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6-05)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2021-06-05 기출문제)

목록

1.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원칙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별주의는 보편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2. 선별주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등이 포함된다.
  3. 보편주의는 일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 급여를 제공한다.
  4.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에 비해 수급자 선정을 위한 행정적 비용이 적게 든다.
(정답률: 57%)
  • 선별주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선별주의는 일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원칙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연금은 보편주의에 기반한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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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실천에서 면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활한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라포(rapport) 형성이 중요하다.
  2. 초기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며, 차츰 폐쇄형 질문을 해야 한다.
  3. 클라이언트가 질문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 역시 일종의 의사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면접 시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표현과 함께 비언어적 표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답률: 86%)
  • 옳지 않은 설명은 "초기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며, 차츰 폐쇄형 질문을 해야 한다."입니다. 초기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후에도 개방형 질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은 클라이언트의 의견이나 생각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타이밍과 상황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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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구의 사회복지 관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 작업장 수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2. 길버트법은 구빈을 조직화하여 구빈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빈민의 원외구호를 인정하였다.
  3. 스핀햄랜드법은 임금보조제도를 운영하여 구빈세 부담을 감소시켰다.
  4. 나치블법은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구빈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답률: 51%)
  • 정답: "나치블법은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구빈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스핀햄랜드법은 영국에서 1948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으로,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빈곤층에게는 임금보조제도를 운영하여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구빈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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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리원칙 심사표(EPS)에서 제시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자율성 및 자유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원칙에 우선한다.
  2. 최소 손실의 원칙은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3. 삶의 질의 원칙은 최소 손실의 원칙에 우선한다.
  4. 진실과 완전공개의 원칙은 생명보호의 원칙에 우선한다.
(정답률: 54%)
  • "자율성 및 자유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원칙에 우선한다." 이유는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은 심리상담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며, 클라이언트의 신뢰를 유지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자율성 및 자유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심리상담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칙 중에서는 자율성 및 자유의 원칙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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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ㅁ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67%)
  • 보기에서 "ㄱ, ㄴ, ㄹ"이 옳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ㄱ: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이 낮거나 경쟁력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ㄴ: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거나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여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ㄹ: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거나 마케팅 실행에 실패하는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지도와 판매량이 낮아져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ㄹ"이 옳은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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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익집단론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은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며, 이 과정에서 이익집단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 국가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한다.
  2. 확산이론에 따르면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가 선진 복지국가의 영향을 받아 사회보장을 확대한 경우, 이는 공간적 확산에 해당한다.
  3. 음모이론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목적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에 있다.
  4. 수렴이론에 따르면 산업기술이 발달할수록 사회복지가 발달하며, 한 국가의 복지수준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률: 55%)
  • 음모이론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목적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에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확산이론에 따르면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가 선진 복지국가의 영향을 받아 사회보장을 확대한 경우, 이는 공간적 확산에 해당합니다. 이는 선진 복지국가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쳐 그들도 복지정책을 확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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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절성이란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질 등이 클라이언트 문제해결에 충분할 만큼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지속성이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 해결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 신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3. 평등성이란 사회복지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연령, 성별, 지역, 종교 등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4. 통합성이란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양하므로 이러한 욕구충족을 위해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답률: 47%)
  • 옳지 않은 설명은 "통합성이란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양하므로 이러한 욕구충족을 위해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입니다. 이유는 통합성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있어서 각 서비스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ganzheitlich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서비스 간의 연계성과 협력성을 강화하여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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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복지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률: 43%)
  • - "ㄱ, ㄴ" : 사회복지 정책결정 모형은 문제인식, 정책수립, 정책실행, 평가 및 개선으로 이루어진 사이클을 반복하며 진행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 중에서도 문제인식과 정책수립 단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반영한 '참여적 모형'에 해당한다.
    - "ㄷ, ㄹ" : 사회복지 정책결정 모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참여적 모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중요시하는 '참여주의 모형'에 해당한다.
    - "ㄱ, ㄴ, ㄷ" : 사회복지 정책결정 모형은 문제인식, 정책수립, 정책실행, 평가 및 개선으로 이루어진 사이클을 반복하며 진행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 중에서도 문제인식과 정책수립 단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반영한 '참여적 모형'에 해당하며, 동시에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중요시하는 '참여주의 모형'에 해당한다.
    - "ㄴ, ㄷ, ㄹ" : 사회복지 정책결정 모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참여적 모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중요시하는 '참여주의 모형'에 해당하며, 동시에 정책실행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협력적 모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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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 급여 수급자나 가족이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1. 국민연금
  2. 고용보험
  3. 국민건강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답률: 69%)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나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상은 근로자나 가족이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급여 수급자나 가족이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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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지행동 접근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인지 재구성에 초점을 두고 인지 및 행동의 수정을 위한 훈련을 강조한다.
  2. 강점관점은 문제중심관점과 대치되는 시각으로, 클라이언트의 강점에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인까지 포함된다.
  3. 증거기반실천은 과학적 조사연구를 평가하고 응용하여 사회복지실천의 결과를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해결중심 접근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과거, 현재,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정답률: 54%)
  • 해결중심 접근법은 옳은 설명이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현재,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이다. 인지행동 접근법은 클라이언트의 인지 재구성에 초점을 두고 인지 및 행동의 수정을 위한 훈련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 강점관점은 클라이언트의 강점에 초점을 두는 접근법이다. 증거기반실천은 과학적 조사연구를 평가하고 응용하여 사회복지실천의 결과를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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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잔여적 사회복지의 관점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2. 현대사회에서 가족과 시장은 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발생은 당연하다.
  3. 사회복지는 권리가 아닌 시혜이며 수급자는 병리적인 존재이다.
  4. 빈곤, 실업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사회구조적 모순에 있다.
(정답률: 63%)
  • 잔여적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는 사회복지가 권리가 아닌 시혜이며, 수급자는 병리적인 존재라고 본다. 이는 사회복지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급자를 병리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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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구사회의 사회복지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빈민구호에 대한 국가 행정제도를 공식화하였다.
  2. 19세기 말 영국의 자선조직협회(COS)는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의 노력에 의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민간 중심의 구빈활동을 전개하였다.
  3. 인보관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의 주체는 박애사상을 실천하려는 저소득 노동계층으로 빈민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빈민의 생활 개선과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다.
  4. 1940년대 이후 약 30년에 걸친 복지국가 황금기의 주요 기반으로는 장기호황을 들 수 있다.
(정답률: 45%)
  • "인보관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의 주체는 박애사상을 실천하려는 저소득 노동계층으로 빈민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빈민의 생활 개선과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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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복지급여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해 수급자의 선택권이 더 제한된다.
  2.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정책의 목표효율성이 더 우수하다.
  3. 바우처는 현물급여에 비해 수급자의 선택권이 더 제한된다.
  4. 기회와 달리 권력은 사회복지급여의 유형이 아니다.
(정답률: 73%)
  • 현물급여는 수급자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정책의 목표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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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42%)
  • - ㄱ: 리더십이론은 리더가 가져야 할 특성과 역할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다루는데, 이는 리더십의 본질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ㄷ: 리더십이론은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조직 구조와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조직 내에서 리더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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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유형 중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필요성으로 옳은 것은?

