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3-15)

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14-03-1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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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14-03-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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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

1. 학교 교육을 보는 (가), (나)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개인의 사회적 성취를 결정하는 성취적 요인보다 귀속적 요인을 강조한다.
  2. (나)는 학교 교육이 비용과 보상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발생함을 강조한다.
  3. (가)와 달리 (나)는 학교 교육이 부조리한 사회 구조의 유지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4. (나)와 달리 (가)는 학교 교육이 계층 내 수평 이동만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의 (가)는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과 개인의 성취를 강조하는 기능론적 관점이며, (나)는 교육이 지배 집단의 가치를 전수하고 기존의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보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나)는 학교 교육이 부조리한 사회 구조의 유지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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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실험 설계의 변수와 윤리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칭찬이라는 조작 변인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이고, 학업 성취 수준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종속 변수이므로 ㉠은 옳습니다. 또한, 성적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거짓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연구 대상자에게 기만적인 처치를 한 것이므로 연구 윤리에 위배된다는 ㉢의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 ⓓ는 조작을 가하지 않은 통제 집단, ⓒ는 실험 집단입니다.
    ㉣: 특정 대학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표본의 대표성 문제로 인해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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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2. ㉡은 갑의 재사회화이자 예기 사회화이다.
  3. ㉢은 갑의 역할 갈등 상황을 나타낸다.
  4. ㉣과 ㉤은 모두 귀속 지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 $\Delta\Delta$ 요리 학원에서 요리를 배우는 것은 퇴직 후 창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재사회화인 동시에, 미래에 가질 역할을 준비하는 예기 사회화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bigcirc\bigcirc$ 회사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맞으나, 문제의 정답 조합상 ㉡의 설명이 더 정확한 분석입니다.
    심경이 복잡한 것은 상황에 따른 심리적 상태일 뿐,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서 오는 역할 기대가 충돌하는 역할 갈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막내아들은 성취 지위(또는 가족 내 지위)이며, 어머니는 귀속 지위이지만 ㉣과 ㉤ 모두가 귀속 지위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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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글을 토대로 진술한 문화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문화는 상징 체계의 학습과 이를 통한 축적을 통해 창조된다.
  2. 문화는 자연 환경의 차이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3. 문화는 세대 간 전승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면서 발전한다.
  4. 문화는 한 사회의 자연 환경보다 역사적 배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문은 추운 관북 지방의 겹집과 따뜻한 남부 평야 지대의 홑집 사례를 통해, 인간이 자연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적응하며 가옥 구조라는 문화를 형성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는 자연 환경의 차이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진술이 가장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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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를 이해하는 갑과 을의 태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갑은 상대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을은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갑은 각 문화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을은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는 타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지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문화 중심주의자인 을은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하며 자신의 문화가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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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그림은 문화 접변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화 변동의 양상을 유형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가)~(다)는 각각 문화 병존(공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 중 하나에 해당한다.)

  1. (가)의 예로는 우리나라에 한의학과 별도로 서양 의학이 들어와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2. (나)는 외부 문화가 강제로 이식되는 상황에서 주로 나타난다.
  3. (다)를 통해 발생한 문화는 외국인과 문화 인식을 공유하는데 도움이 된다.
  4. (가)와 달리 (나), (다)는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정체성이 약할 때 나타나기 쉽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그림에서 (가)는 기존 문화 a와 외래 문화 b가 각각 유지되는 문화 병존, (나)는 기존 문화 a가 사라지고 b만 남는 문화 동화, (다)는 a와 b가 합쳐져 새로운 문화 c가 탄생하는 문화 융합입니다.
    문화 융합을 통해 탄생한 제3의 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답 노트
    한의학과 서양 의학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문화 병존의 예시입니다.
    문화 동화는 강제 이식 상황뿐만 아니라 자발적 흡수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이 약할 때 나타나기 쉬운 것은 주로 문화 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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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A, B의 일반적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계급과 계층 중 하나에 해당한다.)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표에서 지위 불일치 가능성을 인정하고 내부 구성원 간 귀속 의식이 약한 A는 계층, 귀속 의식이 강하고 지위 불일치를 인정하지 않는 B는 계급입니다.
    B(계급)는 집단 간의 서열이 불연속적(단절적)이라고 보며, A(계층)와 B(계급) 모두 경제적 부를 사회 불평등의 핵심 요소로 파악합니다.

    오답 노트
    정치 권력의 배분이 전적으로 경제적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은 계급론의 관점입니다.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불평등한 분배를 다원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계층론의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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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에서 제시한 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 깊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내용은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한다'는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권력 분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 법을 만드는 입법부, 집행하는 행정부, 적용하는 사법부로 나누어 운영한다: 권력 분립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 헌법을 통해 국가 권력을 제한: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임
    ㉣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뜻에 있음: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한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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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그림의 A~C는 정치 참여 주체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단, A~C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에 해당한다.)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순서도 분석 결과, 특수한 이익 추구 여부(예 $\rightarrow$ A: 이익 집단 / 아니오 $\rightarrow$ B, C)와 정치적 책임 지는지 여부(예 $\rightarrow$ B: 정당 / 아니오 $\rightarrow$ C: 시민 단체)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A는 이익 집단, B는 정당, C는 시민 단체입니다.
    ㉢ B, C는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당(B)은 대의 정치의 주체이며, 시민 단체(C)는 이를 보완합니다. (정당 또한 광의의 보완 기능을 수행하거나 시민 단체와 함께 참여 정치의 일환으로 작용함)
    ㉣ A~C 모두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익 집단, 정당, 시민 단체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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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헌법 조항에 나타난 기본권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현대 복지 국가 형성의 바탕이 되는 기본권이다.
  2. (가)－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 권리이다.
  3. (나)－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이다.
  4. (나)－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의 (가)는 근로의 권리를, (나)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 권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국가에 대해 일정한 배려나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며, 현대 복지 국가의 핵심적인 바탕이 되는 권리입니다.

