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행정관리론－절약과 능률성
- 신행정론－형평성과 탈규제
- 신공공관리론－경쟁과 민주성
- 뉴거버넌스론－대응성과 효율성
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조적 상황이론－상황과 조직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 전략적 선택이론－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 자원의존이론－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ㆍ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 대리인이론－주인ㆍ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3.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5.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ㆍ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6.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7.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제처－국무총리
- 국가정보원－대통령
- 소방청－행정안전부장관
- 특허청－기획재정부장관
8.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객정치－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 이익집단정치－신문ㆍ방송ㆍ출판물의 윤리규제
- 대중정치－낙태에 대한 규제
- 기업가정치－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9.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10.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1.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소방안전교부세
- 보통교부세
- 조정교부금
- 부동산교부세
1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13.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4.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 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 정책결정모형 중 앨리슨(Allison) 모형의 ModelⅠ은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15.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한다.
16.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17.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지방의회 전문위원
-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자치경찰공무원
- 지방소방공무원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순서대로 내용, 종전(2016. 9. 8.), 개정(2018. 1. 17.))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유가증권, 5만원, 5만원
- 축의금/조의금, 10만원, 5만원
- 음식물, 3만원, 5만원
-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5만원, 10만원
20.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된다.
-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된다.
-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다.
-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