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상황판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2-07)

PSAT 상황판단
(2015-02-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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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헌법도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다.
  2. 고려사에 기록된 국제(國制)라는 용어는 오늘날 통용되는 헌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 헌법학에서 사용하는 헌법이라는 용어는 최고의 법규범이 아닌 일정한 구성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4.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비교할 때,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권력의 조직ㆍ구성보다는 국가권력의 제한에 그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5. 중국에서 헌법이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최고법규범을 의미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법이 혼합된 형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헌법학에서 사용하는 헌법이라는 용어는 최고의 법규범이 아닌 일정한 구성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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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임금은 연희를 볼 기회가 없었다.
  2. 한반도에서 연행된 곡예종목의 기원을 고려시대 문헌 자료를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3. 한나라 고분벽화에서는 줄타기, 땅재주, 솟대타기 그림을 찾을 수 없다.
  4. 중국 사신 동월은 고려시대 연희의 세련된 기교를 칭찬하는 기록을 남겼다.
  5. 고구려에서는 나무다리걷기, 곤봉받기 등의 곡예 외에 줄타기, 땅재주, 솟대타기 등은 연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한반도에서 연행된 곡예종목의 기원을 고려시대 문헌 자료를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유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임금은 연희를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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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ㄹ
  2. ㄴ, ㄹ
  3.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은 "ㄱ"과 "ㄹ" 뿐이므로, 이 두 가지만 옳은 것이다. "ㄴ"과 "ㄷ"은 이미지에서 보이지 않으며, "ㄱ, ㄹ"은 둘 다 이미지에서 보이므로 옳은 것이다. "ㄴ, ㄹ"은 이미지에서 "ㄴ"이 보이지 않으므로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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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법률안 법률명의 부제로 의원 甲의 성명을 기재한다.
  2. △△법률안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3. 의원 甲은 △△법률안이 소관상임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이면, 단독으로 그 법률안을 철회할 수 있다.
  4. △△법률안이 번안동의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원 60인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5. 소관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더라도, △△법률안의 찬성의원 10인의 요구만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황: 국회에서 법률안을 만들 때, 법률안의 제목에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답: "△△법률안 법률명의 부제로 의원 甲의 성명을 기재한다." 이유는 법률안의 제목에 의원의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해당 의원이 법률안을 제안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법률안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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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 목적의 여객운송선박에 탑승한 외국인승객이더라도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2.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은 하선 후 상륙허가기간 내에 하선한 기항지의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가야 한다.
  3. 대한민국 사증이 없으면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은 관광상륙허가를 받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할 수 없다.
  4. 관광 목적으로 부산에 하선한 후 인천에서 승선하여 출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승객은 관광상륙허가를 받을 수 없다.
  5. 국제총톤수 10만 톤으로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 A가 관광 목적으로 중국-한국-일본에 기항하는 경우, 그 선박의 장은 승객의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사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외국인이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면 제주도에서도 체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증이 없으면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은 관광상륙허가를 받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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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甲은 乙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직접 청주지방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2. 甲이 乙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검사의 명령에 의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청주지방법원이 정식재판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 乙이 그 재판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상급심 법원에 즉시항고하여야 한다.
  4. 청주지방법원이 甲의 진술을 듣고 검사 의견을 구한 다음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 검사가 이 재판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청주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청주지방법원이 약식재판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 甲이 그 재판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청주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황> 청주지방법원에서 甲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甲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직접 청주지방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또한 甲이 乙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은 유효하며 검사의 명령에 의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주지방법원이 약식재판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 甲이 그 재판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은 "청주지방법원이 약식재판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 甲이 그 재판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청주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이다. 이유는 상황에서 언급된 대로이다. 청주지방법원이 약식재판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 甲이 그 재판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청주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다른 보기들은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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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국세청장은 甲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법무부장관에게 甲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은 甲에 대하여 허가의 갱신을 하지 아니할 것을 해당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다.
  4. 2014. 12. 12. 乙이 甲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국세청장이 甲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경우, 乙은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5.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사업허가의 취소를 해당 주무관서에 요구하면 그 주무관서는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황: 2014. 12. 12.에 乙이 甲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국세청장이 甲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경우, 乙은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답: "2014. 12. 12. 乙이 甲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국세청장이 甲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경우, 乙은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해설: 다른 보기들은 세무법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상황에서 언급된 내용은 세무법상의 포상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정답은 "2014. 12. 12. 乙이 甲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국세청장이 甲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경우, 乙은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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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해군 장교가 군위탁생으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해군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육군 부사관인 군위탁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석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군위탁생은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이 없어도 관련 학문분야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할 수 있다.
  4. 군위탁생의 경우 국내위탁과 국외위탁의 구별 없이 동일한 경비가 지급된다.
  5. 3개월의 국외위탁교육을 받는 군위탁생은 체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군 장교가 군위탁생으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해군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는 문장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다른 보기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보기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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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그림에서는 물체가 거울에 대칭되어 반사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거울에 대칭되는 물체는 거울과 물체 사이의 직선(거울의 법선)과 대칭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거울에 대칭되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여 보기를 비교해보면, "ㄱ"과 "ㄴ"은 거울에 대칭되는 물체의 위치가 존재하므로 옳은 것이다. 그러나 "ㄱ, ㄷ"와 "ㄴ, ㄷ"는 거울에 대칭되는 물체의 위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마지막으로 "ㄱ, ㄴ, ㄷ"는 모든 옳은 보기를 포함하므로 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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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조건에서, A와 B가 모두 짝수이면 C는 홀수이다. 따라서, ㄱ은 A와 B가 모두 짝수인 경우이므로 C는 홀수여야 한다. ㄴ은 A와 B가 모두 홀수인 경우이므로 C는 짝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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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가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은?

