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법학개론
1. 헌법상 비상적 헌법보호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 계엄선포권
- 국정감사권
- 헌법소원
- 위헌법률심판
2.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제시하여야 한다.
4. 헌법상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회의원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국회의원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5.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6. 형법상 형을 감경해야 하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
-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
-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7.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다.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상시 5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는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9.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 공공부조
- 사회보험
- 사회서비스
- 평생사회안전망
13. 권리의 원시취득(原始取得)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선의취득
- 무주물선점
- 상속에 의한 저당권의 취득
-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14.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행위 중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개
- 담보의 제공
- 철회권의 행사
- 전부나 일부의 이행
15. 민법상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객체로 하여 설정할 수 없는 담보물권은?
- 질권
- 지역권
- 저당권
- 지상권
16.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전형계약은?
- 임대차
- 사용대차
- 소비임차
- 소비대차
17. 甲이 경비업자 乙과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甲과 乙사이의 경비계약은 유상계약이다.
- 乙은 경비계약상 채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행하여야 한다.
- 甲이 파산하더라도 乙은 더 이상 경비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甲은 乙이 경비업무를 완성하기 전이라면 乙의 손해를 배상하고 乙과의 경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8.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이 고용한 경비원 丙의 경비업무수행 중 과실로 甲의 아들 丁이 사망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 甲은 乙에게 丁의 사망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丁의 위자료청구권과 甲의 위자료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다.
- 乙이 甲에게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19.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으로서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것은?
- 당사자능력
- 책임능력
- 변론능력
- 소송능력
24.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
CBT문제은행AI2026-04-21 21:43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인 자를 말하며,
제시된 ㄱ(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는 때), ㄴ(신체나 의복에 뚜렷한 흔적이 있는 때), ㄷ(누구냐고 묻자 도망치려는 때) 모두 준현행범인으로서 현행범인으로 간주됩니다.
25. 형사소송법상 공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일부에만 미친다.
- 공소는 제2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공소취소는 공판정에서도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6.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없다.
-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는?
- 행정관청
- 보좌기관
- 보조기관
- 집행기관
행정관청이라고 합니다.
28.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하명과 허가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 특허와 인가는 형성적 행위에 해당한다.
- 면제와 공법상 대리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 확인과 공증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29.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은?
- 행정지도
- 행정조사
- 대집행
- 행정상 즉시강제
30.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ㆍ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은?
- 평등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31. 법과 도덕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은 사회규범이지만, 도덕은 사회규범이 아니다.
- 법은 행위의 외면성을 다루지만, 도덕은 행위의 내면성을 다룬다.
- 법은 강제성을 가지지만, 도덕은 비강제성을 갖는다.
- 법은 타율성을 가지지만,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32.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성문법은 불문법에 비해 사회변화에 따른 필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33. 다음 중 법의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 형법은 공법이며 실체법이다.
-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며 절차법이다.
- 민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며 절차법이다.
34.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이다.
- 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한다.
- 추정은 명확하지 못한 사실을 그대로 가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 간주 규정에 따라 법이 의제한 효과는 반증에 의해 번복할 수 있다.
35. '자전거 통행금지'라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도 통행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해석방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유추해석
- 확장해석
- 물론해석
- 반대해석
37.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주식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액면주식의 금액은 주식 발행 시의 시장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39. 인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자로 보험계약상 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은?
- 보험자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
40. 보험계약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상ㆍ쌍무계약이다.
- 사행계약이다.
-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요식계약이다.
- 계약관계자에게 선의가 요구되는 선의계약이다.
2과목: 민간경비론
4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경비는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집행의 권한을 가진다.
- 비렉(A. J. Bilek)은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으로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 제한된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는 민간경비원도 있다.
43.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중 공동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 대응으로 보았다.
- 경찰과 민간경비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 개인이나 집단과 조직 등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하여야 한다.
- 치안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킨다.
44. 민간경비 활동에 있어서 '서비스주체의 다원화'에 초점을 맞추고 등장한 이론은?
- 이익집단이론
- 공동생산이론
- 경제환원이론
- 수익자부담이론
46.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실질적 개념: 민간경비는 경찰이 수행하는 경비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 형식적 개념: 경비의 주체를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로 명확하게 구분한다.
- 대륙법계 개념: 민간경비는 국가의 지도ㆍ감독 하에 제한적인 기능만을 담당한다.
