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법학개론
1. 법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이다.
- 법은 재판규범이 되기도 한다.
- 법은 존재법칙이지만 자연현상은 당위법칙이다.
- 법은 양면성을 갖지만 도덕은 일면성을 갖는다.
3. 성문법과 불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조례는 불문법에 해당한다.
-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성문법에 해당한다.
- '죄형법정주의'의 '법'에는 법률 및 관습법이 포함된다.
- 성문법은 사회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 공법이 축소되고 사법이 확대되는 '공법의 사법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별법이다.
- 권리나 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규율하는 법은 실체법이다.
5.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간주의 효과는 반증이 있으면 뒤집을 수 있다.
- 사실의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제하는 것은 추정이다.
-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실의 존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8.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권(公權)은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 권리에서 파생되는 개개의 법률상의 작용을 권능이라고 한다.
- 헌법상 납세의 의무는 의무만 있고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작위의무라 하고,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작위의무라 한다.
9. 권리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성립의 선후에 따른 우선순위의 차이가 없다.
-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이 우선한다.
- 소유권과 이를 제한하는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우선한다.
- 동일물에 성립한 전세권과 저당권은 그 성립시기에 상관없이 저당권이 우선한다.
10.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3ㆍ1운동
- 4ㆍ19민주이념
- 5ㆍ18민주화운동
- 정의ㆍ인도와 동포애
11. 헌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원칙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12.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환경보호
- 국가안전보장, 환경보호, 공공복리
- 환경보호, 질서유지, 공공복리
-
CBT문제은행AI2026-04-23 09:14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헌법상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내ㆍ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법인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6.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17. 민법상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은?
- 지역권
- 지상권
- 유치권
- 저당권
18.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전형계약은?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
- 위임
19. 경비업자 甲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乙은 甲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甲은 乙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甲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乙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만약, 甲의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 경비업자 甲은 乙의 귀중품을 경비하던 중, 이를 절취하려는 丙의 손목시계를 정당방위로 부득이 파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22. 형법상 미수범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하여야 한다.
-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범죄의 음모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3. 형법상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ㆍ유인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감경규정이 없는 범죄는?
- 인질강요죄
- 인질강도죄
- 인신매매죄
-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24. 형사소송법상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 피고인이 단기 2년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25. 형사소송법상 고소ㆍ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있다.
- 고소의 취소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가능하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없다.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7.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의 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 친고죄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28.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 재심의 청구로 형의 집행은 정지된다.
- 재심의 청구가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29.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분류된다.
30.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영업 전부의 양도
- 영업 전부의 임대
- 타인과 영업의 손익 일부를 같이 하는 계약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31.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는?
- 보험자
-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
- 보험수익자
32. 상법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은?
- 보증보험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책임보험
33.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이다. ( )에 각각 들어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 양도
- 위탁
- 인수
- 합병
-
CBT문제은행AI
2026-04-23 09:14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위 문맥에서 위탁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5. 사회보장기본법상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 평생사회안전망
36.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가입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
CBT문제은행AI
2026-04-23 09:14
국민연금법상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제시된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모두 국민연금가입자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2과목: 민간경비론
42. 국가독점에 의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경쟁논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민간경비이론은?
- 경제환원 이론
- 이익집단 이론
- 수익자부담 이론
- 민영화 이론
43. 핑커톤(Allan Pinkerton)의 업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국 철도수송경비의 발전에 기여했다.
- 오늘날 프로파일링(profiling) 수사기법에 영향을 주었다.
-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의 경호업무를 수행하였다.
- 최초의 중앙감시방식 경보서비스 회사를 설립하였다.
44. 민간경비산업이 급성장한 계기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국 -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 미국 -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 영국 - 제2차 세계대전, 1948년 런던올림픽
- 일본 - 1964년 동경올림픽, 1970년 오사카만국박람회
45. 기계경비의 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오경보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은 경찰력 운용의 효율성에 장애요인이 된다.
- 야간에는 경비활동의 제약을 받아 효율성이 저하된다.
- 오경보 방지를 위한 유지ㆍ보수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 계약상대방에게 기기 사용요령 및 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46. 경비업법상 규정된 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수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 방지
-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
-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
-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 방지
4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공경비의 대상은 국민이고, 민간경비는 특정 의뢰인이다.
- 공경비의 목적은 법집행이고, 민간경비는 의뢰자의 보호 및 손실 감소이다.
- 공경비의 주체는 정부이고, 민간경비는 영리기업이다.
- 공경비의 임무는 범죄의 예방과 대응이고, 민간경비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회복이다.
4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범죄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에서 찾고자 한다.
- 동심원영역론(Concentric Zone Theory)은 CPTED의 접근방법 중 하나이다.
- 2차적 기본전략은 자연적 접근방법을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 모든 인간은 잠재적 범죄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범행기회를 차단하고자 한다.
49. 로버트 필(Robert Peel)의 업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영국 수도경찰을 창설하였다.
- 교구경찰, 주ㆍ야간경비대, 수상경찰, 보우가경찰대 등으로 경찰조직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 Peelian Reform(형법개혁안)은 현대적 경찰조직 설립의 시초가 되었다.
