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 소비자 보호
-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역외적용에 관한 근거 조문은 이 법 제정시부터 존재하였다.
-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적용의 대상이 된다.
-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법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 시장구조의 혁신
-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 특정 산업의 규제현황 분석
- 특정 산업의 경쟁촉진 방안 마련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급자만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 진입장벽의 존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상품이 아닌 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 상품의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 시장점유율은 법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년 동안에 국내에서 공급되거나 구매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 중 해당 사업자가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의 비율로 한다.
-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는 산정할 수 없다.
-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제외된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유형 중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ㅁ
- ㄴ, ㄹ, ㅁ
- ㄷ, ㄹ, ㅁ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가격차별
- 거래조건차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집단적 차별
- 위계에 의한 차별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 거래거절 - 공동의 거래거절
- 경쟁사업자 배제 - 거래처이전 방해
- 거래강제 - 사원판매
- 사업활동 방해 - 기술의 부당이용
- 구속조건부거래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가?
- 끼워팔기
- 판매목표강제
- 구입강제
- 거래상대방제한
- 그 밖의 거래강제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ㄹ
- ㄱ, ㄴ, ㅁ
- ㄱ, ㄷ, ㄹ
- ㄴ, ㄷ, ㅁ
- ㄷ, ㄹ, ㅁ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규모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바,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ㄱ: 200, ㄴ: 12
- ㄱ: 200, ㄴ: 20
- ㄱ: 300, ㄴ: 10
- ㄱ: 300, ㄴ: 12
- ㄱ: 300, ㄴ: 20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ㄴ, ㄹ
- ㄷ, ㄹ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업자가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하여 최저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제공할 것을 강제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도 금지된다.
-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강제력 없는 희망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써 금지된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는 상품의 유통단계에서 상위의 사업자가 하위의 사업자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가격제한을 가하여 하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조건의 구속력 여부에 상관없이 금지된다.
- 상표간의 경쟁(inter-brand competition)은 제한되나 상표내의 경쟁(intra-brand competition)은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업자단체나 그 구성원인 사업자는 법인이 아니어도 된다.
-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에 관한 활동만을 하는 단체도 이 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 증거제공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는 가능하나 이 법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 공동행위대표사업자는 이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인가된 공동행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8. A와 B는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는 매출액이 있으나 B는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이다)
- A와 B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B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A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A가 회사인 경우 C회사로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다면, C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 A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 했다면 시정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에서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용역의 시공 방법
- 용역의 거래조건
- 상품의 원가
- 상품의 출고량
- 상품의 재고량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사유로서 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의 조정
- 연구개발
-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
- 거래조건의 합리화
- 기술개발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 입찰을 할 때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담합에 참여한 3개의 회사가 순차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 파기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여 탈퇴함으로써 1개의 회사만 남게 되면 담합은 종료된다.
-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합의'에는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과점적 시장구조 하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발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뒤 후발 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언제나 가격담합이다.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한다.
-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은 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불공정거래의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분쟁조정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 분쟁조정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재판상 청구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신고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신고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 신고자는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신고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 신고자는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행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는 경우 그 과징금은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부과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과징금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징금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피해를 입은 자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 이 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 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이 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남용행위를 한 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검찰총장이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이 가장 높은 것은?
- 약관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면책약관 조항 중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행정적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때,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불공정약관 조항의 사용 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수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명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불공정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의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 긴급한 경우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 또는 구두로 제출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분과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의 제청으로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은 협의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집단분쟁조정 대상 발굴, 조정에 의한 피해구제 사례 연구 등 집단분쟁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를 한다.
- 협의회는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을 요구하는 사건
-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중인 사건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 금융업에 대해서는 약관의 명시 및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 사업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조항 중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조항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및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약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실질이 약관에 해당된다면 이 법이 적용된다.
- 약관이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 이 법은 약관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거래주체나 계약유형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대하여 적용된다.
-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업 약관에 대해서는 불공정약관에 관한 이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2과목: 민법
41. 민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민법 제1조의 '법률'에는 민사에 관한 조약도 포함된다.
- 관습법은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이 된다.
-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 법원(法院)이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관습법으로 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42. 쌍무계약이 아닌 것은?
- 증여
- 매매
- 교환
- 임대차
- 도급
43.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대물변제
- 공유지분의 포기
- 무효행위의 추인
- 법률행위의 취소
- 재단법인 설립행위
44.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5.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비법인사단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 비법인사단의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비법인사단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46.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4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법인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 법인이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사단법인의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48.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적법한 공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만 충족되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어느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강행규정이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9.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과실에 해당한다.
