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3-10-28)

공인중개사 2차 2023-10-28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공인중개사 2차 2023-10-28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2023-10-2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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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임의구분

1.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51%)
  •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와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오답 노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법정 겸업 가능 업무이므로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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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3.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5.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률: 55%)
  •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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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2.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4.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5.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정답률: 50%)
  •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이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오답 노트
    중개: 당사자 간의 직접 교환은 알선 행위가 없으므로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업: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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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45%)
  • 법인이 아닌 개공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분사무소는 오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신고 절차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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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2.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3. 상법 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
  4.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5.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정답률: 51%)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요건은 대표자뿐만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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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ㄹ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정답률: 46%)
  •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입목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건물)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채권은 권리일 뿐 물건이 아니므로 제외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권리금과 같은 무형의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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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정답률: 42%)
  • 고용인 신고 및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봄
    고용 신고 시점: 고용 후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며 제출 서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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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 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50%)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는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을 하여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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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43%)
  • 개업공인중개사의 휴·폐업 신고 절차와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분사무소 폐업신고 시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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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정답률: 44%)
  • 소공 인장 변경 시 변경일 부터 7일 내 등록해야 함
  • 인장 변경 등록의 기한은 변경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10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고용 신고와 동시에 가능하며, 분사무소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text{mm}$이상 $30\text{mm}$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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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률: 44%)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신고할 때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이전 후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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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3.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률: 37%)
  • 일반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이 강제되지 않으나, 효율적인 중개를 위해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답 노트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보존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해당함
    전속중개계약서 서명 및 날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며 소속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음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당사자 간 협의 시 3개월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 시: 소요비용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위약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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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1.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2. '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3.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
  4. '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5.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정답률: 36%)
  •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경우,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sqrt{}$ 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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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3.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4. 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정답률: 40%)
  •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설명하면 족하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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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3. 甲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4.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률: 44%)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 설정)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이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당연히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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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5.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률: 50%)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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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은 5시간이다.
  3.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5.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41%)
  •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 일시, 장소,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함
    중개보조원 직업윤리 교육시간: 전체 교육시간이 3~4시간임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교육시간: 전체 시간이 28~32시간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통지: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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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7%)
  •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는 예치명의자는 신탁업자 또는 은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 보기 중 보험회사, 투자중개업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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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1.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정답률: 29%)
  •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비교하면 휴업 후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중개사무소등록증 게시 위반, 이전신고 위반, 연수교육 미이수(50일): 기준 금액 30만원
    손해배상책임 보장 설명 의무 위반: 기준 금액 30만원(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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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1. 100만원
  2. 115만 5천원
  3. 120만원
  4. 160만원
  5. 175만 5천원
(정답률: 45%)
  •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에 대한 보수만 적용하며 합의된 보수라 하더라도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① [기본 공식] $보수 = 거래금액 \times 요율$
    ② [숫자 대입] $보수 = 250,000,000 \times 0.004$
    ③ [최종 결과] $보수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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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4%)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므로, 독자적인 표시·광고 행위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오답 노트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자격 취득자로서 정당한 권리이므로 금지행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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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률: 33%)
  •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6개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입니다.

    오답 노트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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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2.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3.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4.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정답률: 34%)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한 동일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됩니다. 2022년 4월 1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2023년 3월 2일에 재등록하였으므로 처분 효과가 승계됩니다.