  1. 은 209온스
  2. 은 219온스
  3. 은 229온스
  4. 은 239온스
  5. 은 249온스
(정답률: 알수없음)
  • <상황>
    A는 1온스의 금을 1,000원에, 1온스의 은을 50원에 판매하고 있다.
    B는 금 1온스, 은 5온스를 구매하려고 한다.

    B가 구매하려는 금과 은의 총 무게는 1+5=6온스이다.
    금 1온스는 1,000원에 판매되므로, 금 1온스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000원이다.
    은 5온스는 50원에 판매되므로, 은 5온스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250원이다.

    따라서, A가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은 1,000원 + 250원 = 1,250원이다.

    정답은 "은 219온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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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성권익사업 보조금 지급 기준>과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이 큰 시설부터 작은 시설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단, 4개 보호시설의 종사자에는 각 1명의 시설장(長)이 포함되어 있다)

  1. A-C-D-B
  2. A-D-C-B
  3. C-A-B-D
  4. D-A-C-B
  5. D-C-A-B
(정답률: 알수없음)
  • 여성권익사업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규모와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시설의 규모가 크고 운영비가 많이 필요한 시설일수록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어야 한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을 보면, 시설의 규모는 A > C > D > B 순으로 크다. 따라서 A 시설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는 운영비도 고려해야 한다. 운영비는 시설 종사자 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시설 종사자 수가 많은 시설일수록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어야 한다.

    시설 종사자 수를 보면, D > A > C > B 순으로 많다. 따라서 D 시설이 두 번째로 많은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A-C-D-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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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그림에서는 A와 B가 서로 수직이며, C와 D가 서로 수평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와 B, C와 D는 각각 직교하는 선분이다. 이에 따라서 A와 C, A와 D, B와 C, B와 D는 모두 서로 평행한 선분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ㄱ, ㄷ"가 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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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언급된 작품 중 완성시점이 두 번째로 빠른 것은?

  1. 감자 먹는 사람들
  2. 별이 빛나는 밤
  3. 수확하는 사람
  4. 씨 뿌리는 사람
  5. 장미와 해바라기가 있는 정물
(정답률: 알수없음)
  • 위 그림은 반 고흐의 작품 중 "장미와 해바라기가 있는 정물"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완성시점이 두 번째로 빠른 작품은 "장미와 해바라기가 있는 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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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주센터는 화성 탐사 로봇(JK3)으로부터 다음의 <수신 신호>를 왼쪽부터 순서대로 받았다.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JK3의 이동경로로 옳은 것은?

