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7-08-05)

직업상담사 2급(구) 2007-08-05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직업상담사 2급(구) 2007-08-05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구)
(2007-08-05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직업상담ㆍ심리학

1. 상담면접에서 상담자의 질문요령으로 적합한 것은?

  1. 질문은 가능한 한 개방적 형태를 띠어야 한다.
  2. ‘예’ 혹은 ‘아니오’의 단답식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3.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상담자는 질문 공세를 펴야 한다.
  4.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담면접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을 가능한 한 개방적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오답 노트

    단답식 답변 유도: 내담자의 자기표현을 제한함
    질문 공세: 내담자에게 압박감을 주어 상담 관계를 해침
    '왜'라는 질문: 내담자가 추궁받는 느낌을 받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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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초기상담과정의 상담내용을 읽고 이 상담전략을 올바르게 평가한 것은?

  1. 상담자와 내담자는 초기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상담자는 상담에서 기대를 설정하고 나서 은연중에 내담자에게 목표추구에 대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3. 내담자와 상담자간의 역할이 논의되어야 한다.
  4. 이 상담은 내담자의 기대가 일치하므로 등록 마감 전까지 상담회기를 끝낼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상담 내용 을 보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특정 방향(기술직 가능성 등)을 은연중에 암시하며 목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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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애진로사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생애진로사정은 검사실시나 검사해석의 예비적 단계를 끝내고 실시하는 단계이다.
  2. 구조화된 면담기술로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3. 내담자가 하는 일의 유형이나 내담자의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단계이다.
  4. 직업상담의 주제와 관심을 표면화하는데 덜 위협적인 방법의 단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생애진로사정은 상담 초기 단계에서 내담자의 생애 경험과 진로 발달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 실시나 해석의 예비적 단계 이전에 수행되는 초기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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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슨스(Parsons)가 제안한 특성-요인이론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내담자 특성의 객관적인 분석
  2. 직업세계의 분석
  3. 과학적 조언을 통한 매칭(matching)
  4. 주변 환경의 분석
(정답률: 알수없음)
  • 파슨스의 특성-요인이론은 내담자의 특성 분석, 직업 세계의 분석, 그리고 이 둘을 과학적으로 연결하는 매칭(matching)을 핵심 요소로 합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의 분석은 이론의 핵심 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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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 중 보딘(Bordin)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의존성
  2. 확신의 결여
  3. 선택에 대한 불안
  4. 흥미와 적성의 모순
(정답률: 알수없음)
  • 보딘(Bordin)은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을 의존성, 확신의 결여, 선택에 대한 불안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흥미와 적성의 모순은 보딘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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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어떤 상담이론에 관한 설명인가?

  1. 인지적-정서적 상담
  2. 교류분석적 상담
  3. 형태주의 상담
  4. 정신분석적 상담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내용은 Ellis에 의해 발전된 이론으로, 인간의 정서적·행동적 문제는 비합리적인 사고 체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를 수정하는 인지적-정서적 상담(REBT)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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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담자의 행동과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며 상담하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의미 있는 질문은 언제든지 반응하도록 범위를 열어 놓는 것이다.
  2.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는 정보의 오류,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 등으로 구별된다.
  3.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는 내담자의 결론도출, 재능, 지각, 지적 및 정보의 부적절하거나 부분적인 일반화, 관념 등 정보의 일부분만을 보는 것이다.
  4. 변명에 초점 맞추기는 자신의 행동에 부정적인 면을 줄이려는 행동이나 설명으로서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는 내담자가 가진 잘못된 신념이나 왜곡된 인식을 찾아내어 수정하는 기법입니다. 제시된 설명처럼 정보의 일부분만을 보는 것은 '선택적 지각'이나 '부분적 일반화'에 해당하며, 이를 확인하고 교정하는 것이 상담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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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업상담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담자가 이미 잠정적으로 선택한 진로결정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다.
  2. 개인의 직업목표를 명백히 해주는 과정이다.
  3.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4. 내담자가 최대한 고소득 직업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직업상담의 본질적인 목적은 내담자가 자기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최선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소득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상담의 올바른 목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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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체계적 둔감화(systematic desensitization)의 기초가 되는 학습 원리는?

  1. 혐오 조건형성
  2. 고전적 조건형성
  3. 조작적 조건형성
  4. 고차적 조건형성
(정답률: 알수없음)
  • 체계적 둔감화는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 이완 반응을 반복적으로 조건화시켜 불안을 제거하는 기법으로, 고전적 조건형성의 원리인 역조건형성을 기초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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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담자 중심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Rogers의 상담경험에 비롯된 이론이다.
  2. 상담의 기본목표는 개인이 일관된 자아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다.
  3. 특정기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안전하고 허용적인 ‘나와 너’의 관계를 중시한다.
  4. 상담기법으로 적극적 경청, 감정의 반영, 명료화, 공감적 이해, 내담자 정보탐색, 조언, 설득, 가르치기 등이 이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내담자 중심상담은 상담자의 비지시적 태도를 강조하므로, 내담자 정보탐색, 조언, 설득, 가르치기 등 지시적인 기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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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Brayfield의 직업정보 세 가지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보적 기능
  2. 재조정 기능
  3. 동기화 기능
  4. 평가적 기능
(정답률: 알수없음)
  • Brayfield가 제시한 직업정보의 세 가지 기능은 정보적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입니다. 따라서 평가적 기능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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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생애진로사정의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진로사정
  2. 강점과 장애
  3. 훈련 및 평가
  4. 전형적인 하루
(정답률: 알수없음)
  • 생애진로사정의 구조는 진로사정, 강점과 장애, 전형적인 하루, 전형적인 주 등으로 구성됩니다. 훈련 및 평가는 사정 이후의 단계나 별도의 과정이며, 생애진로사정의 기본 구조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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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내적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안정시켜주는 어머니의 역할처럼, 내담자가 막연하게 느끼지만 스스로는 직면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상담자의 이해를 적절한 순간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해주면서 내담자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따뜻한 배려로 마음을 녹여주는 활동은?