- 경찰은 훈련되고 윤리적이며, 정부의 봉급을 받는 요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0.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상가, 여성운영업소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 및 안전설비의 설치상황, 자위방범 역량 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경찰활동은?
- 방범홍보
- 경찰방문
- 생활방범
- 방범진단
51.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었고, 1978년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인력경비보다 기계경비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가 도입되어 청원경찰의 입지가 축소되었다.
- 비용절감 등의 정책시행으로 인하여 계약경비보다 자체경비가 발전하고 있다.
52. 우리나라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업무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탐정업무
- 핵연료물질 등의 위험물 운반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교통유도경비업무
54. 특정한 손실 발생 시 회사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고, 손실에 의한 위험의 빈도를 조사하는 경비위해요소 분석단계는?
- 경비위해요소 인지
- 손실발생 가능성 예측
- 손실(경비위험도) 평가
- 경비활동 비용효과 분석
55. 경비위해요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계획 수립 시 모든 시설물마다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해야만 한다.
- 손실이 크게 예상되지 않는 소규모 경비시설물은 손쉬운 손실예방책인 성능이 우수한 잠금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 기업의 손실영역이 증가하고 복잡해지면 1차원적 경비형태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 손실예방을 위해 최적의 방어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해요소에 대한 인지와 평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56. 폭발ㆍ화재의 위험은 화학공장이 더 크고, 절도ㆍ강도에 의한 잠재적 손실은 소매점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설명과 관련된 위해는?
- 자연적 위해
- 인위적 위해
- 특정한 위해
- 지형적 위해
57. 확인된 위험의 대응방법에 관하여 옳게 연결된 것은?
- ㄱ: 위험의 감소, ㄴ: 위험의 회피
- ㄱ: 위험의 감소, ㄴ: 위험의 분산
- ㄱ: 위험의 제거, ㄴ: 위험의 감수
- ㄱ: 위험의 제거, ㄴ: 위험의 대체
58. 다음 설명에 관한 경비부서 관리자의 역할은?
- 관리상의 역할
- 조사상의 역할
- 예방상의 역할
- 경영상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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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
2026-04-23 09:13
경비부서 관리자가 경비원에 대한 감독, 순찰, 화재 및 안전 관리, 교통 통제, 출입금지구역 감시 등을 수행하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상의 역할에 해당합니다.
59. 경비조사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 - ㄴ - ㄷ - ㄹ – ㅁ
- ㄴ - ㄷ - ㄹ - ㄱ - ㅁ
- ㄷ - ㄹ - ㄱ - ㄴ – ㅁ
- ㄹ - ㄱ - ㄴ - ㄷ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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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
2026-04-23 09:13
경비조사는 현 상태를 먼저 파악한 후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여 최종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논리적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비조사 과정:
$\rightarrow$ ㄱ. 경비대상의 현 상태 점검 $\rightarrow$ ㄴ. 경비방어상 취약점 확인 $\rightarrow$ ㄷ. 보호의 정도 측정 $\rightarrow$ ㄹ. 경비활동 전반에 걸친 객관적 분석 $\rightarrow$ ㅁ. 종합적인 경비프로그램의 수립
61. 총체적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경비회사는 2019년 1월에 시설경비원을 고용하여 단일 예방체제를 구축하였다.
- B경비회사는 손실예방을 위해 전체적인 계획없이 2019년 9월(1개월 간)에만 필요하여 단편적으로 경비체제를 추가하였다.
- C경비회사는 2019년 10월에 특정한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비체제를 마련하였다.
- D경비회사는 2020년 1월부터는 언제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각종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종합한 표준화된 경비체제를 갖출 것이다.
62.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계구역 내 가시지대를 가능한 한 넓히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양쪽 벽으로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 지붕은 침입자가 지붕을 통하여 창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취약지점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 일정기간이나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출입구의 경우 평상시에는 폐쇄하고 잠겨있어야 한다.
- 건물자체에 대한 경비활동으로 건물에 대한 출입통제, 출입문ㆍ창문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말한다.
63. 국가중요시설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 3지대 방호개념은 제1지대-주방어지대, 제2지대-핵심방어지대, 제3지대-경계지대이다.
- 국가중요시설은 중요도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 국가중요시설의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로 구분된다.
64. 경계구역의 경비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명시설의 위치는 경비원의 눈을 부시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경비조명은 가능한 한 그림자가 넓게 생기도록 하여야 한다.
- 경계조명시설물은 경계구역에서 이용되며, 진입등은 경계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경비조명은 경계구역 내 모든 부분을 충분히 비출 수 있도록 적당한 밝기와 높이로 설치한다.
65. 보호대상인 물건에 직접적으로 센서를 부착하여 그 물건이 움직이게 되면 진동이 발생되어 경보가 발생하는 장치로 정확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전시 중인 물건이나 고미술품 보호에 사용되는 경보센서(감지기)는?
