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법학개론
1.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외국의 영해에 있는 우리나라의 선박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경과법은 독립된 시행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 행정법령의 경우,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 법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을 규정한 법은 절차법이다.
-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법이 우선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6.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성년자의 흡연은 허용된다고 하는 해석은?
- 물론해석
- 보정해석
- 유추해석
- 반대해석
(정답률: 알수없음)
7.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청원권
- 알 권리
- 단체행동권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정답률: 알수없음)
8.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권리는 자연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사권(私權)을 권리의 작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해제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능으로 구성된다.
- 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9. 부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 음식물을 배달해야 하는 의무
- 빌린 노트북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
-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수선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 노래를 불러주어야 하는 의무
(정답률: 알수없음)
11. 헌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는?
- ㄱ: 민주, ㄴ: 조약
- ㄱ: 민주, ㄴ: 헌법
- ㄱ: 자유, ㄴ: 조약
- ㄱ: 자유, ㄴ: 헌법
(정답률: 알수없음)
12. 헌법상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 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다.
-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한다.
- 대법원장의 임기는 10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15.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6.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8. 건물의 소유자 甲이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상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甲과 乙의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 甲이 乙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 체결한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 甲이 경비계약을 내용상 착오에 기하여 체결한 경우,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甲이 乙의 사기에 의하여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9. 경비업자가 경비계약상의 의무를 부주의로 위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책임은?
- 하자담보책임
- 채무불이행책임
- 부당이득반환책임
-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책임
(정답률: 알수없음)
20. 경비업자 X의 피용자 甲과 乙이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주의로 행인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의 민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X가 甲과 乙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丙은 X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 甲과 乙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의 일부만을 丙에 대하여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21. 형성의 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 대여금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 부부가 이혼을 구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23.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리하는 건조물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 침입당시에 주거자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 빌딩내의 사무실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26.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은 현행범인이 아니다.
-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은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긴급을 요하더라도 영장없이 수색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27.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면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
-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 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1개월이다.
- 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29. 상법상 회사 일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모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 해산후의 회사와 존립중인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해산후의 회사가 존립중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할 수 있다.
-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모든 회사의 설립 시 정관에 기명날인하는 사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1.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없다.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32.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근로계약 내용의 일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및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 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요구된다.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36.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40.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원칙은?
-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법치행정의 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2과목: 민간경비론
41.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분된다.
- 실질적 개념은 자율방범대 및 개인적 차원의 범죄예방 활동도 포함한다.
- 협의의 개념은 주요 기능으로 방범ㆍ방재ㆍ방화를 들고 있다.
- 광의의 개념에서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42.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간경비는 공경비와 상호관련성을 가진다.
- 경비업법상 공항 등(항공기 포함하지 않음)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민간경비의 업무이다.
- 영미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이 대륙법계 민간경비원보다 폭넓은 권한을 행사한다.
- 민간경비는 범죄예방을 임무로 하지만, 경비 대상이 공경비와 구별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43. 甲과 乙의 대화내용에 해당하는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甲- ㄱ, 乙- ㄷ
- 甲- ㄱ, 乙- ㅁ
- 甲- ㄴ, 乙- ㄱ
- 甲- ㅁ, 乙- ㄷ
(정답률: 알수없음)
4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 시야가 차단된 폐쇄형 담장을 투시형 담장으로 바꾸는 것은 자연적 감시이다.
- 범죄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에서 찾으며 모든 인간은 잠재적 범죄욕망을 가진다고 보았다.
- 딘글(J. Dingle)이 주장한 방어공간이론은 보호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보다 많은 물리적 통제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45. 고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원시시대에는 동해보복형(同害報復形)의 처벌을 하였다.
-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분리된 시대는 함무라비 시대이다.
- 그리스시대에는 법 집행을 위해 최초의 국가경찰인 자경단원제도를 운영하였다.
- 로마시대에는 최초의 무장 수도경찰을 운영하였고,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하여 경비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되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47. 영국의 로버트 필(Robert Peel)이 행한 경찰개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은 헌신적이고 윤리적이며, 중앙정부로부터 봉급을 받는 요원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수도경찰을 창설하였다.
- 범죄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선발되고 훈련된 사람으로 조직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교구경찰, 수상경찰, 상인경찰 등을 능률적인 유급경찰로 통합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48.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ㆍ소총과 도검 등이다.
- 특수경비원은 특정한 경우 사법경찰권한이 허용된다.
- 청원경찰의 임용은 관할 경찰서장이 승인한다.
-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기타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49.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민간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기계경비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력경비의 의존도가 높다.
-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호 대등한 입지를 갖게 되었다.
- 공경비에 비해 민간경비산업은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50.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간경비원의 신분은 민간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공경비의 한계는 민간경비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 민간경비는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법령에 의한다.
- 민간경비는 공경비에 비해 사전적ㆍ특정적ㆍ제한적 활동을 하는 특징을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51. 기계경비의 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 고장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 오경보 및 허위경보의 위험성이 크다.