    오답 노트
    지위 승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경우에는 지위를 승계하지 않음
    업무정지 효과 승계: 불복기간 기준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재등록 시 승계
    행정처분 가능 여부: 폐업기간이 6개월이라도 1년 이내 재등록 시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 가능
    고려 사항: 행정처분 시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를 반드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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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2.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31%)
  • 자격취소처분은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는 것입니다. 등록증 교부 주체(등록관청)와 자격증 교부 주체(시·도지사)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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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4.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5.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률: 37%)
  • 공제사업의 투명성과 독립적 관리를 위해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총회의 의결내용 보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모두에 게시
    창립총회 참여 인원: 특별자치도는 10인이 아니라 20인 이상 참여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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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24%)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되며, 환경조건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오답 노트
    법정지상권 여부: 이는 '실제 권리관계'가 아니라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기본확인사항'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여 기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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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4.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률: 45%)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미등기건물: 법원 경매나 공매 대상이라면 매수신청대리가 가능함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 포기: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됨
    소속공인중개사: 등록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함
    등록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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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단, 그 밖의 사유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4.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5.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정답률: 29%)
  • 토지거래허가 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임대 허용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법령상 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이용하는 자가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공관은 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중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이 되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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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40%)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핵심 원리를 파악하세요.
    보증금 증액 시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반면,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보증금 증액 시 乙 단독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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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3.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률: 36%)
  • 법인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폭 $5\text{m}$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재단법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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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1.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정답률: 47%)
  •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취소 신고는 거래당사자 공동신고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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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2.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4.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5.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정답률: 27%)
  • 최선순위 전세권의 처리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우선변제를 받고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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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 ㄱ: 30, ㄴ: 30, ㄷ: 3
  2. ㄱ: 30, ㄴ: 30, ㄷ: 6
  3. ㄱ: 30, ㄴ: 60, ㄷ: 6
  4. ㄱ: 60, ㄴ: 30, ㄷ: 3
  5. ㄱ: 60, ㄴ: 60, ㄷ: 6
(정답률: 4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토지 취득 신고 기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ㄱ: $30$, ㄴ: $60$, ㄷ: $6$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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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35%)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의 효력과 무효 주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확정적 무효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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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44%)
  • 포상금 지급 및 신고 절차에 관한 법령을 확인하세요.


    오답 노트
    ㄴ. 포상금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ㄷ. 다수가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공동 신고 시에만 협의 후 균등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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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률: 28%)
  •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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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41%)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ㄴ. 주거용 건물 여부는 공부상 표시뿐만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ㄷ.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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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41%)
  • 분묘기지권의 법리와 장사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ㄱ. 토지 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권의 승계인에게도 미칩니다.
    ㄷ.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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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1.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4.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38%)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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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ㄱ, ㄴ, ㄷ
(정답률: 26%)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면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 돌아오므로, 단순히 등기가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ㄷ.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귀속되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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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임의구분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정답률: 35%)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농림지역 물건 적치: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과 달리 농림지역은 허가 대상 아님
    사방사업: 심의 제외 대상 맞음
    제한 연장: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은 심의 없이 연장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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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5.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답률: 22%)
  •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사항에는 농어촌정비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 토지복원사업(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지목 변경 미수반 시),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의 형질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규모 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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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ㄷ, ㄹ, ㅁ
  5. ㄱ, ㄴ, ㄹ, ㅁ
(정답률: 25%)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이미지 중 일반공업지역(ㄷ)과 계획관리지역(ㄹ)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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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5.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15%)
  •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택지개발지구: 사업 종료 후 10년이 지나면 지정 대상
    도시지역 외 지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함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농림지역에 위치해도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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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률: 34%)
  •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주민 제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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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1. 2
  2. 3
  3. 5
  4. 10
  5. 20
(정답률: 27%)
  •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결정 고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의 실효 기간은 5년입니다.

