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8-21)

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21-08-21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21-08-21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21-08-21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사회

1. 다음 평등선거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차등선거에 대비되는 선거 원칙이다.
  2.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1표를 행사한다.
  3. 인구편차를 감안하여 선거구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사회적 신분・인종・재산 등에 따라 선거 참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정답률: 40%)
  • 평등선거는 모든 유권자가 표의 가치(수량)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사회적 신분, 인종, 재산 등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선거가 아니라 보통선거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다음 갑, 을, 병은 홉스, 로크, 루소 중 한 명에 관한 설명에 해당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갑은 국가에 이양된 권리는 개인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2. 을은 국가는 국민들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계약에 따라 주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병은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부당한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4. 갑, 을, 병은 국가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국민과 정부의 계약에 의해서 국가권력이 구성된다고 하였다.
(정답률: 50%)
  • 제시된 지문을 통해 갑은 홉스(성악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을은 루소(성선설, 평화로운 자연 상태), 병은 로크(백지설, 잠재적 불안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루소는 일반 의지를 바탕으로 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였으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양도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을이 주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다음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34%)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임명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적절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적절)
    2.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장,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적절)


    오답 노트

    9인의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9인 모두가 아닌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며, 모든 재판관이 반드시 법관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다음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하여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로서 그 대표적인 예에는 신체의 자유가 있다.
  2. 평등권은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할 것과 국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대표적인 예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있다.
  3. 참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로서 그 대표적인 예에는 국민투표권이 있다.
  4.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로서 그 대표적인 예에는 재판청구권이 있다.
(정답률: 24%)
  • 청구권은 기본권 침해 시 이를 구제받기 위해 국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로,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실체적 권리가 아니라 다른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절차적 권리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현행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79%)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적으로 설치 근거가 규정된 기관은 감사원과 국무회의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다음 부동산 등기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등기부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별도의 서류를 초본이라고 한다.
  2.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용도, 구조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 갑구에는 소유권 변경 및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4.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정답률: 50%)
  • 등기부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서류는 초본이 아니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등기부등본)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표제부: 부동산의 외관(소재지, 구조 등) 기재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 기재
    을구: 소유권 외 권리(저당권, 전세권 등) 기재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다음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빌려주어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계약이다.
  2.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3.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4.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률: 22%)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대항력) 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거주하고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은 갖출 수 있으나 우선변제권까지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다음은 A국과 B국의 총노동량과 두 재화에 관한 노동소요량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양국의 재화 생산에서 노동만이 사용되며, 생산물의 가치는 노동소요량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1. A국에서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1/2개다.
  2. B국에는 효율적이나 A국에는 비효율적인 생산점이 존재한다.
  3. 무역 발생시 B국은 X재를 수출하고 Y재를 수입한다.
  4. 세계시장에서 X재의 상대가격이 Y재의 1/3이면 A국은 Y재 대신 X재를 생산한다.
(정답률: 29%)
  • 생산가능곡선 상의 점은 효율적 생산점이며, 곡선 내부의 점은 비효율적 생산점입니다. 각 국의 총노동량과 재화별 노동소요량을 통해 생산 가능 범위를 분석하면, B국은 특정 자원 배분 상황에서 효율적 생산이 가능하지만 A국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생산점에 위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다음은 A국과 B국의 지니계수를 보여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25%)
  •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합니다.
    2005년에는 B국의 지니계수가 A국보다 크므로 B국의 소득 격차가 더 컸으며, 2015년에는 A국의 지니계수가 B국보다 크므로 B국의 임금 격차가 더 작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지난 15년간 A국의 소득 격차는 감소: 지니계수가 0.28에서 0.37로 증가했으므로 격차는 확대됨
    2020년 마이너스 소득세가 B국에 더 필요: 지니계수가 더 높은 A국(0.37)이 B국(0.28)보다 더 불평등하므로 A국에 더 필요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다음 (가), (나)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실패의 사례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시장 실패의 종류와 유사한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가)-㉠㉢ (나)-㉡㉣
  2. (가)-㉠㉣ (나)-㉡㉢
  3. (가)-㉡㉢ (나)-㉠㉣
  4. (가)-㉡㉣ (나)-㉠㉢
(정답률: 27%)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실패는 계약 전 발생하는 역선택과 계약 후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로 나뉩니다.
    (가)는 보험 가입 후 주의를 게을리하는 경우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며, 보기의 은행 대출 후 위험한 사업 운영(㉡)과 정책 자금 수령 후 방만한 경영(㉢)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계약하는 역선택에 해당하며, 보기의 위험한 사업자에게 대출(㉠)과 중고차 시장의 저품질 차량 구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다음 A국의 경제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재정지출의 확대로 실업률은 감소하고 물가는 하락할 수 있다.
  2. 재정지출에 따른 조세수입의 증가로 흑자 재정이 확대될 것이다.
  3. 재정지출을 채권 발행으로 충당할 경우 이자율 상승으로 재정정책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4. 재정지출을 조세만으로 충당할 경우 정부가 가계에 돈을 주는 만큼 돈을 거두기 때문에 소득과 고용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정답률: 29%)
  • A국은 불황 타개와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여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며, 이는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 재정 정책의 효과를 상쇄하는 구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재정지출 확대: 실업률은 감소하나 물가는 상승함
    재정지출 확대: 정부 지출이 늘어나므로 일반적으로 적자 재정이 확대됨
    조세 충당: 정부가 가계로부터 거둔 돈을 다시 지출하는 것이므로 소득 증대 효과가 일부 상쇄될 뿐,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님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음은 원/유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균형환율과 거래량을 보여준다. 이에 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① ~④ 각 선지에서 언급된 요인의 변화만 고려하며, 기업은 환율변화를 제품가격에 전부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1. 국내 기업의 프랑스 수출이 증가하면 환율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2. 국내 기업의 독일 국채 매입이 증가하면 환율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3.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환율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4.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에서 이탈리아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상승한다.
(정답률: 22%)
  • 외환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를 통해 환율과 거래량의 변화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독일 국채를 매입하려면 유로화가 필요하므로 외환시장에서 유로화의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며, 이로 인해 환율과 거래량이 모두 상승합니다.