  1. 버텨주기
  2. 역전이
  3. 현실검증
  4. 해석
(정답률: 알수없음)
  • 버텨주기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불안과 두려움을 대신 견뎌내며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되어주는 활동입니다. 이는 마치 아이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역할처럼 내담자가 스스로 직면하기 힘든 감정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돕는 정신분석적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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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직업상담시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부모, 조부모 및 친인척)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얻기 위해 만드는 도표는?

  1. 기대표
  2. 생활사
  3. 제노그램
  4. 프로파일
(정답률: 알수없음)
  • 제노그램(가계도)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와 직업적 특징, 병력 등을 도표로 나타내어 세대 간의 전수 패턴이나 가족 체계를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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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사례를 읽고 직면기법에 가장 가까운 반응은?

  1. “oo씨, 지금 느낌이 어떤가요?”
  2. “oo씨가 방금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말이 어쩐지 믿기지 않는군요.”
  3. “oo씨, 내가 만일 oo처럼 그런 지적을 받았다면 기분이 몹시 언짢겠는데요.”
  4. “oo씨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지만, 지금 얼굴이 아주 굳어있고 목소리가 떨리는군요. 내적으로 지금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oo씨의 반응이 궁금하군요.”
(정답률: 알수없음)
  • 직면은 내담자가 말하는 내용과 실제 행동(비언어적 표현) 사이의 불일치를 상담자가 지적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는 기법입니다.
    사례에서 내담자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지만 얼굴이 굳어 있고 목소리가 떨리는 모순된 상황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짚어준 “oo씨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지만, 지금 얼굴이 아주 굳어있고 목소리가 떨리는군요. 내적으로 지금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oo씨의 반응이 궁금하군요.”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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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집단상담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2. 타인과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된다.
  3. 개인상담보다 심층적인 내면의 심리를 다루기에 더 효율적이다.
  4. 내담자들이 개인상담보다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집단상담은 여러 명을 동시에 상담하므로 시간과 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며, 보편성을 통해 내담자가 더 쉽게 수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깊은 내면 심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데는 개인상담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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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직업상담 영역이 아닌 것은?

  1. 직업일반상담
  2. 직업건강상담
  3. 취업상담
  4. 실존문제상담
(정답률: 알수없음)
  • 직업상담은 직업 선택, 취업, 직업 적응 등 직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실존문제상담은 삶의 의미, 죽음, 고독 등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론적 문제를 다루는 일반 심리상담 영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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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면담을 읽고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과 상담자의 개입방법이 올바른 것은?

  1. 구체성의 결여 - 구체화시키기
  2. 파행적 의사소통 - 저항에 다시 초점 맞추기
  3. 강박적 사고 - RET 기법
  4. 원인과 결과 착오 - 논리적 분석
(정답률: 알수없음)

  • 내담자가 '특정 분야 여성들은 대부분 이혼한다'는 일반화된 믿음을 근거로 사업을 하면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착오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담자가 통계 자료를 확인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논리적 분석을 통해 인지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적절한 개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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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직업상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1. 직업세계 이해 프로그램
  2. 직업 복귀 프로그램
  3. 자신에 대한 탐구 프로그램
  4. 취업활동 효율성 증진 프로그램
(정답률: 알수없음)
  • 모든 직업상담의 출발점은 내담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탐구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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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크릿츠(Crites)의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 중 가능성이 많아서 흥미를 느끼는 직업들과 적성에 맞는 직업들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1. 다재다능형
  2. 우유부단형
  3. 불충족형
  4. 비현실형
(정답률: 알수없음)
  • 다재다능형은 능력이나 흥미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직업적 대안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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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국판 웩슬러 성인 지능검사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2. 반응양식, 검사행동양식으로 개인의 독특한 심리특성도 파악할 수 있다.
  3.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4. 숫자외우기, 추리력, 어휘문제 등의 소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한국판 웩슬러 성인 지능검사는 언어성 및 동작성 검사로 구성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으며, 검사 과정에서 피검자의 반응 및 행동 양식을 통해 심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숫자외우기, 추리력, 어휘문제 등의 소검사는 웩슬러 성인 지능검사가 아닌 다른 지능검사(예: 멘탈 에이지 등)의 구성 요소이거나 분류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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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 중 기계화 및 자동화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가장 위험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1. 지루함
  2. 역할갈등
  3. 생산압력
  4. 개인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기계화와 자동화가 진행되면 인간이 수행하는 작업이 단순 반복적인 형태로 변하며, 이로 인해 직무에서 느끼는 단조로움과 지루함이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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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홀랜드(Holland) 직업성격이론의 6가지 성격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1. 진취적 유형
  2. 직관적 유형
  3. 판단적 유형
  4. 외향적 유형
(정답률: 알수없음)
  • 홀랜드의 6가지 성격유형은 실재형(R),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진취형(E), 관습형(C)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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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스트레스 요인의 역할갈등 중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이외의 요구 간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것은?