    오답 노트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 청구권적 기본권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적 기본권
    정부 정책 결정 참여 권리: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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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라)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만취 상태에 있던 갑이 을을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2. (나)－만 9세의 학생이 불을 질러 자신의 학교 건물의 일부를 태웠다.
  3. (다)－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타인의 가방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
  4. (라)－행인을 치지 않기 위해 차가 가게로 돌진하여 물건이 파손되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의 (나)는 행위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 9세의 학생은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해당하여 형사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불을 질러 학교 건물을 태웠더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의 사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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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은?

  1. 어머니
  2. 아내
  3. 결혼한 딸
  4. 미혼의 두 아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상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순입니다.
    배우자는 1, 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1순위 상속인인 딸과 두 아들이 존재하므로, 배우자인 아내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며, 2순위인 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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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그림은 형사 소송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A~D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형사 소송 절차는 수사(A) $\rightarrow$ 기소(B) $\rightarrow$ 재판(C) $\rightarrow$ 집행(D)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C)의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며, 형의 집행(D)은 검사의 지휘 하에 이루어집니다.

    오답 노트
    수사(A)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기소(B)는 검사만이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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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그림에 나타난 세율 적용 방식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세율 그래프에서 A는 누진세, B는 비례세, C는 역진세를 나타냅니다.
    비례세인 B는 과세 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이 일정하므로 세액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며, 누진세인 A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조세의 역진성이 가장 낮고 누진성이 높습니다.

    오답 노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것은 직접세의 특징이며, 누진세(A)라고 해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진세(C)는 과세 표준이 낮을수록 실질적인 세부담률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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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글에 나타난 변화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X재와 Y재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1. X재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2. X재의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다.
  3. Y재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4. Y재의 판매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X재의 원자재 가격 상승은 X재의 공급 감소를 초래하여 X재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 감소를 일으킵니다.
    X재와 Y재는 대체재 관계이므로, X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이 Y재로 수요를 옮겨 Y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Y재의 수요 증가로 인해 Y재의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상승하므로, 판매 수입(가격 $\times$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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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그림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와 공급 곡선은 현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1.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2. 정부가 최저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3. 규제 이전에 비해 시장 거래량이 8만 개 감소하였다.
  4.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8만 개씩 증가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부의 규제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60$만 원)보다 높게 설정된 최저 가격제 상황입니다.
    규제 가격 $80$만 원에서 수요량은 $4$만 개, 공급량은 $12$만 개이므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며, 실제 거래량은 수요량인 $4$만 개로 결정됩니다.

    오답 노트
    규제 이전 거래량은 $8$만 개였고 규제 후 거래량은 $4$만 개이므로, 거래량은 $4$만 개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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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글에 나타난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 재화는 대부분 소규모 기업에 의해 생산된다.
  2. 이 재화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3. 이 재화의 생산을 민간 기업에 맡겨 두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4. 한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하여 얻을 수 있는 효용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효용과 크기가 같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재화는 비경합성(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 지장이 없음)과 비배제성(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 가능)을 모두 갖춘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무임승차자 문제로 인해 민간 기업이 생산할 경우 이윤이 나지 않아 사회적으로 필요한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소규모 기업 생산: 공공재는 주로 정부에 의해 생산됩니다.
    공유지의 비극: 이는 경합성은 있으나 비배제성인 공유 자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효용의 크기: 개인의 효용과 사회 전체의 효용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동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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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에 나타난 경제 행위가 A국의 2013년 국내 총생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소비가 감소했다.
  2. 투자가 감소했다.
  3. 순수출이 증가했다.
  4. 국내 총생산은 변하지 않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내 총생산(GDP)은 한 나라 영토 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A국 국민이 B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한 행위는 소비($C$)의 증가와 동시에 수입($M$)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GDP 지출 측면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GDP = C + I + G + (X - M)$$
    여기서 소비($C$)가 증가한 만큼 수입($M$)이 동일하게 증가하여 서로 상쇄되므로, 최종적인 국내 총생산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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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된다면 고용 관련 지표에 나타날 변화로 옳은 것은?

  1.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다.
  2. 고용률이 하락할 것이다.
  3.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4. 경제 활동 인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구직 활동을 포기하여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이 실업자로 분류된다는 것은, 이들이 비경제 활동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실업자)로 이동함을 의미합니다.
    실업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 수}}{\text{경제 활동 인구}} \times 100$$
    분자인 실업자 수와 분모인 경제 활동 인구가 동시에 증가하지만, 실업자 수의 증가 폭이 더 크므로 실업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고용률 하락: 고용률의 분모인 15세 이상 인구와 분자인 취업자 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일정합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 비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로 이동했으므로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합니다.
    경제 활동 인구 불변: 실업자가 증가했으므로 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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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표는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을 가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환율 변동에 따라 2013년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미국 시장에서 일본보다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2.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게 되었다.
  3.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우리나라의 달러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4.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여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졌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환율 변동 추이를 분석하면 원/달러 환율은 $1,250 \rightarrow 1,100$으로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고, 엔/달러 환율은 $125 \rightarrow 100$으로 하락(엔화 가치 상승)했습니다. 이때 원화의 가치 상승폭보다 엔화의 가치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엔화보다 덜 올랐으므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 대비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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