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794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프랑스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프랑스 ｢죄와형벌법전｣에서 유래하였다.
-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서 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위생경찰, 산림경찰 등을 비경찰화 사무의 예로 들 수 있다.
-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형성과정은 경찰의 임무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으며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정답률: 70%)
2. 다음 중 경찰의 분류와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는 예방경찰에,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은 진압경찰에 해당한다.
-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통경찰은 보안경찰에,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 삼권분립 사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에 해당한다.
-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는 질서경찰에, 방범지도는 봉사경찰에 해당한다.
(정답률: 72%)
3. 한국 근･현대 경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경무총장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부장에게 주어진 명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장으로 경무관을 둠)하였다.
- 3･1운동 이후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 1894년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정답률: 65%)
4.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경찰, 검찰, 법관,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심의･의결사항에는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정답률: 62%)
5.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경우(간접적인 경우 제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정답률: 62%)
6. 허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에 인정되며,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일 뿐, 적법요건은 아니다.
- 판례에 의하면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정답률: 58%)
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 긴급구호나 보호조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피구호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
- 자살기도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6시간 이내 보호가 가능하다.
-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적 성질은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정답률: 74%)
9. ｢보안업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II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
-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 I급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모사(模寫)･타자(打字)･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印畵)･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Ⅰ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하에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정답률: 55%)
10. 다음은 '범죄 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일상활동이론'의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이다.
- 로버트 샘슨과 동료들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 '억제이론'은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답률: 54%)
11.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59%)
1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규정된 용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어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정답률: 62%)
13.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지휘관과 참모는 을호 비상 시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병호 비상 시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한다.
(정답률: 57%)
1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각종 운전면허와 운전할 수 있는 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제1종 보통 연습면허로 승차정원 1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 제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0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 제1종 대형면허로 승차정원 4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대형견인차는 운전할 수 없다.
(정답률: 69%)
15. 아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 ㉠
- ㉡
- ㉢
- ㉣
(정답률: 54%)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정답률: 53%)
17. 다음 중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914년 모나코에서 국제형사경찰회의(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ngress)가 개최되어 국제범죄 기록보관소 설립, 범죄인 인도절차의 표준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찰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 1923년 제네바에서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 1956년 비엔나에서 제25차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발족하였고, 당시 사무총국을 리옹에 두었다.
-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은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 경찰협력부서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외사국 국제협력과 인터폴계에 설치되어 있다.
(정답률: 49%)
18.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쌍방가벌성의 원칙으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규정은 없다.
-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범죄인이 ｢범죄인 인도법｣ 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36%)
19.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분기 1회, 지방경찰청은 월 1회 개최한다.
-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정답률: 57%)
20.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특정감사라고 한다.
-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감사담당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찰청 소속 직원이 업무상의 지도･확인･점검 등을 목적으로 부속 또는 하급 경찰기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