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5-16)

전산회계운용사 1급 2015-05-16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전산회계운용사 1급 2015-05-16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전산회계운용사 1급
(2015-05-1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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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재무회계

1. 다음 중 순손익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순손익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다.
  2. 재무상태표는 순손익을 손익법으로 산출한다.
  3. 포괄손익계산서는 순손익을 손익법으로 산출한다.
  4. 재산법과 손익법과의 관계에 의하여 두 표에 나타나는 순손익은 대차반대로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한다.
(정답률: 54%)
  • 순손익을 산출하는 방법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차감하는 재산법과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손익법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본의 변동을 통해 순손익을 파악하는 재산법을 사용하며, 포괄손익계산서가 손익법을 사용하여 순손익을 산출합니다.

    오답 노트
    재무상태표는 순손익을 손익법으로 산출한다 $\rightarrow$ 재산법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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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회계순환과정의 순서로 올바르게 구성된 것은? (단, 시산표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분개 - 전기 - 재무제표의 작성 - 기말수정분개
  2. 전기 - 분개 - 재무제표의 작성 - 기말수정분개
  3. 분개 - 전기 - 기말수정분개 - 재무제표의 작성
  4. 전기 - 분개 - 기말수정분개 - 재무제표의 작성
(정답률: 54%)
  • 회계순환과정은 거래 발생 후 분개를 통해 기록하고, 이를 원장에 옮겨 적는 전기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기말에 장부를 수정하는 기말수정분개를 수행한 뒤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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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계시산표나 잔액시산표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분개장의 분개로부터 시산표를 작성할 때까지의 절차를 거슬러 조사하여 불일치 원인을 가려내야 한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산표의 대변, 차변의 합계액 계산에 틀림이 없는가를 검산한다.
  2. 분개장에서 각 거래별 계정과목 사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3. 분개장으로부터 총계정원장의 전기에 잘못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4.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합계액과 잔액의 계산에 틀림이 없는 지를 검산한다.
(정답률: 50%)
  • 시산표의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계산 오류'나 '전기 누락' 등 수치적 불일치 문제입니다. 분개장에서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한 것은 차변과 대변의 금액 합계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시산표 불일치의 원인을 찾는 과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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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7호에 따른 현금흐름표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성자산이란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을 말한다.
  2.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반적으로 재무활동으로 간주된다.
  3.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4. 이자와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자지급은 영업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고, 원금상환은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
(정답률: 29%)
  • 현금성자산은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뿐만 아니라,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쉽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합니다.

    오답 노트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자금 조달 활동이므로 재무활동이 맞음
    현금흐름표 분류: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임
    이자 및 원금 상환: 이자지급은 영업활동(또는 재무활동), 원금상환은 재무활동으로 분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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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5.12.31 기준으로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 측 당좌예금계정의 수정 후 올바른 잔액은 얼마인가? (단, 아래 언급된 내용 이외에 미반영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1. ￦5,080,000
  2. ￦5,100,000
  3. ￦5,330,000
  4. ￦5,380,000
(정답률: 31%)
  • 회사 측 당좌예금 잔액을 수정하기 위해 회사 장부에 누락된 가산 항목과 차감 항목을 반영합니다.
    ① [기본 공식]
    $수정후 잔액 = 장부잔액 + 가산항목 - 차감항목$
    ② [숫자 대입]
    $수정후 잔액 = 5,000,000 + (100,000 + 300,000) - 20,000$
    ③ [최종 결과]
    $수정후 잔액 = 5,380,000$
    ※ 가산항목: 받을어음 회수액 $100,000$, 국채 회수액 $300,000$ / 차감항목: 이자비용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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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 기술된 것은 무엇인가?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한다.
  2. 최초 인식 시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이다.
  3. 후속적으로 원가나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최초 인식 시 매매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4.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동 공정가치는 매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정답률: 47%)
  •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 시 공정가치는 매도 시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상태의 가격으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매매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결제일까지의 변동분을 조정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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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투자부동산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 관리목적이나 일상적인 거래 에서 일어나는 판매목적의 자산은 투자부동산에 포함한다.
  2.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3.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4. 최초 인식시점 후에는 공정가치모형이나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측정한다.
(정답률: 57%)
  •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 관리목적, 혹은 일상적인 거래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유형자산(자가사용부동산)이나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투자부동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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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채권 기말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대손상각은 고려하지 않는다.)

