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경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6-07)

수능(경제) 2012-06-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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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경제)
(2012-06-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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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구분없음

1. 다음 글은 경제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를 의사에 비유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시장 실패의 심각성을 지적하려는 글이다.
  2. 환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상태를 의미한다.
  3. A 의사는'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믿는 정부를 상징한다.
  4. B 의사는 작은 정부가 최선이라고 믿는 정부를 상징한다.
  5. B 의사의 고민은 정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문에서 환자는 경제 문제를, 의사는 정부를 상징합니다. A 의사는 시장의 자정 능력을 믿는 작은 정부를, B 의사는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큰 정부를 의미합니다.
    B 의사가 처방 후에도 병이 낫지 않아 고민하는 모습은, 정부가 복잡한 변수가 얽힌 경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와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답 노트
    이 글은 정부의 대처 방식 차이를 다루며 시장 실패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는 자원 배분 상태가 아니라 경제 문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A 의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한다고 믿는 작은 정부를 상징합니다.
    B 의사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큰 정부를 상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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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은 민간 경제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은 가계이며, 생산 활동을 하는 ㉡은 기업입니다. A 시장은 기업이 가계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물 시장이고, B 시장은 가계가 기업에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는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따라서 (가)는 생산물, (나)는 생산 요소가 됩니다.

    ㄴ. 생산 요소(나)의 가격(임금, 지대 등)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최종 생산물(가)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ㄹ. A 시장은 생산물 시장, B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기업은 생산물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가 아닌 시장을 통해 판매 대금을 받습니다.
    가계는 소비 활동의 주체, 기업은 생산 활동의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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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는 어느 분식집이 모든 메뉴 가격을 10% 인상한 후의 판매 수입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근거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순서대로 메뉴를 나열한 것은? (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낸다.)[3점]

  1. 떡볶이 > 튀김 > 순대
  2. 떡볶이 > 순대 > 튀김
  3. 튀김 > 떡볶이 > 순대
  4. 튀김 > 순대 > 떡볶이
  5. 순대 > 튀김 > 떡볶이
(정답률: 알수없음)
  • 가격 인상 시 판매 수입의 변화를 통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판단합니다.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입이 증가하면 비탄력적, 감소하면 탄력적, 불변이면 단위 탄력적입니다.
    튀김: 수입이 $10\%$ 감소했으므로 가격 상승 폭보다 수요량 감소 폭이 더 큰 탄력적 수요(탄력성 $> 1$)입니다.
    순대: 수입 변화가 없으므로 가격 상승 폭과 수요량 감소 폭이 비슷한 단위 탄력적 수요(탄력성 $\approx 1$)입니다.
    떡볶이: 수입이 $10\%$ 증가했으므로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거의 줄지 않은 비탄력적 수요(탄력성 $\approx 0$)입니다.
    따라서 탄력성 크기는 튀김 $>$ 순대 $>$ 떡볶이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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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는 경제 활동과 경제 활동의 객체에 해당하는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의 개념으로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1. 생산, 소비, 재화, 서비스
  2. 생산, 소비, 서비스, 재화
  3. 생산, 분배, 재화, 서비스
  4. 소비, 분배, 재화, 서비스
  5. 소비, 생산, 서비스, 재화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 활동의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가): 정부의 도로 건설, 기업의 상품 개발 및 판매는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입니다.
    (나): 빵을 사 먹거나 택배를 이용하는 것은 가치를 사용하는 소비 활동입니다.
    (다): 도로, 빵과 같이 형태가 있는 물리적 대상은 재화입니다.
    (라): 여행 상품, 택배 서비스와 같이 형태가 없는 인간의 노력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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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사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과 을 사이에 협상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1. 소비 측면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2. 강아지를 기르는 데 따른 외부 효과의 크기는 20만 원이다.
  3. 갑이 강아지를 기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효율적인 배분 상태이다.
  4. ㉠이 우선할 때, 을은 괴로움을 감수하고 지내야 한다.
  5. ㉡이 우선할 때, 갑이 을에게 90만 원을 보상해 준다면 외부 효과는 사라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갑의 소비 활동(강아지 기르기)이 을에게 피해(숙면 방해)를 주지만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므로 이는 소비 측면의 외부 불경제에 해당합니다.
    외부 효과의 크기는 피해자인 을이 느끼는 고통의 크기인 $80$만 원입니다.