-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 주물 처분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5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당사자들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표의자에게 있다.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로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1.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그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 비진의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진의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에 대하여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52.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사용을 본인이 묵인한 경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하는 시기는 대리행위 당시이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53.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ㄹ
- ㄴ, ㄷ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54.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대리로 행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 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55. 乙은 甲의 무권대리인으로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은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乙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할 수 있다.
- 계약에 대한 甲의 추인은 丙뿐만 아니라 그 계약으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 丙이 乙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丙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에 관한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계약에 대한 甲의 추인은 乙에게 할 수 없다.
56.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는 방해제거청구로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말소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되지 않는다.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점유자에게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점유자에게 물건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된다.
57.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 상린관계규정은 지상권자간에 준용된다.
-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58. X건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乙은 소유권 취득에 장애가 없음에도 등기 없이 X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X건물을 丙이 불법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X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 丁은 乙을 상대로 X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 X건물을 점유ㆍ사용한 乙에 대하여 甲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乙의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乙은 甲의 소유권에 기한 X건물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59.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유토지 위에 견고한 신축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토지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에 대해서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재판에 의한 분할이 공유물 분할의 원칙적 방법이다.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 보존행위가 아닌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60. 물권인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충족된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6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6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정지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 조건과 기한에서 문제되는 '장래의 사실'이 어느 사람의 출생이라면 조건에 해당하고, 어느 사람의 사망이라면 기한에 해당한다.
63.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를 등기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등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지상건물이 등기된 경우, 그 후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한 때에도 임대차는 계속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나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6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피해자인 채권자의 고소에 기초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된 형사소송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 아직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채무를 미리 승인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허용된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65.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자있는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그 과실(過失)로 목적물의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차주는 약정된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 차주가 어느 나라의 특정한 종류의 외화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종류의 외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어 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나라의 반환할 수 있는 다른 통화로는 변제할 수 없다.
- 대물반환의 예약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6.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조합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조합의 통상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어도 각 조합원은 그 사무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행할 수 있다.
-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관하여 분배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67.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 임대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토지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 전(前)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68.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는 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완료하였으나 광고에서 그 보수를 1인만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우수현상광고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9.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유상임치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 임치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유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임치물을 다른 곳으로 옮긴 때에 그 물건의 반환장소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없다.
- 수치인은 임치기간의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임치를 해지할 수 있다.
70.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수임인은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지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였으나 이것이 위임인의 지명에 따라 그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위임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하는 것을 태만히 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위임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71.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 도급에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일이 완성된 후에 도급인은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도급인이 재료의 주요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한다.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7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제3자가 그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계약 당사자가 계약 당시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합의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라도 당사자는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제3자는 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상ㆍ쌍무계약인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73.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당사자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금전을 받은 당사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해제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해제권자의 과실(過失)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74. 甲이 2023.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금 1억원에 매도함에 있어, 계약금 1천만원은 당일, 중도금 3천만원은 2023. 3. 15., 잔금 6천만원은 2023. 3. 29.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당일 계약금 중 300만원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계약금은 아직 미지급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답항은 독립적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은 2023. 3. 5. 乙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甲이 2023. 3. 5. 乙에게 적법한 해약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준비를 갖춘 후 해제통고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유효하다.
- 乙이 2023. 3. 5. 계약금의 잔금 700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 乙이 2023. 3. 5. 계약금의 잔금 700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다.
- 계약이 乙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甲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75. 甲은 2020. 3. 1. 乙에게 자신의 임야 100m2 중 위치를 특정한 70m2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야는 2020. 1. 1. 시행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 시행일 후부터 '100m2 이하'로는 분할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은 甲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乙은 甲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 당시 甲이 분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乙은 그 사실에 관하여 악의이더라도 甲에 대하여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 甲이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손해도 청구할 수 있다.
76.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증여의 이행이 전부 완료되었더라도 수증자는 해제할 수 있다.
- 부담없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는 증여에서의 해제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부담부증여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으면 증여자는 해제할 수 없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였더라도 증여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77.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 계약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보수(補修)할 수급인의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報酬) 지급의무
-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지체상금 지급채무
-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78.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매매대금을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 매매대금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완납받을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속한다.
-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매매계약의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79.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의사표시보다 먼저 도달하면 그 청약은 철회된다.
-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서, 승낙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하였으나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 청약자가 지체없이 승낙자에게 그 연착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청약을 거절한 것이고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없다.
8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권리자가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는 현존 목적물을, 타인이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 계약 당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던 매도인은,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해줄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경매로 인한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3과목: 경영학
8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로 옳지 않은 것은?