  1. ￦60,000
  2. ￦70,000
  3. ￦80,000
  4. ￦90,000
(정답률: 40%)
  • 기말 매출채권 잔액을 구하기 위해 먼저 총매출액을 산출한 뒤, 매출채권의 증가와 감소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총매출액은 매출원가(기초재고 + 매입액 - 기말재고)에 매출총이익을 더해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총매출액 = (기초재고 + 매입액 - 기말재고) + 매출총이익$
    $기말매출채권 = 기초매출채권 + (총매출액 - 현금매출액) - 회수액$
    ② [숫자 대입]
    $총매출액 = (120,000 + 200,000 - 110,000) + 90,000 = 300,000$
    $기말매출채권 = 80,000 + (300,000 - 50,000) - 260,000$
    ③ [최종 결과]
    $기말매출채권 =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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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외상매출금의 매각거래로 보는 요건이 아닌 것은?

  1.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2. 양수인은 금융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4.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정답률: 58%)
  • 금융자산의 양도가 매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자산에 대한 권리와 효율적인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해야 하며,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양수인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은 매각거래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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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2015년 K사의 거래내역이다. 회계처리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

  1. 미수금
  2. 가지급금
  3. 선급금
  4. 예수금
(정답률: 61%)
  • 각 거래 내역에 사용되는 계정과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품 주문 및 계약금 지급 $\rightarrow$ 선급금
    나. 토지 처분 및 대금 후수취 $\rightarrow$ 미수금
    다.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차감 $\rightarrow$ 예수금
    위 거래들에서 임시로 지급한 금액을 처리하는 가지급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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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자료에 근거한 기말 재무상태표상에 기록되는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1. ￦9,000
  2. ￦9,900
  3. ￦10,000
  4. ￦11,000
(정답률: 43%)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저가법을 적용하며, 장부금액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실지재고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장부금액} = \text{실지재고수량} \times \min(\text{취득원가}, \text{순실현가능가치})$
    ② [숫자 대입] $\text{장부금액} = 90 \times \min(100, 110)$
    ③ [최종 결과] $\text{장부금액} =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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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갑은 건물이 있는 토지를 현금 ￦10,000,000에 구입하였다. 구입당시 건물의 공정가치는 알 수 없었으며, 토지의 공정가치는 ￦6,000,000이다.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기로 한 경우 건물과 토지의 취득 시 회계처리로 올바른 것은?

(정답률: 68%)
  •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한 경우, 각각의 공정가치를 알 수 없다면 전체 구입금액을 각 자산의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여 배분합니다. 본 문제에서는 토지의 공정가치만 알고 있으므로, 전체 금액에서 토지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건물의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토지: $6,000,000$
    건물: $10,000,000 - 6,000,000 = 4,000,000$
    따라서 정답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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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중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1. 정액법
  2. 정률법
  3. 이중체감법
  4. 연수합계법
(정답률: 62%)
  • 무형자산의 상각은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반영하여 결정하며, 만약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단순한 방법인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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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충당부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지만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2.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해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확실해야 한다.
  3. 제품보증충당부채는 충당부채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4.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못한다.
(정답률: 25%)
  •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확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출가능성이 '높아야(Probable)' 합니다.

    오답 노트
    현재의무이나 시기/금액 불확실: 충당부채의 기본 정의입니다.
    제품보증충당부채: 대표적인 충당부채 사례입니다.
    미래 예상 영업손실: 미래 사건에 의한 것이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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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한의 당기순이익은 ￦12,000,000이고, 기초에 유통 중인 보통주식은 1,200주이며, 7월 1일 자기주식 400주를 취득하였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편의상 월할계산하면 ㈜대한의 기본 주당순이익은 얼마인가?

  1. ￦7,500
  2. ￦10,000
  3. ￦12,000
  4. ￦15,000
(정답률: 32%)
  • 기본 주당순이익은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PS = \frac{Net Income}{Weighted Average Shares}$$
    $$EPS = \frac{12,000,000}{1,200 - (400 \times \frac{6}{12})}$$
    $$EPS =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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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단기종업원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급여이다.
  2.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현재가치로 할인하지도 않아 측정이 단순하다.
  3.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로 인한 의제의무를 측정할 때에는 일부 종업원의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4. 화폐성 급여만을 포함한다.
(정답률: 50%)
  • 단기종업원급여는 화폐성 급여뿐만 아니라 비화폐성 급여(예: 의료보험, 유급휴가 등)를 모두 포함합니다.

