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재무회계
2. 다음 중 재무제표에 거래로 인식되지 않는 사건은?
-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 창고에 도둑이 침입하여 상품을 도난당했다.
-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는 다음 달초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승하였다.
3.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 변동표 및 주석을 포함한다.
-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및 자본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 한다.
- 포괄손익계산서는 실현된 손익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며, 미실현된 손익에 대한 재무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 현금흐름표는 경영활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각 활동별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에 대한 재무 정보를 제공한다.
4. 다음은 회계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기업 소유주는 자신에게 맡겨진 수탁책임을 보고하는 수단으로 회계정보를 활용하여,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등의 대리인 문제를 해결한다.
- 회계정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 자본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 회계정보는 대규모 기업에 대한 규제, 세율결정 등의 사회적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활용된다.
- 회계정보는 정부가 효율적이고 적절한 자원배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결산을 마친 결과 1,000원의 당기순이익이 산출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을 나중에 발견하였다.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다음의 항목을 모두 반영한 후의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 950
- 1,000
- 1,050
- 1,100
6. 시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비용의 발생액은 대변에 나타나며, 수익의 실현액은 항상 차변에 나타난다.
- 시산표란 총계정원장에 나타나 있는 모든 계정을 구분하여 나열하고,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여 각 금액을 기록하고 합산하여 대차금액이 일치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표이다.
- 회계등식으로부터 차변 잔액을 갖는 자산과 비용계정의 합계액과 대변잔액을 갖는 부채, 자본, 수익계정의 합계액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 시산표는 복식부기의 자기검증기능이 있다.
7.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아래 내용 이외의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 ￦150
- ￦200
- ￦250
- ￦300
9. 다음 거래 내용 중 현금흐름표상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으로 분류되는 것은?
- 가, 다
- 다, 라
- 가, 다, 라
- 나, 다, 라
10. ㈜갑은 A회사 주식을 20X1년 중에 ￦10,000에 구입하였으며, 매입부대비용으로 ￦5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A회사 주식의 20X1연말 공정가치는 ￦11,000 이다. ㈜갑이 A주식을 '매도 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고 할 때, 20X1년말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 (당기손익) ￦500 가산 (기타포괄손익) 변화 없음
- (당기손익) ￦500 감산 (기타포괄손익) ￦1,000 가산
- (당기손익) 변화 없음 (기타포괄손익) ￦500 가산
- (당기손익) 변화 없음 (기타포괄손익) ￦1,000 가산
11. 다음 금융상품 및 지분상품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지분상품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 매매차익 목적으로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는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 한다.
- 금융상품의 분류 기준은 파트너십과 신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2. 다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한다.
- 최초 인식 시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이다.
- 후속적으로 원가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최초 인식 시 매매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동 공정가치는 매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 이다.
13. (주)한국유통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의 자산을 구입 하면서 모두 약속어음을 각각 발행하였다. 전기하는 과정에서 지급어음계정 대변에 기입될 금액은 얼마인가?
- 10,000,000원
- 30,000,000원
- 40,000,000원
- 60,000,000원
14. 상공회사는 대한회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90일 만기인 어음(액면가 ￦1,000, 표시이자율 14%)을 받았다. 이 어음을 30일 동안 보유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15％ 할인을 받았다. 상공회사가 어음을 할인한 후, 받을 실제 수령액은 얼마인가? (단, 1년은 360일로 계산한다.(소수점 이하는 무시한다.))
- ￦1,009
- ￦1,016
- ￦1,021
- ￦1,035
15. 다음 자료에 근거한 기말 재무상태표상에 기록되는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 ￦9,000
- ￦9,900
- ￦10,000
- ￦11,000
16. (주)상공은 20X1년 1월 1일에 내용연수 5년(정액법), 잔존가치 20,000원의 기계장치를 100,000원에 취득하였다. 또한 기계장치의 취득과 관련하여 20X1년 1월 1일에 정부보조금 60,000원을 수령하였다. 자산차감법에 의한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정부 보조금 잔액은 얼마인가?