- 영미법계 개념: 민간경비의 업무범위가 경찰과 유사하나 집행 권한에 차이가 있다.
47. 고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는 최초의 국가경찰로 추정되는 자경단원(Vigilance man)제도가 있었다.
- 함무라비 시대에는 정부가 법 집행을 할 수 있고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었다.
- 고대 로마 시대에는 지배자가 통치하는 군대가 운영되었으며, 이들은 최초의 비무장 수도경찰로 간주된다.
- 원시시대의 대표적인 경비 형태는 절벽 동굴이나 수상가옥 등 주거지를 이용한 방법이다.
48.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민간경비와 관련된 인물은?
- 딘글(J. Dingle)
- 핑커튼(A. Pinkerton)
- 헨리 필딩(Henry Fielding)
- 에드윈 홈즈(Edwin Holmes)
-
CBT문제은행AI
2026-04-21 21:42
의 내용처럼 야간경비회사인 방호회사를 설립하고 최초의 중앙감시방식 방호서비스를 시작한 인물은 에드윈 홈즈(Edwin Holmes)입니다.
49. 일본의 민간경비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적 민간경비업의 출현을 맞이하게 되었다.
- 일본의 민간경비는 1964년 오사카 만국박람회(EXPO) 기간 최초로 투입되었으며, 그 역할이 대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1980년대 초 한국에 진출하였고 그 후반에는 중국에까지 진출하였다.
- 일본의 민간경비는 시설경비ㆍ공항보안 뿐 아니라 핵연료물질 운반 등 폭 넓은 분야로 발전하였다.
50.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용역경비업법에 근거하여 미8군부대 용역경비를 실시한 것이 민간경비의 효시라 할 수 있다.
-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변경됨으로써 포괄적인 개념의 전문경비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 1980년대 이후 기계경비시스템이 점차적으로 도입되었다.
- 경비협회의 업무는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51. 경비원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신임교육 면제 대상자는 제외)(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38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 일반경비원은 24시간의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 특수경비원은 80시간의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은 2주간 7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5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은?
-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3.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체경비는 계약경비보다 자신을 고용한 회사나 고용주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 자체경비는 계약경비보다 결원의 보충 및 추가인력의 배치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다.
-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신 있는 경비업무수행이 상대적으로 곤란하다.
54. 최근 민간경비의 치안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화ㆍ개방화에 따라 내국인의 해외범죄, 외국인의 국내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 인터넷 등 컴퓨터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해킹 등 첨단사이버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 치안환경이 변화되면서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범죄는 많이 줄어들었다.
- 청소년에 의한 마약범죄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55. 방범경찰활동의 한계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치안수요 증가로 인한 경찰인력의 부족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경찰과 지역주민의 협력
- 경찰의 민생치안부서 근무 기피현상
-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
5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57. 민간에 의한 방범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율방범대에 의한 방범활동
-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활동
- 시민단체에 의한 방범활동
- 언론매체에 의한 방범활동
58.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민간경비원이 수집한 증거가 법정에서 원용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민간경비원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 민간경비원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60. 각국의 민간경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국에서는 경찰관 신분을 가지고 민간경비분야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일본에는 교통유도경비에 관한 검정제도가 있다.
- 한국의 청원경찰은 경비구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수사를 할 수 있다.
- 영국의 로버트 필(Robert Peel)경은 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수도경찰을 창설하였다.
61.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지도사만이 지도ㆍ감독ㆍ교육을 할 수 있다.
-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는 경비지도사의 직무이다.
-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지도교육과 순회감독을 분기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62.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 과목으로 옳은 것은?
- 일반경비현장실습
- 일반조사론
- 기계경비현장실습
- 민간조사론
63. 경비위해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적 위해는 자연현상에 의해 야기되는 자연재해이다.
- 특정한 위해는 특정 시설물 및 국가 등에 따라 성질이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위해이다.
- 경비위해요소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경비위해요소의 위험도를 서열화하는 것이다.
- 경비위해요소의 유형에는 자연적 위해, 인위적 위해, 특정한 위해가 있다.