    오답 노트
    연차보고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 결제: 단기종업원급여의 정의입니다.
    보험수리적손익 및 현재가치 할인: 단기급여는 측정 기간이 짧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의제의무 측정 시 퇴사 가능성 고려: 상여금 등 의제의무 측정 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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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될 때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다음 중 비용의 인식유형이 직접대응에 해당하는 것은?

  1. 나, 아
  2. 가, 라, 사
  3. 다, 마, 바
  4. 가, 마, 아
(정답률: 52%)
  • 비용의 인식유형 중 직접대응은 수익과 비용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여 수익이 인식될 때 관련 비용을 즉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매출원가, 매출운임, 판매수수료는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대응되어 비용 처리되는 항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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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2년 1월 1일에 ￦550,000을 주고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이기계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50,000으로 추정되었다. 동 기계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15년 1월 1일에 이 기계의 내용연수를 7년(잔존 내용연수 4년)으로, 잔존가치를 ￦10,000으로 다시 추정하였다. 2015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1. ￦50,000
  2. ￦60,000
  3. ￦80,000
  4. ￦100,000
(정답률: 47%)
  • 내용연수와 잔존가치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새로운 잔존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먼저 2014년 말 기준 장부금액을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BV = Cost - ( \frac{Cost - RV}{Life} \times n )$
    ② [숫자 대입] $BV = 550,000 - ( \frac{550,000 - 50,000}{5} \times 3 )$
    ③ [최종 결과] $BV = 250,000$
    이제 변경된 조건(잔존가치 $10,000$, 잔존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 2015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Dep = \frac{BV - RV_{new}}{Life_{rem}}$
    ② [숫자 대입] $Dep = \frac{250,000 - 10,000}{4}$
    ③ [최종 결과] $Dep =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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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활동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음 주요계정의 증감을 현금흐름표에 표시되는 활동별로 구분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증감 - 영업활동
  2. 대여금, 미수금, 개발비, 차입금 증감 - 투자활동
  3. 차입금, 미지급금, 사채, 자본잉여금 증감 - 재무활동
  4. 미수금, 재고자산,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증감 - 영업활동
(정답률: 42%)
  • 재무활동은 기업의 자본 규모 및 구성에 변화를 주는 활동으로, 차입금, 사채, 자본잉여금 등의 증감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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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재무제표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제표분석 기법에는 추세분석(수평적분석), 수직적분석, 재무비율분석 등이 있다.
  2. 재무비율분석은 재무제표상의 개별항목간 비율을 산출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3. 추세분석은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재무제표항목의 상대적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재무제표 각 구성 요소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4. 재무제표분석이란 기업의 과거 재무성과와 현재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미래 수익 잠재력과 관련 위험을 예측하기 위하여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회계적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54%)
  • 추세분석(수평적 분석)은 여러 기간에 걸쳐 항목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각 항목의 상대적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중요성을 비교하는 것은 수직적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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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원가관리회계

21. 다음은 원가회계의 목적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제품원가계산을 위한 정보제공
  2. 제품가격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3. 경영자의 원가관리에 필요한 원가정보의 제공
  4.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의 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정답률: 54%)
  • 원가회계는 제품의 원가 계산, 가격 결정, 원가 관리 등 내부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답 노트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의 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이는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재무회계(재무제표)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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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잘못된 것은?

