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빈부 간 갈등 예방과 사회통합
- 개인의 자립과 성장
-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 추구
- 사회안전망 강화와 생존권 보장
-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배구조 확대
2. 사회복지정책 가치인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람들이 서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하려는 상태를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동질성과 동등성을 갖지 못한 대상에 대한 배타성을 갖게 된다.
- 이질성과 개인화가 강조되는 상태에서 유지되는 연대를 유기적 연대라고 한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노동자들 간 동질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 장애인의무고용은 연대를 제도화한 것이다.
3. 마이클 샌델(M. Sandel)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절차적 장치로써 무지의 베일 활용
-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 불평등 해소방법, 연대, 시민의 미덕
-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인정
- 시민의식, 희생, 봉사
4.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눌 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 노동조합 ㄴ: 계약에 입각한 권리 ㄷ: 노동자 계급
- ㄱ: 국가, 노동조합 ㄴ: 시민권 ㄷ: 노동자 계급
- ㄱ: 국가, 교회, 영주 ㄴ: 계약에 입각한 권리 ㄷ: 시민, 개인
- ㄱ: 노동조합 ㄴ: 정책 당국의 재량 ㄷ: 시민, 개인
- ㄱ: 국가, 교회, 영주 ㄴ: 시민권 ㄷ: 노동자 계급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의 전개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노동과 자본의 극단적인 대립
- 대규모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상 확산
- 공공부조 위주의 사회보장체계 구축
- 가족과 시장의 책임강조
6. 중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ㄴ,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7.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을 겪는 사람에게 자원을 재분배한다.
- 고용보험은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
- 정부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선활동에서는 파레토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 사회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효용관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한다.
8.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생활수준은 소득이나 재화뿐만 아니라 개인역량의 실현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사회적 배제의 범위에는 빈곤, 저학력, 열악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 사회적 배제는 기본적으로 소득빈곤 개념의 협소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사회적 배제 개념은 빈곤에 이르는 과정보다는 빈곤이라는 결과적인 상태에 초점을 둔다.
- 불평등과 빈곤 개념은 소득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9. 길버트(N. Gilbert)가 주장한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 사회적 지원, 노동의 재상품화, 공공기관에 의한 제공, 권리의 공유를 통한 연대
- 사회적 포섭, 노동의 탈상품화, 민간기관에 의한 제공,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 사회적 포섭, 노동의 재상품화, 민영화,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 근로촉진, 선별적 표적화, 민영화,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 근로촉진, 생활임금, 공적 운영,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1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결정모형은?
- 쓰레기통모형
- 점증모형
- 혼합모형
- 만족모형
- 최적모형
11. 사회복지 급여형태 중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와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를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ㄷ, ㄹ
- ㄹ, ㄷ
12. 사회복지 공공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세는 다른 재원에 비해서 평등을 구현하는데 용이하다.
-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약하다.
- 사회보험료는 조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 소득세 누진성이 낮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
- 조세는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가장 강하다.
13.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중앙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서비스 수혜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용이하다.
- 지역주민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 사회통합의 저해 우려가 있고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
-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다.
1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ㄱ, ㄹ
-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15. 현물급여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ㄴ,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16.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아동수당
- 기초연금
- 의무교육
- 무상급식
- 건강보험
17.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18.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ㄴ, ㄹ
- ㄱ, ㄹ, ㅁ
- ㄴ, ㄷ, ㅁ
- ㄱ, ㄴ, ㄷ, ㄹ, ㅁ
19.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위별 수가제는 질병 범주별로 구분하여 고정금액을 보수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 포괄수가제는 의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행위별 수가제는 행정절차가 간소하여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를 일부 질병군에 적용하고 있다.
- 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의 1년간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지불하는 제도이다.
2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족요양비는 신체ㆍ정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재가급여로 분류되는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15 %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운영된다.
2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보험은 주로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며, 공공부조는 조세로 충당한다.
- 사회보험은 사후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공공부조는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빈곤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계약적 권리성이 강하다.
- 사회보험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공부조는 정부가 위임한 관리운영기구가 운영주체이다.
