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체로 떠올랐다.
-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와 안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트루먼 독트린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에 군사ㆍ경제 원조를 약속한 것으로, 냉전체제 성립의 계기가 되었다.
- 지중해의 몰타에서 미ㆍ소 정상이 만나 동서 대결의 종식을 선언한 후 탈냉전 시기가 도래하였다.
2.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에는 환경권과 보건권이 포함된다.
-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공무 담임권은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 권리이다.
- 자본주의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는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 (나)는 국제 사회를 홉스의 인간관에서 이해한다.
- (가)는 (나)와 달리 국가 안보를 가장 중시한다.
- (나)는 (가)와 달리 국제 평화 방안으로 동맹과 세력 균형을 강조한다.
4.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프랑스 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았다.
- 봉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신분제 타파의 계기가 되었다.
-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5. 양당제와 다당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6. 다음 그림은 도시와 농촌의 일반적 특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에 비해 B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하다.
- A에 비해 B에서는 주로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사회 통제가 이루어진다.
- B에 비해 A에서는 가정과 직장의 분리 정도가 낮다.
- B에 비해 A에서는 2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7. (가), (나)에 나타난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는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 (가)는 인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문화와 행동의 학습을 강조한다.
- (나)는 특정 행위를 일탈 행위로 규정하는 사회적 반응에 주목한다.
- (나)는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정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강조한다.
8.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 이익 사회이다.
- ㉡은 공동 사회이다.
- ㉢은 甲의 역할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 ㉣은 현재 외집단이다.
9. 다음 표는 질(가), (나)를 활용하여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 A가 순환론이면 (가)에는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가?”가 적절하다.
- B가 진화론이면 (나)에는 “사회 변동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적절하다.
- (가)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가?”이면 A는 진화론이다.
- (나)가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는가?”이면 B는 순환론이다.
10. 교사 甲은 (가)의 연구를 일반적인 실험 설계 형태인 (나)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1.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률안 제출은 정부도 할 수 있다.
-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부거부할 수 있다.
- 환부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경우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법률로서 확정된다.
12. 다음 甲의 사례에 관련된 구체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 피해자의 승낙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정당방위
13. 사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의원의 당선효력에 관한 소송은 단심제가 적용되지만 도지사의 경우 2심제가 적용된다.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1심의 역할을 하므로 2심제가 적용된다.
-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외한 각급 법원의 모든 상고는 대법원이 심판한다.
- 각급 법원은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심사권을 갖지만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
14.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5. 다음 사례에서 甲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甲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甲은 乙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 甲이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甲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6.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희석증권은 제외한다)
- 주식보유자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만, 채권보유자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 채권보유자와 주식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참가권을 가진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 채권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지만, 주식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을 수 없다.
17. 다음 그림은 가격 변화에 따른 A재와 B재의 판매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재와 B재는 수요의 법칙을 따른다)
-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 가격이 P2일 때의 판매량은 A재가 B재보다 많다.
- 가격이 P2에서 P3로 상승할 때 A재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 가격이 P2에서 P1으로 하락할 때 가격 변화에 대해 A재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18. 다음 그림은 정상재인 X재의 시장 균형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X재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변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 대체재의 가격 상승과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
- 보완재의 가격 하락과 생산 기술의 발전
- 소득의 감소와 공급자 수의 증가
- X재에 대한 선호 감소와 노동자의 임금 상승
19. 다음 표에서 기준연도인 T년 대비 (T＋1)년의 GDP 디플레이터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은 X와 Y 두 상품만 생산한다)
- 11.0% 상승
- 11.0% 하락
- 9.9% 상승
- 9.9% 하락
20. 다음 그림은 A, B, C 3국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