(정답률: 알수없음)
  • 수신 신호를 보면 JK3는 처음에는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북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때, JK3가 이동한 경로는 "" 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JK3는 처음에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보기 중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인 ""와 ""만 가능하다.
    2. 다음 수신 신호에서 JK3는 북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때, ""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므로, JK3가 이동한 경로가 아니다.
    3. 따라서, JK3는 ""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4. 이후 수신 신호에서 JK3는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와 ""는 가능하지 않다.
    5. 마지막 수신 신호에서 JK3는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도 가능하지 않다.
    6. 따라서, JK3의 이동경로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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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글을 근거로 <점심식단>의 빈 칸을 채워 넣을 때 옳지 않은 것은?

  1. 월요일의 후식은 숭늉이다.
  2. 화요일의 기타 반찬은 돈육장조림이다.
  3. 수요일의 밥은 흑미밥이다.
  4. 목요일의 밥은 백미밥이다.
  5. 금요일의 국은 북엇국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글에서는 월요일의 후식에 대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월요일의 후식은 숭늉이다."라는 보기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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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甲과 乙은 둘이서 승경도놀이를 하고 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글에서는 "승리한 사람은 승점 3점을 얻고, 비긴 사람은 승점 1점을 얻으며, 지는 사람은 승점을 얻지 못한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승리한 사람만이 승점을 얻으므로 "ㄱ"이 옳다. 그리고,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승점을 얻지 못하므로 "ㄴ"도 옳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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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甲과 乙이 가위바위보 경기를 했다. 다음 <규칙>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규칙: 가위는 보를 이기고, 바위는 가위를 이기며, 보는 바위를 이긴다.
    상황: 甲이 가위를 내고, 乙이 바위를 냈다.

    따라서, 乙이 이겼으므로 ㄴ은 정답이다. 또한, 甲이 가위를 냈으므로 ㄹ도 정답이다. 따라서, 정답은 "ㄴ,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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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의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마욱, 순곤, 마속의 자로 옳게 짝지은 것은?(순서대로 사마욱, 순곤, 마속)(19번 공통지문 문제)

  1. 유달(幼達), 중자(仲慈), 유상(幼常)
  2. 계달(季達), 중자(仲慈), 중상(仲常)
  3. 계달(季達), 숙자(叔慈), 숙상(叔常)
  4. 계달(季達), 중자(仲慈), 유상(幼常)
  5. 유달(幼達), 맹자(孟慈), 중상(仲常)
(정답률: 알수없음)
  • 위의 글에서는 사마욱이 삼국지에서 유명한 장수이고, 순곤은 사마욱의 부하였으며, 마속은 사마욱의 아들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사마욱, 순곤, 마속"입니다.

    보기에서는 "계달(季達), 중자(仲慈), 유상(幼常)"이 옳게 짝지어져 있습니다. 이는 삼국지에서 유명한 장수 중 하나인 계씨 가문의 후손인 계달과, 중자(중간 아들)인 중자, 그리고 유명한 장수 유보(幼常)의 이름을 따서 짝지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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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옳은 것은?

  1. 뉴딜정책 이후 티파티의 정치적 기반은 빈곤층과 남부의 흑인들이었다.
  2.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이 유리해진 이유는 미국 전체 유권자 중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3. 1960년대 공화당의 남부전략은 증세정책이 백인에게 유리하다고 남부의 백인 유권자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4. 티파티는 소수인종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반적인 세금인상을 지지한다.
  5.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유리할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1960년대 공화당의 남부전략은 증세정책이 백인에게 유리하다고 남부의 백인 유권자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이는 백인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지지하게 만들었고, 이들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공화당이 유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2016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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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그림에서, 모든 직선이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고 있으므로, 이는 평행하지 않은 세 직선이다. 따라서, 이 세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있다. 이에 따라, "ㄱ"과 "ㄷ"은 서로 다른 평면에 있으므로, 이 두 글자는 모두 포함될 수 없다. 반면에, "ㄱ"과 "ㄹ"은 같은 평면에 있으므로, 이 두 글자는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ㄷ,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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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게 추론한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1. 乙, 丁
  2. 丙, 丁
  3. 甲, 丙, 丁
  4. 乙, 丙, 丁
(정답률: 알수없음)
  • 해당 그림에서는 3개의 도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며, 이때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도형은 "丁"이다. 따라서, "丁"이 포함된 보기인 "乙, 丁"가 정답이다. 또한, "甲"과 "丙"은 마지막 위치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보기들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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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글을 뒷받침할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ㄴ, ㄷ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그림은 "물고기"이다.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어서 수영할 수 있으며, 머리와 꼬리가 있어서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ㄴ, ㄹ"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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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ㄹ
  3.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그림에서는 빨간색 선분과 파란색 선분이 서로 수직이며, 빨간색 선분의 길이는 3, 파란색 선분의 길이는 4이다. 따라서 빨간색 선분과 파란색 선분이 이루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3 x 4) / 2 = 6 이다. 이에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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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甲과 丙이 피해배상을 합의하면 그 합의는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상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형사소송 2심 법원의 변론종결 후에 甲과 丙이 피해배상에 대해 합의하면, 그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3. 丙이 乙에게 변제할 500만 원과 甲의 치료비 200만 원을 丙이 지급한다는 합의내용을 알게 된 법관은 신청이 없어도 이를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4.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금에 대해 甲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상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5. 丙이 甲에게 지급할 금액을 丁이 보증한다는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 甲은 그 공판조서에 근거하여 丁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황: A와 B가 소송을 진행하던 중 C가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였고, 이 합의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었다.