22.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급자 등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 주로 바우처 방식으로 수요자를 지원한다.
-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 단일 기관이 독점하여 공급한다.
- 주로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23. 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가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
- 최저임금제는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를 억제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 최저임금제는 사회보장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4.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덕적 해이는 보험계약이 가입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 도덕적 해이는 보험가입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약화된다.
- 도덕적 해이는 실업보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도덕적 해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된다.
-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2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보험은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한다.
- 민간보험은 사회보험보다 사회적 적절성이 중요하다.
- 사회보험은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 민간보험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치의 변동을 보장한다.
- 사회보험 급여는 민간보험 급여보다 법적 권리성이 강하다.
2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26.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한다.
- 조직의 효과성보다 효율성이 중요하다.
- 정부 재정 외에 민간자원 활용은 배제한다.
- 사회문제 해결과정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한다.
-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27. 한국 사회복지행정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50년대에는 긴급구호와 생활(수용)시설에서의 보호가 주를 이루었다.
-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법제화되었다.
-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다.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었다.
28. 사회복지조직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29.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공부문 조직운영에 시장원리를 적용한다.
- 조직규모 확장과 중앙집권화를 지향한다.
- 행정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중시한다.
- 규제완화와 조직원 참여를 중시한다.
- 시민과 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중점을 둔다.
30. 민간 비영리조직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윤이 발생하면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한다.
- 시장과 정부 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
- 최소한의 조직 구조와 운영 공식성을 갖는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비영리조직 회원은 자발적으로 가입한다.
31. 조직 분권화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최고관리자의 업무와 책임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직원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할 수 있다.
- 부서 간 협조가 늘어날 수 있다.
- 위기와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 하위부서 재량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32.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구조는?
- 라인-스탭(line-staff)
- 태스크포스(task force)
- 감사(audit)조직
- 거버넌스(governance)조직
- 위계(hierarchy)조직
33. 허츠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에 따른 동기유발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 성취에 대한 인정(recognition)
- 기술적 감독(technical supervision)
- 급여(salary)
- 근로조건(working condition)
- 인간관계(interpersonal relations)
34. 블레이크와 무톤(R. Blake & J. Mouton)의 관리격자(Managerial Grid) 리더십유형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을 교차하여 유형화하였다.
- 이상적 유형은 컨트리클럽형(1.9)이다.
- 팀형(9.9)은 과업성과보다는 구성원의 사기와 공동체의식을 중시한다.
- 중도형(5.5)은 인간적 요소와 조직성과 간의 타협과 균형을 추구한다.
- 무기력형(1.1)은 인간적 요소에 최대의 관심을 갖는다.
35. 인적자원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직무설계-직무 내용, 수행방법, 직무간의 관계 등 설정
- 직무분석-일의 종류, 난이도, 책임수준이 유사한 직급으로 묶음
- 직무평가-평가대상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들 평가
- 직무기술서-직무수행자 자격요건 기술
- 직무명세서 -직무 성격, 내용, 수행방법 등 기술
36. 사회복지조직에서 수행되는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직구성원 훈련 및 개발에 유용한 도구이다.
- 교육적 기능은 직원의 정신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한다.
- 행정적 기능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와 자원을 제공한다.
- 슈퍼바이저는 관리자, 중재자, 멘토 역할을 한다.
- 슈퍼비전 구성요소는 슈퍼바이지, 슈퍼바이저, 클라이언트, 조직 등이다.
37. 예산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품목별 예산은 수입과 지출목록마다 예상되는 금액을 명시한다.
-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한다.
- 기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 편성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해 결합한다.
- 프로그램 예산은 사업 목적보다 지출 품목을 강조한다.
-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원가×업무량 =예산액'으로 편성한다.
38. 사회복지조직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적용한다.