  1. 개인내 - 역할갈등
  2. 개인간 - 역할갈등
  3. 송신자내 갈등
  4. 송신자간 갈등
(정답률: 알수없음)
  • 역할갈등 중 개인간-역할갈등은 한 개인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역할(예: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부모/배우자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상충하는 요구를 받을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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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직무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PAQ는 작업자 중심 직무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도구이다.
  2. 직무분석을 할 때 직무에 관한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출처는 주제 관련 전문가(SME)이다.
  3. 고객도 직무분석을 위한 중요한 정보의 출처이다.
  4. 직무분석을 위해서는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직무분석은 직무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여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직무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즉, 직무분석이 직무평가의 선행 단계입니다.

    오답 노트

    PAQ: 작업자 중심의 정량적 분석 도구 맞음
    SME 및 고객: 직무 정보 수집의 핵심 출처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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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Holland의 모델에 근거한 검사가 아닌 것은?

  1. 자가 흥미탐색 검사(SDS)
  2. 스트롱 - 캠벨 흥미검사(SVIB-SCII)
  3. 경력의사결정 검사(CDM)
  4. 경력개발검사(CDI)
(정답률: 알수없음)
  • Holland의 인성 이론(RIASEC 모델)에 근거한 검사로는 자가 흥미탐색 검사(SDS), 스트롱-캠벨 흥미검사(SVIB-SCII), 경력의사결정 검사(CDM) 등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경력개발검사(CDI): Holland 모델이 아닌 다른 이론적 배경을 가진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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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반적응증후의 3단계는 경계단계, 저항단계, 회복단계이다.
  2. 스트레스 수준 또는 강도와 건강 및 생산성 간의 관계는 역 U자 관계이다.
  3. Seyle가 “일반적응증후군”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최초의 학문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4. 스트레스 정보의 전달은 자율신경계를 통한 과정과 뇌하수체를 경유하는 뇌분비계에 의한 전달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적응증후군의 3단계는 경고(경계)단계, 저항단계, 소진(고갈)단계로 구성됩니다. 회복단계가 아니라 소진단계가 올바른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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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은 타당도의 종류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1. 준거 타당도
  2. 내용타당도
  3. 예언타당도
  4. 구성타당도
(정답률: 알수없음)
  • 검사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영역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내용타당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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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심리검사에서 사용되는 원 점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 점수는 그 자체로는 거의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한다.
  2. 원 점수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특정 점수의 크기를 표현하기 어렵다.
  3. 원 점수는 척도의 종류로 볼 때 등간척도에 불과할 뿐 사실상 서열척도가 아니다.
  4. 원 점수는 서로 다른 검사의 결과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원 점수는 측정된 값 그대로의 점수로, 기준점이 없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적고 서로 다른 검사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척도상으로는 서열척도의 성격을 가지며, 등간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원 점수만으로는 정확한 비교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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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직무분석 방법 중 면접법의 면접지침으로 틀린 것은?

  1. 대답이 “예” 또는 “아니오”로 나오도록 한다.
  2. 유도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간단하고 쉽게 이해되는 언어를 사용한다.
  4. 면접을 안정되고 일관된 속도로 진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면접법을 통해 풍부하고 구체적인 직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답이 예 또는 아니오로만 나오는 폐쇄형 질문은 상세한 정보를 얻는 데 방해가 되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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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홀랜드의 직업선호성 모형을 토대로 한 흥미검사에서는 직업흥미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관습적 유형의 특징과 적합한 직업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1. 억세고, 강인하고, 실제적임 : 농업, 기술자, 엔지니어, 군인
  2.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추상적인 문제를 선호함 : 과학자, 의료서비스 분야
  3. 질서정연하거나 수를 다루는 작업을 선호함 : 회계직, 사무직, 행정직
  4. 창의적인 자기표현을 잘하며 구조화된 상황을 싫어함 : 예술가, 저술분야
(정답률: 알수없음)
  • 홀랜드의 관습적(Conventional) 유형은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활동을 선호하며, 정확한 수치 계산이나 기록 관리 능력이 뛰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직, 사무직, 행정직이 가장 적합한 직업입니다.

    오답 노트

    억세고 실제적임: 현실형(Realistic)
    아이디어와 추상적 문제 선호: 탐구형(Investigative)
    창의적 표현과 비구조화 선호: 예술형(Art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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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심리학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현장실험 연구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인위적으로 만든 실험실에서 독립변수의 조작을 통해 행해지는 실험이다.
  2. 자연 상태에서 실시되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 범위가 넓고 외적 타당도가 높다.
  3. 변수에 대한 조작이나 통제가 없기 때문에 인과성 추론을 거의 할 수가 없다.
  4. 가외변수의 영향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고 피험자나 실험조건의 무선배치가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현장실험 연구법은 실제 작업 환경(자연 상태)에서 변수를 조작하여 실시하므로, 실험실 연구보다 외적 타당도가 높고 연구 결과를 실제 현장에 일반화하기 유리합니다.