  1. (재무회계)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존재
    (관리회계) 통일된 기준이 없음
  2. (재무회계) 외부이해관계자가 주로 이용
    (관리회계) 내부이해관계자가 이용
  3. (재무회계) 재무제표를 보고수단으로 사용
    (관리회계) 특수목적의 보고서를 사용
  4. (재무회계) 객관성, 비교가능성 중시
    (관리회계) 경제성, 검증가능성 중시
(정답률: 39%)
  • 관리회계는 내부 의사결정을 위해 신속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검증가능성보다는 적시성과 경제성을 중시합니다. 검증가능성은 외부 보고를 위한 재무회계의 주요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경제성, 검증가능성 중시: 관리회계는 검증가능성보다 적시성과 유용성을 더 중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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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원가행태에 따른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가행태란 조업도수준의 변동에 따른 원가의 변동양상을 의미한다.
  2. 원가행태분석은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조업도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의 이용정도를 의미한다.
  4. 행태별 분류는 계획과 통제를 위한 원가정보의 출발점으로서 관리적 목적보다는 제품원가계산의 목적으로 더욱 중요하다.
(정답률: 45%)
  • 원가행태분석은 조업도 변화에 따른 원가 변동을 파악하여 예산 편성, 성과 평가 등 관리적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제품원가계산보다 관리적 목적의 중요성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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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항목들을 이용하여 당기에 제조경비로 분류될 금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1. ￦30,000
  2. ￦110,000
  3. ￦130,000
  4. ￦180,000
(정답률: 37%)
  • 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경비로 구성됩니다. 제시된 항목 중 생산에 사용된 전기료와 공장 기계 보험료가 제조경비에 해당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제조경비} = \text{전기료} + \text{보험료}$$
    ② [숫자 대입]
    $$\text{제조경비} = 100,000 + 10,000$$
    ③ [최종 결과]
    $$\text{제조경비}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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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공전자는 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제10기의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250,000이었다. 총원가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배부하는 비례배분법(보충율법)을 이용하여 배부차이를 조정한다. 매출원가, 기말제품, 기말재공품의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조정 전 금액은 각각 ￦250,000 / ￦187,500 / ￦187,500이다.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를 조정한 후 매출원가는 ￦280,000이 되었다. 제10기의 실제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1. ￦175,000
  2. ￦225,000
  3. ￦275,000
  4. ￦325,000
(정답률: 22%)
  • 비례배분법은 배부차이를 각 계정의 잔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매출원가에 배분된 차이액을 통해 전체 배부차이를 구하고, 이를 예정배부액에 더해 실제 제조간접비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실제 제조간접비} = \text{예정배부액} + \frac{\text{매출원가 배부차이}}{\frac{\text{매출원가}}{\text{전체 잔액}}}$$
    ② [숫자 대입]
    $$\text{실제 제조간접비} = 250,000 + \frac{280,000 - 250,000}{\frac{250,000}{250,000 + 187,500 + 187,500}} = 250,000 + \frac{30,000}{0.4}$$
    ③ [최종 결과]
    $$\text{실제 제조간접비} = 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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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분하는 목적과 관련 없는 것은?

  1. 부문 간 상호통제와 내·외부보고
  2.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3. 보수적인 당기순이익의 계산
  4.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의 제공
(정답률: 38%)
  • 보조부문 원가 배분은 제품 원가의 정확한 계산, 부문 간 성과 평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보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보수적인 당기순이익 계산은 회계 처리의 일반적인 원칙일 수는 있으나, 보조부문 원가 배분의 직접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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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상대적으로 가장 정확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상호배분법이다.
  2. 배분순위를 고려하여 배분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단계배분법이다.
  3. 다른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상호배분법이 상대적으로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4. 직접배부법에서는 어느 지원부문원가를 먼저 배부하든지 결과가 같다.
(정답률: 54%)
  • 보조부문원가 배분 방법의 정확도와 복잡성은 상호배분법 > 단계배분법 > 직접배분법 순으로 높습니다.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모두 고려하므로 가장 정확하지만, 계산 과정이 가장 복잡한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상대적으로 가장 정확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상호배분법이다: 정확도 최상
    배분순위를 고려하여 배분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단계배분법이다: 순차적 배분 특징
    직접배부법에서는 어느 지원부문원가를 먼저 배부하든지 결과가 같다: 보조부문 간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므로 순서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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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개별원가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원가계산은 종류나 규격이 다양한 제품을 소량, 주문생산하는 생산형태의 기업에 적용되는 원가계산방법이다.
  2. 제조원가 중 직접비(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는 발생시마다 기록하나, 간접비(제조간접비)는 차후에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개별작업에 배분한다.
  3. 둘 이상의 제조부문이 있는 경우 제조부문의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배부율을 사용하면, 보조부문원가를 먼저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제조부문자체의 제조간접비와 보조부문으로부터 배분받은 원가를 합하여 각 개별작업(제품)에 배분하여야 한다.
  4.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 중 단계배분법은 보조간의 용역수수를 일부 인식하므로 보조부문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무시하는 직접배분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확한 원가계산이 가능하나, 배분순서에 따라서는 직접배분법보다 더 왜곡된 계산결과가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
(정답률: 36%)
  •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배부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별도로 배분하는 복잡한 과정 없이, 공장 전체의 배부율을 사용하여 각 개별작업에 직접 배분합니다. 보조부문 원가를 먼저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절차는 부문별 배부율을 사용할 때의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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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생산 형태의 기업에 적용된다.
  2. 기말재공품의 평가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3. 공정별로 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로 나뉘어 집계된다.
  4. 종합원가계산을 주로 사용하는 업종은 정유업, 화학공업 등이다.
(정답률: 48%)
  • 종합원가계산은 정유, 화학공업처럼 규격화된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생산 형태의 기업에 적용된다: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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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은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비의 일정비율로 예정배부하는 ㈜상공공업 제품A와 B의 내용이며, 그 외의 다른 작업은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제품계정 대체액 ￦127,000
  2. 재공품 차기이월 ￦88,000
  3. 제조간접비 배부액 ￦75,000
  4. 당기총제조비용 ￦215,000
(정답률: 40%)
  • 제조간접비가 직접노무비의 일정 비율로 배부되므로, 제품B의 데이터를 통해 배부율을 먼저 구한 뒤 전체 비용을 산출합니다.
    ① [제조간접비 배부율] $ \text{배부율} = \frac{30,000}{20,000} = 1.5 $
    ② [총 제조간접비] $ \text{총액} = 50,000 \times 1.5 = 75,000 $
    ③ [당기총제조비용] $ \text{총비용} = 60,000 + 50,000 + 75,000 = 185,000 $
    따라서 당기총제조비용 ￦215,000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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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한은 동일공정에서 연산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다. 10월 중생산량은 A, B가 각각 1,000개, 2,000개이었다. 분리점에서 제품단위당 판매가격은 A가 ￦300, B가 ￦200이다. 회사는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10월 중 연산품 B에 배분된 결합원가가 ￦240,000이라면 연산품 A의 결합원가 배분 액은 얼마인가?

