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보관하역론
1. 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단순 저장기능 중심에서 라벨링, 재포장 등 유통 지원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 생산과 판매의 조정 및 완충기능을 수행한다.
- 수요변동의 폭이 적은 물품에 대해 안전재고 수준을 높이고 있다.
- 운영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류정보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 다품종 소량화, 소량 다빈도화, 리드타임 단축 등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2. 보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선입선출의 원칙이란 먼저 입고한 물품을 먼저 출고하는 것으로 제품 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가 짧은 경우에 많이 적용된다.
- 위치표시의 원칙이란 물품의 보관장소에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입출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회전대응보관의 원칙이란 입출고 빈도의 정도에 따라 물품의 보관장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입출고 빈도가 높은 물품은 출입구로부터 가까운 장소에 보관한다.
- 중량특성의 원칙이란 물품의 중량에 따라 보관장소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한 거리와 높낮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 형상특성의 원칙이란 표준화된 물품은 형상에 따라 보관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물품은 랙(Rack)에 보관하는 것이다.
3. 단일물품을 생산하는 A 회사는 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두 가지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첫째는 수요지 인근에 단일 대규모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집중형 방식이고, 둘째는 각 수요지별로 소규모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분산형 방식이다. 동일한 여건에서 운영된다고 가정할 때 두 가지 운영방식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집중형 방식이 생산지에서 수요지까지의 총운송비용이 적다.
- 분산형 방식이 고객과의 거리가 가까워 고객요구 대응이 유리하다.
- 분산형 방식이 물류센터의 총운영비용이 많다.
- 물류센터별 고객서비스 수준이 동일하다면 분산형 방식의 안전재고 수준이 낮다.
- 집중형 방식은 관리공간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정보와 현품의 대응이 용이하다.
4. 다음 표는 물류센터 하역작업의 연속된 5개 공정별 작업시간이다. 공정개선 후 공정효율(Balance Efficiency)을 80%로 만들기 위해서는 애로공정의 작업시간을 몇 분 줄여야 하는가? (단,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 4분
- 5분
- 6분
- 7분
- 8분
5. 물류단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데포(Depot)는 제조업체가 원료나 완성품을 쌓아 두거나 유통업체가 배송 전 단계로 재고품을 비축 또는 다음 단계의 배송센터로 제품을 이전시키기 전에 일시 보관하는 시설이다.
- 물류터미널은 화물의 집하, 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이다.
- 복합물류터미널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 공동집배송센터는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다.
- 내륙컨테이너기지(ICD)는 주로 항만터미널과 내륙운송수단과의 연계가 편리한 산업지역에 위치한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통관기능까지 갖춘 시설이다.
6. A 공장에서 신설 물류센터를 경유하여 B, C, D 수요지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한다. 공장과 수요지의 위치, 수요량, 수송단가가 다음 표와 같다면 총수송비를 최소로 하는 신설 물류센터의 입지를 무게중심법을 이용하여 구한 좌표는? (단,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 (68, 60)
- (68, 49)
- (77, 60)
- (77, 49)
- (52, 64)
7. 투빈시스템(Two Bin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품의 재고관리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선입선출(FIFO)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 주문량이 중심이 되므로 Q시스템이라고도 부르며, 계속적인 재고수준 조사를 통하여 리드타임 기간의 수요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 흐름랙(Flow Rack)을 사용하면 통로공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 공간효율성이 뛰어나며, 저장 및 반출 작업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 투빈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품목에 대하여 두 개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다.
- 조달기간이 짧은 저가 품목에 대하여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8. 물류거점 계획을 위한 기본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ㄷ, ㄹ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9. 창고의 레이아웃(Layout)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화물, 운반기기 및 작업자 등의 흐름 직진성을 고려해야 한다.
- 화물 및 작업자 등의 역방향 흐름을 최소화해야 한다.
- 화물 취급횟수가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
- 화물의 흐름과정에서 높낮이 차이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
- 운반기기, 랙(Rack) 등의 모듈화를 고려해야 한다.
