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 준(準)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활동의 대상인 유형(有形)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정답률: 69%)
2.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ㄱ-경제적 내용연수, ㄴ-신축단계
- ㄱ-물리적 내용연수, ㄴ-안정단계
- ㄱ-경제적 내용연수, ㄴ-안정단계
- ㄱ-기능적 내용연수, ㄴ-안정단계
- ㄱ-물리적 내용연수, ㄴ-신축단계
(정답률: 54%)
3. 상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규모가 다르다.
-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다.
- 상권획정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공간독점접근법, 시장침투접근법, 분산시장접근법이 있는데 고급 가구점과 같은 전문품점의 경우 분산시장접근법이 유용하다.
- 컨버스(P. D. Converse)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해 있는 소매시설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W. J. Reilly)의 소매중력모형을 수정했다.
- 허프(D. L. Huff)는 상권분석에서 결정론적인 접근보다 확률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답률: 50%)
4.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리카도(Ricardo)는 토지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확체감의 법칙의 작용을 지대 발생원인으로 보았다.
- 위치지대설에서 지대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함수이다.
- 마찰비용이론에 의하면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며, 이때 토지이용자는 마찰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본다.
- 특정 토지는 입지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순현재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되는데, 이때 최대의 순현재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 독점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며, 차액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률: 43%)
5.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ㅁ
- ㄱ, ㄹ, ㅁ
- ㄴ, ㄷ, ㄹ
- ㄷ, ㄹ, ㅁ
(정답률: 64%)
6.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비자의 가족구성은 소비자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 분양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의 4P전략 중 가격(Price)전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 부동산마케팅에서는 경쟁하며 판매하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경쟁사를 마케팅참여자로 볼 수 없다.
- 관계 마케팅(interactive marketing) 전략은 AIDA(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 마케팅 믹스는 부동산 공급자가 표적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품(Product), 가격(Price), 유통경로(Place), 차별화(Positioning)를 조합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53%)
7. 부동산시장과 효율적 시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간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다.
-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 부동산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효율적 시장(allocationally efficient market)이 될 수 없다.
- 부동산증권화 및 실거래가신고제도 등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답률: 48%)
8.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부동성, ㄴ-영속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개별성
- ㄱ-개별성, ㄴ-영속성, ㄷ-부동성, ㄹ-용도의 다양성
- ㄱ-부동성, ㄴ-용도의 다양성, ㄷ-영속성, ㄹ-개별성
- ㄱ-부동성, ㄴ-개별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영속성
- ㄱ-용도의 다양성, ㄴ-부동성, ㄷ-개별성, ㄹ-영속성
(정답률: 67%)
9. 시장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기대수익률과 분산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기대수익률 : 20%, 분산 : 0.6%
- 기대수익률 : 20%, 분산 : 0.4%
- 기대수익률 : 25%, 분산 : 4%
- 기대수익률 : 25%, 분산 : 5%
- 기대수익률 : 25%, 분산 : 6%
(정답률: 62%)
10.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위험이라 한다.
- 보전재개발은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말한다.
-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ㆍ운영한 후,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에 있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시장성분석이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답률: 49%)
11. 현금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안을 순현재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할인율 연 10%, 사업기간은 1년임)
- B > C > A > D
- B > A > C > D
- A > C > B > D
- A > C > D > B
- C > B > D > A
(정답률: 49%)
12.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 부동산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지불능력에 따라 토지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 부동산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정답률: 62%)
14.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부동산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가능매상고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는 임차자 총수입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 대응적 유지활동은 시설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활동을 의미한다.
- 부동산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자에게 언제, 얼마의 임대료를 납입해야 하는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임대료 손실보험은 건물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건물을 수리 및 복원하는 기간 동안 초래되는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정답률: 56%)
15.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소형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아파트의 임대수요량은 5% 감소한 반면 오피스텔의 임대수요는 7% 증가했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 ㄱ-탄력적, ㄴ-보완재
- ㄱ-비탄력적, ㄴ-보완재
- ㄱ-단위탄력적, ㄴ-대체재
- ㄱ-탄력적, ㄴ-대체재
- ㄱ-비탄력적, ㄴ-대체재
(정답률: 46%)
16.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인접성)은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정답률: 55%)
17. A는 부동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가치는?(단, 십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 3,400원
- 3,600원
- 3,700원
- 3,200원
- 3,300원
(정답률: 40%)
18.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 잘 보전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정답률: 64%)
19.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다.