  1. ￦220,000
  2. ￦200,000
  3. ￦180,000
  4. ￦160,000
(정답률: 50%)
  • 상대적 판매가치법은 각 제품의 (생산량 $\times$ 판매가격)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① [배분비율] $A : B = (1,000 \times 300) : (2,000 \times 200) = 300,000 : 400,000 = 3 : 4$
    ② [숫자 대입] $A = 240,000 \times \frac{3}{4}$
    ③ [최종 결과]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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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손비가 발생할 경우 회계처리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정상공손인 경우에는 제품원가에 포함된다.
  2. 비정상공손인 경우에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3. 비정상공손품이 처분가치가 있는 경우 비정상공손비는 비정 상공손품원가에서 비정상공손품의 순실현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4. 종합원가계산에서 산출된 정상공손품원가는 선입선출법, 평균법 등 원가흐름의 가정과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게 나타난다.
(정답률: 56%)
  • 정상공손품의 원가는 배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은 기초재공품의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되는 완성품 환산량과 그에 따른 단위당 원가가 달라져 결과적으로 정상공손품원가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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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울은 단일 제품을 생산 ㆍ 판매하고 있다. 단위당 판매가격 ￦100, 단위당 변동비 ￦50, 총고정비 ￦100,000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단위당 공헌이익) ￦50, (공헌이익률) 0.5
  2. (단위당 공헌이익) ￦50, (공헌이익률) 1.0
  3. (단위당 공헌이익) ￦100, (공헌이익률) 0.5
  4. (단위당 공헌이익) ￦100, (공헌이익률) 1.0
(정답률: 43%)
  • 단위당 판매가격에서 변동비를 차감하여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하고, 이를 다시 판매가격으로 나누어 공헌이익률을 산출합니다.
    ① [단위당 공헌이익] $P - V$
    ② [숫자 대입] $100 - 50$
    ③ [최종 결과] $50$
    ① [공헌이익률] $\frac{P - V}{P}$
    ② [숫자 대입] $\frac{50}{100}$
    ③ [최종 결과]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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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기에 비하여 총고정비와 변동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공헌이익률과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변화하겠는가?

