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와 차별을 받는다.
- 정치ㆍ경제ㆍ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자원 동원 능력이 뒤처진다.
- 사회적 지위에 기초하여 결정되기보다는 사회에서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 자신이 차별을 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가진다.
2. 다음은 A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A국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다. A국의 당면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기 활성화
- 인플레이션 억제
- 기술개발여건 조성
- 국제수지의 단기적 개선
3.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ㄹ, ㅁ
- ㄴ, ㄷ, ㄹ
- ㄷ, ㄹ, ㅁ
4.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젖먹이, 만취자와 같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당연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특정인이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하고 그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5. 프로야구 우승팀을 예측하는 (가)와 (나)의 연구방법 중 (나)의 연구방법을 주장하는 논거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6.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 주민투표 자격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7.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ㅁ
- ㄱ, ㄹ, ㅂ
- ㄴ, ㄷ, ㅁ
- ㄴ, ㄹ, ㅂ
8.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 C는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를 의미한다)
- A와 B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금융상품이다.
- C는 A보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이다.
- A는 정부, 특수법인 등도 많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이다.
- B는 이자를 수취하는 금융상품이다.
9. 고령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노년부양비는
으로 구한다. - 고령화지수는
으로 구한다. - 2000년의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3분의 2 이하이다.
- 2010년의 유소년 인구는 생산가능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다.
10. 부모와 자녀의 계층을 비교한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T년과 (T＋10)년의 조사 대상은 동일하다)
- T년은 부모의 계층이 중층일 때 계층 세습 정도가 가장 심하다.
- (T＋10)년에서 자녀 중 세대 간 상승이동보다 세대 간 하강이동이 많다.
- (T＋10)년은 T년과 달리 자녀 세대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가 나타난다.
- T년과 (T＋10)년 사이에 중층 부모의 자녀 중 상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사람은 최대 30명이다.
11.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담보하고 있다.
- 가입자는 부양해야 할 노인이 없어도 부담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부양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자 부담액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12. 전형적인 정부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은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에 대한 거부권이고, 의원내각제의 경우 내각불신임권이다.
-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의 수반과 각료는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융합되어 있다.
-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은 법률안 제안권은 없지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 의원내각제는 입법부 의원의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차이를 보인다.
13.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4. 다음과 같은 환율의 변동 추세가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달러화 자금을 차입한 한국 기업의 상환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 유럽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행비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 국내 수입 자동차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보다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 국내 물가의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15.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국제관계 현상은?
- 민족자결주의와 독립문제
- 우루과이라운드와 시장개방
- 경제적 격차에 의한 남북문제
- 문화제국주의에 의한 획일화
16.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5억 원을 기탁해야 한다.
-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 국회의원과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7. 아래 그림은 X재 시장 균형점(E)의 변화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X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X재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E→A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 소비자의 소득 수준 감소는 E→B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 X재의 생산기술 향상은 E→C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 E→A로의 변화는 X재의 수요 증가를 수반하지만, E→B로의 변화는 X재의 수요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
18.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A, B, C, D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A: 기업이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이다.
- B : 상품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 C :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다.
- D : 소비자 잉여가 가장 큰 시장이다.
1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효력은 상실된다.
-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이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소원심판은 인용결정된다.
- 국회가 위임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된다.
20. 그림은 ㉠∼㉢의 세 가지 정치문화 유형의 배합 정도에 따라 알몬드(G. Almond)가 구분한 두 가지 모델이다. 각 정치문화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 정책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 정책집행과정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정치문화 유형이다.
- ㉡은 정치적 자아에 대한 자각은 이루어졌으나, 정치적 역할은 미분화된 사회에서 나타난다.
- ㉢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정치공동체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 ㉠과 ㉡은 모두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정치문화유형이라는 점에서 ㉢과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