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구조나 행태 또는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규정 중 정의조항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 연간구매액이 2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과 관련하여 규제되는 국제계약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사업실시권도입계약
- 수입대리점계약
- 국내기업의 노우하우수출계약
- 합작투자계약
- 공동연구개발협정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이 다음과 같은 실적을 보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모두 고른 것은?
- A, B, C, D, E
- A, B, C, D
- A, B, C
- A, B
- A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목적과 관련하여 ( )안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로 나열한 것은?
- ㄴ - ㄷ - ㄱ
- ㄷ - ㄹ – ㄱ
- ㅁ - ㄷ - ㄴ
- ㄹ - ㅁ - ㄴ
- ㄷ - ㅁ - ㄱ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위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 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제재만을 모두 모은 것은?
- ㄱ, ㄴ, ㄷ, ㄹ
- ㄴ, ㄷ, ㄹ, ㅁ
- ㄱ, ㄷ, ㄹ, ㅂ
- ㄴ, ㄷ, ㅁ, ㅂ
- ㄱ, ㄴ, ㄷ, ㅁ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규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가 아닌 것은?
- 당해행위의 중지명령
- 과징금 부과
- 손해배상청구
- 사죄광고명령
- 징역형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합의의 파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린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보고명령을 내릴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이 없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다음의 행위 중 부과되는 벌칙의 정도가 다른 것은?
- 사업자가 위계를 써서 고객을 유인한 경우
-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재판매가격의 준수를 강요한 경우
- 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담합하여 경쟁제한행위를 한 경우
-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 납부 또는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과징금의 부과와는 별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담보제공을 하게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옳은 것은?
- 공동의 거래거절, 계속적 부당염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 일시적 부당염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공동의 거래거절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염매
- 가격차별, 부당고가매입,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부당한 인력지원, 공동의 거래거절, 가격차별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 조정이 성립되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 부당지원행위로 입은 손해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여 분쟁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합의가 이행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물건의 제출을 명하고 그것들을 영치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서 옳지 않은 것은?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구속조건부거래행위 -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거래강제행위 - 사원판매, 경영간섭
-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 사업활동방해행위 -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해당 국제계약이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제계약의 개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국내사업자와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외국사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업자에 대해 계약의 취소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다.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배제에 해당할 수 있다.
-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표시·광고의 방법에 의한 경우를 의미한다.
- 끼워팔기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은 사업자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거래처에 리베이트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으로서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
- 고발
- 경고
- 무혐의
- 주의촉구
- 과징금 납부명령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심사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도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 심사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국제계약의 체결 후에 당해 계약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심사요청은 국제계약체결 이전에는 할 수 없다,
- 심사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요청인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를 위하여 인정한 목적으로 명시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합리화
- 불황의 극복
- 연구·기술개발
- 거래조건의 합리화
- 기업의 이익극대화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대상은 제조업자에 한한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규정은 상품의 판매에 한하여 적용된다.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을 준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최저가격유지행위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단체간의 결합행위
-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구성사업자에게 거래처를 할당하여 상호간에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22. 시장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 甲은 납품기한을 부당하게 단기간으로 정하고 정당한 조치 없이 납품기한 도과를 이유로 납품계약을 해제하면서 당초의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계약 해제일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한 지체상금을 상대방 乙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甲의 행위에 대한 평가로서 옳은 것은?
- 구입강제
- 이익제공강요
- 판매목표강제
- 불이익제공
- 경영간섭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입찰에 있어 낙찰자나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대금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어야 한다.
- 당해상품의 시장가격이 1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로서 옳지 않은 것은?
- 자동차 제조업체
- 영화배급회사
-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자
- 홈쇼핑업을 영위하는 자
- 아파트 매매가격을 올려 받자고 한 아파트부녀회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결정하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상품가격을 인상하면 그 정도만으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현실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여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
-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 그 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품의 일시적인 품귀현상이 있을 때에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즉시 공급량을 증대하지 않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정부위원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원칙적으로 모두 상임위원이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의 심리와 합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또는 형사적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은 후에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인해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가해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법원이 곤란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죄 중에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매출액 대비 가장 높은 비율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행위유형으로서 옳은 것은?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 등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제외되는 조합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울 것
- 비영리사업을 추구할 것
- 조합이 임의로 설립되었을 것
- 각 조합원의 의결권이 평등할 것
32.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옳은 것은?
