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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 방식에 따른 민주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를 실현하는 제도로 국민 투표와 선거 등이 있다.
- B의 등장 요인으로 국가의 규모와 기능 확대를 들 수 있다.
- A는 B와 달리 국민 주권의 원리에 합치된다.
- A는 B에 비해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B는 A에 비해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2.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 A ~ C를 질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은 제한 능력자이지만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갑은 을과 달리 계약 체결 당시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 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을은 계약 체결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을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 행위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가), (나)에 나타난 법치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5. 그림의 대화에 나타난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이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6. (가), (나)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는 정치 권력이 인민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
- (가)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자연권이 완전하게 보장된다고 본다.
- (나)는 인민이 주권자에 복종함으로써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가)는 (나)와 달리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국가 형성을 강조한다.
- (가), (나) 모두 사회 계약으로 모든 자연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본다.
7.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ㄷ, ㄹ
- ㄱ, ㄴ, ㄹ
- ㄴ, ㄷ, ㄹ
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행정권을 행사한다.
- ㉡은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 ㉢의 장(長)은 관련 업무에 대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副署)한다.
- ㉣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 ㉠, ㉡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그림은 소년 범죄 사건 처리 절차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1. 밑줄 친 ㉠~ ㉤에 대한 법적 판단 및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 ㉡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만 갑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에 구제 신청을 한 당사자와 ㉡에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는 동일하다.
- ㉢은 민사 소송으로 노동조합도 제기할 수 있다.
- ㉣은 갑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의 결과 갑은 ○○ 버스 회사에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12.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현실을 간과한다.
-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집단 안보 전략을 강조한다.
-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의 전체 이익이 일치한다고 본다.
-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에 있어 규범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 한다.
-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A는 책임 능력이 없는 갑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 갑과 을은 병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 병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민사 조정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 병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병은 갑에게 치료비 중 일부인 3백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4.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타당한 것은?
- 피해자의 허락 하에 행해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 법령에 의해서 한 행위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자기 또는 타인이 현재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현재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15. 다음 글에 나타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ㄷ, ㄹ
- ㄱ, ㄴ, ㄹ
- ㄴ, ㄷ, ㄹ
16. 표는 기본권 A ~ 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 A는 소극적ㆍ방어적 특성을 가진다.
- B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이다.
- C의 예로는 청원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들 수 있다.
- A는 B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 (가)에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17. 그림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을은 갑과의 합의 없이 17시까지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있다.
- 갑은 계약에 합의했기 때문에 을에게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 갑의 동의가 있다면 ㉠에 보건상 유해한 업무가 들어갈 수 있다.
- 이 계약서에는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
- 갑이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8.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할 당시 임차인 병의 동의가 필요했다.
- 병은 2013년 4월 1일에 을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 정은 2014년 9월 2일부터 을의 주택을 점유해왔다.
- 저당권이 실행되면, 을 주택의 소유권은 정에게 이전된다.
- 병이 소액 임차인이라면 정보다 우선하여 소액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19. 표는 개혁안을 적용한 갑국의 가상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19번 공통지문 문제)
- A당은 비례 대표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더 많다.
- B당의 전체 의석수는 갑국 총 의석의 1/3 이상이다.
- C당은 비례 대표 의석률에 비해 총 의석률이 크다.
- D당은 갑 권역에서의 비례 대표 의석수와 을 권역에서의 비례 대표 의석수가 같다.
- 을 권역의 B당 비례 대표 의석수는 정 권역의 C당 비례 대표 의석 수보다 적다.
오답 노트
선거: 간접 민주주의의 대표적 제도임
국민 주권의 원리: 직접·간접 민주주의 모두 국민 주권의 원리에 합치됨
정치적 무관심: 직접 민주주의보다 간접 민주주의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음
의사 반영의 정확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더 정확하게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