rightarrow$ 지역사회 통합돌봄(2019)
43. 사회복지조직의 의사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점증모형은 여러 대안을 평가하여 합리적 평가 순위를 정하는 모형이다.
- 연합모형은 경제적ㆍ시장 중심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모형이다.
- 만족모형은 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분명하고 단순한 의사결정에 적용된다.
- 쓰레기통모형은 조직의 목표가 모호하고, 조직의 기술이 막연한 경우에 적용되는 모형이다.
- 공공선택모형은 시민들을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정부를 소비자로 규정한다.
44. 사회복지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직의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 대상자 관리의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
- 학습조직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 사회복지행정가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다.
45. 비영리조직 마케팅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윤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안점을 둔다.
- 마케팅에서 교환되는 것은 유형의 재화보다는 무형의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 영리조직에 비해 인간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을 고려한다.
- 조직의 목표달성과 측정이 용이하다.
46. 마케팅믹스 4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47.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48. 사회복지조직의 혁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 직원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혁신은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다.
- 사회환경 변화와 조직 혁신은 무관하다.
- 조직 내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변화를 추진할 때 혁신이 성공한다.
-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보다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강조한다.
49.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익성과 서비스 질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을 운영한다.
- 정부조직에 비해 관료화 정도가 낮다.
- 국가와 시장이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개입대상 선정과 개입방법을 특화할 수 있다.
50. 사회복지행정환경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책임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서비스 이용자의 소비자주권이 강해지고 있다.
-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 사회서비스 공급에 민간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 기업의 경영관리 기법 도입이 줄어들고 있다.
3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51. 법률의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 ㄱ - ㄴ - ㄷ - ㄹ - ㅁ
- ㄴ - ㄱ - ㅁ - ㄷ - ㄹ
- ㄴ - ㄷ - ㅁ - ㄹ - ㄱ
- ㄷ - ㄱ - ㄹ - ㅁ - ㄴ
- ㄷ - ㅁ - ㄴ - ㄹ - ㄱ
52.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사회보장, ㄴ: 사회복지, ㄷ: 법률
- ㄱ: 사회보장, ㄴ: 공공부조, ㄷ: 법률
- ㄱ: 사회복지, ㄴ: 공공부조, ㄷ: 헌법
- ㄱ: 사회복지, ㄴ: 사회복지서비스, ㄷ: 헌법
- ㄱ: 공공부조, ㄴ: 사회복지서비스, ㄷ: 법률
53.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ㄴ
- ㄷ
- ㄱ, ㄴ
- ㄴ, ㄷ
54.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5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고용노동부에 사무국을 둔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57.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의회는 규칙 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
-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서만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환경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직접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자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기구이다.
- 사회복지시설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업자이다.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 사회복지시설은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64.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65. 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 “1인가구”라 함은 성인 1명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생활단위를 말한다.
- 국가는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는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6.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 사회복지관
- 자원봉사센터
- 아동양육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부자가족복지시설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는 시ㆍ도교육감이 실시한다.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 보장기관은 위기개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생활보장위원회는 자문기구이다.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8. 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한다.
-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 권리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7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 행방불명자
- 미성년자
71. 다음이 설명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 일시지원복지시설
- 부자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72. 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
- 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CBT문제은행AI
2026-04-26 06:28
대법원 판례(
)는 의족을 신체의 일부로 인정하여, 업무상 사유로 의족이 파손된 경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 '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73. 다음의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구는?
- 장기요양위원회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심사위원회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공표심의위원회
-
CBT문제은행AI
2026-04-26 06:28
제시된
의 역할(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건강관리 사업 등)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입니다.
74.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 노인공동생활가정
-
CBT문제은행AI
2026-04-26 06:28
제시된
의 역할(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등·하교 전후 및 긴급 상황 돌봄 서비스, 교육·문화 프로그램 연계 등)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명시된 다함께돌봄센터의 핵심 기능입니다.
75. 아동복지법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
CBT문제은행AI
2026-04-26 06:28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에 제시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영유아 건강검진 기록,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생활기록 정보, 전기사업법상 단전 가구 정보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산업재해: 베버리지의 5대 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