-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신탁의 신탁재산관리인이란 수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정답률: 58%)
20. 유량(flow)과 저량(stock)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저량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 유량은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 유량의 예로는 주택재고량,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 등이 있다.
- 저량의 예로는 주택거래량, 신규주택공급량 등이 있다.
-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그 중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 있다면, 현재 주택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이다.
(정답률: 58%)
21.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과 가정은 배제함)
- ㄱ : 4억원, ㄴ : 대출 가능
- ㄱ : 4억원, ㄴ : 대출 불가능
- ㄱ : 3억 5천만원, ㄴ : 대출 불가능
- ㄱ : 3억원, ㄴ : 대출 가능
- ㄱ : 3억원, ㄴ : 대출 불가능
(정답률: 43%)
22. 일반 기업대출과 부동산금융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부동산개발신탁(사업)금융의 자금은 위탁자가 관리한다.
- 일반 기업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관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자금은 위탁계좌에 의해 관리된다.
- 부동산개발신탁(사업)금융의 차입자는 신탁회사이다.
- 일반 기업대출의 차입자는 일반기업이고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법인이다.
-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은 비소구(非訴求)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방식이다.
(정답률: 44%)
23.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
-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정답률: 57%)
24. 부동산의 가격발생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효용(유용성)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
-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ㆍ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 가격발생요인인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
- 양도가능성(이전성)을 부동산의 가격발생요인으로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
- 가격형성요인은 가격발생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률: 47%)
25.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다.
-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 조세의 전가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
(정답률: 57%)
26. 부동산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우리나라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제도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 되었다.
-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mortgage pay-through bonds)은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은 저당채권이체증권(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과 주택저당담보부채권(mortgage-backed bonds)을 혼합한 성격의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이다.
- 주택저당담보부채권은 저당채권의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 다계층저당증권(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의 발행자는 저당채권의 풀(pool)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동 풀(pool)에 대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정답률: 47%)
27.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 현재 주택정책의 관련 부처는 국토해양부 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하다.
- 주택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
- 주택임대료 보조정책을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임대료의 상한이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높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
(정답률: 53%)
28.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 주택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임대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대체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 인구의 감소라는 요인으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이다.
-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한다.
-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 주택의 수요(demand)와 소요(needs)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정답률: 58%)
29. 다음은 부동산회사의 부채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200,000원, ㄴ : 25%, ㄷ : 400,000원, ㄹ : 100%
- ㄱ : 200,000원, ㄴ : 10%, ㄷ : 400,000원, ㄹ : 100%
- ㄱ : 200,000원, ㄴ : 10%, ㄷ : 400,000원, ㄹ : 75%
- ㄱ : 160,000원, ㄴ : 25%, ㄷ : 200,000원, ㄹ : 75%
- ㄱ : 160,000원, ㄴ : 10%, ㄷ : 200,000원, ㄹ : 100%
(정답률: 46%)
30.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각각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 부동산투자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률: 54%)
31. 다음 자금조달방법 중 부채금융(debt financing)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ㅁ
- ㄴ, ㄷ
- ㄷ, ㄹ
- ㄷ, ㅁ
(정답률: 51%)
33. 부동산의 경기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 부동산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이 나타난다.
-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변동 현상을 말한다.
-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계절적 변동에 속한다.
-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시점에서 상한가가 된다.
- 상향시장에서는 건축허가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답률: 64%)
34. 도시공간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 선형이론에 의하면 주택구입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 다핵심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요인으로 유사활동간 분산지향성, 이질활동간 입지적 비양립성 등을 들고 있다.
-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 잡화점,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이고 백화점, 귀금속점은 집재성 점포이다.
(정답률: 46%)
35.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해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ㆍ구체화된 지가의 증가분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으로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도로ㆍ교통상황, 지세 등이 있다.
-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주택에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30%)
36. 다음의 자료로 평가한 부동산의 가치는?
- 637,380,000원
- 640,740,000원
- 642,000,000원
- 642,840,000원
- 644,520,000원
(정답률: 39%)
37. 자본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ㅁ
- ㄴ, ㄹ, ㅁ
- ㄷ, ㄹ, ㅁ
(정답률: 32%)
38. 최유효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최유효이용분석이란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을 통하여 대상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 특정 토지의 용도가 인근지역의 일반적인 용도와는 전혀 다른 데도 최유효이용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이다.
