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상황판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4-03-02)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포상 대상은 공무원에 한한다.

(정답률: 81%)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시ㆍ도지사는 개별 상인의 신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해제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지만, 기념품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는 지원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률: 84%)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의 발생이 예상되는 즉시 발령되어야 한다.
기상청장은 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학문연구를 위해 발표할 수 없다.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인공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기상청장 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은 필요 없다.
국외에서 규모 6.0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하였으나 그 지진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상청장은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률: 77%)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헌혈증서를 제출함으로써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는 사람은 헌혈자에 한한다.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대하여 헌혈환급적립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으로부터 적립받은 헌혈환급적립금으로 헌혈환급예치금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특정수혈부작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혈액원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기관이 헌혈증서를 제출한 헌혈자에게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정답률: 72%)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A지방자치단체가 건축비용 30억 원으로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의 공연장을 건립하려는 경우, 미술작품 설치에 1천 5백만 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B지방자치단체가 건축비용 25억 원으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에 1,750만 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도 된다.
C회사가 건축비용 10억 원으로 기존 연면적 7천 제곱미터의 업무시설을 전체 연면적 1만 2천 제곱미터의 업무시설로 증축하려는 경우, 미술작품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D대학교가 건축비용 20억 원으로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의 기숙사를 건립하려는 경우, 미술작품의 설치에 200만 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E회사가 건축비용 40억 원으로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의 집회장을 건립하면서 2천만 원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기로 한 후, 설계변경으로 건축비용이 45억 원으로 늘어났다면 2천만 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ㄱ, ㄴ, ㄷ

(정답률: 61%)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ㄷ
ㄱ, ㄴ
ㄴ, ㄷ

(정답률: 56%)

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과 ㉡을 옳게 짝지은 것은?

(정답률: 56%)

9.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각각 선택할 은행과 그 은행에서 적용받을 최종금리를 옳게 짝지은 것은?

(정답률: 39%)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 ㉡, ㉢, ㉣의 합으로 가능한 수는?

(정답률: 48%)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가지고 있는 닭의 마릿수는?

(정답률: 39%)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은행 금고에 맡길 A의 개수는?

(정답률: 10%)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甲은 丙에게 '우히'를 붙인다.
丁은 丙에게 '이후'를 붙인다.
丙과 戊의 나이 차는 2살 이하이다.
甲~戊 중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다.
甲~戊 중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乙이다.

(정답률: 9%)

1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솟값과 최댓값을 옳게 짝지은 것은?

(정답률: 24%)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일주일에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최대 횟수는?

(정답률: 16%)

1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A업체는 평가위원 3명으로부터 중의 등급을 받았다.
C업체는 평가위원 2명으로부터 하의 등급을 받았다.
B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은 없다.
C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3개 업체가 2차 발표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답률: 25%)

17. 다음 글과 <신청 사업자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용역사업자로 선정될 사업자는?

(정답률: 18%)

1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될 수 있는 지원자는?

(정답률: 20%)

19.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시의 2023년 관광으로 인한 직접효과와 비율승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19번 공통지문 문제)

(정답률: 17%)

2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甲이 A도 B군에서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A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공연장 등록을 한 乙이 영업을 폐지한 경우 관할 시장 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시장 등은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丙이 18세인 고등학생에게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는 내용의 공연물을 관람시킨 경우, 丙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丁이 암표상으로부터 공연장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 丁은 1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戊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500명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답률: 16%)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이 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된다.
참전명예수당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한다.
6ㆍ25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전역 후에 범죄행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참전유공자에서 제외된다.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은 그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정답률: 23%)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 甲은 그 국제선박을 부산항과 인천항 간에 운항할 수 있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상사 법인 乙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丙은 자신의 선박을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여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丁이 자신의 선박을 국제선박으로 등록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선박을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丁에게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 戊가 구조변경을 하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戊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정답률: 18%)

2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甲이 잠금장치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특허번호를 표시한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丙이 황금색 도자기의 밑부분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잠금장치에 특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된다.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잠금장치에 허위의 특허표시를 한 경우, 乙은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丁이 丙의 황금색 도자기를 포장하는 종이박스에 허위의 특허출원표시를 한 경우, 丁은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된다.

(정답률: 27%)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유효기간이 10년인 해조류 양식업면허를 처음으로 받은 甲이 수하식(지주망식)으로 매생이를 양식하는 경우, 유효기간 동안 어장청소를 두 번은 해야 한다.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은 乙이 가두리식으로 방어와 수하식(연승식)으로 우렁쉥이를 양식하는 경우, 어장청소 주기는 4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어장에서 기존 면허와 동일한 신규 면허를 받은 丙은 신규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6ha 면적의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은 丁이 지속적으로 어장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회 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20. 12. 11.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아 수하식(연승식)으로 미더덕을 양식하는 戊가 2024. 3. 11.까지 어장청소를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면, 2024. 3. 12.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답률: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