    오답 노트

    인위적 실험실 조작, 가외변수 엄격 통제, 무선배치 가능: 실험실 연구법의 특징
    변수 조작 및 통제 없음, 인과성 추론 불가: 관찰법/상관연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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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직업발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진로발달과정은 유전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조건과 사건, 학습경험, 과제접근기술 등의 네 가지 요인과 관련된다고 본다.
  2. 진로선택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초기의 발달, 과정을 중시하며, 기본적인 욕구는 6세까지 형성된다고 가정하였다.
  3. 인지적 정보처리이론은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만족과 안정성 등의 공통적인 성과와 흥미, 자기효능감, 능력, 욕구 등과 같은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4. 가치중심적 진로접근모형은 가치, 흥미, 환경 등과의 관계에서 가치중심의 모형의 명제를 제시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지적 정보처리이론은 진로 선택을 하나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며, 정보 처리의 단계(단순 $\rightarrow$ 복잡)와 전략에 집중하는 이론입니다. 자기개념, 자기효능감, 만족과 안정성 등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인지적 정보처리이론이 아닌 다른 진로 발달 이론의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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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직무분석 절차 중 작업자 지향적 절차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인적 속성들을 조사함으로써 직무를 이해하려고 한다. 다음 중 인적 속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태도
  2. 지식
  3. 기술
  4. 능력
(정답률: 알수없음)
  • 작업자 지향적 절차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속성인 KSA(Knowledge, Skill, Ability)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식, 기술, 능력은 대표적인 인적 속성에 해당하지만, 태도는 심리적 성향에 가까우며 KSA의 핵심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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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직무분석을 통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기록한 것은?

  1. 직무 기술서
  2. 직무 명세서
  3. 기능적 직무분석
  4. 직책 기술서
(정답률: 알수없음)
  • 직무분석의 결과물 중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작업자)이 갖추어야 할 인적 자격요건(지식, 기술, 능력 등)을 기록한 문서는 직무 명세서입니다.

    오답 노트

    직무 기술서: 직무 자체의 내용과 과업, 책임 등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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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조직 감축으로부터 살아남은 종업원들이 전형적으로 조직에 대해 반응하는 행동이 아닌 것은?

  1. 살아남은 자들도 종종 조직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곤 한다.
  2.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로하며 종종 불이익도 감수하려고 한다.
  3. 일부 사람들은 다른 직무나 낮은 수준의 직무로 이동하는 것을 감수한다.
  4.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데 만족하며 조직 몰입을 더욱 많이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직 감축 후 살아남은 종업원들은 고용 불안정성 증가, 동료의 상실,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조직 신뢰도 하락과 몰입도 저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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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특성 - 요인 직업발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하나의 직업이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2. 특성 - 요인이론을 따르는 경우에는 진단 과정을 매우 중요시한다.
  3. 개인의 직업선택은 전 생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4. 심리검사이론과 개인차 심리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성-요인 이론은 개인의 특성과 직무 요건을 매칭시키는 '정적인' 매칭 이론입니다. 개인의 직업선택이 전 생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Super의 생애 발달 이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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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생애 직업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인의 역할, 상황, 사건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개념이다.
  2. 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
  3. 단일 시점의 특정한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개념이다.
  4. 자아발달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생애 직업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연속적인 과정이며, 개인의 역할과 상황의 상호작용을 다룹니다. 따라서 단일 시점의 특정한 사건만을 해결하는 단기적 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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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경력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상자의 특성이 파악되어야 한다.
  2.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3. 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프로그램 참여자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력개발프로그램은 개별 대상자의 특성, 역량, 경력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 맞춤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을 실시하는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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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피검자 집단에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하여 얻은 두 검사 점수의 상관계수에 의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1. 동형검사 신뢰도
  2. 재검사 신뢰도
  3. 반분검사 신뢰도
  4.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정답률: 알수없음)
  •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대상에게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하여 그 결과의 상관계수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은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오답 노트

    동형검사 신뢰도: 유사한 두 개의 다른 검사지를 사용함
    반분검사 신뢰도: 한 검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측정함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문항 간의 일관성을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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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직업정보론(노동시장론 포함)

41. 국가기술자격종목 중 자격취득자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련 단체에서 면허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1. 자동차검사기능사
  2. 방송통신기능사
  3. 가스기능사
  4. 미용사
(정답률: 알수없음)
  • 미용사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에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면허를 발급받아야만 실제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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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공취업알선 및 고용보험사업 등의 실적을 정기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고용정책수립, 진행 및 관련 연구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1. 고용보험통계연보
  2. HRD분석
  3. 고용동향분석
  4.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정답률: 알수없음)
  • 고용동향분석은 공공취업알선 및 고용보험사업 실적을 심층 분석하여 고용정책 수립과 연구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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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국직업사전(2003)에서 알 수 있는 직업관련 정보가 아닌 것은?

  1. 작업강도
  2. 직무개요
  3. 수행직무
  4. 임금수준
(정답률: 알수없음)
  • 한국직업사전은 직무의 성격과 특성을 정의하는 사전으로, 직무개요, 수행직무, 작업강도 등은 포함되지만 변동성이 큰 임금수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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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보체계를 예언적 체계, 가치체계, 결정준거 등으로 설명한 모형은?