- 재무상태표
- 현금흐름표
- 포괄손익계산서
- 비교재무제표
- 자본변동표
82.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연결성
- 적시성
- 검증가능성
- 비교가능성
- 이해가능성
83. (주)가맹의 20×2년도 및 20×3년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20×3년의 당좌비율과 재고자산회전율은? (단위: 천원)
- 당좌비율 = 200%, 재고자산회전율 = 25회
- 당좌비율 = 250%, 재고자산회전율 = 12.5회
- 당좌비율 = 250%, 재고자산회전율 = 25회
- 당좌비율 = 300%, 재고자산회전율 = 12.5회
- 당좌비율 = 300%, 재고자산회전율 = 25회
84.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의 단가 결정방법에 따라 계상되는 매출총이익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 후입선출법 ＜ 평균법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선입선출법 ＜ 평균법
- 선입선출법 ＜ 평균법 ＜ 후입선출법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평균법
- 평균법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85. 재무상태표 상에 기록되는 유동부채로서 옳지 않은 것은?
- 단기차입금
- 선수수익
- 예수금
- 사채
- 미지급비용
86. (주)가맹의 20×3년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원가는? (단위: 원)
- 579,000
- 589,000
- 604,000
- 621,000
- 629,000
87.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표명하는 감사의견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적정의견
- 부적정의견
- 한정의견
- 불합치의견
- 의견거절
88. (주)가맹은 20×3년 4월 30일에 주주들에게 배당금 1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거래를 계정에 기록한 것으로 옳은 것은?
- (차변) 자산 감소 (대변) 자본 감소
- (차변) 자본 감소 (대변) 자산 감소
- (차변) 자산 감소 (대변) 자본 증가
- (차변) 자본 감소 (대변) 자산 증가
- (차변) 자산 감소 (대변) 이익 감소
89. 확률표본추출방법으로 옳은 것은?
- 층화표본추출
- 할당표본추출
- 편의표본추출
- 판단표본추출
- 눈덩이표본추출
90. 효과적인 시장세분화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각 세분시장은 서로 이질성이 있어야 한다.
- 각 세분시장은 측정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각 세분시장은 접근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각 세분시장은 유형성이 있어야 한다.
- 각 세분시장은 충분한 규모가 되어야 한다.
91. 로저스(E. Rogers)가 분류한 신제품 수용자 유형 중 조기다수자(early major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92.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소비자의 활동, 관심, 의견 등을 조사하여 파악되는 것은?
- 사회계층
- 준거집단
- 문화
- 라이프스타일
- 가족
93. 다음의 예시들이 의미하는 가격책정 방법은?
- 종속제품(captive-product) 가격책정
- 제품계열(product line) 가격책정
- 옵션제품(optional-product) 가격책정
- 묶음제품(product-bundle) 가격책정
- 차별적(discriminatory) 가격책정
94. 앤소프(H. Ansoff)의 제품 / 시장 매트릭스에서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으로 옳은 것은?
- 시장침투전략
- 시장개발전략
- 제품개발전략
- 차별화전략
- 다각화전략
95.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vertical marketing system: VM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프랜차이즈 조직은 기업형 VMS의 한 유형이다.
- 계약형 VMS는 경로 구성원들 간의 명시적인 계약을 통해 경로관계가 형성된다.
- 기업형 VMS는 계약형 VMS보다 경로 구성원들에게 더 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 관리형 VMS에서는 명시적인 계약에 의하지 않고 운영되는 특성이 있다.
- VMS에서는 특정 경로 구성원에게 힘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96. BCG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의 매력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장성장률을 사용한다.
- 사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사용한다.
- Cash Cow는 시장성장률과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모두 높은 영역이다.
- Dog는 시장성장률과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모두 낮은 영역이다.
- Star는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97. 촉진전략의 두 가지 유형인 푸시(push) 전략과 풀(pull)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푸시 전략에서는 제조업체가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촉진활동을 수행한다.
- 푸시 전략에서는 풀 전략보다 광고를 많이 사용한다.
- 풀 전략에서는 제조업체가 주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촉진활동을 수행한다.
- 풀 전략에서는 푸시 전략보다 인적판매를 많이 사용한다.
- 촉진믹스 중 판매촉진은 푸시 전략과 풀 전략 모두에서 사용된다.
98. (주)가맹은 작년에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향후 배당금은 매년 10%씩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가가 50,000원일 때, 배당성장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한 자기자본비용은?
- 12%
- 12.2%
- 12.4%
- 12.6%
- 12.8%
99. 다음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주)가맹 주식의 베타(β)는? (단, 주식수익률은 CAPM에 의해 완전하게 예측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 1.2
- 1.4
- 1.6
- 1.8
- 2
100. (주)가맹의 매출액순이익률이 20%, 총자산회전율이 60%, 그리고 부채비율이 25%라면,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 3%
- 5%
- 9%
- 12%
- 16%
101. 주식 A와 B의 수익률-위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식 A의 총위험이 주식 B의 총위험보다 더 크다.