  1.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2.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의 우선적 추구
  3.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4. 대량공급을 통한 규모의 경제 이점 실현
(정답률: 69%)
  • 민간부문 전달체계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므로, 수요자들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수요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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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각 사람은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자격을 갖추고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함)

  1. 치과의사
  2. 작업치료사
  3. 교정직 공무원
  4. 성매매피해상담소 소장
(정답률: 48%)
  • 교정직 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정직 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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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한 가정 내에 장애아동, 학대받는 아내, 치매에 걸린 부모 등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존재하고, 이들 간의 이해가 충돌했을 때 누구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2. 의무의 상충-학대받은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는 아동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과 생명보호의 가치 중 어떠한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3. 결과의 모호성-영유아의 해외입양처럼 사회복지사의 결정에 대한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4. 권력의 불균형-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 또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때 발생하는 갈등
(정답률: 46%)
  • 정답: 없음

    해설: 모든 보기가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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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애인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은 20세 이상이다.
  2. 장애인연금의 종류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80수준이 되도록 한다.
  4.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정답률: 55%)
  • 정답은 "장애인연금의 종류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다."입니다. 이유는 장애인연금법에서 기초급여는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연금으로,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의 종류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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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은 급여액이 수급자가 낸 사회보험료에 비례하므로 재분배기능이 없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급여를 제공하므로 재분배기능이 약하다.
  3. 아동수당은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4. 국민연금은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정답률: 69%)
  • 아동수당은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이유는 수급자의 소득이나 자산과는 무관하게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소득보장정책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보조금으로, 가구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균일하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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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모성보호와 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60개월 아동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된다.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허용 받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4. 소득에 관계없이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정답률: 41%)
  • "소득에 관계없이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이유는 국가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의 양육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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