  1. Kaldor&Zytowski의 모형
  2. Vroom의 모형
  3. Fletcher의 모형
  4. Gelatt의 모형
(정답률: 알수없음)
  • Gelatt의 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을 예언적 체계, 가치체계, 결정준거의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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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노동시장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시장정보를 수집·정리하고 분석·가공한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이다.
  2. 직업선택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이직을 최소화한다.
  3. 직업, 산업, 임금, 근로시간, 노동시장 동향, 노동력의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구인·구직, 직업훈련, 노동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4.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정보자료의 수집·분석·가공은 통계청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은 통계청이 아닌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노동시장정보의 정의: 수집·정리·분석·가공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체계
    기대 효과: 직업선택 효율성 증대 및 불필요한 이직 최소화
    포함 내용: 직업, 산업, 임금, 근로시간, 노동시장 동향, 제도 및 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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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한국직업사전(2003)에 수록된 다음 직업은 무엇인가?

  1.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전문가
  2. 정보개발제공자
  3. 정보보호 컨설턴트
  4. 정보기술 컨설턴트
(정답률: 알수없음)
  • 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운영을 조사 및 분석하며,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자문업 등에 종사하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과 1년 초과 2년 이하의 숙련기간을 갖는 직업은 정보기술 컨설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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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은 고용정보의 용어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1. 충족률
  2. 취업률
  3. 알선율
  4. 구인배율
(정답률: 알수없음)
  • 신규 구인인원 대비 실제 취업이 성사된 건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구인 수요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충족률} = \frac{\text{취업건수}}{\text{신규 구인인원}} \times 100$$
    ② [숫자 대입]
    $$\text{충족률} = \frac{\text{취업건수}}{\text{신규 구인인원}} \times 100$$
    ③ [최종 결과]
    $$\text{충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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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직업정보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직업정보의 범위는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미래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2. 대표적인 직업정보원은 정부부처이며, 그 외에 정부투자출연기관, 단체 및 협회, 연구소, 기업과 개인 등이 있다.
  3. 직업정보가공 시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평이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직무의 장·단점을 편견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개인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직시에 연령, 학력 및 경력 등은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구직 시 연령, 학력, 경력 등은 구인자가 적합한 인재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별개로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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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한국직업전망(2007)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본서는 향후 5년간 직업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2. 변리사 등 관련 자격이 있어야 입직이 가능한 직업도 수록되어 있다.
  3. 직업전망은 “감소, 현 상태 유지, 증가” 3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4. 직업정보와 관련된 협회, 공공기관, 학회 등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를 수록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한국직업전망(2007)에서 직업전망은 '증가, 유지, 감소'의 3가지 영역이 아니라, '증가, 정체, 감소'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오답 노트

    향후 5년간 전망 제공, 자격 필요 직업 수록, 관련 기관 연락처 수록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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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선발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수강제한 처분을 받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 후 6월이 지날 것.
  2.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기한 날부터 4월이 지날 것
  3.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 시까지 우선선정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선발기준 중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포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오답 노트

    수강제한 처분 종료 후 6월 경과: 맞는 기준
    우선선정직종훈련 3회 이상 수강 사실 없을 것: 맞는 기준
    정부 지원 훈련과정 수강 중이 아닐 것: 맞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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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1. A: 8, B: 4
  2. A: 20, B: 10
  3. A: 30, B: 15
  4. A: 40, B: 20
(정답률: 알수없음)
  • 한국직업사전(2003)의 작업강도 정의에 따르면, '보통작업'은 최고 $20\text{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10\text{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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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여성가장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훈련 대상자 식비는 월 얼마인가?