-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만을 부과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고 당사자가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 혹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에 참가하는 개별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가 사업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 구성사업자의 법적 형태는 법인이든 조합 또는 회사이든 불문한다.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내지 동법의 일부규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행위라면 어떠한 행위라도 동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 저작권을 행사하는 행위라면 언제나 동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한다.
-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사업자가 그 인상된 가격으로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기만해도 성립한다.
- 공동행위의 주체로서 2 이상의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
- 동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조항을 두고 있다.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을 임명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 분쟁의 조정 업무 이외에 시장·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의 조사·분석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의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비로소 조사에 협조한 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
-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한 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정도, 감면제도의 세부운영절차 및 증거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최초의 신고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받지 못한다.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옳은 것은?
- 구속조건부거래
- 부당한 고객유인
- 사업활동방해
- 경쟁사업자배제
- 차별적 취급
2과목: 민법
4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판례이론 중 옳지 않은 것은?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고 있다.
- 관습법은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있다.
-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관습법은 바로 법원(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42. 다음 중 만 17세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로 옳은 것은?
- ㄴ, ㅅ
- ㄴ, ㅁ, ㅅ
- ㄴ, ㅂ, ㅅ
- ㄴ, ㅁ, ㅂ, ㅅ
- ㄱ, ㄴ, ㄷ, ㄹ
43. 금치산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되면 취소가 없더라도 행위능력자가 된다.
-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동의권이 있다.
- 금치산자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다.
-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 후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안 경우에만 추인할 수 있다.
- 의사능력이 회복된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재산행위는 유효하다.
44.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법원의 처분명령 후 본인이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본인ㆍ재산관리인ㆍ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 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법원의 처분명령이 취소되면 취소 전에 재산관리인이 한 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부재자가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민법 제118조의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5. 법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무집행은 각 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사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될 수 있다.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재단법인은 성립될 수 없다.
46.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법인의 파산원인은 채무초과로써 충분하며, 자연인에 있어서와 같이 지급불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청산법인이라 하더라도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당사자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 해산 전 법인의 감사와 사원총회는 청산법인의 기관으로 존속한다.
48. 종물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농가주택에 딸린 광은 부동산이므로 농가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종물에만 미치지 설정후의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도 취득한다.
-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관계없는 물건이라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라면 종물이 된다.
-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가 본채와 떨어져 축조되어 있다면 본채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
49. 다음 법률행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증권회사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게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고객과의 약정은 유효하다.
-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 개조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은 유효하다.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 채권자의 과실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가 감소되더라도 보증인의 면책 주장을 배제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약정은 유효하다.
50. 7년간 甲의 조수(助手)로 미용일을 배운 乙이 甲과 앞으로 협력자로 일하는 조건으로 평생동안 독립하여 미용실을 개업하지 않겠다고 계약을 맺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
- 유효하다.
-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심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51. 통정허위표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은닉된 법률행위는 그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 내지 양해가 있어야 한다.
- 선택된 법적 효과의사와 그것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상이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5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이 아닌 추인권자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게 되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취소할 수 없다.
53.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토지매각의 대리권수여는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권한을 포함한다.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갖는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리권에는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권한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54.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복대리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인의 이름 이외에 대리인의 이름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아파트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특별한 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복대리인 선임행위가 무효이므로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할 것을 위임한 자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5.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서면에 한하지 않고 구두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와 월권대리는 동종이거나 유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민법 제126조의 '상대방'이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상대방과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를 말한다.
-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 된다.
56.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계약시에 소급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무권대리의 경우 악의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표현대리의 요건을 주장ㆍ입증하여 본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이므로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무권대리의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이를 번복하고 다시 추인할 수 없다.
57. 다음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는 행위시부터 유효하게 된다.
- 가장매매의 당사자가 가장매매임을 알고 추인하면 추인시부터 유효한 매매가 된다.
- 폭리행위도 당사자가 폭리행위임을 알고 추인하면 추인시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채권적ㆍ소급적 추인도 가능하다.
- 부동산의 가장매매 후 관청의 허가를 유효요건으로 하는 법률의 개정이 있으면 관청의 허가 없이 추인하더라도 유효한 매매가 되지 않는다.
58. 다음 중 기한있는 법률행위는?
- 당신이 죽으면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겠다.
