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2급(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10-05)

TAT 2급(구)
(2013-10-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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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적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2. 기업의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실질은 법적 형식 또는 외관상의 형식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3.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정보라 할지라도 목적적합성은 유지될 수 있다.
  4. 특정 거래나 사건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는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정보라 할지라도 목적적합성은 유지될 수 있다."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옳은 설명이 아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신뢰성, 충실성, 목적적합성, 비교가능성 등이 있다.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정보는 목적적합성을 유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가 발행되는 시점 이후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이나 거래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회계정보는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목적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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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주)한공의 2013년 12월 31일 수정후 잔액시산표 중 재무상태표 관련 계정과목을 나타낸 것이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은 얼마인가?

  1. 50,000,000원
  2. 65,000,000원
  3. 135,000,000원
  4. 225,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이익잉여금은 지난해까지의 순이익에서 이전년도 이익잉여금을 더한 후, 이번해의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순이익인 80,000,000원에서 이전년도 이익잉여금 15,000,000원을 더한 95,000,000원에서 이번해의 배당금 30,000,000원을 차감한 65,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65,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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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세금계산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면 발급자에게만 가산세가 부과된다.
  3.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4.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면 발급자에게만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에게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한을 초과하면 발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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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1. 1,800,000원
  2. 2,800,000원
  3. 6,000,000원
  4. 7,8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과세 대상인 공급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 공급자가 청구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인 7,800,000원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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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 것은?

  1. 재화를 현물출자한 경우
  2. 상속세를 재화로 물납한 경우
  3.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에서 사용한 경우
  4. 재화를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재화를 현물출자한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 것은, 현물출자란 재화를 실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상속세나 차입금 담보 등의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에서 사용한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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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1. 100,000원
  2. 150,000원
  3. 170,000원
  4. 23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닌 부분의 금액이다. 따라서, 총 매출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인 1,700,000원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부분인 1,530,000원을 뺀 170,000원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정답은 "17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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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소득자 본인의 저축성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대상이다.
  2. 기본공제 판정시 장애인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4.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저축성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대상이다는 이유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보험상품 중에서 해당 보험료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본공제 판정시 장애인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장애인이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다는 것은 시력보정을 위한 비용이므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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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리과세대상소득은 별도의 확정신고절차 없이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2. 금융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3.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한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원천징수 후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시 연말정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금융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에 합산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오히려 옳은 설명이며, 금융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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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령 등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2.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목들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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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할 것으로 예정된 직접세이다.
  2.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가지로 한다.
  4. 소득세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정부가 부과 ㆍ 고지함으로써 확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정부가 부과 ㆍ 고지함으로써 확정된다. 이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1년이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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