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1급(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5-09-04)

직업상담사 1급(구) 2005-09-0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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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1급(구)
(2005-09-04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고급직업상담·심리학

1.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학생을 주 대상으로 한다.
  2. 조직의 특정 목표달성을 강조한다.
  3. 직장인들의 특정 경력목표 달성을 돕는다.
  4. 직장인들을 주 대상으로 삼는다.
(정답률: 82%)
  •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하여 특정 경력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성장을 조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대학생이 아닌 직장인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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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의 욕구와 직업선택의 행동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직업을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단체직 기술직, 옥외활동직, 과학직, 문화직, 예술직 등의 여덟 가지 직업군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개발한 사람은?

  1. Holland
  2. Roe
  3. Super
  4. Parsons
(정답률: 50%)
  • Roe는 개인의 어린 시절 욕구 충족 여부가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8가지 직업군 분류 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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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중심 상담에 대한 동기수준에 따라 분류한 내담자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해결중심상담에서는 방문자, 불평자, 실험자, 고객 등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2. 방문자는 불평자나 고객보다 상담에 대한 동기가 가장 높은 사람들을 지칭한다.
  3. 불평자란 상담서비스에 대한 불평보다는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이 문제가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이다.
  4. 실험자란 여러 종류의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실험을 통해 찾는 사람을 지칭한다.
(정답률: 25%)
  • 해결중심 상담에서 불평자는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며 불평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내담자 유형: 방문자, 불평자, 고객 세 가지로 구분함 / 방문자는 상담 동기가 가장 낮음 / 실험자는 해결중심 상담의 공식 유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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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ㄹ
(정답률: 57%)
  • 직업상담은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내담자가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결정 상담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관계형성 강조되지 않음: 라포 형성과 같은 관계 형성은 상담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청년기 일회적 선택: 직업상담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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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효과의 검증 및 측정을 위한 연구설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집단간 실험단계 : 상담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의 비교를 통해 상담의 효과를 측정
  2. 단일 피보험자 실험단계 : 검사효과, 실험의 효과, 상호작용 효과 등을 따로 구분하여 산출함으로써 순수한 상담의 효과만을 측정
  3. 모의상담연구 : 단일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반복 측정된 상담효과를 시계열적으로 산출
  4. 솔로몬 4집단 설계 : 상담의 복잡하고 불규칙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간략한 가설, 이론, 법칙 등으로 단순화시켜 상담의 효과를 산출
(정답률: 25%)
  • 집단간 실험설계는 실험집단(상담 제공)과 통제집단(상담 미제공)을 나누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상담의 순수한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단일 피보험자 실험단계: 시계열적으로 반복 측정하여 변화를 분석하는 설계입니다.
    모의상담연구: 실제 상담 전 훈련 단계에서 가상의 상황을 통해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솔로몬 4집단 설계: 사전-사후 검사의 상호작용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4개의 집단을 사용하는 정교한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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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상담의 이론과 그 이론이 표방하는 기본적 목표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1. 정신분석적 상담 :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시켜 개인의 성격구조를 재구성함.
  2. 인간중심적 상담 : 학습된 구체적인 부적응 행동을 없애고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새롭게 학습시킴.
  3. 행동주의적 상담 : 상호신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도록 함.
  4. 현실주의적 상담 : 비합리적인 관념과 생각을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것으로 대치시킴.
(정답률: 19%)
  • 정신분석적 상담은 무의식 속에 숨겨진 갈등을 의식화하여 성격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답 노트
    인간중심적 상담: 내담자의 자아실현과 내면세계 이해를 강조함
    행동주의적 상담: 부적응 행동의 제거와 바람직한 행동의 학습을 강조함
    현실주의적 상담: 현재의 행동과 책임, 선택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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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업상담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제물 이행, 직업계획 작성 등의 경험을 통해 내담자에게 직업에 대한 탐색활동을 장려한다.
  2. 인간관계 기술을 훈련시킴으로써, 직장에서의 잠재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직업과 삶에서의 다른 역할들 사이의 통합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상담자 자신이 직업종류의 선호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내담자의 직업 선호에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정답률: 44%)
  • 직업상담사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을 발견하고 결정하도록 돕는 조력자여야 하며, 상담자 자신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내담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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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든 저항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2. 무의식적 갈등이 의식되는 것에 방어하는 것.
  3. 치료적 노력에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방어.
  4. 저항의 동기는 상담과정에서 경험되는 불쾌한 정서를 피하고자 하는 것.
(정답률: 32%)
  • 저항은 내담자가 변화에 대해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의 표현이며, 이를 무조건적으로 강제로 극복시키려 하기보다 저항의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적으로 다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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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현실치료에서 주장하는 욕구 중 성격이 다른 것은?

  1. 생존의 욕구
  2. 즐거움의 욕구
  3. 소속의 욕구
  4. 힘의 욕구
(정답률: 13%)
  • 현실치료의 기본 욕구는 생존, 사랑과 소속, 힘, 즐거움, 자유의 욕구로 나뉩니다. 제시된 보기 중 생존의 욕구는 생물학적 기본 욕구에 해당하며, 나머지 즐거움, 소속, 힘의 욕구는 심리사회적 욕구의 성격이 강하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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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컴퓨터 보조 진로지도 시스템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다른 경로로 습득하는 정보보다 진로 정보가 방대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상담자를 대체하고 있다.
  2.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컴퓨터 보조 진로지도 시스템을 좋아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다.
  3. 컴퓨터 보조 진로지도 시스템을 활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4. 컴퓨터 보조 진로지도 시스템은 이용자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게 된다.
(정답률: 32%)
  • 컴퓨터 보조 진로지도 시스템은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상담을 돕는 보조적 도구일 뿐, 인간 상담사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와 개별적 통찰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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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업상담사의 행정실무에 대한 옳은 설명은?