- 12,000원
- 16,000원
- 48,000원
- 60,000원
17. (주)상공은 사옥건설을 위해 20X1년 1월 1일에 3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인 공사를 착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X1년 1월 1일에 1,000,000원을 지출하였다. 회사는 20X1년 1월 1일에 사옥건설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개별적으로 600,000원을 차입했으며, 20X1 년도 차입원가는 60,000원이다. 회사는 20X1년도에 차입원가 110,000원을 자본화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20X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적용한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이자율은 얼마인가? (단, 회사의 20X1년 일반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는 64,000원이다.)
- 11％
- 11.5％
- 12％
- 12.5％
18. 무형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기술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무형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 으로 처리한다.
-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한다.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경우에는 매년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
19. ㈜갑은 20X1년 1월 1일에 현금 ￦1,000,000을 지급하고 특허권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음, 정액법 상각)을 획득하였다. ㈜갑은 20X2년 말 동 특허권의 시장가치(회수가능액이 ￦400,000)가 현저히 하락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특허권과 관련하여 ㈜갑이 20X2년도에 인식할 비용총액은 얼마인가?
- ￦100,000
- ￦200,000
- ￦400,000
- ￦500,000
20.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액면 발행하였다. 동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상환기일에 액면가액의 109.74%를 상환하는 조건이다. 20X2년 초에 액면가액의 40%에 해당 하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20X2년도에 인식할 전환 사채 이자비용은 얼마인가? (단, 기초시점을 전환간주일로 하며, 기간 3년, 10%, \1의 현가계수는 0.75131이고 연금현가계수는 2.48685 이다.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 경우 단수차 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54,794
- \57,276
- \59,623
- \62,325
2과목: 원가관리회계
21. 다음 제조원가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제조와 관련된 원가의 발생 시 이들 원가는 재공품계정으로 대체된다.
- 제품이 완성되면 재공품계정에서 제품계정으로 대체된다.
- 계속기록법 하에서 완성된 제품이 판매되면 제품계정에서 매출원가계정으로 대체된다.
- 재공품, 제품, 매출원가 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에 기록된다.
22. 다음 관리회계와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재무회계의 정보이용자는 주로 기업의 외부관계자이다.
- 관리회계의 정보이용자는 주로 기업의 내부관계자이다.
- 재무회계는 정보의 객관성이 중요하므로 작성 기준이 존재 한다.
- 관리회계는 신뢰성을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준거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3. 다음 학습곡선에 의한 원가추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학습효과를 기초로 하는 원가추정은 계약체결, 표준원가의 설정, 차이분석, 생산계획과 재무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된다.
- 누적생산량이 두 배가 될 때마다 누적평균시간이 감소되는 비율, 즉 학습효과의 정도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학습률이라고 한다.
- 학습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노동시간이 체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반영한 선형의 원가함수이다.
- 증분단위시간 학습모형은 누적생산량이 두 배가 될 때마다 증분단위시간, 즉 마지막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학습곡선 모형이다.
24. 다음 계정분류법에 의한 원가추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계정분류법은 장부상의 각 계정에 기록된 원가를 전문적인 판단에 의하여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석하여 원가방정식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 일정 기간 장부상 각 계정에 기록된 원가를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로 분류하고 준변동비는 다시 변동비 부분과 고정비 부분으로 분류한다.
- 원가추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다.
- 제한된 자료가 사용되나 주관적인 판단은 개입되지 않는다.
25. 다음 중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원가는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로 분류할 수 있다.
- 제조원가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로서, 운반비, 지급수수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의 생산과 관계없이 판매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로서 본사 지급임차료, 본사 감가상각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로의 분류는 재무회계 목적에 가장 적합한 원가분류이다.
