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9300-05-14)

전산세무 1급 9300-05-1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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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9300-05-1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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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이론 시험

1. 제10기(2020.1.1. ∼ 2020.12.31.)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은 1억원, 이익준비금은 없으며 처분예정(확정)일이 2021년 3월 20일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 2020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0,000,000원이다.
  2. 이익준비금 2,000,000원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한다.
  3. 2021년 3월 20일, 현금배당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4. 2020년에 전기 오류수정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정답률: 62%)
  •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현금배당액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이며,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임의적립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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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1월 1일에 아래의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 2020년 12월 31일 장부에 인식할 해당 사채와 관련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얼마인가?(사채할인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67,618원
  2. 194,332원
  3. 210,000원
  4. 277,618원
(정답률: 69%)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하며, 당기 유효이자(장부가액 $\times$ 유효이자율)와 액면이자(액면가액 $\times$ 액면이자율)의 차액으로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상각액 = (장부가액 \times 유효이자율) - (액면가액 \times 액면이자율)$
    ② [숫자 대입] $상각액 = (2,776,183 \times 0.1) - (3,000,000 \times 0.07)$
    ③ [최종 결과] $상각액 = 6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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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인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회계정보가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하며 주요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며, 기타 질적특성으로는 비교 가능성이 있다.
  2.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상충될 수 있다.
  3.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과거의 의사결정을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해줌으로써 유사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속성이다.
  4. 일반적으로 반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해 목적적합성은 높지만 신뢰성은 낮다.
(정답률: 73%)
  • 회계정보의 신뢰성이란 정보가 오류 없이 검증 가능하며,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의사결정을 확인하거나 수정하여 미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속성은 신뢰성이 아니라 목적적합성의 하위 특성인 피드백 가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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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확정급여형(DB)형의 회계처리 중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퇴직연금의 부담금 2,000,000원을 납부하면서 운용관리수수료 50,000원을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하였다.
  2. 회사가 연금운용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 운용수익 560,000원을 퇴직연금운용자산 원본에 가산하였다.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5,000,000원 인식하였다.
  4.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일시금 3,000,000원을 선택하였다. 일시금 3,000,000원 중 퇴직연금 운용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은 1,600,000원이고 회사가 지급할 금액 1,4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회사는 전 종업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정답률: 61%)
  • 확정급여형(DB형)에서 회사가 납부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하지만, 운용관리수수료는 자산이 아니라 당기 비용(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회사가 퇴직연금의 부담금 2,000,000원을 납부하면서 운용관리수수료 50,000원을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하였다. : 수수료 50,000원을 퇴직연금운용자산에 포함하여 처리했으므로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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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자료를 보고 장기용역제공에 따른 2020년 당기손익을 구하시오.

  1. 0원
  2. 손실 240,000원
  3. 손실 380,000원
  4. 손실 440,000원
(정답률: 38%)
  • 장기용역제공에서 총예상원가가 총수익을 초과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예상되는 전체 손실을 즉시 인식해야 합니다.
    ① [총예상원가] $ 700,000 + 500,000 + 300,000 = 1,500,000 $
    ② [전체 예상손실] $ 1,200,000 - 1,500,000 = -300,000 $
    ③ [2020년 당기손익] $ -300,000 - 140,000 = -440,000 $
    기존에 인식했던 이익 $140,000$원을 취소하고 전체 손실을 반영하므로 최종 손실은 $44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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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사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원가계산에 의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조업도를 계산하면 몇 시간인가?

  1. 120,000시간
  2. 140,000시간
  3. 200,000시간
  4. 280,000시간
(정답률: 78%)
  • 제조간접비의 실제발생액에서 과소배부액을 차감하면 예정배부액이 산출되며, 이를 예정배부율로 나누어 실제조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① [예정배부액] $ 1,000,000 - 400,000 = 600,000 $
    ② [실제조업도 공식] $ \frac{\text{예정배부액}}{\text{예정배부율}} $
    ③ [최종 결과] $ \frac{600,000}{5} =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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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당월의 기말제품재고액을 구하시오.

  1. 100,000원
  2. 150,000원
  3. 200,000원
  4. 300,000원
(정답률: 63%)
  • 재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의 흐름을 통해 단계적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구합니다.
    ① [당기제품제조원가] $ 3,100,000 - 100,000 = 3,000,000 $
    다음으로 매출원가를 구합니다.
    ② [매출원가] $ 3,000,000 + 50,000 = 3,050,000 $
    마지막으로 판매가능제품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기말제품재고액을 산출합니다.
    ③ [기말제품재고액] $ 3,250,000 - 3,050,000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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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 회사는 예정배부법을 사용하여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차이를 확인한 결과 과대배부금액이 300,000원 발생하였다. 해당 배부차이를 총원가비례법에 따라 처리할 경우 조정 후의 기말재공품 가액은 얼마인가?

  1. 950,000원
  2. 1,050,000원
  3. 3,372,500원
  4. 3,727,500원
(정답률: 46%)
  • 총원가비례법은 배부차이를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의 상대적 원가 비율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과대배부액은 장부상 원가를 감소시키므로 기말재공품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① [배부액 계산] $ \text{과대배부액} \times \frac{\text{기말재공품}}{\text{총원가}} $
    ② [숫자 대입] $ 300,000 \times \frac{1,000,000}{6,000,000} = 50,000 $
    ③ [최종 결과] $ 1,000,000 - 50,000 = 9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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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로서 의사결정 대안간에 차이가 나는 원가가 아닌 것은?

  1. 매몰원가
  2. 차액원가
  3. 기회원가
  4. 회피가능원가
(정답률: 73%)
  • 매몰원가는 과거의 결정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원가로, 현재나 미래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으므로 대안 간에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비관련원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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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초 및 기말재공품과 기초제품이 없고 판매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표준원가계산에서 불리한 배부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중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표시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1. 매출원가조정법
  2. 영업외손익법
  3. 총원가기준법
  4. 원가요소기준법
(정답률: 60%)
  • 손익계산서의 구조상 영업외손익법은 배부차이를 영업외비용이나 수익으로 처리하므로, 매출원가나 판관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표시됩니다.

    오답 노트
    매출원가조정법: 매출원가에 가산되어 영업이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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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은 적법·유효하다
  2. 대표적 유형으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가 있다.
  3.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4. 법인이 소액주주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률: 60%)
  • 법인이 사택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만, 소액주주 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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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이후에 기재사항 등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작성일은 내국신용장 개설일로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정답률: 65%)
  • 내국신용장이 사후에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일은 내국신용장 개설일이 아니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최초 발행일)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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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과 결손금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2.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감소되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3.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중소기업 등이 아닌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공제대상 이월결손금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63%)
  •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일반기업: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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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는 무엇인가?

  1. 기부금세액공제
  2. 의료비세액공제
  3. 교육비세액공제
  4. 보험료세액공제
(정답률: 68%)
  •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일반 납세자도 적용 가능하지만, 보험료세액공제는 오직 근로소득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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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직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2. 건설공사종사자의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미만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범위내에서 비과세가 된다. 단,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월정액급여란 매월직급별로 받는 급여총액에서 상여등 부정기급여, 실비변상적급여, 초과근로수당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정답률: 59%)
  • 소득세법상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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