10. 물류센터의 입지결정을 위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총비용 비교법은 대안별로 투자금액과 물류비용, 관리비용을 산출하고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 톤-킬로법은 일정한 물동량(입고량 또는 출고량)의 고정비와 변동비를 산출하고 그 합을 비교하여 물동량에 따른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 무게중심법은 물류센터를 기준으로 고정된 공급지(공장 등)에서 물류센터까지의 수송비와 물류센터에서 수요지(각 지점, 배송처 등)까지의 수송비를 구하여 그 합이 최소가 되는 장소를 입지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 요소분석법은 고려하고 있는 입지 요인(접근성, 지역 환경, 노동력, 환경성 등)에 주관적으로 가중치를 설정하여 각 요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는 방법이다.
- 브라운깁슨(Brown&Gibson)법은 입지 결정에 있어서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필수적 기준,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11. 재고관리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서비스율은 전체 수주량에 대한 납기내 납품량의 비율이다.
- 백오더율은 전체 주문에 대한 접수 마감후 신청된 주문의 비율이다.
- 재고회전율은 연간 평균 재고량을 입출고횟수로 나눈 값이다.
- 재고회전기간은 재고회전율을 수요대상기간으로 나눈 값이다.
- 평균재고액은 기말재고액에서 기초재고액을 뺀 값이다.
12. 자동창고시스템에서 단위화물을 처리하는 S/R(Storage/Retrieval) 장비의 단일명령(Single Command) 수행시간은 2분, 이중명령(Dual Command) 수행시간은 3.2분이다. 평균 가동율은 84%이고, 단일명령 횟수가 이중명령 횟수의 2배 라면 S/R 장비 1대의 시간당 처리 개수는? (단,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 14개
- 21개
- 28개
- 35개
- 42개
13. 낱개피킹시스템 중 작업자이동형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설비가 아닌 것은?
- Bin Shelving
- Storage Drawer
- Mezzanine
- Carousel
- Mobile Storage
14. 다음 작업조건의 물류센터에서 필요한 출하도크의 길이는? (단,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 3m
- 26m
- 39m
- 52m
- 78m
15. 자가창고와 비교할 때 영업창고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창고의 건설자금이 불필요하여 재무유동성이 향상된다.
- 보관관련 비용에 대한 지출을 명확히 알 수 있다.
- 전문가에 의한 수불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안전하다.
- 시설변경의 탄력성이 높다.
- 입지선정이 용이하다.
16. 물류센터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입고는 입고제품의 수량 및 상태이상 유무에 대한 검수 등을 포함한다.
- 보관은 입고구역으로부터 검수된 제품을 파렛트랙에 저장하는 것이며, 보관위치는 품질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 피킹은 출고지시에 따라 파렛트, 박스, 낱개 단위별로 이루어지며 일괄피킹, 순차피킹 등의 방법이 있다.
- 분류는 파렛트, 박스, 낱개 단위별로 피킹된 제품을 배송처별로 구분하는 활동으로 자동컨베이어, DPS(Digital Picking System), 분류자동화 기기 등의 설비를 이용한다.
- 유통가공은 가격표 부착, 바코드 부착, 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17. A 제품의 연간 수요량이 1,000개이고 제품단가는 1,000원이며, 단위재고유지비용은 제품단가의 10%이다. 연간 수요량이 2,000개로 증가하고, 단위재고유지비용이 제품단가의 80%로 증가하면 증가하기 전과 비교할 때 EOQ는 얼마나 변동되는가?
- 변동없음
- 50% 증가
- 50% 감소
- 100% 증가
- 100% 감소
18. EOQ 모형과 EPQ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ㄹ, ㅅ
- ㄱ, ㄷ, ㄹ, ㅅ
- ㄱ, ㄷ, ㅁ, ㅂ
- ㄴ, ㄹ, ㅁ, ㅂ
- ㄴ, ㄷ, ㅁ, ㅅ
19. 다음의 관리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JIT는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수량만큼 필요한 시기에 생산하여 낭비 요소를 제거한다.
- JIT Ⅱ는 JIT와 기본적으로 같으나 공급업체와 계약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를 전제로 한다.