26. 다음 자료에 의하여 X부문은 직접노동시간, Y부문은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 (X부문) 1,000 (Y부문) 800
- (X부문) 3,000 (Y부문) 1,000
- (X부문) 1,000 (Y부문) 1,000
- (X부문) 1,100 (Y부문) 1,300
27. 다음 중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정제조간접원가는 개별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발생 하는데 반해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작업수행에 따라 발생한다.
- 제조간접원가를 작업에 배부하는 경우 여러 요인들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조간접원가를 각 제품에 배부하기 위해서는 각 제품의 제조를 위한 작업에 공통적으로 측정가능한 배부기준을 선택해야 한다.
- 직접노동시간이나 직접노무원가는 제품원가계산을 위하여 작업볍로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배부기준으로 많이 사용되므로 기계집약적인 작업의 경우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28. (주)한국의 예정 제조간접원가는 ￦500,000이며 제조간접비의 배부기준은 직접노동시간으로 예정 직접노동시간은 1,000시간이 다. 20X1년 (주)한국의 실제 직접노동시간이 1,400시간, 실제 발생 제조간접원가는 ￦600,000일 때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차이는?
- ￦100,000 과대배부
- ￦100,000 과소배부
- ￦200,000 과대배부
- ￦200,000 과소배부
29. 다음 중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동력부문원가를 배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 수선유지 작업의 횟수
- 원재료의 사용량
- 전기사용량
- 수선유지 작업 시간
30. 다음의 부문별 원가계산 자료를 토대로 보조부문비를 상호배부법으로 배부할 경우 옳지 않은 설명은?
- 보조부문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용역의 수수에 대해서도 엄격 하게 대체 계산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부 반영하기에, 보조 부문 상호간의 대체 계산은 용역의 수수가 전제되는 한 한없이 되풀이 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는 보조부문 상호간의 대체를 단 한번으로 한정 하고, 그 결과로서 집계된 보조부문비는 직접배부법에 의하여 각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 C보조부문에서 A제조부문으로 배부되는 금액은 ￦115,000 이다.
31. 보조부문비의 배부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보조부문으로는 설비수선팀, 노무팀 및 자재팀을 그 예로들 수 있다.
- 보조부문도 제품제조에 기여하였으므로, 제품별 제조원가 계산 시 배부해야 한다.
- 보조부문은 제품제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제품별 제조원가 계산 시 배부하면 안 된다.
- 보조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제조간접비이다.
32. (주)한강은 제1공정에서 7월초에 재공품을 10,000개 보유하고 있었다. 이 재공품은 재료비에 대하여 100%, 가공비에 대하여는 30%가 완성되었다. 7월 중 제1공정의 제조착수량은 80,000개이며 50,000개가 완성되어 제2공정으로 대체되었다. 제1공정의 7월말 재공품은 재료비에 대하여 100%, 가공비에 대하여는 50%가 완성되었다. 평균법 대신 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다면 7월의 가공비 완성품환산량은 얼마나 차이가 있겠는가?
- 4,000개 증가
- 4,000개 감소
- 3,000개 증가
- 3,000개 감소
33. 다음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을 비교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 개별원가계산은 다품종 소량주문 생산방식에 적당하며, 종합원가계산은 동종 제품의 대량생산방식에 적당하다.
- 개별원가계산의 핵심과제는 완성품환산량 계산이다.
- 종합원가계산은 제조지시서별 원가계산이 아닌 원가계산기 간별 및 공정별 원가계산방식을 따른다.
- 개별원가계산은 제품에 대한 추적가능성을 중시하는 반면, 종합원가계산은 원가의 변형과정을 중시한다.
34. 다음 연산품회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연산품이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생산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을 말한다.
- 분리점 이전에 발생된 원가를 결합원가라 한다.
- 결합원가배분의 주된 목적은 내부의사결정을 위함이다.