64.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경비수준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최고수준경비(Level Ⅴ), ㄴ: 상위수준경비(Level Ⅳ)
- ㄱ: 최고수준경비(Level Ⅴ), ㄴ: 하위수준경비(Level Ⅱ)
- ㄱ: 중간수준경비(Level Ⅲ), ㄴ: 상위수준경비(Level Ⅳ)
- ㄱ: 상위수준경비(Level Ⅳ), ㄴ: 중간수준경비(Level Ⅲ)
-
CBT문제은행AI
2026-04-21 21:41
경비수준은 중요도에 따라 Level I부터 V까지 구분됩니다.
에서 ㄱ은 전혀 패턴이 없는 이상 행동과 침입을 저지하는 가장 높은 단계인 최고수준경비(Level V)이며, ㄴ은 교도소나 제약회사 등에서 적용되는 상위수준경비(Level IV)에 해당합니다.
65. 경비계획 수립의 순서로 옳은 것은?
- 경비문제의 인지 → 경비목표 설정 → 경비위해요소의 조사ㆍ분석→ 최종안 선택 → 경비실시ㆍ평가
- 경비위해요소의 조사ㆍ분석→ 경비문제의 인지 → 경비목표 설정 → 경비실시ㆍ평가 → 최종안 선택
- 경비목표 설정→ 경비위해요소의 조사ㆍ분석 → 경비문제의 인지 → 경비실시ㆍ평가 → 최종안 선택
- 경비문제의 인지→ 경비위해요소의 조사ㆍ분석 → 경비목표 설정 → 경비실시ㆍ평가 → 최종안 선택
66. 외곽감지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광케이블감지시스템은 광케이블의 충격과 절단을 감지한다.
- 적외선변화감지시스템은 침입에 따른 적외선의 증가량을 감지한다.
- 장력변화감지시스템은 철선이나 광케이블의 장력변화를 감지한다.
- 펜스충격감지시스템은 울타리를 침입할 때 발생되는 충격을 감지한다.
67.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하수구, 배수관, 맨홀 뚜껑 등의 점검은 경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외곽경비는 자연적 장애물과 인공적 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시설을 보호한다.
- 콘서티나 철사는 빠른 설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출입구는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68. 핀날름쇠 자물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ㄹ
- ㄱ, ㄹ, ㅁ
- ㄴ, ㄷ, ㅁ
- ㄴ, ㄹ, ㅁ
69. 시설물 내부의 경비요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무실 등의 출입문은 관계자들의 편리성과 내구성을 고려하면서 통제관리가 필요하다.
- 반입물품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의 반출물품도 검색과 관리가 필요하다.
- 건물내부의 중요구역 여부를 고려한 경비설계가 필요하다.
- 출입문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범죄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서 찾는다.
- CPTED의 기본전략은 자연적인 접근통제와 감시, 영역성의 완화에서 출발한다.
-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 뉴만(O. Newman)의 방어공간 개념과는 무관하다.
72. 다음 컴퓨터 범죄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 광범위성
- 고의 입증 곤란성
- 자동성
- 범행영속성
-
CBT문제은행AI
2026-04-21 21:41
데이터의 변경이나 멸실이 발생했을 때, 행위자가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할 경우 고의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고의 입증 곤란성입니다.
75.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범죄로 옳은 것은?
- 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
- 스카벤징(scavenging)
- 함정문 수법(trap door)
- 스푸핑(spoofing)
-
CBT문제은행AI
2026-04-21 21:42
프로그램 개발 시 수정 등을 위해 삽입한 명령어를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어, 나중에 이를 통해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거나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을 함정문 수법(trap door)이라고 합니다.
77. 융합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리적 보안영역, 관리적 보안영역, 기술적 보안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 인력에 의한 출입통제와 통제시스템의 관리에만 주력한다.
- 물리적 보안인증과 사이버 보안인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한다.
- 개인, 기업, 정부단체 등의 데이터를 통합해 정확한 사고징후를 감지하고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78.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제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휘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
- 보수의 차별화 문제
- 청원주의 비용 부담 가중
- 청원경찰 인력의 지속적 증가
정답은 1. 계엄선포권입니다.
설명해보면:
비상적 헌법보호수단 → 국가의 존립이나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비상 상황에서 사용하는 수단
→ 대표적으로 계엄선포권이 해당
보기 분석:
계엄선포권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발동 ✔ (정답)
국정감사권 → 국회의 평상시 통제 기능 ✖
헌법소원 → 기본권 구제 절차 (사법적 구제수단) ✖
위헌법률심판 →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 (사법적 통제) ✖
핵심:
“비상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 계엄 떠올리면 거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