- MRP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분품, 공산품, 조립품 등의 소요량 및 소요시기를 역산해서 조달계획을 수립한다.
- MRP Ⅱ는 재고관리, 생산현장관리, 자재소요관리 등의 생산자원계획과 통제과정에 있는 여러 기능들이 하나의 단일시스템에 통합되어 생산관련 자원투입의 최적화를 추구한다.
- SCM은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20. 3가지 품목의 제품을 보관하고자 하는 창고의 향후 6개월간 품목별 월평균 소요 단위공간이 다음 표와 같이 예상된다. 지정저장(Dedicated Storage)방식과 임의저장(Randomized Storage)방식으로 산정된 소요공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임의저장방식이 지정저장방식보다 4 단위공간만큼 적게 소요된다.
- 지정저장방식이 임의저장방식보다 4 단위공간만큼 적게 소요된다.
- 임의저장방식이 지정저장방식보다 5 단위공간만큼 적게 소요된다.
- 지정저장방식이 임의저장방식보다 5 단위공간만큼 적게 소요된다.
- 임의저장방식과 지정저장방식의 소요공간은 동일하다.
21. A 제품의 출하량은 정규분포를 따르며, 1일 평균 수요는 50개, 1일 수요의 표준편차는 40개이고, 평균 조달기간은 4일이다. 제품수요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99%(안전계수 z=2.33)로 유지하기 위한 재주문점은? (단, √2 = 1.414, √3 = 1.732, √4 = 2 이며, 소수점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 144개
- 232개
- 312개
- 386개
- 413개
22. 다음 표와 같이 과거 실적치가 주어졌을 때, 가중이동평균법(Weighted Moving Average)으로 예측한 5월의 수요량은? (단, 2월 가중치는 0.1, 3월 가중치는 0.3, 4월가중치는 0.6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 166
- 170
- 174
- 178
- 182
23. 재고관리 및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량발주법은 현재의 재고상태를 파악하여 재고량이 재주문점에 도달하면 미리 설정된 일정량을 주문하는 시스템이다.
- ABC 재고관리에서 A품목은 매출액이 매우 적어서 가능한 노력이 적게 드는 관리방법을 택하며, B품목은 매출액이 비교적 적지만 품목이 많으므로 정량발주시스템 적용이 바람직하고, C품목은 매출액이 높은 품목으로 정기발주시스템 이용이 적합하다.
- 정기발주법은 재고량이 특정수준에 이르도록 적정량을 일정기간마다 재주문하는 방법이다.
- 안전재고는 수요의 변동, 수요의 지연, 공급의 불확실성 등으로 품절이 발생하여 계속적인 공급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목적의 재고량이다.
- 조달기간(Lead Time)은 발주 후 창고에 주문품목들이 들어오기까지의 기간으로 기간이 짧을수록 재고수준은 낮아진다.
24. 다음 표는 임의의 부품에 대해 총소요량, 예정입고량, 기초재고가 주어진 MRP 계획표의 일부이다. 부품에 대한 리드타임(Lead Time)이 1주이고 주문단위(Lot Size)가 L4L(Lot for Lot)으로 결정된다면, 2주, 3주, 4주의 예상가용량의 합은?
- 10
- 15
- 20
- 25
- 30
25. 포크리프트의 평균 적재운반거리는 250m, 평균 공차이동거리는 150m이다. 적재와 하역시간은 각각 30초, 속도는 3km/시간, 가동율은 0.9일 때 하역장에서 1분당 1회의 운반을 위해 필요한 포크리프트의 총 소요대수는? (단,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 7대
- 8대
- 9대
- 10대
- 11대
26. 하역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배닝(Vanning)은 컨테이너에서 물품을 끄집어내는 작업이다.
- 분류(Sorting)는 물품을 품종별, 고객별, 목적지별 등으로 나누는 작업이다.
- 쌓아올림(Stacking)은 물품을 보관시설 또는 장소로 이동시켜 정해진 위치와 형태로 쌓는 작업이다.
- 래싱(Lashing)은 물품을 고정시키는 작업이다.
- 피킹(Picking)은 보관장소에서 물품을 끄집어내는 작업이다.