    오답 노트
    3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실효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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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2. 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3. ㄱ: 개발제한구역, ㄴ: 상업
  4. ㄱ: 관리지역, ㄴ: 공업
  5. ㄱ: 관리지역, ㄴ: 교통
(정답률: 23%)
  • 제시된 이미지의 빈칸을 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취락지구: 의 ( ㄱ )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즉,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입니다.
    2. 복합개발진흥지구: ( ㄴ )은 공업기능입니다.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기능 중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는 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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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답률: 22%)
  • 해당 문제는 과거 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 개정으로 인해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정답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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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률: 31%)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등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구역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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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28%)
  •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시범도시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과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의 ㄱ, ㄴ, ㄷ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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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2.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4.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5.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정답률: 30%)
  •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나, 출입 7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오답 노트
    일시 사용: 사용 3일 전까지 통지 필요
    야간 출입: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점유자 승낙 없이 울타리 내 토지 출입 불가
    보상 재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바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가능
    행정청 시행자: 허가 없이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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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34%)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정비법 의제 시: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제1단계 집행계획: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시행자 지정 가능
    사업 시행: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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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00 %
  2. 125 %
  3. 150 %
  4. 200 %
  5. 250 %
(정답률: 23%)
  • 환지 설계 시 비례율은 사업 시행 후의 가치에서 총 사업비를 뺀 순가치를 사업 시행 전의 가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비례율 = \frac{사업 시행 후 평가액 - 총 사업비}{사업 시행 전 평가액}$
    ② [숫자 대입] $비례율 = \frac{1000 - 250}{500}$
    ③ [최종 결과] $비례율 = 1.5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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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3.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4.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5.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률: 26%)
  •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인기가 많아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용적률 등 개발밀도 이행조건: 붙일 수 있음
    공급가격: 감정가와 공사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결정
    지방자치단체: 원형지개발 후 10년 이내에 매각 가능
    계약 해제: 시정 요구 절차를 거친 후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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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률: 27%)
  •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법령을 묻는 문제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공고방법 변경과 주소지 이전: 변경인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입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 계약/소송: 대의원회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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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5.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정답률: 34%)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은 사업 시행자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므로 대행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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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1. 환경보전계획
  2.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3.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4.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5.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정답률: 34%)
  •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는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설치 비용,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세부목록, 순환개발 등에 관한 단계적 사업 추진 계획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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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3.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5.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23%)
  •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은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이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청산금 권리 소멸시효: 5년으로 소멸함
    청산금 징수 위탁 수수료: 100분의 4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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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 녹지
  2. 공공공지
  3. 공용주차장
  4. 소방용수시설
  5.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정답률: 3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소방용수시설 등을 말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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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ㄹ
(정답률: 16%)
  • 분양신청 통지와 분양공고 양쪽 모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공통 사항은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오답 노트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분양공고에만 포함
    분양신청서: 분양통지에만 포함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통지에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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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4.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5.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정답률: 28%)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방법과 절차는 정관 변경 시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관 변경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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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
  2.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5.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28%)
  •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점용예정자는 공사 착수 전까지 부담금액의 $1/3$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오답 노트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 권리지분비율이 아니라 점용예정면적 비율을 고려합니다.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상비용은 설치비용에 포함됩니다.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연도별로 산출하여 부과합니다.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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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4.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5.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률: 34%)
  •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 퇴임하더라도,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오답 노트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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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ㄱ: 90, ㄴ: 40
  2. ㄱ: 90, ㄴ: 50
  3. ㄱ: 90, ㄴ: 60
  4. ㄱ: 100, ㄴ: 40
  5. ㄱ: 100, ㄴ: 50
(정답률: 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 기준입니다.
    1. 면적이 $90\text{m}^2$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40\text{m}^2$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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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ㄱ: 1, ㄴ: 3, ㄷ: 20
  2. ㄱ: 1, ㄴ: 3, ㄷ: 30
  3. ㄱ: 1, ㄴ: 6, ㄷ: 30
  4. ㄱ: 3, ㄴ: 3, ㄷ: 20
  5. ㄱ: 3, ㄴ: 6, ㄷ: 20
(정답률: 21%)
  • 조정대상지역 해제 또는 지정 기준 중 주택가격 하락 및 미분양 주택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정 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이하인 지역으로서,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0\%$이상 감소하거나,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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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5.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26%)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대표회의입니다. 시공자는 당사자이므로 사용검사 신청 주체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노트
    입주예정자: 개개인이 아닌 과반수 동의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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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22%)
  •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광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기재 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광고에는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조합설립 인가일은 모집 광고 단계에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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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20%)
  • 행위허가나 신고를 통해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이어야 하며,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의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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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정답률: 23%)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및 시행 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공익법인: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 시 등록 필요 없음
    등록증 대여: 영업정지가 아니라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영업정지 처분: 처분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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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3.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4.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5.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基幹施設)에 해당한다.
(정답률: 26%)
  • 주택법상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구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전거보관소는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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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
  2.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23%)
  • 리모델링의 종류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지만, 대수선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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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2.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3.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4.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5.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정답률: 25%)
  • 도로의 소요 너비를 확보하기 위한 건축선 지정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한쪽이 하천인 경우에는 하천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이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 산정 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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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1. 건축물의 용적률
  2. 건축물의 건폐율
  3.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대지의 조경 면적
  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률: 25%)
  • 건축협정구역 내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할 때,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통합 심의를 거쳐야 하는 항목은 건축물의 용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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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정답률: 18%)
  • 자동차영업소와 노래연습장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합니다. 동일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특히 노래연습장과 같이 시행령에 명시된 특정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변경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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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26%)
  •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가 $13\text{ m}$이상인 경우 (ㄱ)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text{ m}$이상인 경우 (ㄷ)