  1. 회계업무는 회계전문가가 전담해야 하므로 직업상담사는 감독만 한다.
  2.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은 기관장의 주요 역할이므로 직업상담사는 집행에만 관여한다.
  3. 상담에 대한 홍보 활동도 주요 업무 내용이 된다.
  4. 구직자에 대한 취업 알선이 주 업무이므로 청소년들은 상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률: 32%)
  • 직업상담사는 상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잠재적 내담자를 발굴하고 알리는 홍보 활동을 주요 행정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회계업무/재정확보: 상담사도 행정 실무자로서 직접 참여함
    청소년 제외: 전 연령층이 상담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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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업상담사의 직업상담 행정 업무 평가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취업 실적
  2. 재정의 배분이나 지원
  3. 상담자의 기술이나 기법
  4. 상담소의 인력 배치
(정답률: 19%)
  • 행정 업무 평가는 조직의 운영, 자원 배분, 인력 관리 등 시스템적인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취업 실적은 행정 업무 평가가 아니라 상담사의 성과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성과 평가 영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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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행동한다”는 말로 대변할 수 있는 심리치료는?

  1. 실존치료
  2. 인간중심치료
  3. 합리정서행동치료(REBT)
  4. 현실치료
(정답률: 25%)
  • 인간의 정서적 문제와 부적응 행동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비합리적 신념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합리정서행동치료(REBT)의 핵심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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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직업상담과정의 일반적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1.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형성 및 구조화 - 문제의 진단 - 목표설정 - 중재 - 평가
  2. 문제의 진단 -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형성 및 구조화 - 목표설정 - 중재 - 평가
  3. 목표설정 -문제의 진단 -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형성 및 구조화 - 중재 - 평가
  4. 평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형성 및 구조화 - 문제의 진단 - 목표설정 - 중재
(정답률: 38%)
  • 직업상담은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단계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형성 및 구조화 $\rightarrow$ 문제의 진단 $\rightarrow$ 목표설정 $\rightarrow$ 중재 $\rightarrow$ 평가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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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주 직업상담의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업문제 인식
  2. 자신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 형성
  3. 의사결정 능력 배양
  4. 실업 등 직업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 배양
(정답률: 32%)
  • 직업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직면한 직업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며, 실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현실적인 직업 선택과 적응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상담의 목표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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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발달적 직업상담 접근에서 직업성숙도 검사를 활용하여 얻게 되는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1. 직업상담 전략을 수립
  2. 태도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이해
  3. 연령과 학력에 따른 발달단계 파악
  4. 부적응적 학습원인을 규명
(정답률: 19%)
  • 직업성숙도 검사는 내담자가 자신의 연령과 학력에 맞는 발달 단계에 있는지, 인지적·태도적 측면에서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최적의 상담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됩니다. 부적응적 학습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학습 상담이나 심리 진단 영역에 해당하며, 직업성숙도 측정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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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력개발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률: 13%)
  • 경력개발 프로그램 담당자는 내담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상담능력, 계획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집행 능력, 그리고 내담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개인능력 평가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위험감수 능력: 프로그램 운영자의 필수 직무 역량이라기보다 개인의 성향이나 특정 상황에서의 판단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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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집단상담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집단성원들 간의 쉽게 소속감과 동료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2. 넓은 범위의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3. 집단적인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성격적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
  4. 두려움없이 새로운 행동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답률: 32%)
  • 집단상담은 상호작용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과 접하며 새로운 행동을 실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성격적 장애를 가진 내담자의 경우, 집단 내의 강한 압력이나 역동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집단 전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개별 상담이 더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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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탐색하도록 돕는데 적합한 질문은?

  1. 암시형 질문
  2. 개방형 질문
  3. 긍정형 질문
  4. 수용형 질문
(정답률: 32%)
  • 개방형 질문은 내담자가 '예/아니오'와 같은 단답형 대답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질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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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직업상담과 유사개념간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진로는 개인이 일생동안 추구해온 일의 총칭이며, 직업은 주어진 시점에서 이루어진 특수한 일을 지칭한다.
  2. 직업상담과 진로상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대상의 차이이다.
  3. 직업지도는 직업적응, 전환, 은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문제를 예방, 지원, 개입하는 과정이다.
  4. 산업상담은 노조문제, 노조와 사용자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활동이다.
(정답률: 13%)
  • 진로는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의 총체적인 경로를 의미하며, 직업은 특정 시점에 종사하는 구체적인 일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직업상담과 진로상담의 차이: 대상보다는 상담의 범위와 초점의 차이임
    직업지도: 직업 선택과 적응을 돕는 포괄적인 교육적 활동임
    산업상담: 근로자의 심리적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을 돕는 상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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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어떤 적성검사가 쓸모 있으려면 지원자를 모두 선발했을 때 적성검사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잘 적응하고 성과도 높은 반면에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성과도 낮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타당도가 높아야 하는가?

  1. 예언 타당도
  2. 구성 타당도
  3. 동시 타당도
  4. 안면 타당도
(정답률: 38%)
  • 적성검사 점수가 높은 사람이 실제로 높은 성과를 내고, 점수가 낮은 사람이 낮은 성과를 내는 것처럼 검사 점수가 미래의 직무 성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예언 타당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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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업훈련이 언제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Rynes에 따르면, 사실적 직무소개(realistic job preview) 기법은 종종 이직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이는 직무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적 직무소개 기법의 효과를 좌우하는 직무 특성은?