    정답: "丙이 甲에게 지급할 금액을 丁이 보증한다는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 甲은 그 공판조서에 근거하여 丁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해설: 공판조서에 합의 내용이 기재되면, 그 내용은 민사소송상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상 확정판결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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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甲이 전남 무안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라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충북 보은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乙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보은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원 50명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30명인 丙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에 있는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경우, 경매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丁법인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강원 양양군 소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 양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5.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戊법인의 임원 8명 중 5명이 2012. 12. 12.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戊법인이 2013. 3. 3. 경기 군포시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戊법인은 2013. 9. 3.까지 군포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丁법인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강원 양양군 소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 양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이것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규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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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결할 수 없다.
  2.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26명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27명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5. 28명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황: A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총 2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결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답: "의결할 수 없다."

    이유: 상황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의결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28명 중 최소 1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황에서는 14명 찬성, 14명 반대, 그리고 1명 기권이므로 의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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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국 각 지역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풍력발전기 모델명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순서대로 X지역, Y지역, Z지역)

  1. U-88, U-50, U-88
  2. U-88, U-57, U-88
  3. U-93, U-50, U-88
  4. U-93, U-50, U-93
  5. U-93, U-57, U-93
(정답률: 알수없음)
  • 상황: A국의 지역별 풍속과 풍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풍력발전기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해설:
    - X지역: 풍속이 높고 풍향이 북서쪽에서 불어온다. 따라서, U-93 모델이 적합하다.
    - Y지역: 풍속이 낮고 풍향이 남서쪽에서 불어온다. 따라서, U-50 모델이 적합하다.
    - Z지역: 풍속이 높고 풍향이 북쪽에서 불어온다. 따라서, U-88 모델이 적합하다.

    따라서, 정답은 "U-93, U-50, U-8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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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글과 <A기관 벌점 산정 기초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두 번째로 높은 벌점을 받게 될 사람은?

(정답률: 알수없음)
  • 에서는 벌점을 받은 사람들의 벌점 합계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벌점을 받은 사람은 "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戊"가 아닌 "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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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귀농인 주택시설 개선사업 개요>와 <심사 기초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지원대상 가구만을 모두 고르면?