    오답 노트
    ㄴ. 처마높이는 $9\text{ m}$이상이어야 대상에 해당하므로 $7\text{ m}$이상은 틀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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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전시장
  2. 무도학원
  3.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답률: 23%)
  •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지만, 단서 조항에 의해 동식물관련시설과 전시장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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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660 %
  2. 700 %
  3. 800 %
  4. 900 %
  5. 1,100 %
(정답률: 29%)
  • 용적률 계산 시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상 1층의 주차장 $500\text{ m}^2$와 지하층 전체 면적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용적률} = \frac{\text{지상층 연면적}}{\text{대지면적}} \times 100$
    ② [숫자 대입] $\text{용적률} = \frac{500 + (1,000 \times 10)}{1,500} \times 100$
    ③ [최종 결과] $\text{용적률}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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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2.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3.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4.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5.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정답률: 30%)
  •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은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준상업, 중심상업지역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5,000\text{m}^2$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이 아닌 준주거, 일반상업 등의 지역 내 운수시설 등이 해당하며, 제시된 조건 중 준공업지역은 대상 지역이 아니나 정답이 여객용 운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용도 요건인 운수시설에 집중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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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ㄱ: 55, ㄴ: 3, ㄷ: 3
  2. ㄱ: 60, ㄴ: 3, ㄷ: 5
  3. ㄱ: 60, ㄴ: 5, ㄷ: 3
  4. ㄱ: 65, ㄴ: 4, ㄷ: 5
  5. ㄱ: 65, ㄴ: 5, ㄷ: 1
(정답률: 33%)
  •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의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 $3$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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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5.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정답률: 30%)
  • 농지법령상 위탁경영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농업인이 단순히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탁경영은 일부 위탁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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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임의구분

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2. 지적측량 의뢰서
  3.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4.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5. 지적측량 결과서
(정답률: 32%)
  •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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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정답률: 29%)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주도하는 사업이므로,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신고하는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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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2.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3.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4.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5.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정답률: 30%)
  • 지목의 정의와 구분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제조업 공장시설물 부지와 그 구역 내의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는 공장용지로 분류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 광천지에서 제외됨
    교회·사찰·향교 부지: 종교용지에 해당함
    자연의 유수가 있는 토지: 하천에 해당함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공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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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측정한 값이 145.450m2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 145m2
  2. 145.4m2
  3. 145.45m2
  4. 145.5m2
  5. 146m2
(정답률: 35%)
  • 축척 $1/600$ 지역의 면적 결정 정밀도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이 축척 지역에서는 면적의 결정 정밀도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합니다.
    ① [기본 공식]
    $$면적 결정 정밀도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숫자 대입]
    $$145.450 \rightarrow 145.4$$
    ③ [최종 결과]
    $$145.4\text{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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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ㄹ
  2. ㄷ, ㄹ, ㅁ
  3. ㄱ, ㄴ, ㄷ, ㄹ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ㄹ, ㅁ
(정답률: 25%)
  •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찾는 문제입니다.
    두 등록부 모두 지번,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를 공통적으로 등록합니다.