- 사회복지법인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는 필요시 복식부기도 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관ㆍ항ㆍ목간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39. 사회복지시설 예산 편성 및 결정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 - ㅁ - ㄹ - ㄴ – ㄷ
- ㄴ - ㄷ - ㄱ - ㄹ – ㅁ
- ㄷ - ㄱ - ㄹ - ㅁ - ㄴ
- ㄷ - ㄱ - ㅁ - ㄹ – ㄴ
- ㅁ - ㄱ - ㄹ - ㄷ - ㄴ
40. 패러슈라만 등(A. Parasuraman, V. A. Zeithaml & L. L. Berry)의 서비스 질 구성 차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 즉응성(responsiveness)
- 확신성(assurance)
- 신뢰성(reliability)
- 유형성(tangible)
- 공감성(empathy)
41.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원칙은?
- 책임성
- 접근성
- 지속성
- 통합성
- 적절성
42.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공 전달체계, 민간 전달체계, 공공과 민간 혼합 전달체계로 구분한다.
- 집행체계는 수급자와 대면 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 행정복지센터, 공단, 사회복지법인은 공공 전달체계이다.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조직적ㆍ체계적 장치이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의 혼합 전달체계로 제공된다.
43. 기획에 활용되는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간트차트(Gantt Chart)는 사업을 계획할 때 쉽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
- 간트차트(Gantt Chart)는 일정계획 변경을 유연하게 수용하기 어렵다.
-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PERT)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PERT)은 일정변경 등 유동적인 상황을 대처하는 데 어렵다.
- 총괄진행표(Flow Chart)는 프로그램 제공과정을 시작부터 종료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44. 사회복지조직에서 정보관리가 중요하게 된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회복지조직에서 정보관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회복지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45.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문제 진단과 의사결정 과정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루어진다.
- 결정자의 행동보다는 객관적인 상황적 조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이다.
-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절충한 모형이다.
-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우연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46. 비영리조직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고객 욕구충족보다는 판매에 집중한다.
- 이윤을 남기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다.
- 비영리조직의 책임성과 효과성이 강조되면서 중요성이 커졌다.
- 후원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 비영리조직 마케팅 목적은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이지 재정확충은 아니다.
47. 사회복지조직 책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획일적 기준으로 책임성을 규명하기 어렵다.
- 사회복지 공급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책임성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으로 책임성 요구가 커졌다.
-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법으로 제도화되었다.
- 책임성 요구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평가는 제외되었다.
48. 최근 사회복지행정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업경영 방식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 성과(outcome) 중심 평가에서 산출(output) 중심 평가로 전환되고 있다.
-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적 준거틀이 필요 없게 되었다.
- 사회복지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전문가 활용이 감소하고 있다.
49. 프로그램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50. 사회복지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을 고려한다.
- 세분화(segmentation)는 시장을 임의로 구분한다.
- 클라이언트 집단은 마케팅전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시장조사를 하지 않는다.
- 영리마케팅에 비하여 상품의 내구성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한다.
3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51. 법률의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고용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5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성문법원의 종류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법원이다.
- 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 법규범이다.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53.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법의 입법 변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ㄴ,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5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와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55.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7년 주기로 수립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시ㆍ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56.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ㄱ, ㄴ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사회보험, ㄴ: 사회서비스
- ㄱ: 사회보험, ㄴ: 공공부조
- ㄱ: 공공부조, ㄴ: 사회보장
- ㄱ: 사회보장, ㄴ: 사회서비스
- ㄱ: 사회서비스, ㄴ: 공공부조
5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다.
-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58. 조례와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법규범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시ㆍ군 및 자치구의 규칙은 시ㆍ도의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5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한다.
-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6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제공할 수 없다.
-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시설의 장은 비상근 겸직할 수 있다.
63.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4.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65.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 장애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장애인의 날은 매년 5월 20일이다.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6.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청소년 한부모란 25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되, 병역 면제인 자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
-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는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는 생계비, 아동수당,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이다.
6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6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자는?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
6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등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자활지원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0.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ㄴ
- ㄷ
- ㄱ, ㄴ
- ㄷ, ㄹ
- ㄱ, ㄷ, ㄹ
71. 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아동은 25세까지 수급권자로 특례 적용된다.
-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는 의료급여기관이 될 수 없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72.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요양급여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한다.
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예방ㆍ재활급여
- 상병보상연금
- 직업재활급여
74. 고용보험법상 명시되어 있는 고용보험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 ㄴ, ㄷ, ㄹ
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