  1. 甲, 乙
  2. 甲, 丙
  3. 乙, 丙
  4. 乙, 丁
  5. 丙, 戊
(정답률: 알수없음)
  • 귀농인 주택시설 개선사업은 귀농인 가구 중 소득이 적은 가구와 노인, 장애인, 다자녀 등 취약계층 가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가구와 취약계층 가구를 모두 포함하는 甲, 丙이 지원대상 가구로 선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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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글과 <2014년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정답률: 알수없음)
  • 보기에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이유는 <2014년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 현황>에서 "아동안전지도는 지역사회 내 아동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로,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안전지도는 지역사회 내 아동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지역사회 내 아동안전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제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ㄱ"은 지역사회 내 아동안전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제작한 경우, "ㄷ"는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한 단체나 기관이 아동안전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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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몽룡이가 춘향이에게 느끼는 최종 호감도는 상황 C가 가장 높다.
  2. 춘향이가 몽룡이에게 느끼는 최종 호감도는 상황 B가 가장 높다.
  3. 몽룡이가 춘향이에게 느끼는 최종 호감도는 상황 B가 상황 C보다 15 높다.
  4. 몽룡이가 춘향이에게 느끼는 최종 호감도는 상황 C가 상황 A보다 5 높다.
  5. 상황 B의 경우 몽룡이가 춘향이에게 느끼는 최종 호감도가 춘향이가 몽룡이에게 느끼는 최종 호감도보다 높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황 A에서는 몽룡이가 춘향이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았고, 상황 B에서는 춘향이가 몽룡이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몽룡이는 아직 춘향이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 C에서는 몽룡이도 춘향이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최종 호감도가 가장 높아진다. 따라서 정답은 "몽룡이가 춘향이에게 느끼는 최종 호감도는 상황 C가 상황 A보다 5 높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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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A부에서 3인 4각 선수로 참가해야 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1. 가영, 나리, 바다
  2. 나리, 다솜, 마야
  3. 나리, 다솜, 사랑
  4. 나리, 라임, 사랑
  5. 다솜, 마야, 사랑
(정답률: 알수없음)
  • 조건: A부에서 3인 4각 선수로 참가해야 함.

    그림을 보면 A부에서 3인 4각 선수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서로 다른 선분 3개를 이루는 삼각형 안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리, 라임, 사랑"이 정답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선분 3개를 이루는 삼각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보기들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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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그림은 한글 "ㄱ"의 형태를 닮았다. 따라서 정답은 "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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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모든 방청객이 심사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표했다면 탈락자 또는 우승자가 바뀔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이유는 "ㄴ, ㄷ"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심사규칙에 따르면, 각 방청객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에게 3점, 두 번째로 좋아하는 후보에게 2점, 세 번째로 좋아하는 후보에게 1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후보의 총 득표수는 방청객들이 투표한 점수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A 후보와 B 후보는 각각 10점, C 후보는 9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방청객 중에 심사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에게 1점, 두 번째로 좋아하는 후보에게 2점, 세 번째로 좋아하는 후보에게 3점을 준다면, 득표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 후보는 12점, B 후보는 11점, C 후보는 7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ㄴ, ㄷ"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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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조건>과 <예시>를 근거로 판단할 때, <문자메시지>가 의미하는 실제접선시각은?

  1. 오후 1시 34분
  2. 오후 1시 36분
  3. 오후 2시 34분
  4. 오후 2시 36분
  5. 오후 3시 34분
(정답률: 알수없음)
  • 조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이다.
    예시: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시계는 오후 1시 30분이다.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시간인 오전 11시 30분에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간인 오후 1시 30분까지의 시간 차이는 2시간이다. 이 시간 차이를 실제 시간으로 환산하면, 2시간을 더한 오후 1시 30분에서 2분 뒤인 오후 1시 32분이 된다. 따라서, 문자메시지가 의미하는 실제 접선 시각은 "오후 1시 34분" 또는 "오후 1시 36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 "오후 1시 34분"과 "오후 1시 36분"만 선택 가능하므로, 두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보기에서 "오후 1시 34분"과 "오후 1시 36분" 사이에 위치한 점선은 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선택하면 된다. 따라서, 문자메시지가 의미하는 실제 접선 시각은 "오후 1시 36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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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그림은 "물고기"이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기 때문에 "ㄱ"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림의 모양이 "ㄹ"과 비슷하기 때문에 "ㄹ"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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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위의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김치의 숙성ㆍ저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9번 공통지문 문제)

  1. 겨울에 담그는 김치의 적절한 소금물 농도는 여름에 담그는 김치의 적절한 소금물 농도보다 높다.
  2.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추의 단맛은 더 강해진다.
  3. 김치를 담그면 처음부터 젖산발효에 의한 항균작용으로 잡균이 붙지 않는다.
  4. 겨울 김장김치의 적절한 소금물 농도는 7% 이상이다.
  5.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금물 농도 6%의 김치가 소금물 농도 2%의 김치보다 빨리 숙성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금물 농도 6%의 김치가 소금물 농도 2%의 김치보다 빨리 숙성된다. 이유는 소금농도가 높을수록 김치 내부의 미생물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소금농도가 높을수록 김치 내부의 물분이 적어져서 빨리 숙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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