- 순실현가치란 최종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와 판매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35. 종합원가계산을 수행하는 (주)한국의 당기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은 각각 200단위이며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50％이다. 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의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20,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가공원가는 ￦30일 때, 완성품과 기말재공 품의 가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 ￦2,000
- ￦3,000
- ￦5,000
- ￦10,000
37. (주)한강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주)한강의 임률차이와 능률차이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단, 제품생산량은 2,000단위이며 당기에 7,200시간을 투입 하였다. 실제 직접노무비는 88,000원이다.)
- 임률차이: 16,000(유리) 능률차이: 8,000(불리)
- 임률차이: 16,000(불리) 능률차이: 8,000(유리)
- 임률차이: 8,000(유리) 능률차이:16,000(불리)
- 임률차이: 8,000(불리) 능률차이:16,000(유리)
38. 다음 중 직접재료비 가격차이와 능률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 능률차이는 제조활동의 능률성에 의해서 좌우된다.
- 가격차이는 일반적으로 구매부문 책임자가 설명할 책임이 있다.
- 구매부문 관리자가 유리한 가격차이를 위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구입 시 능률차이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 유리한 가격차이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므로 기업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9. (주)한국은 20X1년 매출액이 ￦200,000, 공헌이익률이 20％, 총고정원가가 ￦20,000이었다. 20X2년도에는 총고정원가가 ￦40,000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요소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주)한국이 20X1년과 동일한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20X2년도에 얼마의 매출액을 달성해야 하는가?
- ￦250,000
- ￦300,000
- ￦350,000
- ￦400,000
40. (주)대한은 A제품만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8월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200원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150원이며, 총고정원가는 200,000원이다. 9월 들어 설비증설로 총고정원가가 300,000원으로 증가되었다면, 다음 중 9월의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으로 옳은 것은?
- 4,000개
- 5,000개
- 6,000개
- 7,000개
3과목: 세무회계
41.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지급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인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손익분배비율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42. 근로자인 김부자씨의 20X1년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4,000만원
- 3,600만원
- 3,500만원
- 3,100만원
4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 근로의 제공
- 산업상 노하우(know-how)의 제공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무실 임대용역 제공
- 과수원의 임대
45. 다음 중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 아닌 것은?
-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됨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긴급자금의 필요에 의한 중간정산
46. 근무기간이 2010년 5월 1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일 때, 거주자 갑의 퇴직소득 산정 시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구하시오.
- ￦1,000,000
- ￦2,100,000
- ￦2,400,000
- ￦3,000,000
47. 다음 자료를 토대로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720,000
- ￦1,260,000
- ￦1,860,000
- ￦2,520,000
48.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인 근로자 갑의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 ￦5,300,000
- ￦5,600,000
- ￦6,300,000
- ￦6,800,000
49.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 한다.
- 연말정산된 사업소득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해당 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한다.
50. 다음 기타소득에 대한 자료를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6,700,000원
- 6,200,000원
- 2,200,000원
- 1,700,000원
51.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특허권 양도와 대여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건설업자가 건설자재를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52. 다음은 홍길동의 종합소득세계산내역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 165,000원
- 198,000원
- 305,000원
- 341,000원
53. 부가가치세의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해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가 가치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옳지 않은 것은?
-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재화라고 한다.
-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사업자의 수입이라고 한다.
-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한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과세사업이라 한다.
54. 다음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간이과세자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55. (주)상공은 20X1년 1기 과세기간(20X1.1.1~20X1.6.30)에 공통매입세액이 ￦1,000,000 발생하였다. 1기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30％라면 공통매입세액중 매입세액불공제액은 얼마인가?
- ￦300,000
- ￦500,000
- ￦700,000
- ￦1,000,000
56. 다음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하여 나열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하는 자의 주소
- 작성연월일
57.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의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그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58. (주)상공이 토지와 토지 위의 건물을 함께 공급하였는데 그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액이 아닌 것은?
- 유사한 건물의 매매사례가액
- 장부가액
- 감정평가액
- 기준시가
60. 다음 중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임대보증금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상가 및 부수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