  1. 직무 개방성
  2. 직무 순환성
  3. 직무 복잡성
  4. 직무 건전성
(정답률: 32%)
  • Rynes에 따르면 사실적 직무소개(RJP) 기법의 효과는 직무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무 복잡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실적 정보 제공이 오히려 이직률을 높이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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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erzberg의 동기이론에서 위생욕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회사정책
  2. 대인관계
  3. 작업환경
  4. 자아성취
(정답률: 19%)
  •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서 위생요인은 불만족을 방지하는 외적 요인(회사정책, 대인관계, 작업환경, 급여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자아성취는 만족을 이끌어내는 내적 요인인 동기요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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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발달적 입장에서 직업선택 이론을 설명하는 긴즈버그(Ginzberg)가 말하는 진로발달 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상기 단계
  2. 잠정기 단계
  3. 확립기 단계
  4. 현실기 단계
(정답률: 32%)
  • 긴즈버그의 진로발달 단계는 환상기(Fantasy), 잠정기(Tentative), 현실기(Realistic)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 확립기 단계는 슈퍼(Super)의 진로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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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종업원의 선발, 훈련, 직무 평가, 수행 평가 등의 인사관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제일 먼저 실시하는 절차는?

  1. 적성검사
  2. 직무분석
  3. 직무명세서
  4. DOT
(정답률: 19%)
  • 인사관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는 직무분석입니다. 직무분석을 통해 해당 직무에 필요한 과업과 요구 역량을 파악해야 이를 바탕으로 직무명세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인원을 선발 및 훈련하며 평가 체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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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홀랜드(Holland) 진로탐색검사에 나오는 직업적 성격유형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실재형
  2. 예술형
  3. 기업형
  4. 외향형
(정답률: 19%)
  •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유형은 RIASEC 모델로 실재형(R),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기업형(E), 관습형(C)의 6가지로 구성됩니다. 외향형은 MBTI 등 성격 유형 분류에 해당하며 홀랜드 모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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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백분위 점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백분위는 개인이 표준화 집단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치를 가리킨다.
  2. 백분위는 성인과 아동에게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3. 성격변인을 측정하는 검사에는 적합하지 않다.
  4. 백분위가 낮아질수록 개인성적은 더욱 좋다.
(정답률: 13%)
  • 백분위는 특정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위치 지표로, 연령이나 집단에 관계없이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절대적인 위치: 상대적 위치를 나타냄
    성격변인 측정: 성격 검사에서도 백분위 활용 가능
    백분위가 낮아질수록: 백분위가 높을수록 성적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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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낮다.
  2. 신뢰도는 타당도를 보장하지 않는다.
  3.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낮다.
  4.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도 높다.
(정답률: 25%)
  • 신뢰도는 측정 결과의 일관성을 의미하고,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측정했는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측정값이 항상 일정하더라도(신뢰도 높음), 엉뚱한 것을 측정하고 있다면 타당도는 낮을 수 있으므로 신뢰도가 타당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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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직무만족과 관련된 행동이 아닌 것은?

  1. 인간관계
  2. 이직
  3. 결근
  4. 직무수행
(정답률: 7%)
  • 직무만족도가 낮아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적 결과는 이직, 결근,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의 저하입니다. 인간관계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 수는 있으나, 만족도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지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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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lderfer ERG 이론의 하위욕구 중 Maslow 욕구위계이론의 생리와 안전욕구에 해당되는 욕구는?

  1. 생존
  2. 관계
  3. 성장
  4. 성취
(정답률: 50%)
  • Alderfer의 ERG 이론에서 생존(Existence)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물리적 안전을 포함하며, 이는 Maslow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에 대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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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인의 관점에서 경력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효율적인 경력관리는 구성원에게 높은 기대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2. 효율적인 경력관리는 구성원에게 자유와 자율성을 얻게 해준다.
  3. 개인이 자신의 독특한 경력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경력 지향성을 유지해야 한다.
  4. 직업과 관련된 성유형이 약화됨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 경력 선택의 폭을 넗힐 수 있는 경력관리가 되어야 한다.
(정답률: 25%)
  • 효율적인 경력관리는 구성원이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맞게 경력을 설계하여 자아실현을 돕는 것이지, 단순히 조직이 부여한 높은 기대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자유와 자율성 확보, 독특한 경력가치 충족, 성역할 고정관념 탈피를 통한 선택 폭 확대는 모두 개인 관점의 올바른 경력관리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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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심리검사의 하위 영역별 문항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것은?

  1. 공인타당도
  2. 검사-재검사 신뢰도
  3. 내적일치도
  4. 내용타당도
(정답률: 7%)
  • 내적일치도는 하나의 검사 내에 포함된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이나 특성을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문항 간의 동질성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공인타당도: 외부의 공인된 기준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타당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동일 검사를 시간 간격을 두고 재실시하여 측정하는 일관성
    내용타당도: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얼마나 대표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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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독립변인은 변인에 할당한 수치들이 그 자체로서 양적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변인이며 종속변인은 수치의 차이가 질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을 말한다.
  2. 독립변인은 어떤 다른 변인의 원인이 되는 변인이며, 종속변인은 그 독립변인의 결과가 되는 변인이다.
  3. 독립변인은 무한히 많은 값을 취하는 변인이고 종속변인은 한정된 수치만을 할당할 수 있는 변인이다.
  4. 독립변인은 그 변인의 값을 통해 어떤 다른 변인의 값을 예언하는 질적변인이고 종속변인은 이 독립변인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양적변인을 말한다.
(정답률: 38%)
  •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때, 원인이 되는 변수를 독립변인이라 하고 그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결과 변수를 종속변인이라고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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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직무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무분석은 인사선발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2. 직무분석은 종업원의 동기나 만족을 고양시키기 위해 설계되어진다.
  3. 직무분석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행동만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4. 직무분석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요건을 명세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정답률: 38%)
  • 직무분석은 직무의 성격, 작업 요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명세화하여 인사선발이나 동기 부여 설계에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실제 종업원의 행동만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자체의 요구사항과 표준적인 작업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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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진로발달에 관한 이론 중에서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즉 자신감이 개인의 직업선택 및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은 다음 중 어느 이론에 기초하는가?