    오답 노트

    국내 기업의 프랑스 수출 증가: 유로화 공급 증가 $\rightarrow$ 환율 하락
    국내 이자율 상승: 외화 자금 유입으로 유로화 공급 증가 $\rightarrow$ 환율 하락
    환율 상승: 수입품 가격 상승 $\rightarrow$이탈리아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다음은 개방경제인 A국의 국내총생산을 지출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A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소비는 2,000, 투자는 500, 정부지출은 400, 수출은 1,500, 수입은 1,000을 차지한다고 가정하자. 이에 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A국의 국제수지에서 오차 및 누락은 없으며,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금융계정은 0으로 가정한다.)

  1. A국의 내수의 합계는 2,900이다.
  2. A국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흑자이다.
  3. A국의 재정정책 효과는 폐쇄경제국가보다 작을 수 있다.
  4. A국의 국내 소비와 국내 투자는 폐쇄경제국가보다 위험관리가 쉬울 수 있다.
(정답률: 15%)
  • 개방경제의 GDP 지출 측면 구성과 순수출을 통한 경상수지 분석 문제입니다.
    순수출(수출 - 수입)이 양수이면 경상수지는 흑자이며, 국제수지 균형 원리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시 자본수지는 반드시 적자가 되어야 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내수} = \text{소비} + \text{투자} + \text{정부지출}$$
    ② [숫자 대입]
    $$\text{내수} = 2000 + 500 + 400$$
    ③ [최종 결과]
    $$\text{내수} = 2900$$
    순수출은 $1500 - 1000 = 500$으로 흑자이므로 경상수지는 흑자이지만, 자본수지는 이를 상쇄하는 적자가 되어야 하므로 A국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흑자이다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다음 (가), (나)는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한 서로 다른 연구 방법론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가)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화한다.
  2. (가)는 경험적 자료를 계량화하여 인과법칙을 찾아내고자 한다.
  3. (나)는 직관적 통찰과 감정이입, 상황 정의를 사용하여 해석적 방법을 취한다.
  4. (나)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입각하여 가설을 통한 연구설계를 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다.
(정답률: 47%)
  • (가)는 설문지와 통계 처리를 사용하는 양적 연구 방법이며, (나)는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질적 연구인 (나)는 방법론적 일원론이 아니라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의 연구 방법이 다르다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입각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오답 노트

