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1.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시설이 아닌 것은?
-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학교 등 육성시설
2.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2022년 11월 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면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 감봉은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여 봉급의 2분의 1을 감한다.
-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징계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3. 다음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비업의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종류로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하지 못한다.
4. 다음 중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야 할 장부 또는 서류가 아닌 것은?
- 무기탄약 대여대장
- 근무일지
- 무기탄약 출납부
- 경비구역배치도
5. 다음은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 경비협회는 3인 이상의 경비업자가 발기인이 되면 설립할 수 있다.
- 경비협회에 관해서는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경비업무의 연구는 경비협회의 임무중 하나이다.
-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와 '임시영치'의 기간으로 맞는 것은?
- 12시간 이내, 10일 이내
- 24시간 이내, 10일 이내
- 24시간 이내, 5일 이내
- 12시간 이내, 5일 이내
7. 다음 중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 경비원 200인까지는 1명, 그 이상 100명마다 1명씩 추가선임
- 경비원 100인까지는 1명, 그 이상 200명마다 1명씩 추가선임
- 경비원 200인까지는 1명, 그 이상 200명마다 1명씩 추가선임
- 경비원 100인까지는 1명, 그 이상 100명마다 1명씩 추가선임
9. 다음 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경찰위원회 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미성년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1. 다음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행하여야 하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경비업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12.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및 사용에 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 무기휴대는 관할 경찰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관할경찰서장은 시설주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 어떠한 경우라도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등을 말한다.
13. 다음 중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경비업체가 해체된 경우
-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장소 이전 및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보안점검결과 연1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4. 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 청원경찰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청원주는 항시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수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15. 다음 중 경비업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도급실적이 없을 때
-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
16. 경비업법상 명시된 경비업자의 의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경비업자간 담합금지의무
- 일정한 경우 특수경비업자의 경비대행업자 지정의무
- 도급의뢰받은 위법부당한 업무에 대한 거부의무
-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부당 누설금지의무
17. 경비지도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 지도· 감독에 필요한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 파산선고를 받게 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18. 경비업법상 과태료부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이의제기가 있으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19. 다음 중 올바른 설명은?
- 무허가로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무기를 소지한 자가 2회 이상 투기요구를 받고도 불응하여 계속 항거 시에는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경비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임용방법· 교육·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원경찰경비의 봉급 등의 최저부담기준액이나 피복비· 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 부산지방경찰청 산하에서 경비업 허가를 받고서 영업을 하다가 경남지역으로 영업구역을 확장하면서 주사무소를 부산에서 경남 창원으로 이전시 조치로 맞는 것은?
- 부산지방경찰청에 주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한다.
- 경남지방경찰청에 주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한다.
- 신규허가를 득해야 한다.
- 부산 및 경남지방경찰청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22. 경비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다. 틀린 것은?
- 시설 및 호송경비업무 수행시 1억 5천만원 이상
- 시설경비업무 1억원 이상
- 호송경비업무 1억원 이상
- 신변보호업무 1억원 이상
23. ( )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 1주 40시간 – 6개월
- 1주 40시간 - 1년
- 2주 76시간 – 6개월
- 2주 76시간 - 1년
-
CBT문제은행AI2026-04-22 21:27
청원경찰법령에 따라 청원경찰은 배치 전 경찰교육기관에서 2주 7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선 배치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24.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시설에 대한 무기의 관리 책임자로 가장 타당한 것은?
- 시설주와 관할 경찰관서장 공동책임
- 관할 경찰관서장
- 시설주
- 경비업자
25. 다음 중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가 아닌 것은?
- 경비 및 요인경호
- 치안정보의 수집
- 공공복리의 증진
- 대간첩작전의 수행
26.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경우 처벌은?
-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7. 경비업법에서 의미하는 경비원의 개념은?
- 국가시설주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 국가중요시설과 일반시설에 동원된 경비근무자
-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 국가시설주와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28.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경비업 허가의 취소
- 경비업의 정지
-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 과태료의 부과
29. 다음 중 경찰보호조치 대상자로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 정신착란자
- 자살을 기도하는 자
- 부상자로서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지만 그 구호를 거절하는 자
- 미아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30. 경비업체의 비밀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밀작업 서식류의 기록은 가제목을 사용하여 비밀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경비시설공사 관련서류는 업체에서만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반출 할 수 있다.
- 내역서 등을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지만, 업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행할 수 있다.
- 시공업체는 경비계약을 체결한 비밀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있다.
31. 다음 중 경찰위원회 위원의 제청권자와 임명권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제청권자-행정자치부장관, 임명권자-대통령
- 제청권자-경찰청장, 임명권자-행정자치부장관
- 제청권자-경찰청차장, 임명권자-경찰청장
- 제청권자-경찰청장, 임명권자-국무총리
32. 다음 경비업자의 신고사항 중 그 신고 대상기관이 다른 것은?
-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 변경 사항
-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 사항
- 특수경비원의 배치 또는 배치 폐지 사항
- 기계경비 시설 신설ㆍ 이전 사항
33. 다음 중 청원경찰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 청원경찰 배치결정
- 청원경찰의 배치변경 통보 접수
- 청원경찰의 무기휴대여부 결정
- 청원경찰임용승인
34. 경찰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경찰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 하에 있다.
-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소속 하에 있다.
- 치안행정협의회는 시· 도지사 소속 하에 둔다.
-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는 경찰서장 소속 하에 둔다.
35.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 허가의 유효기간 기산은 허가의 발령이 결정되어 최종적으로 결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 30일 이전에 오직 갱신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 관할파출소장은 직권으로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6. 경비업법상의 벌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비원이 경비업법상의 벌칙부과 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비원에 대해서만 경비업법상의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을 부과한다.
37.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하는 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관할경찰관서장과 협의하여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비와 청원경찰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청원경찰의 퇴직금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38. 매월 1회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복무 규율 및 근무상황, 무기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여야 하는 자는?
- 청원주
- 경비업자
- 관할파출소장
- 관할경찰서장
39. 청원경찰의 신분 및 근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또는 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원경찰은 근무중에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청원주는 직권으로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40. 청원경찰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그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
- 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이의제기의 접수 및 관할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는 경찰청장이 행한다.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