    오답 노트
    효율적 배분: 사회적 편익($100$만 원)이 사회적 비용($80$만 원)보다 $20$만 원 크므로 기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갑의 권리 우선: 을이 고통을 없애려면 갑의 즐거움($1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해야 하므로, 을은 그냥 괴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을의 권리 우선: 갑이 을의 고통($80$만 원)보다 큰 $90$만 원을 보상하면 을이 수락하므로 외부 효과가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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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밑줄 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6번 공통지문 문제)

  1. A 기업은 전 세계 다이아몬드 광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B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 C 기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을 들여 곳곳에 상수도 시설망을 구축하였다.
  4. D 기업은 탁월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5. E 기업은 신약을 개발하여 그 약을 단독으로 팔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취득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 진입 장벽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원료 독점, 대규모 설비, 기술 우위, 특허권 등)을 의미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혁신일 뿐, 타 기업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답 노트
    다이아몬드 광산 소유: 원료의 독점적 확보로 진입 장벽 형성
    상수도 시설망 구축: 막대한 초기 설비 투자 비용으로 진입 장벽 형성
    탁월한 기술적 우위: 기술 격차로 인한 진입 장벽 형성
    신약 단독 판매 권리: 특허권에 의한 법적 진입 장벽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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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탐구 과제에 대해 옳게 발표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갑, 을
  2. 갑, 병
  3. 을, 병
  4. 을, 정
  5. 병, 정
(정답률: 알수없음)
  • 그래프를 보면 2년 전(실선)보다 현재(점선)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소득은 감소하고 평균 소비는 증가했습니다.
    을: 은퇴 연령층은 주로 금융 자산의 이자나 연금으로 생활하므로, 이자율 하락 시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적절히 설명합니다.
    병: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은 줄고 소비는 늘었으므로, 저축(소득 - 소비)은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실업률 상승: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소비 증가: 총수요 증가를 유발하여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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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림은 갑이 생각하는 재화의 성격이 (가)~(라)로 변해가는 상황이다. 각 상황에서 갑이 판단하고 있는 재화의 유형을 표에서 고른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1. A, D, B, C
  2. B, C, D, A
  3. B, D, C, A
  4. D, A, C, B
  5. D, C, B, A
(정답률: 알수없음)
  • 재화의 성격을 배제성(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막을 수 있는가)과 경합성(타인의 소비가 내 소비를 줄이는가)으로 분석합니다.
    (가) 내 땅의 우물(배제성 있음) + 충분한 양(경합성 없음) $\rightarrow$ B
    (나) 무료 우물(배제성 없음) + 충분한 양(경합성 없음) $\rightarrow$ D
    (다) 무료 우물(배제성 없음) + 부족한 양(경합성 있음) $\rightarrow$ C
    (라) 유료 우물(배제성 있음) + 부족한 양(경합성 있음) $\rightarrow$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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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림은 어느 식당이 제시한 할인 혜택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할인 혜택 조건에 따른 최종 지출액을 비교하여 합리적 선택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ㄴ. 4명 이용 시 (가)와 (다) 중복 적용 시 $27,000$원, (나) 적용 시 $32,000$원이므로 전자가 더 합리적입니다.
    ㄷ. 멤버십 카드가 없을 때 5명 이용 시 (가) 선택 시 $40,000$원, (나) 선택 시 $40,000$원으로 지출액이 동일합니다.