  1. 자기효능감 이론
  2. 진로발달이론
  3.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
  4. 진로선택이론
(정답률: 44%)
  •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믿음, 즉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와 자신감이 직업 선택과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은 자기효능감 이론의 핵심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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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직업과 관련된 9가지 생애형태 분석에 있어서 “노동현장×업무(일) 지향” 형태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일요일이나 휴일 등은 가능한 한 사회활동에 쓰고 싶어 한다.
  2. 유급휴가는 거의 쓰지 않는다.
  3. 의욕과 즐거움을 업무 속에서 찾고 싶어 한다.
  4. 정해진 근무시간 이후에도 잔업 등 업무를 한다.
(정답률: 25%)
  • 노동현장 및 업무 지향 형태는 삶의 중심이 일에 가 있는 유형으로, 업무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잔업을 마다하지 않으며 유급휴가조차 쓰지 않을 정도로 일에 몰입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이나 휴일을 사회활동에 쓰고 싶어 한다는 설명은 업무 지향적인 특성과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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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검사결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2. 피검자의 검사결과와 실제 생활이 다를 때는 검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3. 검사시 행동은 해석할 때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검사결과는 개인의 특수성을 규정 짓는다.
(정답률: 44%)
  • 심리검사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보조적인 도구일 뿐, 환경이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변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정답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답 노트
    검사 결과 우선: 실제 생활과 결과가 다를 경우 피검자의 실제 행동과 생활 양식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 시 행동 언급 금지: 검사 중 보인 태도나 행동은 결과 해석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수성 규정: 검사 결과만으로 개인의 전체적인 특성을 단정 짓거나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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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직무분석 자료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무분석은 분석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이다.
  2. 직무분석자료는 가공되지 않은 원자료이다.
  3. 직무분석 자료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되는 다목적성이 있다.
  4. 직무분석자료는 조사대상 특정 기업에 대한 주관적 특성이 강하다.
(정답률: 25%)
  • 직무분석은 특정 직무의 성격과 요구 조건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과정이므로, 분석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주관적 특성이 강하다: 직무분석은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자료를 지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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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자기효능감은 네가지 종류의 학습경험을 거쳐 발전된다. 네가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개인적인 수행성취
  2. 정신적 상태와 반응
  3. 간접경험
  4. 사회적 설득
(정답률: 7%)
  •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인 성공 경험인 개인적인 수행성취, 타인의 성공을 보는 간접경험, 주변의 격려와 지지인 사회적 설득, 그리고 신체적·정서적 각성 상태인 생리적 상태와 반응을 통해 발달합니다. 정신적 상태와 반응은 공식적인 학습경험의 명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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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일과 여가의 관계에 대한 가설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전이(spill-over)가설
  2. 보상(compensation)가설
  3. 분리(segmentation)가설
  4. 효능(efficacy)가설
(정답률: 32%)
  • 일과 여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가설에는 일의 경험이 여가로 전이된다는 전이 가설, 일에서 부족한 부분을 여가로 보충한다는 보상 가설, 일과 여가를 완전히 분리된 영역으로 보는 분리 가설이 있습니다. 효능 가설은 일과 여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가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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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고급직업정보론(노동시장론 포함)

41.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자학자금융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지원되는 등록금의 범위에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포함한다.
  3. 대학원 박사과정은 대부대상자에서 제외된다.
  4. 특수대학원 석사과정도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19%)
  • 근로자학자금 융자 제도는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이 되므로, 박사과정이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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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국표준직업분류(2000)상 대분류 4에 해당되는 것은?

  1. 서비스 종사자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전문가
  4. 판매종사자
(정답률: 19%)
  • 한국표준직업분류(2000)의 대분류 4는 서비스 종사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기술공 및 준전문가: 대분류 3
    전문가: 대분류 2
    판매종사자: 대분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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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국표준산업분류(2000)의 대분류와 세세분류가 잘못 짝지워진 것은?

  1.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용업
  2. 숙박 및 음식점업-일반유흥 주점업
  3. 제조업-도축업
  4. 통신업-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정답률: 0%)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은 통신업이 아니라 정보통신업(또는 서비스업) 분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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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규구인인원 100건, 신규구직인원 200건, 취업건수 50건, 알선건수 80건일 때 구인배율, 충족율, 알선율은 각각 얼마일까?

  1. 0.5, 50%, 40%
  2. 0.5, 40%, 50%
  3. 1, 50% 40%
  4. 1, 40%, 50%
(정답률: 13%)
  • 구인배율, 충족률, 알선율의 정의에 따라 각각 계산합니다.
    구인배율: 구인인원 대비 구직인원의 비율
    $$\text{구인배율} = \frac{100}{200}$$
    $$\text{구인배율} = 0.5$$
    충족률: 구인인원 대비 취업건수의 비율
    $$\text{충족률} = \frac{50}{100}$$
    $$\text{충족률} = 50\%$$
    알선율: 구인인원 대비 알선건수의 비율
    $$\text{알선율} = \frac{80}{200}$$
    $$\text{알선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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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노동부에서 작성하는 통계자료가 아닌 것은?

  1. 고용동향전망조사
  2. 한국노동패널
  3.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4.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정답률: 32%)
  • 한국노동패널은 노동부에서 작성하는 통계가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가구 및 개인 대상의 패널 조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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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미래 산업구조의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지식기반 산업의 발달
  2. 표준화된 제품산업의 발달
  3.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
  4. 고부가가치산업의 발달
(정답률: 25%)
  • 미래 산업구조는 다품종 소량 생산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중심이 되므로, 획일적인 표준화된 제품산업의 발달은 미래 특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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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한국직업사전(2003)의 DPT에서 0-0-0이 의미하는 것은?