  1. 5만원
  2. 6만원
  3. 7만원
  4. 8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여성가장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훈련 대상자의 식비 지원 기준액은 월 $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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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한국표준산업분류(2000)의 개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산업 활동의 범위에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 및 가사활동 모두 포함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그 법령의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3. 산업분류는 산출물·투입물의 특성,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다.
  4. 사업체 단위는 공장, 광산, 상점, 사무소 등으로 산업 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양면에서 가장 동질성이 있는 통계단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 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은 포함되지만, 가사활동(가사 노동)은 생산 활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산업분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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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무능력수준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1. 제 1직능 수준
  2. 제 2직능 수준
  3. 제 3직능 수준
  4. 제 4직능 수준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17, 18세에 시작하여 2~3년 정도 계속되는 교육과정으로, ISCED 상의 제 5수준(기술전문 교육과정 수준)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하는 제 3직능 수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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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고용정보의 주요 용어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2. ‘입직률’은 전월 말 근로자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3. ‘유효구인자 수’는 구인신청인원 중 해당 월말 현재 알선 가능한 인원수의 합을 의미한다.
  4. ‘비경제활동인구’는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효구인자 수는 구인신청인원 중 단순히 알선 가능한 인원수의 합이 아니라, 구인 조건이 구체적이고 실제 채용 의사가 확인되어 알선이 가능한 인원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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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특정직종의 분류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농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관리자는 대분류‘0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에 분류된다.
  2. 연구 및 개발업무 종사자는 대분류 ‘1 : 전문가’에서 그 전문분야에 따라 분류된다.
  3. 제품을 기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단순히 시각적 확인검사를 주로 하는 시험 및 검사원은 ‘2372 : 산업안전 및 품질검사 종사자’로 분류된다.
  4. 계속적인 관찰, 평가 및 지도에 의하여 직무훈련 업무를 주로 하는 지도직 종사자의 직업은 그들이 지도하는 특정 직종, 기능 또는 기계조작 종사자로 분류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순히 시각적 확인검사만을 주로 수행하는 시험 및 검사원은 숙련도가 낮은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산업안전 및 품질검사 종사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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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직업훈련의 강화에 따른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인력부족 직종의 구인난을 완화시킬 수 있다.
  2.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다.
  3.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4. 마찰적인 실업을 줄일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직업훈련은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여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산업 구조 변화에 적응하게 함으로써 구조적 실업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마찰적 실업은 정보의 비대칭이나 탐색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이므로, 기술을 배우는 직업훈련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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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한국직업사전(2003)의 부가 직업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산업분류’는 해당 직업을 조사한 산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산업을 기준으로 했다.
  2. ‘정규교육’은 독학, 검정고시 등을 통해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기간도 포함된다.
  3. ‘숙련기간’은 해당직무를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향상훈련도 포함된다.
  4. ‘직무기능’은 해당 직업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사람, 사물과 맺는 관련된 특성을 나타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숙련기간은 해당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며, 평균 이상의 수준을 위한 향상훈련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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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통계단위의 산업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차적 산업 활동은 주된 산업 활동 이외의 재화생산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을 말한다.
  2. 주된 산업 활동과 부차적 산업 활동은 보조 활동의 지원 없이 수행될 수 있다.
  3.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4. 모 생산단위에서 사용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보조적으로 생산하더라도 그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다른 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그 자체활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산업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주된 활동이나 부차적 활동은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조 활동(관리, 회계, 인사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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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1.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생산되어 운영된다.
  2.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산업 및 업종에 걸친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3. 정보 생산자의 임의적 기준에 따라 관심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당 직업을 분류한다.
  4. 특정 직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사 분석 및 제공에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므로 해당 직업정보는 유료로 제공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공직업정보는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므로 특정 대상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산업과 업종을 포괄하는 보편성과 객관성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한시적으로 생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관리됨
    임의적 기준 분류: 표준화된 객관적 분류 기준을 사용함
    유료로 제공: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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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노동공급의 소득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임금 이외 소득의 증가로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2. 임금소득의 증가로 여가를 증가시키고 노동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3. 임금소득의 증가로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4. 노동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금 상승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재인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노동 공급량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임금 이외 소득의 증가: 소득효과와 무관한 외부 소득 증가임
    임금소득의 증가로 노동공급량 증가: 이는 대체효과에 대한 설명임
    노동공급 곡선 우상향: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때 나타나는 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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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노동의 공급곡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일정 임금수준 이상이 될 때 노동의 공급곡선은 후방굴절부분을 가진다.
  2. 임금과 노동시간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할 경우 임금률의 변화 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
  3.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이다.
  4. 노동공급의 증가율이 임금상승률보다 높다면 노동공급은 탄력적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금과 노동시간 사이에 음(-)의 관계가 나타나는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 구간에서는 임금 상승 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하여 노동 공급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노동공급의 증가율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탄력적: 맞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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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임금체계의 공평성(equity)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임금원칙을 말한다.
  2. 근로자의 공헌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3. 1등이 다 가져가는 승자일체 취득의 원칙을 말한다.
  4. 연령, 근속년수가 같으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금체계의 공평성은 근로자가 투입한 노력이나 성과, 즉 공헌도에 비례하여 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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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조합원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을 채용하고 일단 고용된 노동자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종업원이 될 수 없는 숍 제도는?

  1. 오픈 숍
  2. 유니언숍
  3. 에이젼시 숍
  4. 클로즈드 숍
(정답률: 알수없음)
  • 클로즈드 숍은 채용 단계부터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만을 고용하며, 고용 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즉시 해고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숍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오픈 숍: 조합 가입 여부가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음
    유니언숍: 채용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에이젼시 숍: 가입은 자유로우나 조합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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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만일 여가가 열등재라면 개인의 노동공급곡선의 형태는?

  1. 후방굴절한다.
  2. 완전비탄력적이다.
  3. 완전탄력적이다.
  4. 우상향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면 대체효과(노동 증가)와 소득효과(여가 증가 $\rightarrow$ 노동 감소)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가가 열등재라면 임금 상승 시 소득효과에 의해 여가 소비가 감소하므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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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보상요구임금(reservation wage)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노동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노동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주관적 요구 임금수준이다.
  2. 의중임금 또는 눈높이 임금으로 불리운다.
  3. 시장에 참가하여 효용극대화를 달성하는 근로자의 의중임금은 실제 임금과 일치한다.
  4. 전업주부의 의중임금은 실제임금보다 낮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상요구임금(의중임금)은 노동자가 노동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전업주부가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 시장 임금이 본인의 의중임금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즉, 전업주부의 의중임금은 실제 임금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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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임금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노동생산성의 차이, 근로자의 공헌도 차이 등에 의해서 임금격차가 발생하며, 직종 간 노동이동이 자유롭지 못할수록 직종별 임금격차는 크게 발생할 것이다.
  2. 최근 들어 성별·직종별 임금격차는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 졸업자들이 양산됨에 따라 학력별 임금격차 역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3.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하는 정도가 클수록 임금격차는 확대될 것이며, 반대일 경우에는 임금격차가 축소될 것이다.
  4. 요즘과 같은 대졸자 취업난 시대에도 많은 기업들이 대졸자에게 고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효율임금이론과 관련된 것으로서 기업의 이윤극대화 목표와는 무관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효율임금 이론은 기업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극대화 목표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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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은 힉스의 교섭모형과 기대파업기간에 대한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금률 A점은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기 이전 사용자들이 지불하려고 하는 임금수준이다.
  2. B점에서 우하향 곡선은 노동조합의 저항곡선이다.
  3. 만약 노동조합이 OWo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쉽게 수락하겠지만, 그때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교섭대표자들과 일반조합원간의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4. 힉스의 모형은 단체교섭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지나치게 경시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힉스의 교섭모형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양보곡선(EC)보다 높은 임금인 $OW_0$이상의 수준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수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쉽게 수락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저항이 심해져 파업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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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사람은?