- 네가 이번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해외여행을 보내 주겠다.
- 금년 장마철에 잠수교가 물에 잠기면 100만원을 주겠다.
- 내 건물이 甲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 확인되면 내 건물을 철거하겠다.
- 다음 주까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겠다.
59.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 오락장의 입장료채권
-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장례도구의 사용료채권
- 연예인의 임금채권
- 여관의 숙박료채권
60.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승인의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
- 승인을 함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 한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승인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상관없다.
-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
- 시효완성 후에도 승인은 할 수 있다.
61.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승낙기간을 정하여 한 청약의 경우에 수령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아직 승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다시 승낙할 수 있다.
- 현금을 예금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금융기관의 직원이 이를 입급하지 않고 횡령하더라도 그 계약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 청약자에 의해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승낙은 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대화자 사이의 계약성립시기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이다.
63.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채권을 영구적으로 부인하는 항변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청구권의 작용을 저지하고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연기하는 항변권이다.
-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더라도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비록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행지체로 되지 아니한다.
64.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당사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제공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수인이 어느 기한까지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잔금지급 없이 약정기한을 도과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 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곧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채무자가 미리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제하지 않더라도 기간의 경과로 법률상 당연히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65. 해제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타인의 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한 자는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 원상회복을 함에 있어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 계약이 해제되어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 당사자 일방이 계약 목적물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그 목적물이 감가 내지 소모된 경우, 그 당사자는 목적물 훼손 여하에 불구하고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감가비 상당액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게 되면 철회할 수 없다.
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단순히 타인의 명의를 빌어서 하는 차명거래(借名去來)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 수익자가 계약 당시 현존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은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유효하다.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67. 1,000m2정도의 토지를 매수하려는 乙은 甲 소유의 토지 1,000m2에 대하여 m2당 1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측결과 그 토지는 800m2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乙이 선의라면 대금감액청구권이 있다.
- 乙이 선의라면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선의인 乙에게 계약당시에 800m2만으로는 매매하지 않았으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乙이 악의라도 甲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乙의 甲에 대한 권리는 수량부족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68. 거주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甲에게 乙이 이를 매도하고 일부대금을 수령하였으나, 甲에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丙명의로 제한물권 등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甲이 모르는 가운데 丙의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다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丙이 담보물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여 甲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면 甲은 출재(出財)하여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으며, 甲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상환청구권을 가진다.
- 丙의 권리가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라면 이 제한물권이 행사됨으로써 甲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면 甲은 출재하여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다.
-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이기 때문에 甲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丙이 저당권자로서 이에 기한 경매신청으로 인해 甲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甲의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9. 민법 제570조의 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도, 이를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무효인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후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상속한 경우, 매수인에게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재산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매도인은 제570조에 의한 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 민법 제570조의 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 권리의 취득ㆍ이전의 불능은 반드시 객관적 불능에 한하는 엄격한 개념은 아니다.
- 권리이전이 불가능해진 이유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만 기인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70. 환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를 다시 연장할 수 없다.
- 환매권자의 채권자가 환매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고 기간내에 환매대금이 제공되면 환매가 성립된다.
71.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는 증여자 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해제할 수 있다.
-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서면을 작성하면 그 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가 있었던 것이 된다.
- 부담부증여에서 부담의무를 지는 수증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甲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乙에게 매월말에 3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그 후 甲 또는 乙이 사망한 경우 당해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72.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는 다른 급여의 시가(時價)가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제607조에서 말하는 차용액이라 함은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유상행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 준소비대차의 당사자는 기존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한다.
- 무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대주는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73.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의 동의없이 丙에게 주택을 전대(轉貸)한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은?
- 乙은 甲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 乙은 丙에게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이 주택의 소부분을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乙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乙이 임대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丙을 상대로 자기 아닌 甲에게 주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丙이 전차(轉借)한 주택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 종료시 乙에 대해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74.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 중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은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면 비록 그것이 연속된 연체가 아니라고 하여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물의 파손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75. 甲은 해외지사 발령을 받아 고가의 모피코트를 친구 乙에게 1년간 보관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乙은 아무 대가 없이 이를 맡아주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 보수지급은 임치가 성립되기 위한 요소가 아니다.
- 乙은 모피코트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해야 한다.
- 乙이 사망하더라도 임치계약은 종료되지 않는다.