27. 하역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제성의 원칙은 불필요한 하역작업을 줄이고 가장 경제적인 하역횟수로 하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칙이다.
- 이동거리 및 시간의 최소화 원칙은 하역작업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원칙이다.
- 활성화의 원칙은 운반활성지수를 최대화하는 원칙으로 지표와 접점이 작을수록 활성지수는 높아진다.
- 기계화의 원칙은 인력작업을 기계작업으로 대체하는 원칙으로 하역작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증가시킨다.
- 중력이용의 원칙은 중력에 의한 하역이 화물의 파손을 일으킬 확률이 높으므로 화물을 견고하게 포장해야 하는 원칙이다.
28. 포크리프트 부착물의 명칭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리치포크, ㄴ : 회전포크, ㄷ : 머니퓰레이터
- ㄱ: 푸셔, ㄴ : 회전포크, ㄷ : 머니퓰레이터
- ㄱ: 리치포크, ㄴ : 회전포크, ㄷ : 로드스태빌라이저
- ㄱ: 푸셔, ㄴ : 회전클램프, ㄷ : 로드스태빌라이저
- ㄱ: 리치포크, ㄴ : 회전클램프, ㄷ : 로드스태빌라이저
29. 다음은 항만하역장비의 종류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
- 탑 핸들러(Top Handler)
-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30. 유닛로드 시스템(Unit Load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하역작업의 혁신을 통해 수송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 호환성이 증대되어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파렛트를 사용하는 등 시스템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 화물 취급단위에 대한 단위화와 표준화를 통하여 기계하역을 용이하게 하며 하역능력 향상과 비용절감의 이점이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에 관한 KS 규격이 제정되어 있다.
- 세계의 모든 나라가 T11형 파렛트를 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제교역 시 일관수송을 위해 T11형 파렛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1. 파렛트 풀 시스템(Pallet Pool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파렛트 풀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파렛트 규격이 표준화되어야 한다.
- 파렛트 풀 시스템을 운영하면 수송 후 공파렛트 회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교환방식 풀 시스템은 이용자가 가까운 데포(Depot)에서 파렛트를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 기업단위 파렛트 풀 시스템은 기업이 자사 파렛트를 파렛트 대여 전문회사로부터 일괄 대여하여 자사 거래처의 유통단계까지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 파렛트 풀 시스템을 통해 지역간 수급을 해결하고 계절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32. 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DAS(Digital Assorting System)와 DPS(Digital Picking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DAS는 물품을 주문별로 분배하는 파종식이며, DPS는 주문별로 피킹하는 채취식으로 볼 수 있다.
- DPS는 소품종 다량화물 및 피킹빈도가 낮은 화물의 피킹에 유리하다.
- DAS는 보관장소와 주문별 분배장소가 별도로 필요하다.
- DPS는 품목 증가 및 변경에도 정확히 피킹할 수 있다.
- DPS는피킹의 신속성과정확성을향상시킬 수있다.
33. 분류시스템에 사용되는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슬라이딩 슈 방식(Sliding Shoe Type)은 컨베이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슬랫으로 밀어서 분류하는 방식으로 충격이 크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물건에는 사용할 수 없다.
- 틸팅 방식(Tilting Type)은 컨베이어를 주행하는 트레이, 슬라이드 등에 물품을 적재하였다가 분류되는 순간에 트레이, 슬라이드가 기울어지는 방식으로 고속처리가 가능하지만 중력에 의한 파손품이 발생될 수 있다.
- 팝업 방식(Pop-up Type)은 컨베이어의 아랫방향에서 벨트, 롤러, 휠, 핀 등의 분기장치가 튀어나와 분류하는 방식으로 화물의 하부면에 충격을 주는 단점이 있다.
- 다이버터 방식(Diverter Type)은 외부에 설치된 안내판을 회전시켜 컨베이어에 가이드벽을 만들어 벽을 따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화물 형상에 관계없이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된다.
- 크로스벨트 방식(Cross-belt Type)은 컨베이어를 주행하는 연속된 벨트에 소형 벨트컨베이어를 교차시켜서 분류하는 방식으로 분기점이 많은 통신판매, 의약품, 화장품, 서적 등의 분류에 사용된다.