  1. 조정-자문-설치
  2. 조정-협의-유지
  3. 종합-협의-유지
  4. 종합-자문-설치
(정답률: 13%)
  • 한국직업사전의 DPT(Data-People-Things) 체계에서 0-0-0은 데이터, 사람, 사물 영역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가진 종합-자문-설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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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가기술자격등급 중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의 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하는 등급은?

  1. 기능장
  2. 기능사
  3. 기사
  4. 산업기사
(정답률: 13%)
  • 산업기사는 기술의 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등급입니다.

    오답 노트
    기능장: 최고 수준의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사업장 관리 및 지도 능력을 평가합니다.
    기능사: 기초적인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단순 기능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기사: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공학적 설계 및 분석 능력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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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은 직무분석과 관련하여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1. 직무
  2. 책무
  3. 작업
  4. 작업요소
(정답률: 13%)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직무를 체계적으로 나눈 작은 단위이자 독립적이며 측정 가능한 행동 범위를 의미하므로, 이는 직무분석의 단계 중 작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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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광공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한다. 또한 섬유, 수공예 제품과 목재, 금속 및 기타 제품을 가공한다』가 속하는 대분류의 직종이 아닌 것은?

  1. 광원
  2. 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3. 주물주조기 조작원
  4. 조적원
(정답률: 19%)
  • 제시된 설명은 '광업·제조업 및 건설업' 관련 대분류에 해당합니다. 주물주조기 조작원은 기계 조작원으로서 해당 분류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으며, 광원, 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조적원은 광업 및 건설업 분야의 전형적인 직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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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중 우리나라 전문ㆍ기술인적자원분류의 분류분야가 아닌 것은?

  1. A. 자연과학
  2. B. 인문ㆍ사회과학
  3. C. 예체능
  4. D. 사범
(정답률: 25%)
  • 우리나라 전문·기술인적자원분류의 분류분야는 크게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예체능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됩니다. 사범은 별도의 독립된 분류분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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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특정 직업에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해당 분야의 사업규모가 확대되거나 혹은 대체 수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중 대체 수요를 제공하는 원천이 아닌 것은?

  1. 근무환경에 불만족하여 퇴사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2.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
  3. 정부의 정책변화에 의해 일자리가 발생했을 경우
  4. 정년퇴직을 하고 은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정답률: 7%)
  • 대체 수요란 기존에 그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빈자리를 채우는 수요를 의미합니다. 정부의 정책변화에 의해 일자리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 규모의 확대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신규 수요에 해당하며, 기존 인력의 이탈로 인한 대체 수요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오답 노트
    퇴사,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정년퇴직: 모두 기존 인력이 빠져나가는 대체 수요의 원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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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조사과에서 작성한다.
  2. 과거 노동력조사라는 명칭으로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조사실시하였다.
  3. 매월 전국의 약 30,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다.
  4. 조사대상에서 공익근무요원,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된다.
(정답률: 0%)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것이 맞으나,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통계과(또는 관련 고용통계 부서)에서 담당하며 인구조사과에서 작성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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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직업정보 가공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정보의 생명력을 측정하여 활용방법을 선정하고 사용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효과를 부가한 상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구상하여야 한다.
  2. 직업은 전문적인 것이므로 가능하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가공하여야 한다.
  3. 처리된 자료를 선정해 정보관리로 전환시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관해 설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4. 직업정보는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보존하거나 내용을 요약하거나 적절한 형태로 정리하여 능동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편집, 가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률: 32%)
  • 직업정보 가공의 핵심은 사용자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사용자의 수준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여 가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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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Job Map의 근간이 되는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0진법 중심의 분류이다.
  2. 직능유형(skill type) 중심이다.
  3. 대분류보다는 중분류 중심체계이다.
  4. 대규모 조사를 통한 경험적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다.
(정답률: 0%)
  • 한국고용직업분류는 직능유형 중심의 분류체계이며, 대규모 조사를 통한 경험적 데이터에 근거하고 중분류 중심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10진법 중심의 분류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의 특징이며, 한국고용직업분류의 특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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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한국직업전망(2003)에서 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영 및 행정 - 사업운영, 기획, 자원배분, 인적자원관리, 리더십, 생산기법에 대한 원리 등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식
  2. 경제와 회계 - 돈의 흐름, 은행업무, 그리고 재무자료의 보고와 분석과 같은 경제 및 회계원리에 관한 지식
  3. 심리 - 개인의 신상 및 경력 혹은 정신적 어려움에 관한 상담을 하는 절차나 방법 혹은 원리에 대한 지식
  4. 공학과 기술 - 다양한 물건을 만들고 설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공학적인 원리, 기법, 장비 등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지식
(정답률: 25%)
  • 한국직업전망에서 심리 지식은 인간의 행동, 사고 과정, 감정 및 성격 등에 관한 원리를 다루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신상 및 경력 혹은 정신적 어려움에 관한 상담 절차나 방법은 지식이 아닌 '기술(Skill)' 영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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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고용정보워크넷에서 이력서 작성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메뉴는?

  1. 취업가이드
  2. 직업지도프로그램
  3. 직업상담
  4. 자료탐색
(정답률: 25%)
  • 고용정보워크넷의 취업가이드 메뉴는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이력서 작성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구체적인 취업 전략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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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한국직업사전(2003)에서 다음과 같은 직무개요에 해당되는 직업은?