  1. 공헌이익률은 증가하나, 손익분기점은 감소한다.
  2. 공헌이익률은 감소하나, 손익분기점은 증가한다.
  3. 공헌이익률과 손익분기점은 모두 증가한다.
  4. 공헌이익률과 손익분기점은 모두 감소한다.
(정답률: 25%)
  • 변동비율이 증가하면 단위당 공헌이익이 감소하므로 공헌이익률은 감소합니다. 또한, 총고정비의 증가와 공헌이익률의 감소는 모두 손익분기점을 높이는 요인이 되므로 손익분기점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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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중 표준원가제도와 관련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제품 단위당 표준원재료 수량은 정상적 공손이나 감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고정제조간접비는 투입, 산출 비례 관계가 없어 원가통제 목적상 실제발생액과 예산총액을 비교하며, 이를 전액 조업도 차이로 본다.
  3. 구입시점에서 원재료 가격 차이를 분리한다면 가격 차이에 관한 정보를 빨리 획득할 수 있다.
  4. 연간기대조업도란 당해 연도 1년 동안에 예상되는 조업도이다.
(정답률: 47%)
  • 고정제조간접비의 실제발생액과 예산총액을 비교하여 발생하는 차이는 조업도 차이가 아니라 예산차이(소비차이)입니다. 조업도 차이는 예산총액과 표준배부액을 비교할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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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상공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당월의 직접재료비 가격 차이는 ￦8,000(불리)이며, 직접재료비 가격 차이는 원재료를 구입하는 시점에서 분리된다. 당월의 원재료에 대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재료비 수량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 ￦3,000(유리)
  2. ￦3,000(불리)
  3. ￦5,000(유리)
  4. ￦5,000(불리)
(정답률: 40%)
  • 직접재료비 수량차이는 실제 사용량과 표준 투입량의 차이에 표준 가격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먼저 주어진 가격 차이 정보를 통해 표준 가격을 산출한 뒤 수량차이를 구합니다.
    1. 표준 가격($SP$) 산출: 가격 차이는 $(AP - SP) \times AQ_{purchased}$이므로, $8,000 = (1,050 - SP) \times 160$에서 $SP = 1,000$ 원입니다.
    2. 수량 차이 계산:
    ① [기본 공식]
    $$\text{수량차이} = (AQ_{used} - SQ) \times SP$$
    ② [숫자 대입]
    $$\text{수량차이} = (145 - 150) \times 1,000$$
    ③ [최종 결과]
    $$\text{수량차이} = -5,000$$
    결과값이 음수(-)이므로 표준보다 적게 사용하여 5,000원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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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변동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제품단위원가는 전부원가계산에 비해 고정제조원가 만큼 작다.
  2. 변동원가계산은 단기의사결정뿐 아니라 장기의사결정 측면 에서도 전부원가계산에 비해 더 유용한 방법이다.
  3. 성과평가 측면에서 불필요한 재고누적을 방지할 수 있다.
  4. 전부원가계산에 비해 재고자산이 과소평가된다.
(정답률: 34%)
  • 변동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비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 단기적인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는 유용하지만, 외부 보고용인 재무제표 작성이나 장기적인 가격 결정 등 장기 의사결정에는 전부원가계산이 더 적합합니다.

    오답 노트
    제품단위원가: 고정제조간접비를 제외하므로 전부원가계산보다 작음
    재고누적 방지: 생산량 증대만으로 이익을 부풀릴 수 없는 구조라 재고 누적을 방지함
    재고자산 평가: 고정제조간접비가 제외되어 전부원가계산보다 과소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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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은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원가요소별로 단위당 원가의 기간별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 생산량이 판매량을 초과한 경우 전부원가계산에서의 순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서의 순이익 보다 작다.
  2. 판매량이 생산량을 초과한 경우 초변동원가계산에서의 순이 익이 전부원가계산의 순이익 보다 크다.
  3. 판매량과 생산량이 동일한 경우에도 전부원가계산에서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서의 영업이익 보다 크다.
  4. 생산한 것 보다 판매를 덜한 경우 변동원가계산에서의 영업 이익이 가장 크게 보고된다.
(정답률: 38%)
  • 판매량이 생산량을 초과하면 기말재고가 감소하여 과거의 고정제조간접비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비만 제품원가로 보므로, 고정비 처리 방식의 차이로 인해 순이익이 전부원가계산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오답 노트
    생산량 > 판매량: 전부원가계산에서 고정비가 재고에 포함되어 순이익이 더 큼
    판매량 = 생산량: 두 방식의 영업이익은 동일함
    생산량 > 판매량: 변동원가계산은 고정비를 즉시 비용 처리하므로 이익이 가장 작게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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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원가대상과 원가동인의 연결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원가대상) 제품, (원가동인) 작업시간
  2. (원가대상) 판매수수료, (원가동인) 판매량
  3. (원가대상) 여객수송, (원가동인) 거리
  4. (원가대상) 제품설계, (원가동인) 생산량
(정답률: 47%)
  • 제품설계 원가는 일반적으로 생산량보다는 설계 시간이나 설계 횟수와 같은 설계 활동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원가입니다.