    오답 노트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음
    지적도면의 번호: 대지권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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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
  2.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
  3.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4. 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5. 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7일
(정답률: 23%)
  • 지적소관청의 지적정리 통지 시기는 변경등기 필요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 (ㄱ)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ㄴ) 7일 이내에 통지하며,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ㄹ) 1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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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1. 시ㆍ도지사
  2.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지적소관청
  4.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5.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률: 32%)
  •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며, 이에 대한 등본 발급 및 열람 신청 역시 지적소관청에서 담당합니다.

    오답 노트
    시·도지사: 지적삼각점의 관리 및 등본 발급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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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청산금 조서
  4. 지적도의 축척
  5.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정답률: 24%)
  •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입니다.

    오답 노트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확정공고 사항이 아니라 청산금 산정 단계에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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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20%)
  •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현지조사가 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합니다.
    회의 소집 통지는 회의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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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1. ㄱ: 4, ㄴ: 4, ㄷ: 4, ㄹ: 4, ㅁ: 3
  2.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3. ㄱ: 5, ㄴ: 4, ㄷ: 4, ㄹ: 5, ㅁ: 3
  4. ㄱ: 5, ㄴ: 4, ㄷ: 5, ㄹ: 5, ㅁ: 4
  5. ㄱ: 6, ㄴ: 5, ㄷ: 5, ㄹ: 5, ㅁ: 3
(정답률: 27%)
  • 지적측량의 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입니다.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며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적용하며,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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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2.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3.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4.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5.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정답률: 29%)
  • 축척변경 확정공고 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토지대장은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기준으로 등록하며,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를 기준으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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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지적도면의 번호
  2. 토지의 소재
  3.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4. 경계점의 사진 파일
  5.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정답률: 24%)
  •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에 설치된 경계점 표지의 현황을 관리하는 장부로, 지적도면의 번호는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토지의 소재,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모두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법정 등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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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정답률: 30%)
  • 사립대학은 법인격이 없는 교육기관이므로,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가 아니라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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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35%)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으로 한정됩니다.