  1. 메이크업아티스트
  2. 미용사
  3. 손톱미용사
  4. 피부미용사
(정답률: 13%)
  • 의 직무개요인 '손·손톱·발·발톱의 미용관리 및 제모(체모의 제거)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손톱미용사의 핵심 직무 정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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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고용정보 워크넷(work-net)의 일자리 간편 검색시 제공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사업체명
  2. 임금(만원)
  3. 등록일
  4. 정보 조회수
(정답률: 25%)
  • 워크넷의 일자리 간편 검색 서비스는 구직자가 빠르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체명, 임금(만원), 등록일 등의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보 조회수는 제공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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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직업훈련의 훈련과정에 따른 분류에 해당되는 것은?

  1. 통신훈련
  2. 현장훈련
  3. 집체훈련
  4. 전직훈련
(정답률: 19%)
  • 직업훈련의 분류 중 훈련과정(목적)에 따른 분류는 전직훈련, 향상훈련, 기초훈련 등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통신훈련, 현장훈련, 집체훈련: 훈련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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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노동조합의 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자유로이 고용할 수 있으나 채용 후에는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는?

  1. 클로즈드 숍(closed shop)
  2. 유니온 숍(union shop)
  3. 오픈 숍(open shop)
  4. 혼합 숍(mixed shop)
(정답률: 32%)
  • 유니온 숍(union shop)은 채용 시에는 조합원 여부를 따지지 않으나, 채용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클로즈드 숍(closed shop): 채용 시점부터 반드시 조합원이어야 함
    오픈 숍(open shop): 가입 여부가 완전히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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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총인구 2,500만명 중 15세 이상 인구가 2,000만명이다. 취업자가 1,500만명, 실업자가 100만명이라면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얼마인가?

  1. 5%, 64%
  2. 5%, 80%
  3. 6.25%, 64%
  4. 6.25%, 80%
(정답률: 7%)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실업률 계산:
    ①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취업자} + \text{실업자}} \times 100$
    ② $\text{실업률} = \frac{100}{1500 + 100} \times 100$
    ③ $\text{실업률} = 6.25\%$
    경제활동참가율 계산:
    ① $\text{참가율} = \frac{\text{취업자} + \text{실업자}}{\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② $\text{참가율} = \frac{1500 + 100}{2000} \times 100$
    ③ $\text{참가율}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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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고임금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온다는 효율임금(efficiency wage)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임금은 근로자의 직장상실 비용을 증대시켜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 중 태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게 한다.
  2. 고임금기업의 근로자는 고임금을 사용자가 주는 일종의 선물로 간주하고 이러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작업노력을 증대시킨다.
  3. 고임금에 따라 우량기업이라는 기업의 명예와 신용이 높아지면, 신규근로자의 채용시 보다 양질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4. 고임금은 근로자의 사직을 증가시켜서 신규근로자의 채용 및 훈련비용을 증가시킨다.
(정답률: 38%)
  • 효율임금 이론은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고임금은 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어 신규 채용 및 훈련 비용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고임금은 근로자의 사직을 증가시켜서 신규근로자의 채용 및 훈련비용을 증가시킨다: 고임금은 이직률을 낮추어 비용을 절감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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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유능한 노동자가 자신의 유능성을 내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시키면서 빈둥거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주인-대리인 효과
  2. 무임승차 효과
  3. 자기선택 효과
  4. 톱니효과
(정답률: 0%)
  • 톱니효과는 유능한 노동자가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해 성과를 내면 더 높은 목표치나 더 많은 업무량이 부과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의도적으로 능력을 숨기고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며 빈둥거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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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최근 경기 불황으로 많은 구직자들이 열심히 일자리를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자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나타나는 결과는?

  1. 실업률일 증가한다.
  2. 실업률이 줄어든다.
  3. 실업율은 불변이다.
  4.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다.
(정답률: 13%)
  •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분모와 분자에서 실업자 수가 동시에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실업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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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진사직할 확률이 높다. 다음 중 그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청소년의 직업탐색에 대한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2. 청소년의 직업탐색으로 인한 상실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3. 청소년의 직업탐색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4. 청소년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정답률: 7%)
  •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부양가족이 적고 저축액이 낮아,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발생하는 기회비용(상실소득)이나 탐색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자진사직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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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생산성 임금제 하에서 물가가 5% 상승하고 생산성이 2% 하락하였다면 명목임금은 얼마나 상승하여야 하는가?

  1. 3%
  2. 5%
  3. 7%
  4. 9%
(정답률: 13%)
  • 생산성 임금제에서 명목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과 생산성 변화율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명목임금 상승률} = \text{물가 상승률} + \text{생산성 변화율}$$
    ② [숫자 대입]
    $$\text{명목임금 상승률} = 5 + (-2)$$
    ③ [최종 결과]
    $$\text{명목임금 상승률} = 3$$
    따라서 명목임금은 $3\%$ 상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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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차가를 촉진하는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남편의 고소득
  2. 탁아시설의 발달
  3. 자녀수의 감소
  4. 파트타임 고용시장의 발달
(정답률: 32%)
  •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계 내에서 여성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여 얻는 추가 소득의 효용보다 가사 노동이나 육아의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오답 노트
    탁아시설의 발달, 자녀수의 감소, 파트타임 고용시장의 발달: 육아 부담을 줄이거나 유연한 근무를 가능하게 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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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어떤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하여 노동강도가 심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은?

  1. 생산성 격차설
  2. 보상 격차설
  3. 노동시장 분단설
  4. 노동조합 효과설
(정답률: 38%)
  • 보상 격차설은 위험하거나 더럽거나 힘든 작업 등 직무 환경이 열악한 경우,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해 일반적인 직무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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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중 기업의 단기노동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생산물시장으로부터의 파생수요이다.
  2. 한계생산력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3.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량은 증가한다.
  4.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다.
(정답률: 0%)
  • 기업의 노동수요는 그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파생수요의 성격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한계생산력체증의 법칙: 한계생산력 체감의 법칙이 적용됨
    임금 상승 시 고용량: 수요법칙에 따라 고용량은 감소함
    수요곡선 기울기: 생산성이나 대체 가능성에 따라 변하므로 항상 일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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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노동시간의 결정과 임금과의 상관관계를 올바르게 기술한 것은?