    오답 노트
    제품-작업시간: 가공 시간이 늘수록 원가가 증가하므로 적절함
    판매수수료-판매량: 판매량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적절함
    여객수송-거리: 운송 거리가 멀수록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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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제조부문의 제품별 배부 시 각 제조부문별로 제조간접비를 집계하고, 이를 각 부문별 배분기준을 이용하여 개별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공장전체 제조간접비배부율
  2. 부문별 제조간접비배부율
  3. 단일배부율
  4. 이중배부율
(정답률: 46%)
  • 제조간접비를 공장 전체가 아닌 각 제조부문별로 집계하고, 부문별 배분기준을 통해 개별 제품에 배부하는 방식은 부문별 제조간접비배부율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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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세무회계

41. 다음 중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산세는 실질적으로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가해지는 벌과 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형식상 해당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에 속한다.
  3.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국세기 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가산금은 국세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률: 18%)
  •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가산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 성격이며 국세 세목에 포함됨
    가산금: 국세에 속하지 않는 부가적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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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4.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
(정답률: 50%)
  • 납세관리인은 세무 행정상의 신고, 신청, 청구, 서류 수령, 납부 및 환급금 수령 등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하며,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과 같은 기업의 법적 지위 변경이나 경영권 관련 행위는 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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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공㈜은 대한㈜의 주식을 100주(세무상 취득가액 ￦10,000,000, 회계상 장부가액 ￦12,000,000) 보유하다가 대한㈜가 감자(감자 대가 ￦15,000,000)를 실시하여 주식 100주가 소멸되었다. 이 경우 상공㈜의 의제배당액은 얼마인가?

  1. ￦3,000,000
  2. ￦5,000,000
  3. ￦12,000,000
  4. ￦15,000,000
(정답률: 14%)
  • 감자로 인해 주식이 소멸될 때, 주주가 받은 대가와 세무상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회계상 장부가액은 세무상 의제배당 계산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① [기본 공식] $의제배당액 = 감자대가 - 세무상 취득가액$
    ② [숫자 대입] $의제배당액 = 15,000,000 - 10,000,000$
    ③ [최종 결과] $의제배당액 =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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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단, 여기서 정상가액이란 시가의 30%를 차감한 범위의 가액을 의미함)
  2. 기부금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손금을 계상한다.
  3.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 년 이내(2009년 12월 31일 이전은 3년)에 종료하는 각 사업 연도에 이월하여 차기 이후 연도의 지정기부금한도 미달분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4. 현물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장부금액으로 평가한다.
(정답률: 21%)
  • 기부금은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오답 노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시 기부금 의제: 정상가액(시가의 70%) 미달 시 인정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5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
    법정기부금 현물기부: 장부금액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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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상공(사업연도 2015.01.01 ~ 2015.12.31)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관련 자료이다. 기계장치 관련 2015년 세무조정으로 제시한 것 중 옳은 것은? (단, ㈜상공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아니다.)

  1. 손금불산입 ￦500,000
  2. 손금산입 ￦500,000
  3. 손금불산입 ￦2,500,000
  4. 세무조정 없음
(정답률: 34%)
  •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과 회사 계상액을 비교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전기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추인)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상각범위액} = \frac{\text{취득원가}}{\text{내용연수}} $
    ② [숫자 대입]
    $ \text{상각범위액} = \frac{10,000,000}{5} = 2,000,000 $
    ③ [최종 결과]
    $ \text{세무조정} = 1,500,000 - 2,000,000 = -500,000 $
    당기 상각범위액 $2,000,000$원보다 회사 계상액 $1,500,000$원이 적으므로, 부족분 $500,000$원만큼 전기의 상각부인액 $1,000,000$원에서 손금산입(유보 감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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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3. 위 ①과 ②에서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한다.
  4. 위 ①과 ②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률: 29%)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차액이 $3\text{억원}$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기준(현저한 이익의 분여)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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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국세기본법 중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 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 법인으로 본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다.
  4.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본다.
(정답률: 15%)
  • 법인격 없는 단체가 1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야 하며, 구성원 간 이익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오답 노트
    공익목적 재단: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수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법인으로 봅니다.
    공동사업: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봅니다.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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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상공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2,000,000
  2. ￦3,000,000
  3. ￦5,000,000
  4. ￦7,000,000
(정답률: 20%)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공익신탁소득$
    ② [숫자 대입]
    $과세표준 = 5,000,000 - 2,000,000$
    ③ [최종 결과]
    $과세표준 =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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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가능하다.
  2. 의제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 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효과를 국내에서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3.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법인세와 그 부가세액(해외 지점 등의 소득)으로 가산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정답률: 23%)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지분율 요건은 외국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해외 자원개발사업 영위 외국법인의 경우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의제외국납부세액: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실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내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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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자로서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 이외의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3.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4.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정답률: 32%)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자라는 설명은 잘못된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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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기적금의 만기일에 수령한 이자
  2. 계약기간이 8년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3. 외상매입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4.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정답률: 47%)
  • 외상매입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하여 받는 할인액은 단순한 비용의 절감일 뿐, 자본의 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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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이다.
  2. 배당세액공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3.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상실비율에 상관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
  4.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답률: 23%)
  •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자산의 $20\%$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자의 조세부담 경감 목적 맞음
    배당세액공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 목적 맞음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시 적용되며, 원래 복식부기의무자는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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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부가가치세면세대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 3%
  2.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친구에게 수령한 이자 : 25%
  3. 고용관계 없이 다수에게 강연 후 지급받은 강연료 : 20%
  4.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 10%
(정답률: 30%)
  •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는 소득세법상 정해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일률적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부가가치세면세대상 인적용역: $3\%$ 적용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적용
    기타소득(강연료 등): $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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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소득세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주자는?

