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6-05)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2021-06-0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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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2021-06-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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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원칙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별주의는 보편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2. 선별주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등이 포함된다.
  3. 보편주의는 일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 급여를 제공한다.
  4.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에 비해 수급자 선정을 위한 행정적 비용이 적게 든다.
(정답률: 58%)
  • 장애연금은 사회보험 급여의 일종으로,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대상에게 지급되는 사회보험의 특성상 선별주의가 아닌 보편주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선별주의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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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실천에서 면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활한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라포(rapport) 형성이 중요하다.
  2. 초기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며, 차츰 폐쇄형 질문을 해야 한다.
  3. 클라이언트가 질문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 역시 일종의 의사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면접 시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표현과 함께 비언어적 표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답률: 88%)
  • 면접 초기에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여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며, 라포가 형성되고 대화가 진전됨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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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구의 사회복지 관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 작업장 수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2. 길버트법은 구빈을 조직화하여 구빈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빈민의 원외구호를 인정하였다.
  3. 스핀햄랜드법은 임금보조제도를 운영하여 구빈세 부담을 감소시켰다.
  4. 나치블법은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구빈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답률: 61%)
  • 스핀햄랜드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주는 임금보조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이로 인해 노동 의욕이 저하되고 구빈세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정답 3번
    임금보조제도 실시 결과
    ->임금하락,
    구빈세 부담 증가,
    고용주부담감소, 국가.지역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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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리원칙 심사표(EPS)에서 제시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자율성 및 자유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원칙에 우선한다.
  2. 최소 손실의 원칙은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3. 삶의 질의 원칙은 최소 손실의 원칙에 우선한다.
  4. 진실과 완전공개의 원칙은 생명보호의 원칙에 우선한다.
(정답률: 57%)
  • 윤리원칙 심사표(EPS)의 우선순위는 생명보호 > 평등과 불평등 > 자율성과 자유 > 최소 해악 > 삶의 질 >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 > 진실성과 정보개방 순입니다. 따라서 자율성 및 자유의 원칙이 비밀보장 원칙보다 상위 단계에 위치하여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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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ㅁ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69%)
  • 시장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 경쟁, 공공재 공급 실패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오답 노트

    X-비효율성, 정부조직의 내부성: 정부실패의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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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익집단론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은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며, 이 과정에서 이익집단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 국가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한다.
  2. 확산이론에 따르면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가 선진 복지국가의 영향을 받아 사회보장을 확대한 경우, 이는 공간적 확산에 해당한다.
  3. 음모이론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목적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에 있다.
  4. 수렴이론에 따르면 산업기술이 발달할수록 사회복지가 발달하며, 한 국가의 복지수준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률: 60%)
  •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가 선진 복지국가의 영향을 받아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것은 공간적 확산이 아니라 위계적 확산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공간적 확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에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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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절성이란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질 등이 클라이언트 문제해결에 충분할 만큼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지속성이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 해결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 신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3. 평등성이란 사회복지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연령, 성별, 지역, 종교 등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4. 통합성이란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양하므로 이러한 욕구충족을 위해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답률: 50%)
  •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원칙은 통합성이 아니라 포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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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복지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률: 51%)
  •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의 소폭 수정·보완을 통해 결정하며, 쓰레기통모형은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의 4요소가 우연히 만날 때 결정이 이루어지는 모형입니다.

    오답 노트

    혼합모형: 최적모형이 아니라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결합한 것입니다.
    합리모형: 경제적 합리성과 직관, 창의력 등 초합리적 요소를 모두 강조하는 것은 합리모형이 아니라 최적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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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 급여 수급자나 가족이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1. 국민연금
  2. 고용보험
  3. 국민건강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답률: 73%)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관련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므로,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재원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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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지행동 접근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인지 재구성에 초점을 두고 인지 및 행동의 수정을 위한 훈련을 강조한다.
  2. 강점관점은 문제중심관점과 대치되는 시각으로, 클라이언트의 강점에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인까지 포함된다.
  3. 증거기반실천은 과학적 조사연구를 평가하고 응용하여 사회복지실천의 결과를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해결중심 접근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과거, 현재,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정답률: 58%)
  • 해결중심 접근법은 문제의 원인이나 과거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미래의 해결책과 예외적인 성공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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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잔여적 사회복지의 관점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2. 현대사회에서 가족과 시장은 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발생은 당연하다.
  3. 사회복지는 권리가 아닌 시혜이며 수급자는 병리적인 존재이다.
  4. 빈곤, 실업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사회구조적 모순에 있다.
(정답률: 69%)
  • 잔여적 관점은 사회복지를 가족이나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할 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보충적 수단으로 보며, 따라서 복지를 권리가 아닌 시혜로, 수급자를 개인적 결함이 있는 병리적 존재로 간주합니다.

