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원칙적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사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 국회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관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할 수 있다.
-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치외법권 지역이므로 경찰의 상태책임 대상이 될 수 없다.
-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할 때에는 미군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2. 현대경찰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영국의 로버트 필(R. Peel)경이 주장한 경찰활동의 원리(police principles)가 아닌 것은?
- 경찰의 기본적 사명은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는 것이다.
- 경찰은 공공의 협조를 확보하고 유지해야만 한다.
- 경찰은 경찰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
- 경찰은 비당파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1894년 갑오경장 직후 추진되었던 경찰제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좌우포도청을 통합한 경무청의 장으로 경무관을 두었다.
- 경무청은 최초에 내무아문 소속으로 결정되었으나, 곧 법무아문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라 할 수 있는 경부관제가 제정되었다.
- 경무청은 경찰사무, 감옥사무, 소방사무 등을 담당하였다.
4.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원칙적으로 검찰의 경찰지휘권은 없고, 경찰과 검찰은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 경찰은 법관에게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경찰이 기소결정한 사건의 경우, 검찰은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경찰의 기소결정에 구속된다.
- 범죄에 대한 공소유지는 검찰이 담당한다.
5. 일본의 경찰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 국가공안위원회는 관리기관이며, 상설기관이다.
- 5인으로 구성된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비리에 대한 감찰지시권을 가지고 있다.
-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루어진 2중 체계이다.
- 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6.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이고 1인의 위원은 상임이다.
-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9. 경찰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다.
- 전보는 계급의 변화 없이 직위만 바꾸는 것이다.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경찰관 중 경감 이하의 전보를 행할 수 있다.
10.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범죄자를 기본가정으로 한다.
- 18세기 고전주의 범죄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 처벌의 엄중성, 확실성, 신속성이 범죄억제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범죄자의 처벌을 통해 대중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특별억제(specific deterrence)라 한다.
11. 싸이크스(G. Sykes)와 마짜(D. Matza)의 중화이론에서 '조그만 잘못을 저지른 비행청소년이 자신보다 단속하는 경찰관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중화기술은?
-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
- 피해자의 부인(denial of victim)
- 책임의 부인(denial of responsibility)
- 충성심에의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ies)
12. 무관용(Zero Tolerance) 경찰활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무관용 경찰활동은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윌슨(J. Wilson)과 켈링(G. Kelling)의 '깨어진 창 이론'에 기초하였다.
- 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개입은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무질서 행위를 용인하는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하였다.
13. 브랜팅험(P.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Faust)의 3단계 범죄예방모델에서 '2차 예방(secondary preven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상습범 대책수립 및 재범억제를 지향하는 전략
-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조건을 찾아 개입하는 전략
-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전략
- 범죄발생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및 사회 조건에 개입하는 전략
14. 전통적 경찰활동과 비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범죄이외의 문제도 중요한 경찰업무로 취급한다.
- 체포율과 적발건수로 경찰의 능률을 측정한다.
- 문제해결(problem solving)과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이 주된 전술이다.
- 사전적 범죄예방활동을 우선시한다.
15. 순찰의 증감이 범죄율과 시민의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경찰의 순찰활동 전략을 재고하게 만든 연구는?
- 플린트(Flint) 도보순찰실험
- 뉴왁(Newark) 도보순찰실험
- 캔사스(Kansas) 예방순찰실험
- 뉴욕(New York)경찰의 작전 25실험
16.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반드시 도로에서 발생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견인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17. 경비수단의 원칙 중 경비사태와 대상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적절히 활용하여 한정된 경찰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 균형의 원칙
- 안전의 원칙
- 적시의 원칙
- 위치의 원칙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옥외집회 및 시위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 주최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한다.
-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9.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가보안법은 고의범만을 처벌한다.
-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각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 인터폴 국제수배서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적색수배서 :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발행
- 청색수배서 : 폭발물과 테러범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
- 녹색수배서 :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또는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의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발행
- 황색수배서 : 가출인 소재확인 및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