- 乙은 甲의 동의 없이 모피코트를 사용할 수 없다.
- 甲과 乙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6. 도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도급인의 보수지급 의무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쌍방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보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보수의 종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 주택을 수리하기로 한 수급인은 일의 완성 후 보수를 지급받기 전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 건축도급계약의 중도해제 후 기성고(旣成高)에 따라 정산할 건축공사비는 총약정 공사비에 기성고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며,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77. 고용의 종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므로, 전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는다.
-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78. 우수현상광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특별한 의사표시 혹은 약정은 없음)
- 광고자는 반드시 응모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없으면 그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하지만,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광고자가 한다.
-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가 아니면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하지 못한다.
- 우수한 자의 판정에 관하여 응모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수인의 행위가 동등하다고 판정된 때에는 보수가 가분이면 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갖게 되고,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79. 조합계약에 있어서 조합원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이더라도 1인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조합원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조합원의 파산이나 금치산이 있으면 그 조합원은 탈퇴된다.
-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 조합원에 대한 제명결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80. 다음 중 화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당사자 일방만이 양보하는 것은 화해가 되지 않는다.
-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 이를 이유로 화해를 취소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친족관계의 존부에 관하여는 화해를 할 수 없다.
-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화해를 한 경우에, 그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고 있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화해로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
3과목: 경영학
81. 다음 중 인적자원관리 과정에서 개발활동과 가장 관련이 높은 평가항목은?
- 얼마나 많은 인재가 우리 기업에 지원했으며, 투입된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 임금결정과정에 대해 종업원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가?
- 기업이 실시한 교육훈련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가?
- 종업원의 사기는 타기업에 비해 높은가, 낮은가?
- 이직방지 프로그램을 위해 투입한 비용과 성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인가?
82. 조직 내 집단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문제의 공동해결
- 상위목표의 설정
- 상호작용의 촉진
- 자원의 확충
- 집단 간 상호의존성 증가
83. 다음 중 현대 인적자원관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력개발 강조
- 개인의 자발성과 자율성
- 개인목표와 조직목표의 통합
- 근로생활의 질 향상
- 인력의 효율적 통제 및 관리
84.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직무의 절대적 가치를 정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 일체의 속인적인 조건을 떠난 객관적인 직무에 대한 평가이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기본원리로 하는 직능급제도의 기초가 된다.
- 각 직무의 곤란도, 위험도, 수익성을 평가하여 타 직무와 비교한다.
- 평가방법에는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이 있고, 정량적 평가방법에는 서열법과 분류법을 들 수 있다.
85. 동기부여 내용이론인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더 이상 이 욕구는 동기부여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보다 상위단계의 욕구가 동기를 유발한다.
- 사람들의 욕구는 불만족 해소차원과 만족증진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 위생요인은 단지 불만족의 감소만을 가져온다.
- 동기요인은 보다 나은 만족을 가져오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 경영자는 종업원을 동기부여하기 위해 칭찬, 격려 등의 내재적 보상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86. 조직구조의 설계에 있어 기계적(mechanistic) 구조와 유기적(organic) 구조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순서대로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 과업분화 : 공유 가능한 업무, 전문화된 업무
- 권한체계 : 집권화, 분권화
- 의사소통 : 공식적 상하 간 의사소통, 비공식적 상호의사소통
- 통제방식 : 수많은 규칙과 규정, 권한 위양
- 환경적합 : 안정된 환경에 적합, 불안정한 환경에 적합
89. 수익률의 변화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표면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수익률 변화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화가 크다.
- 채권수익률이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 잔존만기가 길수록 수익률변화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화가 크다.
- 변동금리부 채권은 확정금리부 채권보다 수익률변화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화가 작다.
- 수익률변화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화는 현재 수익률이 낮을수록 크다.
90. 파생금융상품 중 옵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 정해진 기간 내 또는 정해진 시점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을 말한다.
-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는 조건부 청구권의 성격을 갖는다.
- 콜옵션은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 풋옵션은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만기일에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그 권리를 행사하여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
- 농·축산물, 주요 원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징(hedging)하기 위함이다.
91. 어떤 투자자가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매수하고, 1년 후 주당 1,200원에 처분했으며, 보유기간 중에 주당 1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 투자자의 주식수익률은 얼마인가?
