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주의의 원리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2. 갑~병은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3. 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는 근대보다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나)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통치 행위를 옹호한다.
- (가)와 달리 (나)는 위헌 법률 심사제가 필요 없다고 본다.
- (나)와 달리 (가)는 독재자의 합법적 정치를 옹호할 수 있다.
- (가), (나)는 모두 권력 행사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한다.
4. 다음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지닌 갑국과 을국의 헌법 조항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국의 행정부는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을국의 행정부는 연립 내각으로 구성될 수 없다.
- 갑국은 을국과 달리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를 갖고 있다.
- 을국은 갑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 갑국과 을국은 모두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권한이 있다.
5. A, B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A는 국가 성립 이전에도 인정된 권리이다.
- B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다.
- A의 예로 형사상 묵비권을 들 수 있다.
- B의 예로 최저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들 수 있다.
- A, B는 모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 하였다.
6. 다음 글의 필자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시민들은 선호 매체의 선택을 통해 대중 매체의 보도 방향을 결정한다.
- 대중 매체의 선택적 보도는 시민이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 대중 매체는 정보 제공에 있어서 객관성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을 중시한다.
- 다양한 대중 매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시민들의 능동적 정보 해석에 도움이 된다.
- 대중 매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일수록 보도 비중을 높여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7. 갑국~병국 의회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국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얻은 모든 정당은 최소 1석의 비례 대표 의석을 확보한다.
- 을국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5석 미만을 얻은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다.
- 갑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병국에 비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 병국은 을국과 달리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병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갑국과 을국에 비해 직접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8. 다음 글에 나타난 정치 참여 집단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9. 헌법 기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은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은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한다.
- ㉢은 시·도지사의 선거 소송을 담당한다.
- ㉣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 ㉠의 장(長)은 ㉢의 법관 중 3인을 임명한다.
10.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A`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은/는 국가 기관 상호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 (가)은/는 ㉠으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하여 원고가 신청한 것이다.
- 갑이 청구한 (나)은/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
- (가)의 신청은 법원에, (나)의 청구는 헌법 재판소에 해야 한다.
- (가)의 신청이 기각되지 않아도 갑은 ㉠에 대해 (나)을/를 청구할 수 있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3. 갑의 조언에 나타난 민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 형식적인 계약의 자유에서 나아가 계약의 공정을 실현한다.
-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계약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자기 책임의 원칙을 반영한다.
- 법률관계의 형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갑은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갑은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 을은 갑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병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야 갑에게 2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15. 그림 (가), (나)의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에게 고의와 과실이 모두 없어도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갑이 유리창을 깼더라도 책임 능력이 없으면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정은 병의 불법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정은 병에 대한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어도 병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 정은 을과 달리 손해에 대하여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은 ㉠ 이전에 성년 의제가 되었더라도 ㉢에 송치될 수 있다.
- ㉠ 이후에 갑이 의류를 돌려 준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
- ㉡에 따라 검사는 ㉢에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검사는 갑을 기소 유예함과 동시에 ㉢에 송치할 수 있다.
- 갑이 ㉣을 이행하지 않으면 ㉢에서 과료가 선고될 수 있다.
17. 그림은 형사 절차를 거친 갑~병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 갑은 구금되지 않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것이다.
- 을은 불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된 후 선고 유예의 판결이 확정 되었을 것이다.
- 을은 형사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명예 회복 청구는 검찰청에 할 수 있다.
- 병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병은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병은 형사 재판 중 청구한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 석방된 상태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이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9. 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구를 보니 A`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만 갖추면 등기부에 공시되어 을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 설정 전에 전입 신고만 했다면 경매 시 을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A`주택은 을이 가압류하고 있으므로 임차인도 신속하게 가압류 하여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만 갖추면 A`주택이 경매되어 1억 원에 매각되어도 을과 5천만 원씩 나누어 받습니다.
2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갑국의 행위가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을국이 체결한 다자 조약에 의해 갑국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하천에 대한 국제 관습법에 의해 갑국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을국이 승소한 경우 강제 집행할 수 있다.
-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
- (나)의 원리는 권력의 분립과 상호 점검에 따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을 분리하여 각각의 권한을 상호 점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이다.
- 따라서, 정답은 "ㄴ, 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