  1. 임금이 상승하면 개별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당연히 증가한다.
  2. 임금이 상승할 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면 노동시간은 증가한다.
  3. 임금이 상승할 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면 노동시간은 감소한다.
  4. 임금이 상승하면 개별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반드시 감소한다.
(정답률: 7%)
  • 임금 상승 시 노동시간의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대체효과는 여가 비용의 상승으로 노동시간을 늘리게 하고, 소득효과는 실질소득 증가로 여가를 늘려 노동시간을 줄이게 합니다. 따라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전체 노동시간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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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그림은 수요독점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과 고용의 결정을 보인 것이다. 이 시장에서 이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노동시장이 쌍방독점 상태로 된다고 하자. 임금상승과 고용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임금구간은?

  1. W1 이하구간
  2. W1-W2구간
  3. W2-W3구간
  4. W3 이상구간
(정답률: 19%)
  • 수요독점 시장에서 노동조합이 등장하여 쌍방독점이 되면, 노동조합이 임금을 $W_1$보다 높게 설정할 때 기업은 한계요소비용($MFC$) 곡선이 아닌 노동공급곡선($S$)을 기준으로 고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임금이 $W_1$에서 $W_2$ 사이로 상승하면, 기업의 고용량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임금도 함께 오르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임금 상승과 고용 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간은 $W_1$-$W_2$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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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은 단체교섭이론 중 그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힉스에 의하면 사용자의 양보곡선과 노조의 저항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파업기간과 노사 양측이 수락하는 타협된 임금수준이 결정된다.
  2. 카터-챔벌린이론에 의하면 노사가 상대방의 제안을 거부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수락했을 때의 비용을 고려해 교섭력 또는 교섭태도가 결정됨을 설명하고 있다.
  3. 매브리의 계약영역모형에 의하면 사용자의 수락임금이 노조의 최종 요구임금보다 크면 이를 양(+)의 계약영역이라 정의하고 이 경우 파업할 확률이 커짐을 의미한다.
  4. 전략적 파업으로 인해 적정파업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정답률: 32%)
  • 매브리의 계약영역모형에서 사용자의 수락임금이 노조의 최종 요구임금보다 큰 경우를 양(+)의 계약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노사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범위가 존재하므로, 파업 없이 평화적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커지며 파업 확률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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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여성 근로자가 특정 직종에 집중되어 여성 근로자 간의 경쟁으로 여성의 낮은 임금이 유지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 가?

  1. 혼잡효과(crowding effect)
  2. 직종효과(occupational effect)
  3. 임금효과(wage effect)
  4. 경쟁효과(competition effect)
(정답률: 7%)
  • 여성 근로자들이 특정 직종으로 몰리면서 해당 직종 내의 노동 공급이 과잉되고,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임금 수준이 낮게 유지되는 현상을 혼잡효과(crowding effect)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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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생산물의 수요가 생산물의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노동수요가 탄력적으로 된다.
  2. 총생산비 중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노동수요가 탄력적으로 된다.
  3. 생산에서 노동을 다른 요소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을수록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으로 된다.
  4. 노동 이외의 생산요소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으로 된다.
(정답률: 13%)
  •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노동 이외의 생산요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노동을 다른 요소로 대체하기 쉬워지므로, 노동수요는 더 탄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생산물 수요 민감도 증가: 노동수요 탄력적
    노동비용 비중 증가: 노동수요 탄력적
    대체 가능성 감소: 노동수요 비탄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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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근로자 경영참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논리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1. 경영참가로 경쟁이 촉진되면 생산성이 향상된다.
  2. 근로자들의 권한 증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감소한다.
  3. 물적자산과 마찬가지로 인적자본의 재산권이 존중되면 역선택이 감소한다.
  4. 팀작업을 통한 경영참가로 숙련형성이 이루어지면 주인-대리인 문제가 감소한다.
(정답률: 13%)
  •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근로자가 보유한 전문 지식과 기술인 인적자본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인적자본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고 경영참가를 통해 이를 존중함으로써, 유능한 인재가 숨어버리거나 부적격자가 선택되는 역선택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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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이쉔펠터와 존슨(Ashenfelter and Johnson)의 파업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노조원과 노조지도자들간의 목적함수가 다르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노조지도부와 경영자들은 암묵적으로 노조원에게 손실을 주는 방향으로 결탁한다.
  3. 노조지도부는 파업이 임금인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파업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4. 노조원들은 협상과정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경영자들은 노조원들의 저항곡선을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정답률: 13%)
  • 이쉔펠터와 존슨의 모형은 노조 지도부와 일반 노조원의 목적함수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노조 지도부는 자신의 권력 유지나 지위 향상을 위해 임금 인상 효과가 낮더라도 파업을 권고할 수 있다고 가정하므로, 파업이 임금 인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권고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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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수요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것은?

  1. 경기적 실업
  2. 마찰적 실업
  3. 구조적 실업
  4. 계절적 실업
(정답률: 25%)
  • 수요부족 실업은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감소하여 생산량이 줄어들고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경기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비경기적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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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전략적 수준, 기능적 수준, 작업장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다음중 기능적 수준에서의 경영참여에 해당되는 것은?