  1. 전업주부
  2. 구직활동은 하고 있으나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자
  3. 일을 할 수 없는 노인과 장애인
  4. 자발적으로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관여한 자
(정답률: 알수없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에 해당하므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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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은?

  1. 구인· 구직에 대한 전국적인 전산망 연결
  2. 직업안내와 직업상담 등 직업알선기관에 의한 효과적인 알선
  3. 고용실태 및 전망에 관한 자료제공
  4.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을 실시하고 지역 간 이동을 촉진시키는 지역 이주금 보조
(정답률: 알수없음)
  • 마찰적 실업은 정보의 부족이나 탐색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이므로, 정보 제공과 알선 서비스가 핵심 해결책입니다. 반면, 재훈련 실시와 지역 이주금 보조는 산업 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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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힉스 - 마샬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 된다.
  2. 다른 요소와의 대체가능성이 높을수록 노동에 대한 탄력성은 작게 된다.
  3.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이 작을수록 노동을 다른 생산요소(자본)로 대체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작아진다.
  4. 총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용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에 대한 수요탄력성은 크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힉스-마샬 법칙에 따르면, 노동을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하기가 쉬울수록(대체가능성이 높을수록)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오답 노트

    최종생산물 수요 탄력적: 노동 수요 탄력성 증가
    다른 요소 공급탄력성 작음: 대체 어려워 탄력성 감소
    노동비용 비중 높음: 탄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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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1. 직종별 임금격차
  2. 균등화 임금격차
  3. 생산성임금
  4. 해도닉임금
(정답률: 알수없음)
  • 아담 스미스는 노동 조건, 소득 안정성, 직업 훈련 비용 등 직업상의 비금전적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 프리미엄을 균등화 임금격차라고 정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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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내용 중 맞는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의 연대보다 동일 기업 내 종업원 의식을 강하게 가진다는 점
    2. 개별 기업의 사정을 반영한 단체교섭이 가능하여 단체협약 체결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
    따라서 맞는 설명은 총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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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내국인들이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3D직종에 대한 외국 인력의 수입 또는 불법 이민이 국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은?

  1. 임금과 고용이 높아진다.
  2. 임금과 고용이 낮아진다.
  3. 임금은 높아지고 고용은 낮아진다.
  4. 임금과 고용의 변화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3D 직종에 외국 인력이 대거 유입되면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해당 직종의 시장 임금이 하락하고 내국인의 고용 기회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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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중노동시장에서 2차노동시장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1. 기업 내부의 승진가능성이 높다.
  2. 종사자의 결근율이 낮다.
  3. 종사자의 고용기간이 짧다.
  4. 자신의 인적자본을 높이려는 열의가 강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2차 노동시장은 저임금, 고이직률, 낮은 승진 가능성, 열악한 근로 조건이 특징인 시장이므로 종사자의 고용기간이 짧은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기업 내부의 승진가능성이 높다: 1차 노동시장 특징
    종사자의 결근율이 낮다: 1차 노동시장 특징
    자신의 인적자본을 높이려는 열의가 강하다: 1차 노동시장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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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은 노사관계의 유형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1. 억압적 노사관계
  2. 가부장적 노사관계
  3. 노사협동적 노사관계
  4. 산업민주적 노사관계
(정답률: 알수없음)
  • 경영자가 복리후생 시설을 제공하고 노동자 대표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불만을 제거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조합 조직화를 방지하려는 친권적 성격의 관계는 노사협동적 노사관계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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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실업 중 수요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것은?

  1. 마찰적 실업
  2. 경기적 실업
  3. 구조적 실업
  4. 계절적 실업
(정답률: 알수없음)
  • 경기적 실업은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으로, 대표적인 수요부족 실업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마찰적 실업: 정보 부족이나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
    구조적 실업: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기술 불일치 실업
    계절적 실업: 계절적 요인에 따른 주기적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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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처음 7명의 노동자의 평균생산량은 20단위였다. 노동자를 추가로 한 사람 더 고용함으로써 평균생산량은 18단위로 감소하였다. 이때 추가 고용된 노동자의 한계생산량은?

  1. 4단위
  2. 5단위
  3. 6단위
  4. 7단위
(정답률: 알수없음)
  • 한계생산량은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증가하는 총생산량의 변화분을 의미합니다.
    ① [기본 공식] $MP = (L_{new} \times AP_{new}) - (L_{old} \times AP_{old})$
    ② [숫자 대입] $MP = (8 \times 18) - (7 \times 20)$
    ③ [최종 결과] $MP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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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생산요소인 노동의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임금의 변화
  2. 노동을 투입하여 생산한 생산물의 가격변화
  3. 노동생산성의 변화
  4. 자본의 생산성 변화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의 수요곡선 '이동'은 임금 이외의 요인(생산물 가격, 생산성 등)이 변할 때 발생합니다. 임금의 변화는 수요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을 유발하는 요인이지,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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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노동조합 조직률 변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근로조건 열악 등에서 오는 불만과 분노의 양이 클수록 노조의 집단적 발언효과로 인하여 노조가입의 예상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2. 노조의 정치활동으로 근로자의 간접임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 예상순이익이 증가하여 노조가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3.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노조의 관심과 노력이 있으면 전체 노동력에서 여성고용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노조가입은 증가한다.
  4.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화이트 칼라의 구성이 높아지면 노조가입은 증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적으로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화이트칼라 비중이 높아지면, 개별 협상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집단적 결속력이 약해져 노조가입률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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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노동관계법규

81. 남녀고용평등법령상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여성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는 사업장 내에 설치되는 위원회이므로,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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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원활한 이동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이 아닌 것은?