- 주식 B의 체계적 위험이 주식 A의 체계적 위험보다 더 크다.
- 주식 A의 비체계적 위험이 주식 B의 비체계적 위험보다 더 크다.
- 주식 A의 기대수익률이 주식 B의 기대수익률보다 더 높다.
- 주식 B의 위험프리미엄이 주식 A의 위험프리미엄보다 더 높다.
102. 다음은 (주)가맹의 현황자료이다. (주)가맹이 3억원을 차입하여 그 만큼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경우, 기업가치는? (단, 발생한 부채는 영구적이며, '법인세를 고려한 M&M 제1명제'를 이용하시오.)
- 9.1억원
- 10억원
- 10.9억원
- 11.4억원
- 13억원
103. 기업의 재무상태표 상에 나타나는 현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활동을 제외한 다른 활동의 영향은 무시한다.)
- 자기자본의 감소
- 장기부채의 감소
- 유동부채의 증가
- 고정자산의 증가
- 현금 이외의 유동자산의 증가
104. 성격의 Big 5 모형의 요소로 옳은 것은?
- 친화성(agreeableness)
- 자존감(self-esteem)
- 자기효능감(self-efficacy)
- 자기관찰(self-monitoring)
- 위험선호(risk taking)
105. 직무내용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직급명칭이 변경되는 형식적 승진으로 옳은 것은?
- 직급승진
- 대용승진
- 자격승진
- 연공승진
- 조직변화승진
106. 직무특성모형의 결과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내적인 동기부여 증대
- 작업성과의 질적 향상
- 과업 정체성의 증가
- 작업에 대한 만족도 증대
- 이직률 및 결근율 저하
107. 로키치(M. Rokeach)의 수단가치(instrumental values)로 옳지 않은 것은?
- 야망(ambitious)
- 용기(courageous)
- 청결(clean)
- 자유(freedom)
- 복종(obedient)
108. 브레인스토밍에서 지켜야 할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 된다.
-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전문가들에게 독립된 장소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한다.
- 타인의 아이디어를 수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109. 하우스(R. House)의 경로-목표 이론에서 제시하는 리더십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시적 리더십
- 서번트 리더십
- 지원적 리더십
- 참여적 리더십
- 성취지향적 리더십
110. 데시(E. Deci)는 내재적 동기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때 외재적 보상이 주어지면 내재적 동기가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으로 옳은 것은?
- 목표설정이론
- 절차공정성이론
- 분배공정성이론
- 기대이론
- 인지평가이론
111. 시계열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요 변동의 형태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112. 총괄생산계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요전략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노동력 이용률 조정
- 가격 조정
- 광고와 판매촉진 활용
- 보완제품의 수요 개발
- 추후납품(back-order) 조절
113.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 단위당 고정비용 분산
- 단위당 건설비용 감소
- 단위당 자재 구매비용 감소
- 관료주의 심화
- 학습효과 가속화
114. 경제적 주문량 모형(EOQ)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연간 수요가 감소하면, 경제적 주문량은 감소한다.
- 재고유지비용이 감소하면, 경제적 주문량은 감소한다.
- 재고유지비용이 감소하면, 재고회전율은 감소한다.
- 주문비용이 감소하면, 재고회전율은 증가한다.
- 주문비용이 감소하면, 공급주수(weeks of supply)는 감소한다.
115. 수요와 리드타임이 확실한 고정주문량모형(Q-모형)의 재주문점은?
- 10개
- 40개
- 160개
- 200개
- 210개
116. 통계적 품질관리 기법 중 프로세스의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관리도는?
- R-관리도
-관리도- p-관리도
- c-관리도
- Z-관리도
117. 합법적인 웹사이트로의 요청경로를 바꾸어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시키는 수법은?
- 피싱(phishing)
- 파밍(pharming)
- 도스(Dos: Denial of Service)
- 디도스(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 백도어(back door program)
118. 인간의 시각시스템을 모방하여 실제 이미지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딥러닝(deep learning)
- 로봇공학(robotics)
- 컴퓨터비전(computer vision)
-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 지능형에이전트(intelligent agent)
119. 시스템개발 수명주기에서 시스템 분석단계의 결과물로 옳은 것은?
- 프로토타이핑
- 계속/중지 결정
- 시스템 요구사항
- 시스템 타당성 조사
- 기술적 시스템 사양서
120.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 Saas: 사용자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의 컴퓨터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정보시스템을 가동시킨다.
- Paas: 사용자들은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테스트할 수도 있다.
- Iaas: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가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 On-demand self service: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네트워크 말단의 서버에서 처리한다.
- Edge Computing: 사용자들은 자신만의 서버 타임이나 네트워크 저장소와 같은 컴퓨터 역량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