- 5 %
- 15 %
- 20 %
- 30 %
- 40 %
92. 자본구조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본구조결정의 첫 번째 단계인 자본비용은 투자안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단계로서 어느 투자안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자본비용 단계에서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을 혼용해 조달할 경우에는 산술평균하여 자본비용을 구한다.
- 자본구조결정의 기본과제는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서 기업가치를 최대로 하는 것이다.
- 기업은 타인자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무위험과 자기자본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무위험을 서로 비교하여 적절한 타인자본과 타인자본 비율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투자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현금유출)보다 담보로 잡은 대가(미래현금유입)가 더 크기 때문이다.
93. 지난달의 수요예측치가 200개, 실제수요치가 220개, 그리고 평활계수 α가 0.2이다. 단순지수평활법으로 산출한 이번 달의 수요예측치는 얼마인가?
- 200개
- 204개
- 206개
- 214개
- 220개
94. 적시생산(JIT : just-in time)의 주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 부품의 표준화
- 고품질
- 가동준비 시간의 감소
- 대규모 로트(lot) 사이즈
- 예방관리
95.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고기뼈 다이어그램(fishbone diagram)의 주요 원천이 아닌 것은?
- 원자재
- 인력
- 생산방법
- 기계
- 정보
96. 다음 프로젝트의 주공정(결정적 경로 : critical path)을 찾으면?
- ①(→)②(→)④(→)⑥(→)⑦
- ①(→)③(→)④(→)⑥(→)⑦
- ①(→)②(→)④(→)⑤(→)⑥(→)⑦
- ①(→)③(→)④(→)⑤(→)⑥(→)⑦
- ①(→)③(→)⑤(→)⑥(→)⑦
97.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집단관리기법(GT : group technology)
- 유연생산시스템(FMS :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 셀형제조방식(CMS : cellular manufacturing system)
- 수치제어가공(NC가공 : numerically controlled machining)
- 모듈러 생산(MP : modular production)
98. 다음 수요예측 기법 중 성격이 다른 것은?
- 델파이기법(delphi method)
- 역사적 유추법(historical analogy)
- 위원회방법(panel consensus)
- 라이프사이클 유추법(life-cycle analogy)
- 시계열분석방법(time series analysis)
99. 제품개발과정에서 설계, 기술, 제조, 구매, 마케팅, 서비스 등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납품업자, 소비자들이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각 부분이 서로 제품개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제품개발과정을 단축시키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적시생산(JIT : just-in time)
-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 동시공학(concurrent engineering)
- 6시그마(six sigma)
- 자재소요계획(MRP :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100. 다음 중 경영정보시스템(MIS) 설계자 및 이용자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가 아닌 것은?
- 모든 정보가 필요하다는 가정
-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참여해야 한다는 가정
- 보다 많은 정보가 좋다는 가정
- 경영자가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운영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가정
- 경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면 그들의 의사결정기능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정
101. 1980년대 이후 논의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쟁사보다 정보우위와 경쟁우위를 달성하는 자원으로서의 정보의 역할을 강조한 시스템은?
- TPS(transaction processing system)
- SIS(strategic information system)
- ES(expert system)
- DSS(decision support system)
- IRS(information reporting system)
102. 기업경영의 성과측정에 있어서 투자수익률이나 성장률과 같은 재무적인 측정지표들과 더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객, 내부프로세스, 성장과 학습 등에 대해서도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통합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과 가장 관련이 높은 개념은?
- BSC(balanced score card)
-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SCM(supply chain management)
- TQM(total quality management)
103. 전사적 자원관리(ERP)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은?
- 조직이 데이터를 중앙에 집중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 고객만족, 고객유지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고객을 관리하는 시스템
- 통합된 소프트웨어에 모듈과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재무, 회계, 판매,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생산과 구매 등과 연관된 자원을 전사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도록 과학자, 기술자 및 근로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 최고 경영층이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보다 빠르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스템
104. 정보시스템 아웃소싱(outsourc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기초 및 기반기술에 대한 투자 없이 응용기술을 바로 활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에 전산자원을 집중하게 한다.
-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비용을 구체화시켜 예측성과 통제성을 증진시킨다.
-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시스템 개발과정이나 개발된 시스템의 품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선 외부조직의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105. A기업 부채의 평균이자율은 10%라 한다. 이 기업의 법인세율이 30%라면, 이자의 감세효과를 고려한 세후 타인자본비용은 얼마나 되겠는가?