    오답 노트

    사회 유지 필수 기능/사회구조적 모순/가족과 시장의 한계 인정: 이는 모두 제도적 사회복지 관점에 대한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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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구사회의 사회복지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빈민구호에 대한 국가 행정제도를 공식화하였다.
  2. 19세기 말 영국의 자선조직협회(COS)는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의 노력에 의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민간 중심의 구빈활동을 전개하였다.
  3. 인보관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의 주체는 박애사상을 실천하려는 저소득 노동계층으로 빈민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빈민의 생활 개선과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다.
  4. 1940년대 이후 약 30년에 걸친 복지국가 황금기의 주요 기반으로는 장기호황을 들 수 있다.
(정답률: 53%)
  • 인보관운동의 주체는 저소득 노동계층이 아니라, 박애사상을 실천하려는 중상류층 지식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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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복지급여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해 수급자의 선택권이 더 제한된다.
  2.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정책의 목표효율성이 더 우수하다.
  3. 바우처는 현물급여에 비해 수급자의 선택권이 더 제한된다.
  4. 기회와 달리 권력은 사회복지급여의 유형이 아니다.
(정답률: 75%)
  • 현물급여는 수급자가 특정 서비스나 물품만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목적에 맞게 자원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므로, 현금급여보다 목표효율성이 더 우수합니다.

    오답 노트

    현금급여: 수급자가 직접 구매처와 품목을 결정하므로 현물급여보다 선택권이 더 넓음
    바우처: 현물급여의 효율성과 현금급여의 선택권을 절충한 형태로, 현물급여보다 선택권이 더 넓음
    권력: 기회, 권력, 소득 등은 모두 사회복지급여의 유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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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48%)
  • 특성이론은 리더의 개인적 성향이나 형질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며,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은 상황을 부하의 상황과 업무환경으로 구분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관리격자이론: 중용형(5,5)이 아니라 팀형(9,9)을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으로 간주함
    상황이론: 부하가 능력은 없지만 의지는 있는 경우 참여형이 아니라 설득형 리더십이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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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유형 중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필요성으로 옳은 것은?

  1.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2.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의 우선적 추구
  3.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4. 대량공급을 통한 규모의 경제 이점 실현
(정답률: 74%)
  • 민간부문 전달체계는 공공부문보다 유연하고 다양하며, 경쟁을 통해 수혜자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평등 추구, 포괄적 서비스 제공, 규모의 경제 실현: 주로 공공부문 전달체계의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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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각 사람은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자격을 갖추고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함)

  1. 치과의사
  2. 작업치료사
  3. 교정직 공무원
  4. 성매매피해상담소 소장
(정답률: 56%)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자에는 의료인(치과의사), 의료기사(작업치료사), 성매매피해상담소 소장 등이 포함되나, 교정직 공무원은 법정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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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한 가정 내에 장애아동, 학대받는 아내, 치매에 걸린 부모 등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존재하고, 이들 간의 이해가 충돌했을 때 누구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2. 의무의 상충-학대받은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는 아동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과 생명보호의 가치 중 어떠한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3. 결과의 모호성-영유아의 해외입양처럼 사회복지사의 결정에 대한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4. 권력의 불균형-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 또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때 발생하는 갈등
(정답률: 51%)
  • 비밀보장과 생명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고민하는 상황은 '의무의 상충'이 아니라 '가치의 상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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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애인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은 20세 이상이다.
  2. 장애인연금의 종류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80수준이 되도록 한다.
  4.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정답률: 60%)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은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오답 노트

    수급권자 연령: 18세 이상
    선정기준액: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
    군인연금법 퇴역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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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은 급여액이 수급자가 낸 사회보험료에 비례하므로 재분배기능이 없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급여를 제공하므로 재분배기능이 약하다.
  3. 아동수당은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4. 국민연금은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정답률: 72%)
  •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 조사 없이, 그리고 기여금 납부 없이 아동이라는 조건만으로 지급되는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입니다.

    오답 노트

    사회보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므로 재분배 기능이 매우 강함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여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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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모성보호와 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60개월 아동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된다.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허용 받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4. 소득에 관계없이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정답률: 60%)
  •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 연령이 정해져 있으며, 기존 규정상 7세 미만(이후 8세 미만으로 개정)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2026년부터 변경된 아동수당: 소득무관 만 8세 이하
    2026년 현재 양육수당 : 만86개월 미만(=85개월)
    2026년 정답은 1번임.

    *만8세이하 또는 초2이하-> 자녀1명당 최대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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