- 중도적 이용(interim use)이란 가까운 장래에 대상부동산의 새로운 최유효이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대기과정 중에 있는 현재의 이용을 말한다.
- 초과토지(excess land)란 현존 지상개량물에 필요한 적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말하며 건부지와 다른 용도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 투기적 이용(speculative use)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최유효이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정답률: 43%)
39. 최근 신축한 주택(토지 300m2, 건물 500m2)을 91,000,000원에 매도의뢰 했으나 85,500,000원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거래가격대비 5% 저가(低價)로 매도한 것이다. 이 건물은 매도자가 최근 82,000원/m2에 직접 건축한 것으로 유사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거래시점 현재 90,000원/m2이 일반적이다. 이 주택의 토지평가액은?(단, 건물의 신축시점과 거래시점은 동일함)
- 40,500,000원
- 44,500,000원
- 45,000,000원
- 46,000,000원
- 49,000,000원
(정답률: 39%)
40. 감정평가의 분류 및 부동산 가격제원칙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부분평가, ㄴ-기회비용의 원칙
- ㄱ-부분평가, ㄴ-균형의 원칙
- ㄱ-구분평가, ㄴ-경쟁의 원칙
- ㄱ-구분평가, ㄴ-기회비용의 원칙
- ㄱ-구분평가, ㄴ-균형의 원칙
(정답률: 55%)
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정답률: 57%)
43.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 예문해석
- 유추해석
- 자연적 해석
- 규범적 해석
- 보충적 해석
(정답률: 49%)
4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률: 52%)
4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정답률: 46%)
46.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정답률: 35%)
47.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40%)
4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률: 44%)
49.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 甲은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 丙이 계약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甲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47%)
5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38%)
51.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정답률: 43%)
52.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분묘기지권의 취득
(정답률: 36%)
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에게 제3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그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乙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 그 후 甲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었다면, 乙의 저당권이 甲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41%)
54.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ㄱ, ㄹ
- ㄱ, ㄷ
(정답률: 37%)
55.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甲의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 丙명의의 등기 후, 선의ㆍ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丙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률: 38%)
56.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
-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정답률: 34%)
57.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
-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정답률: 50%)
58.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ㄱ, ㄷ
- ㄴ, ㄹ
(정답률: 40%)
5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 기본계약인 당좌대월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률: 31%)
60.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정답률: 36%)
61.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前)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
-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정답률: 39%)
6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40%)
63.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31%)
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한 경우,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
-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률: 43%)
66.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다.
- 동시이행 항변권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그 인정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률: 38%)
67.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교환계약은 낙성ㆍ쌍무계약이다.
- 매매계약은 유상ㆍ요물계약이다.
- 증여계약은 무상ㆍ요식계약이다.
- 사용대차계약은 낙성ㆍ쌍무계약이다.
- 임대차계약은 유상ㆍ편무계약이다.
(정답률: 43%)
68.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률: 27%)
69.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수령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丙이 대금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이 乙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 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과 乙이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는 효력이 없다.
-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37%)
70.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이행기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최고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하던 중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51%)
71. 甲의 건물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계약 성립 후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도 乙은 甲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乙은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乙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甲에게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甲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乙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甲이 소의 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하면 해제의 효력도 소멸한다.
(정답률: 33%)
72. 甲이 1만m2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토지 전부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토지의 2천m2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토지의 2천m2가 계약당시 이미 포락(浦落)으로 멸실된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28%)
73. 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의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환매특약이 등기되어도, 甲은 환매특약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정답률: 30%)
74.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그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
(정답률: 45%)
75.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소집ㆍ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그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은 직권으로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연대하여 관리단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
(정답률: 33%)
76.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어야 한다.
- 주택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
-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전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A)가 주택을 임차한 후 A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인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률: 41%)
7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ㄴ, ㄹ
- ㄷ, ㄹ
(정답률: 23%)
78. 甲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이 주택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乙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
-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하였다면, 乙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동시에 배당받을 경우, 乙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음이 원칙이다.
- 甲이 대지만을 丙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乙은 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률: 20%)
7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므로,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에 달하여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성립하는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정답률: 37%)
8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이 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이 법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담보권설정자에게 있음이 원칙이다.
- 부동산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정답률: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