  1.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
  2. 이자소득만 있는 거주자
  3.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
  4.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정답률: 47%)
  • 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분산하고 조세 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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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1.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에 가공을 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2. 화장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장품 판매의 증진을 위하여 대리점 등에 제품을 견본으로 무상 기증한 경우
  3.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장용 건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4.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
(정답률: 35%)
  • 가공계약에 의해 제품을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오답 노트
    견본 무상 기증: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견본품 제공은 과세 제외
    법령에 의한 수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양도담보 제공: 담보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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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인터넷상으로 보는 신문의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2.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3. 유연탄의 공급은 과세되지만, 무연탄의 공급은 면세된다.
  4. 도서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도서대여용역의 공급은 과세된다.
(정답률: 33%)
  • 도서의 공급뿐만 아니라 도서 대여 용역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인터넷 신문 구독료: 면세 대상 맞음
    면세포기신고: 신고일로부터 3년간 면제 불가 맞음
    유연탄/무연탄: 유연탄은 과세, 무연탄은 면세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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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사항 중 옳은 것은?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한다. 이 때, 예정신고 및 조기 환급 신고 시 이미 신고한 부분도 확정신고대상에 포함한다.
  2.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은 환급하고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도 환급하여 각각 환급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ㆍ납부의 의무가 없다.
  4. 사업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 행금액집계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54%)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예정신고 시 이미 신고한 부분: 확정신고 시 제외함
    예정신고 환급세액: 확정신고 시 정산하여 환급함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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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은 ㈜상공의 2015년 10월 ~ 12월의 거래내역이다.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계산 하면? (단, 다음의 가격에는 VAT가 포함되어 있다.)

  1. 납부세액 ￦300,000
  2. 납부세액 ￦250,000
  3. 환급세액 ￦750,000
  4. 환급세액 ￦700,000
(정답률: 25%)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주어진 거래내역의 금액은 VAT 포함 가격이므로 $1.1$로 나누어 공급가액과 세액을 산출합니다.
    가. 매출세액: $11,000,000 \div 11 = 1,000,000$
    나. 매입세액: $5,500,000 \div 11 = 500,000$
    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0$
    라. 누락된 매입세액: $200,000$

    ① [기본 공식]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② [숫자 대입] $납부세액 = 1,000,000 - (500,000 + 200,000)$
    ③ [최종 결과] $납부세액 = 300,000$
    ※ 정답이 환급세액 700,000으로 제시되었으나, 계산 결과 납부세액 300,000이 도출됩니다. 제공된 정답과 계산 결과가 상이하여 스킵 대상이나, 요청에 따라 계산 과정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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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일산은 ㈜인천에게 재화를 위탁하여 판매하고 있다. 위탁판매된 재화가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옳은 것은?

  1. ㈜인천은 수탁자 명의든 또는 위탁자 명의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2. ㈜인천이 ㈜인천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3. ㈜일산이 ㈜인천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4. ㈜인천이 ㈜일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정답률: 38%)
  •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인 편의를 위해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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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에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2.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다.
  4.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정답률: 26%)
  •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금액(공급대가)에 0.5%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일반과세자와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답 노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2021년 7월 이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므로, 문맥상 일반적인 간이과세 제도의 특성을 묻는 문제에서 정답인 매입세액 전액 공제 불가 원리가 더 명확한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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