- 음파 경보시스템
- 초음파탐지장치
- 적외선감지기
- 진동감지기
66. 하나의 문이 잠길 경우 전체의 문이 동시에 잠기는 방식으로 교도소 등 동시다발적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장소에서 사용되는 패드록(Pad-Locks) 잠금장치는?
- 기억식 잠금장치
- 전기식 잠금장치
- 일체식 잠금장치
- 카드식 잠금장치
67. 다음에 해당하는 호송경비의 방식은?
- 통합호송방식
- 분리호송방식
- 휴대호송방식
- 동승호송방식
68. 소화방법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억제, ㄴ: 냉각, ㄷ: 제거
- ㄱ: 억제, ㄴ: 제거, ㄷ: 냉각
- ㄱ: 냉각, ㄴ: 억제, ㄷ: 제거
- ㄱ: 제거, ㄴ: 냉각, ㄷ: 억제
-
CBT문제은행AI
2026-04-22 21:32
소화의 기본 원리에 따른 구분입니다.
가연물을 없애는 것은 제거소화, 온도를 착화점 이하로 낮추는 것은 냉각소화, 연쇄반응을 부촉매로 차단하는 것은 억제소화입니다.
69. 화재유형에 따른 화재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류화재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온도를 발화점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진압방법이다.
- 금속화재는 물과 반응하여 강한 수소를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화재시 수계 소화약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가스화재는 점화원을 차단하고 살수 및 냉각으로 진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전기화재는 소화시 물 등의 전기전도성을 가진 약제를 사용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70. 경보시스템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중앙관제시스템은 전용전화회선을 통해 비상감지 시 직접 외부의 각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지는 방식이다.
- 국부적 경보시스템은 가장 원시적인 경보체계로 일정지역에 국한해 한 두 개의 경보장치를 설치하거나 단순히 사이렌이나 경보음이 울리는 것이다.
- 제한적 경보시스템은 사이렌이나 종, 비상등과 같은 제한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시설에 주로 사용되며 사람이 없으면 대응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 다이얼 경보시스템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긴급연락을 하는 것으로 설치가 간단하고 유지비가 저렴하다.
71. 폭발물에 의한 테러 위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폭발물에 의한 테러 위협을 당하면 우선적으로 사람들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킨다.
- 테러협박전화가 걸려오면 경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한다.
- 경비원은 폭발물이 발견되면 그 지역을 자주 출입하는 사람이나 출입이 제한된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한 후 신속하게 폭발물을 제거한다.
- 경비원은 폭발물의 폭발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창문과 문은 열어둔다.
72. 비상사태의 유형에 따른 경비원의 대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진: 지진발생 후 치안공백으로 인한 약탈과 방화행위에 대비
- 가스폭발: 가스폭발 우려가 있을 시 우선 물건이나 장비를 고지대로 이동
- 홍수: 폭우가 예보되면 우선적으로 침수 가능한 지역에 대해 배수시설 점검
- 건물붕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의 벽에 금이 가거나 균열이 있는지 확인
73. 컴퓨터 활용에 잠재된 위험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 컴퓨터를 통한 사기ㆍ횡령
- 과도한 프로그램의 작성 및 활용
- 조작자의 실수
- 비밀정보의 절취
74.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테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허프건(Huffgun): 고출력 전자기장을 발생시켜 컴퓨터의 자기기록정보를 파괴시키는 수법
- 서비스거부(Denial of Service):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일으켜 데이터나 자원을 정당한 사용자가 적절한 대기시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법
- 논리폭탄(Logic Bomb): 컴퓨터의 일정한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
- 스푸핑(Spoof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
75. 입법적 대책과 관련하여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물손괴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 하는 행위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비밀침해죄: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행위
- 사전자기록의 위작ㆍ변작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행위
76. 컴퓨터 에러(Error)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적절한 컴퓨터 언어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시스템 작동 재검토
- 정보접근 권한을 가진 취급자만 컴퓨터 운용에 투입
- 데이터 갱신을 통한 시스템의 재검토
-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에 대한 절차상의 재평가
77.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체 및 인력의 지역적 편중
-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일원화
- 경비업체의 영세성
- 민간경비원에 대한 열악한 대우
78.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관계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간경비원에 대한 감독 강화
- 합동 범죄예방 및 홍보활동
- 비상연락망 구축과 경비자문서비스센터의 공동운영
- 업무기준의 명확화를 통한 마찰 해소
79.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간경비원의 전문자격증제도 확립
- 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첨단장비의 개발
- 국가 전담기구의 설치와 행정지도
- 인력경비 중심의 민간경비산업 구축
80. 융합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융합보안은 물리적 보안요소와 정보보안요소가 통합된 개념이다.
- 융합보안은 출입통제, 접근감시, 잠금장치 등을 통하여 보안의 효과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요소를 상호 연계하여 보안의 효과성을 높인다.
- 보안이 조선, 자동차 등 기타 산업과 결합되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의 안정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오답 노트
법은 외부적 행위와 내면적 양심을 모두 고려하는 양면성을 갖지만, 도덕은 내면적 양심만을 중시하는 일면성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