34. 모달시프트(Modal Shift) 구현을 위한 DMT(Dual Mode Trailer)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로수송의 유연성과 대량수송이 가능한 철도수송의 장점을 결합한 시스템이다.
- 철도물류에 수반되는 상하역 절차가 간소화된다.
- 철도운송의 단점을 보완하여 고객에게 문전배송(Door-to-door)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피기백(Piggyback), 바이모달(Bimodal), 모달로(Modalohr), 카고스피드(Cargo Speed) 등의 방법이 있다.
- 트랜스포터(Transporter), 터그카(Tug Car), 하이로더(High Loader) 등의 하역장비를 이용한다.
35. 항만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항만하역이란 항만에서 항만운송면허사업자가 화주나 선박운항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선박에 의해 운송된 화물을 선박으로부터 인수받아 화주에게 인도하는 과정을 총칭한다.
- 환적작업은 안벽에 계류된 부선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양륙하여 운반기구에 적재하는 작업이다.
- 선내작업으로는 본선내의 화물을 내리는 양하와 본선에 화물을 올리는 적하가 있다.
- 육상에서는 운반차량을 이용한 상차, 하차, 출고상차, 하차입고 등의 작업이 있다.
-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경우 부두 내 CY/CFS에서 나온 컨테이너는 마샬링 야드(Marshalling Yard)에서 선적 대기하다가 선내작업을 할 수 있다.
36. 포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겉포장은 화물 외부의 포장이다.
- 낱포장은 기호, 표식 등을 나타내는 기술이다.
- 속포장은 물품 개개의 포장이다.
- 형태별로 공업포장과 상업포장으로 분류한다.
- 기능별로 낱포장, 속포장, 겉포장으로 분류한다.
37. 제품의 연간 평균재고는 1,000개이며, 구매단가는 3,000원,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는 구매단가의 2%일 때 연간 재고유지비는? (단, 재고 보충은 없으며 수요는 일정하다.)
- 48,000원
- 50,000원
- 55,000원
- 60,000원
- 64,000원
38. 다음에서 설명하는 랙(Rack)의 종류는?
- 파렛트 랙(Pallet Rack)
- 적층 랙(Mezzanine Rack)
- 슬라이딩 랙(Sliding Rack)
- 모빌 랙(Mobile Rack)
- 드라이브인 랙(Drive-in Rack)
39. 포장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방수방습 포장은 각종 제품을 유통과정의 습도로부터 지키는 포장기법이다.
- 방청 포장은 금속표면의 녹이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기법이며 일반적으로 방청제 도포나 가연성 플라스틱 도포가 사용된다.
- 가스치환 포장에는 주로 질소, 탄산가스 등의 가스가 사용되며 어태치먼트(Attachment)가 대표적인 주입장치이다.
- 중량물 포장은 주로 나무를 사용한 상자를 이용하며, 상자 포장설계기법을 KS규격으로 정비하여 보급한 결과 일정한 품질의 출하용기가 제작되고 있다.
- 위험물 포장은 고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적용한 위험물의 표시와 표찰이 사용되고 있다.
40. 일관파렛트화의 장ㆍ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작업능률의 향상으로 인력이 절감된다.
- 넓은 작업공간 및 통로가 필요없다.
- 작업의 표준화, 기계화를 촉진한다.
-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
- 파렛트 자체의 체적 및 중량만큼 적재량이 줄어든다.
2과목: 물류관련법규
41.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비 산정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업무에 관한 표준전자 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는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42.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3.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 물류기업
44.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자가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종합물류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외국물류대학의 국내유치활동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화물운송업만을 3개 영위하는 자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 물류 관련 단체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 국가는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로 하여금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없다.
-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보다 우선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법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도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받을 수 있다.
-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4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지원
-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 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ㆍ교육
-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4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 활동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물류기술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 관련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물류시설관리자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시행자가 전부를 부담한다.
- 물류단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이주대책사업비는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없다.