    조작적 정의: 양적 연구(가)의 핵심 단계입니다.
    계량화 및 인과법칙: 양적 연구(가)의 목적입니다.
    직관적 통찰과 감정이입: 질적 연구(나)의 핵심 분석 방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다음은 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조직들 중의 한 유형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특정한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2. 각 부서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정보와 지식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3. 고도의 자율성과 팀워크를 조합한 조직으로 구성원들이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진다.
  4.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이 특정한 형태 없이 유연하게 변화한다.
(정답률: 36%)
  • 제시된 이미지의 내용은 조직을 독립된 기업처럼 나누어 유연하게 운영하는 '네트워크 조직' 또는 '아메바 조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고정된 형태 없이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답 노트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효율적 조직: 전문 관료제나 프로젝트 팀에 가깝습니다.
    부서 간 활발한 교류: 일반적인 팀제 조직의 특징입니다.
    동등한 지위와 책임: 팀제 조직의 특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다음 각 문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한국 문화의 입장에서 MZ세대의 문화는 하위문화가 아니라 전체문화로 분류된다.
  2. 대중문화는 특권층이 아닌 사람들이 누리는 하위문화로, 획일적이고 일방적이다.
  3. 1980년대의 대학생 운동권 문화는 반문화가 아니라 세대 문화이다.
  4. 국교가 이슬람인 국가에서 가톨릭은 반문화로 분류될 수 있다.
(정답률: 36%)
  • 반문화는 지배적인 문화 체계에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문화입니다. 국교가 이슬람인 국가에서 가톨릭은 주류 문화에 반하는 성격을 띠므로 반문화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MZ세대의 문화: 전체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의 일종입니다.
    대중문화: 하위문화가 아니며, 대중 전체가 향유하는 문화입니다.
    대학생 운동권 문화: 주류 가치에 저항했으므로 세대 문화이자 반문화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다음 집단들에 관한 공통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현저히 적은 집단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한다.
  2.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소속된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구성원들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4. 사회적으로 오래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정답률: 36%)
  • 사회적 소수자는 단순히 숫자가 적은 집단(양적 소수)이 아니라,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차별을 받는 집단(권력의 열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숫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자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다음 중 갑에게 적합한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 생활 보장과 자활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2. 본인뿐 아니라 친족 및 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3. 재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다.
  4.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제도이다.
(정답률: 29%)
  • 갑은 소득이 낮고 부양가족이 없는 저소득층으로,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입니다. 공공부조의 재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다음 (가), (나)는 각각 ○○시 불법 주차와 청소년 폭력 문제에 관한 설명이다. (가), (나)의 일탈 행동의 유형에 맞는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가):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해야 한다.
  2. (가): 전철역 등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주차시설을 늘려서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3. (나): 공정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불평등한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4. (나): 비행 청소년들을 골라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지역 내 청소년들과 교류를 차단해야 한다.
(정답률: 9%)
  • (가)는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여 일탈이 확산되는 차별적 교제 이론, (나)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일탈자가 되는 낙인 이론의 사례입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에 따른 해결책은 일탈 집단과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일탈 행위에 대한 비용(처벌)을 높여 모방 동기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하겠다는 방안이 가장 적절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다음 중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통의 가치관을 제시함으로써 한 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다.
  2. 내세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게 할 수 있다.
  3. 도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일탈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4.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부조리와 같은 사회문제들을 비판하고 사회 변혁을 추동할 수 있다.
(정답률: 0%)
  • 종교의 기능은 크게 사회적 기능과 심리적 기능으로 나뉩니다. 내세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미 부여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는 것은 사회 전체의 통합이나 질서 유지와는 거리가 먼 개인적 차원의 심리적 기능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