- 3%
- 7%
- 10%
- 13%
- 20%
106. 다음 재무비율 공식 중 옳은 것은?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자산×100
-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100
- 매출채권회전율=매출총액/자기자본×100
- 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산×100
107. 과거에 이미 발생한 비용으로, 현 시점의 투자 결정시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감가상각비
- 기회비용
- 부수효과
- 매몰원가
- 잔존가치
108. A제품의 변동비용은 2,000원이고, 가격은 5,000원이라 한다. 또한 이 기업의 총 고정비용이 500만원이라 한다. A제품의 공헌이익률은 얼마인가?
- 0.2
- 0.4
- 0.6
- 0.8
- 1.2
109. 다음 중 현금의 유출로 볼 수 없는 것은?
- 토지의 매입
- 관계사 주식매입
- 임금의 지급
- 매입 채무의 증가
- 이자의 지급
110. 기업의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자 할 때 변동비의 성격이 강한 비용항목은?
- 감가상각비
- 임대료
- 보험료
- 부채이자
- 판매수수료
111. 다음 중 일정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현금흐름표
- 제조원가명세서
112. 어느 제품의 가격은 10만원이며, 이를 생산하기 위한 변동비용은 6만원이고, 고정비용은 100만원이라 한다. 2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팔아야 하는가?
- 25개
- 50개
- 75개
- 100개
- 125개
113. 전통적 소비자 행동연구 모델에서 인지심리학의 정보처리이론에 근거한 소비자의 정보처리 순서로서 맞는 것은?
- 자극 → 감정 → 인지 → 구매 → 구매 후 행동
- 자극 → 인지 → 감정 → 구매 → 구매 후 행동
- 자극 → 감정 → 구매 → 인지 → 구매 후 행동
- 자극 → 구매 → 감정 → 인지 → 구매 후 행동
- 자극 → 인지 → 구매 → 감정 → 구매 후 행동
114. 제조업자가 중간상들로 하여금 제품을 최종사용자에게 전달, 촉진 및 판매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자사의 판매원을 이용하는 유통경로(channel)전략은?
- 집중적 경로전략
- 전속적 경로전략
- 선택적 경로전략
- 푸쉬(push)전략
- 풀(pull)전략
115. 구전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전효과는 소비자 만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브랜드 확장에는 상당한 기여를 함
- 오피니언(opinion) 리더와 추종자가 발생됨
- 동일한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 간의 정보교환에서 발생함
- 서로 비슷한 사회적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면 흥미, 생활유형, 사고방식도 서로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음
- 상호의사소통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이 나타나지 않으면 새로운 오피니언 리더를 찾고자 노력함
117.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에 의하면 제품은 핵심제품(core product), 유형제품(tangible product), 확장제품(augmented product)으로 구성된다. 유형제품의 관리와 관련되는 것은?
- 제품의 포장
- 보증
- 대금결제방식
- 배달
- A/S(after-sale service)
118. 가격차별화 전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가격차별화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개별 고객 또는 세분시장 별로 가격 책정을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 가격 민감도가 높은 집단에게는 높은 가격을, 가격 민감도가 낮은 집단에게는 낮은 가격을 매긴다.
- 유보가격이 높은 집단에게는 높은 가격을 매긴다.
- 높은 가치를 느끼는 집단에게는 높은 가격을 매긴다.
- 상품의 종류가 많고, 개별 상품에 대한 고객들이 지각하는 가치의 차이가 클수록 가격차별화 전략이 효과적이다.
119. 다음 중 마케팅조사에서 2차 자료 수집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을 관찰,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인 시장정보를 수집한다.
- 소비자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토대로 설문지를 만들어 고객으로부터 자료를 조사한다.
- 신속한 정보 수집을 위해 관련 협회나 컨설팅회사로부터 국내외 시장통계자료를 입수한다.
-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수요조사를 위해 POS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판매량 데이터를 수집한다.
- 새로 출시한 상품의 성공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매 고객에게 신상품 만족도 평가를 위한 간단한 설문을 작성하게 한다.
120.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차별적 마케팅(differentiated marketing)
- 집중 마케팅(concentrated marketing)
- 표적시장 마케팅(target marketing)
- 무차별 마케팅(undifferentiated marketing)
- 제품다양화 마케팅(product-variety mark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