-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
(정답률: 알수없음)
53. 경비위해요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위해요소란 경비대상의 안전성에 위험을 끼치는 제반요소를 의미한다.
- 모든 시설물마다 표준화된 인력경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 총체적 경비는 특정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에만 대응하는 경비형태이다.
- 손실예방을 위한 최적의 방어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해요소에 대한 인지와 평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54. 우리나라 치안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기주의로 인한 집단행동이 감소하고 있다.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치안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 금융ㆍ보험, 컴퓨터 등과 관련된 화이트칼라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 인구의 탈도시화 현상으로 범죄가 감소하게 되어 도시 유형에 맞는 치안활동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정답률: 알수없음)
56.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특수경비업자 부담으로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57. 각국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국에서 경찰관이 행하는 수색과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수색에는 차이가 없다.
- 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이 경찰과 협력 또는 기소를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공하는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우 헌법적 제한이 따른다.
- 일본에서 민간경비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한국에서 민간경비원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59.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인력경비는 넓은 장소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 기계경비는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이 용이하다.
- 인력경비는 장기적으로 경비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
- 기계경비는 유지보수에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60. 비상시 민간경비원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 출입구와 비상구의 출입 통제
- 비상인력과 시설 내의 이동 통제
- 경찰서, 소방서 등과 통신업무 차단
- 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하여 보호조치 실시
(정답률: 알수없음)
61. 경비계획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잠금장치는 정교하고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 직원 출입구는 주차장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 경비관리실은 가능한 한 건물에서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
- 경비원 대기실은 시설물 출입구와 비상구에 인접하도록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62.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본목적은 범죄자의 불법 침입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 시설물의 일상적인 업무활동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한 폐쇄된 출입구는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 없다.
- 담장의 설치는 시설물 내의 업무 활동을 은폐하고, 내부 관찰이 불가능하도록 해야한다.
- 가시지대 내에서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때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63. 경비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안조명은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 보안조명은 경계구역의 안과 밖을 비출 수 있도록 적당한 밝기와 높이에 설치한다.
- 외부조명은 경계대상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 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일 경우 건물을 직접적으로 비추도록 해야 한다.
- 가스방전등은 매우 높은 빛을 빨리 발산하기 때문에 경계구역과 사고발생지역에 사용 하기가 유용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66. 재난재해에 관한 대처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원은 폭발물 협박이 있는 경우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내부인원을 대피시킨 후 폭발물 설치 여부를 탐색한다.
- 지진 발생 시 가스밸브를 잠그고 건물 밖 공터 등으로 대피한다.
-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진 발생 시 모든 층을 누르고 가장 먼저 정지하는 층에 내려서 대피한다.
- 화재 대피 시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68. 경비조사활동(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위해요소와 경비대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 경비상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비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객관적인 분석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 경비전문가에 의한 조사는 경비위해 분석이 조직내부 관계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직 내 타부서의 협조가 용이하다.
- 경비조사보고서는 유용한 자료이므로 정기적으로 정리하면 특정 계절에 발생하는 경비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69.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 경비수준으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 최저수준경비
- 하위수준경비
- 중간수준경비
- 상위수준경비
(정답률: 알수없음)
70. 경비부서 조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최고관리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경비인력수요는 일반적으로 해당 경비시설물의 규모에 반비례한다.
- 상급자의 통솔범위는 부하의 자질이 높을수록 넓다.
- 경비원은 자신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비책임자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하고, 항상 그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71. 융합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내ㆍ외적 정보침해에 따른 기술적 대응은 포함되지 않는다.
- 물리적 보안요소와 정보보안요소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위협의 다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보안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이며,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72. 정보보호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보보호의 목표는 비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이다.
- 정보시스템 소유자ㆍ공급자ㆍ사용자 및 기타 관련자 간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보안은 정보의 합법적 사용과 전달이 상호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 정보보호의 요구사항은 조직의 기본적인 원칙이므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평가는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73. 스턱스넷(Stuxne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10년에 발견된 웜 바이러스이다.
-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통하여 감염된다.
- 산업시설을 감시하고 파괴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이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 메시지를 남겨 괴롭히는 데 사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75. 우리나라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관계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호 업무기준의 설정
- 경비자문서비스센터의 운영
- 전임책임자제도의 실시
- 범죄신고시스템의 통합
(정답률: 알수없음)
76.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현행범에 대한 체포권한이 있다.
- 범죄수사권이 없다.
- 자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현행범에 대해서 수색할 권한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77. 컴퓨터 범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컴퓨터 부정조작 - 컴퓨터의 처리결과나 출력인쇄를 변경시키는 행위
- CD(Cash Dispenser) 범죄 - 현금자동지급기를 중심으로 하는 범죄 행위
- 컴퓨터 스파이 -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 불법이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 컴퓨터 부정사용 - 권한 없는 자가 컴퓨터가 있는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78.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범죄로 옳지 않은 것은?
- 불법감청죄
- 컴퓨터 업무방해죄
- 전자기록 손괴죄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정답률: 알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