    오답 노트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저당권, 구분지상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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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2.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3.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4.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5.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정답률: 31%)
  • 원인무효로 인해 말소된 등기가 회복되면, 그 순위 역시 말소 전의 상태로 동일하게 회복됩니다. 따라서 위조된 서류로 1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가 회복되었다면, 그 이후에 설정된 2번 근저당권보다 1번 근저당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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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19%)
  • 등기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정보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ㄱ. 표시변경등기는 토지대장 정보로 등기원인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는 필수 제출 사항입니다.
    ㄷ.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
    ㄹ.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원인이 집행력 있는 판결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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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2.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4.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5.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률: 19%)
  • 용익권 등기 시 기재 사항과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세권 설정 시 목적물이 5개 이상인 경우에만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므로, 2개의 목적물인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1필 토지 전부인 경우에도 지상권 설정의 범위는 필요적 기재사항임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 양쪽 등기기록에 모두 기록해야 함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기존 등기를 말소해야 새로운 전세권 등기가 가능함
    임차권 설정 시 차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기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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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3.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4.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률: 18%)
  •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채무자 란에는 성명만 기록하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정보로만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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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3.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18%)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자체가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가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물려받아 대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중간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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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정답률: 25%)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지만, 이의신청서는 반드시 해당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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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21%)
  • 부동산등기법상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등기할 수 없는 대상이나 권리를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ㄴ. 의 '하천법 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ㄷ. 의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ㄹ. 의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1필지 또는 지분 전부에 대해 신청해야 하므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ㄱ. 위조 서류 첨부 신청: 원인무효 사유일 뿐, 등기 신청 자체는 가능하므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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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3.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24%)
  •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정해졌던 곳의 규약을 폐지하여 전유부분이 된 경우, 해당 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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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정답률: 25%)
  •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토지는 국가의 확인에 의한 증명이 필요하며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기 토지에 대해 군수의 확인만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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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2.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된다.
  3.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
  5.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률: 30%)
  •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법정대리인 신청: 등기필정보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됨
    등기절차 인수 판결: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제공해야 함
    대위신청: 등기필정보는 대위채권자가 아닌 본인에게 통지됨
    포괄승계인: 승계에 필요한 행위로서 실효신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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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5.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정답률: 27%)
  •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 경영자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종합소득세 사기부정: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15년은 상속·증여세)
    판결 확정 후 처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함
    종합부동산세 기산일: 과세기준일(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함
    종합소득세 무신고: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10년은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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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률: 24%)
  • 상속으로 인해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며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오답 노트
    공동주택의 공유물: 연대납세의무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 공동 소유자 각자가 납세의무를 짐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특수관계인 합산과세 시 예외 존재)
    소멸시효 완성: 한 명의 시효가 완성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의무를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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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5.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정답률: 32%)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사업 시, 환지는 조합원이 취득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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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 답안 발표시 3,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2.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4. 「민법」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정답률: 28%)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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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제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4.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5.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0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정답률: 21%)
  •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합산배제 신청 없이도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오답 노트
    합산배제 신청: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은 신청 없이 당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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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한다.
  2.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4.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5.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률: 27%)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신고 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의 부과·징수 기간과 동일한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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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경우 고급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보다 높다.
  2.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이다.
  3. 주택(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아님)의 경우 표준세율은 최저 1천분의 1에서 최고 1천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적용한다.
  4. 항공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의 표준세율과 동일하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
(정답률: 25%)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이는 3년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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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3.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4.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31%)
  •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납 기준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이 경우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아니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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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3.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
  4.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5.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정답률: 28%)
  • 외국정부의 등록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해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은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과세하며, 과세하지 않는 외국정부의 등록일 때만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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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5.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답률: 28%)
  • 부동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즉,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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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 ~ 2023.12.31.)을 참고하여 계산한 주택임대에 따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 %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0원
  2. 16,800,000원
  3. 18,000,000원
  4. 32,400,000원
  5. 54,000,000원
(정답률: 20%)
  •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주거전용면적 $40\text{m}^2$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B주택은 제외하고 A주택과 C주택의 월세 합계액을 연간으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수입금액} = (\text{월세 합계}) \times 12\text{개월}$
    ② [숫자 대입] $\text{총수입금액} = (500,000 + 1,000,000) \times 12$
    ③ [최종 결과] $\text{총수입금액} = 18,000,000\text{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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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5.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정답률: 28%)
  •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해당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실제 사용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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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1.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2.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 의 70
  3.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30
  4.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70
  5.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50
(정답률: 25%)
  • 양도소득세 세율은 자산의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일 때 $7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보유기간이 10개월인 분양권에 $100$분의 $70$을 적용한 것이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보유기간 6개월인 등기 상가건물: $1$년 미만으로 $70\%$ 적용
    보유기간 1년 6개월인 등기 상가건물: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40\%$ 적용
    보유기간 1년 10개월인 조합원입주권: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40\%$ 적용
    보유기간 2년 6개월인 분양권: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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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률: 25%)
  • 제시된 이미지의 항목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권 (등기된 전세권은 과세대상)
    2.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오답 노트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과세대상 아님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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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3.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정답률: 24%)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되려면,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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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153,500,000원
  2. 156,000,000원
  3. 195,500,000원
  4. 260,000,000원
  5. 500,000,000원
(정답률: 15%)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각각 비례 배분하여 계산합니다.
    ① [양도차익]
    $ (25\text{억} - 20\text{억}) \times \frac{25\text{억} - 12\text{억}}{25\text{억}} = 2.6\text{억}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5\text{억} \times 20\%) \times \frac{25\text{억} - 12\text{억}}{25\text{억}} = 1.04\text{억} $
    ③ [과세표준]
    $ 2.6\text{억} - 1.04\text{억} - 250\text{만} = 153,500,000\text{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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