  1. 이동근로자를 위한 숙박· 급식시설
  2. 근로자를 위한 교양· 체육 또는 오락시설
  3.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4. 근로자의 취직· 고용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유료직업소개 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촉진시설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의미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료직업소개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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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근로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2. 남녀고용평등법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고용평등위원회를 둔다.
  4.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모성보호는 차별 제외, 지방노동행정기관 내 고용평등위원회 설치, 30인 이상 사업주의 고충처리기관 설치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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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고령자고용촉진법령상 정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없다.
  4.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사업주는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직무 내용이나 책임의 범위 등이 변경된 경우 임금을 종전과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정년 60세 이상 노력 의무, 재고용 노력 의무, 300인 이상 사업주의 운영현황 제출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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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근로기준법의 총칙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3.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피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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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의 모집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모집 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때는 당사자에게 구두로 할 수 있다.
  2.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때는 지방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4.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 마감일 15일 이전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근로자 모집자와 종사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응모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금품수수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개선 권고 방법: 서면으로 해야 함
    개선 권고 절차: 지방고용심의회 심의 대상 아님
    국외 모집 신고: 모집 마감일 15일 전이 아니라 모집 시작 전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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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의 절차로 맞는 것은?

  1. a → b→ c→ e→ d
  2. a → c→ b→ e→ d
  3. a → d→ b→ c→ e
  4. a → b→ d→ c→ e
(정답률: 알수없음)
  • 직업소개의 일반적인 절차는 신청 접수부터 최종 확인까지 논리적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수리(c) $\rightarrow$ 상담(b) $\rightarrow$ 알선(e) $\rightarrow$ 채용 여부 확인(d) 순으로 이어지며, 가장 먼저 기초 사항 확인(a)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의 a $\rightarrow$ c $\rightarrow$ b $\rightarrow$ e $\rightarrow$ 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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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은 동일하다.
  2. 근로기준법상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한 고용계약이 불법이면 사실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다.
  3. 실업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사무직, 관리직, 위탁실습생, 수련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실업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서로 다름
    불법 고용계약: 사실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됨
    사무직, 관리직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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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나, 단체협약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2.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비를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임금은 강제 통화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중 '직접 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으로도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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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고용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외에 예외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도 포함된다.
  2. “일용근로자”라 함은 6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3.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오답 노트

    6월 미만: 1개월 미만이 올바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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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시되어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령자 · 장애인
  2.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 · 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근로자
  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정답률: 알수없음)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령자, 장애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나 지원이 필요한 자를 중시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우선적인 훈련 중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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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동법 규정에 따라 지정 직업훈련 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평생교육법」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된 자
(정답률: 알수없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결격사유에는 금치산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지정 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포함됩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인가 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2년이 경과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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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우리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2.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3.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보호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회의 평등보장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여자와 연소자의 특별보호를 포함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회의 평등보장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 기본 내용이 아닌 개별 법령에 의한 우대 조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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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근로자의 실업의 예방 및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한다.
  2. 모성보호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촉진과 사업장에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한다.
  3. 취업이 어려운 자의 고용의 촉진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한다.
  4.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실업 예방, 직업능력 개발, 생활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 고용 촉진에 있으며, 모성보호급여 지급을 통한 남녀고용평등 실현은 고용보험법의 직접적인 목적이라기보다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취지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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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는?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2.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3. 「별정우체국」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4.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정답률: 알수없음)
  •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오답 노트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적용 제외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각각의 특수 연금법 적용으로 인해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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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직업안정법령상 허위구인광고 및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 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는 허위구인광고에 해당한다.
  2.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서 사업소별로 1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4. 허위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허위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수치는 법령상 규정된 처벌 수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령상 허위구인광고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문제의 정답 설정에 따라 해당 보기가 틀린 것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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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고령자고용촉진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동법의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2. 제조업은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을 고령자로 고용하여야 한다.
  3. 동법에서 고령자는 50세 이상인 자로 한다.
  4.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령자고용촉진법령에 따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고용노력사업주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근로자 정의: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함
    고령자 연령: 55세 이상인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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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3. 산전후휴가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고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4. 육아휴직 또는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육아휴직 또는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급여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문제의 문맥상 두 급여의 요건을 단순 통합하여 설명한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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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대상훈련이 아닌 것은?

  1.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당해 사업에 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당해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연월차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답률: 알수없음)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은 실질적인 훈련 비용의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실시하는 훈련은 사업주가 이미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별도의 훈련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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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부는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ㆍ정지ㆍ폐지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는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2.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1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가 30인 이상 고용량의 변동이 발생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3. 동법의 “무급휴직자”라 함은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부장관은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위탁 기관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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