  1.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가
  2. 노사협의회
  3. 품질분회(QC)
  4. 자율작업팀
(정답률: 7%)
  • 경영참여의 수준 중 기능적 수준은 노사협의회와 같이 제도화된 협의 기구를 통해 기업의 운영 및 복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가: 전략적 수준
    품질분회(QC), 자율작업팀: 작업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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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실질임금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1. 소비자물가지수
  2. 도매물가지수
  3. GNP 디플레이터
  4. 지니계수
(정답률: 32%)
  •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물가 수준으로 나눈 값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의미하므로 가계 소비와 밀접한 소비자물가지수가 산정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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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노동관계법규

81. 장애인고용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하는 것은 금지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시하여야 한다.
  3.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의무고용률 등을 참고로 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7%)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단순히 장애인을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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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가가 고용정책기본법상 근로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을 위하여 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여성의 고용촉진의 지원
  2.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3. 비정규직 대책과 차별시정을 위한 지원
  4. 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정답률: 7%)
  • 고용정책기본법상 국가의 고용촉진 지원 대상에는 여성, 고령자, 청소년 등이 포함됩니다. 비정규직 대책과 차별시정을 위한 지원은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고용촉진 지원 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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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배치전환(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3개
  2. 4개
  3. 5개
  4. 6개
(정답률: 7%)
  • 배치전환(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위반 여부(동의 노력), 동기와 목적, 시기,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제시된 6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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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근로기준법상 개념정의가 틀린 것은?

  1.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채결된 계약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4.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률: 19%)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라는 정의는 근로기준법상의 개념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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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여러 관계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의무 또는 노력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 연결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 -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 의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장애인중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
  3. 보건복지부장관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
  4. 장애인 -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능력의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
(정답률: 2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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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의 판단기준을 h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

  1. 기술
  2. 노력
  3. 책임
  4. 고용형태
(정답률: 19%)
  •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은 기술, 노력, 책임 및 업무의 성질(조건)을 고려합니다. 고용형태는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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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에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특별훈련과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1. 장애인, 고령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이 어려운 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2. 비진학청소년 등을 위한 양성훈련과정
  3.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쉬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4. 중소기업 필요인력 양성과정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정답률: 25%)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특별훈련과정은 취업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등), 비진학청소년, 중소기업 필요인력 등 사회적·산업적 필요성이 큰 대상자를 위해 운영됩니다.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쉬운 과정은 공공시설의 특별훈련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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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만 존재한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불문한다.
  3. 일정규모 이상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로 간주한다.
(정답률: 32%)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반드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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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 인재은행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등록업무
  2. 고령자 직업훈련업무
  3. 정년퇴직자의 재취직상담
  4.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
(정답률: 25%)
  • 고령자 인재은행은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인·구직 등록, 재취직 상담, 취업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령자 직업훈련업무는 인재은행의 직접적인 업무 범위가 아니며, 별도의 직업훈련 기관이나 체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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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이 아닌 것은?

  1. 광역구직활동비
  2. 이주비
  3. 직업능력개발수당
  4. 구직급여
(정답률: 32%)
  • 취업촉진수당은 구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취업촉진수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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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에게만 허용된다.
  2.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은 금지된다.
  3. 제조업자의 경우 국외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4.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률: 32%)
  •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며, 연예인 등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국내근로자공급사업: 노동조합만 가능
    국외근로자공급사업: 자산/시설 요건을 갖춘 제조업자 등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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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노동법의 성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근대 시민법 원리에 대한 수정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노동법은 국가별로 지역적 특수성이 비교적 강하다.
  3. 규율대상이 비교적 구체성을 띠고 있다.
  4. 사회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답률: 7%)
  • 노동법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법적 성격을 띠며, 근대 시민법의 원리를 수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적 특수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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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강제되는 사업체 규모는 몇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인가?

  1. 상시 5인 이상
  2. 상시 10인 이상
  3. 상시 20인 이상
  4. 전 사업장
(정답률: 25%)
  •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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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고용보험법에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대기기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
  2. 실업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간
  3. 실업의 신고일부터 2주일 이내의 기간
  4. 실업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의 기간
(정답률: 19%)
  • 고용보험법상 대기기간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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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또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2. 이직사유가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3. 이직사유가 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4. 이직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신고와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것
(정답률: 13%)
  •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합니다.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직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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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
  3.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가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4.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 취업추천, 취업지원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정답률: 32%)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구직 광고 시 신원 확인이 불분명한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되며, 적절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원활한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에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은 준수사항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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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직업안정법상 18세 미만자에 대한 직업소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2. 18세 미만의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에 직업을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여 판매하는 다방을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률: 44%)
  • 직업안정법상 18세 미만자인 청소년을 직업소개할 때는 본인의 동의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취업동의서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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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부당해고구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감봉처분 등의 징계처분을 제외한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기관으로서 우리나라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를 인정하고 있다.
  2. 부당해고 구제를 위하여 언제든지 일반 법원을 통한 사법상의 구제가 허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3. 근로자이면서 조합원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문제라고 하여도 그 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신청자격이 없다.
  4. 사용자의 부당해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률: 0%)
  •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감봉, 정직, 강등 등 부당한 징계처분 전반에 대한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감봉처분 등의 징계처분을 제외하고 부당해고만 구제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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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고용보험법상에 노동부장관이 피보헙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그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아닌 것은?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당해 사업 또는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답률: 19%)
  •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채용 예정자, 구직 등록자 등 실질적인 고용 촉진과 능력 향상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법에서 정한 지원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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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근로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적권리라고 보는 데는 이론(異論)이 없고, 국민이 누구나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 구체적 권리설이 통설이다.
  2. 다수설에 따르면 국가에게 완전고용의 정치적 책임이외에 법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박탈할 수 없는 의무를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본다.
  3. 근로권은 국가와 국민간에 뿐만아니라 개별적근로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4. 헌법 제34조에서 보장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라고 본다.
(정답률: 25%)
  • 근로권이 법적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며, 특히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일자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구체적 권리설보다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요구하는 추상적 권리설이 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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