- 시행자는 물류단지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함)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 중 냉동ㆍ냉장업 시설
- 항만법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외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 항공법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업체로 인증된 물류창고업자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거부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물류창고업을 등록할 수 없다.
- 물류창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지역을 정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물류단지 안에서 재해복구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물류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날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은 물류시설에 해당한다.
-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은 물류창고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사업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물류단지 안에 설치된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한다.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공사비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 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를 변경하는 경우
55.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물류단지 시설용지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분양가격 및 임대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조성원가에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개발사업대행비용, 선수금을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한다.
- 시행자가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할 수 있다.
- 대규모점포의 분양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하여 실시한 경쟁입찰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 최초의 임대료는 법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에 공급공고일 현재 계약기간 2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 및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용수시설의 건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설치를 지원하는 기반시설에는 도로, 녹지, 유수지 및 광장이 포함된다.
- 시행자는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물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운송약관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운송약관의 신고는 운송사업자가 하여야 하며 협회가 대리할 수 없다.
-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화물운송을 주선받아서는 아니 된다.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업무개시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권한을 위탁한 사항이 아닌 것은?
-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요청 및 기록ㆍ관리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
- 과적 운행, 과로 운전,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ㆍ계몽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의 요건으로 ( )안에 들어갈 내용은?
- ㄱ: 19, ㄴ: 3, ㄷ: 1
- ㄱ: 20, ㄴ: 5, ㄷ: 3
- ㄱ: 20, ㄴ: 3, ㄷ: 1
- ㄱ: 21, ㄴ: 5, ㄷ: 3
- ㄱ: 21, ㄴ: 3, ㄷ: 1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서비스의 향상과 투명한 거래행위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화물정보망에 대해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정보망이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 화물운송거래의 투명화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적합할 것은 우수화물정보망의 인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운송주선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 법인이 우수화물정보망의 인증을 신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위반행위에 관한 ( )안의 과징금의 금액기준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단, 과징금의 가감은 고려하지 않음) (단위: 만원)
- ㄱ: 30, ㄴ: 30, ㄷ: 30, ㄹ: 30
- ㄱ: 60, ㄴ: 30, ㄷ: 30, ㄹ: 60
- ㄱ: 60, ㄴ: 30, ㄷ: 30, ㄹ: 90
- ㄱ: 60, ㄴ: 60, ㄷ: 60, ㄹ: 60
- ㄱ: 90, ㄴ: 60, ㄷ: 60, ㄹ: 90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의 직접운송의무에 관한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100분의 30 ㄴ: 100분의 30
- ㄱ: 100분의 30 ㄴ: 100분의 50
-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30
-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50
-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80
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67.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검수란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일을 말한다.
- 감정이란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을 말한다.
- 검량이란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을 말한다.
-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ㆍ물품공급업ㆍ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한다.
68.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항만운송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69.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항만운송사업의 종류에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이 있다.
-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에 해당한다.
-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 항만운송사업 중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70.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상점가진흥조합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 상품의 매매ㆍ보관ㆍ수송ㆍ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
-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71.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정보화시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통정보화시책에는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유통정보화시책에는 유통ㆍ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시책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수의 유통ㆍ물류기업 간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유통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시스템을 구축 및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72.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물류설비의 인증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 및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인증물류설비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가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공공부문의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장에게 인증물류설비의 우선 구매를 명할 수 있다.
-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류설비의 인증규격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ㆍ검사하는 물류설비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73.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 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 방안
- 산업별 유통기능의 고도화 방안
-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방안
- 대규모점포의 규제 및 상호간 경쟁제한 방안
74.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청문을 필요로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취소
-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
-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75. 철도사업법령상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철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 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는 우수서비스마크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의 철도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실태가 미흡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철도사업자가 부담한다.
76.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통합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적정상태 유지에 필요한 점검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77.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8.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철도의 건설ㆍ운전ㆍ보안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에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이유로 등록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붙일 수 없다.
- 철도사업법에 따라 전용철도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용철도를 등록할 수 없다.
-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9.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시설의 바꿈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 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 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 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 도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80.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ㆍ개선
-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용 농수산물의 수매
-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 유지의 촉진
- 도매시장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