    오답 노트
    3명이 (나) 이용 시 1인당 $8,000$원, 4명이 (가) 이용 시 1인당 $7,500$원이므로 4명이 (가)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6명 이용 시 (가)와 (다) 중복 적용 시 $45,000$원, (나) 적용 시 $48,000$원이므로 전자가 $3,000$원 더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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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표는 가구당 월평균 가계 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가계 소득은 경상 소득과 비경상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ㄱ. ㉠은 근로 소득에 해당하며 봉급,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ㄷ. 경상 소득 중 무상으로 얻은 소득은 이전 소득이며, 표에서 비율이 $6.6\%$에서 $9.2\%$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예금 및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은 비경상 소득인 ㉡이 아니라 재산 소득에 해당합니다.
    영리 목적의 경영 활동 소득은 사업 소득이며, 금액이 $681,000$원에서 $841,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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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은 어느 재화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이 재화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그래프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모두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는 수요의 감소가 확실히 수반되어야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의 변화 방향과 관계없이(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공급이 그보다 더 많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ㄱ: 수요만 감소해도 가격과 거래량은 모두 하락함
    ㄷ: 수요 불변 상태에서 공급만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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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는 갑국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A~D의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A : 정부의 공공 근로 사업 확대 실시
  2. B : 노동자를 대체할 생산 자동화 설비의 가격 인하
  3. C : 정부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육비 지원 확대
  4. C : 정부의 실업 급여 지급액 축소
  5. D : 취업 가능한 법적 연령의 하향 조정
(정답률: 알수없음)
  • 취업 가능한 법적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므로 노동 공급이 증가(C)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 공급이 감소(D)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A: 공공 근로 확대 $\rightarrow$ 노동 수요 증가
    B: 자동화 설비 가격 인하 $\rightarrow$ 노동 대체 $\rightarrow$ 노동 수요 감소
    C: 보육비 지원 확대 또는 실업 급여 축소 $\rightarrow$ 구직 활동 증가 $\rightarrow$ 노동 공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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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림에서 모둠 1과 모둠 2가 제시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 요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순서대로 모둠1, 모둠2)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ㄹ, ㄴ
  5. ㄹ, ㄷ
(정답률: 알수없음)
  • A 방향 이동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량의 감소이며, 이는 공급 감소로 인해 발생합니다. B 방향 이동은 가격과 무관하게 수요 자체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X재의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 증가로 공급이 감소하여 수요량의 감소(A 방향)가 나타나고, X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수요 자체가 증가(B 방향)합니다.

    오답 노트
    ㄱ: 생산 기술 발전은 공급 증가 요인임
    ㄴ: 가격 하락 예상은 현재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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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가), (나)의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가)는 연구 결과 무료 공개를 통한 긍정적 외부 효과(외부 경제), (나)는 매연 배출로 인한 부정적 외부 효과(외부 불경제) 사례입니다.
    매연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의 사적 비용이 증가하여 생산과 배출량이 감소하며, 정화 시설 보조금 지급 역시 배출량을 줄이는 해결책이 됩니다.

    오답 노트
    ㄱ: 연구 결과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므로 공공재 성격임
    ㄹ: 외부 경제(가)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고, 외부 불경제(나)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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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림은 어느 농가가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과일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2. A 구간에서 사과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배 4개이다.
  3. 배 생산의 기회비용은 A 구간보다 B 구간에서 더 크다.
  4. (가)에서의 생산은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이다.
  5. 배의 생산 기술만 발전한다면, 배 4,000개를 생산할 때 사과의 최대 생산량은 5,000개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배의 생산 기술만 발전하면 배의 최대 생산 가능량은 늘어나지만, 사과의 최대 생산 가능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산 가능 곡선은 배 축 방향으로만 확장되며, 배를 $4,000$개 생산할 때의 사과 최대 생산량은 기존 $5,000$개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오답 노트
    곡선 우하향: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한 재화 생산을 늘리려면 다른 재화를 포기해야 함
    A 구간 기회비용: 사과 $1,000$개를 더 얻기 위해 배 $4,000$개를 포기하므로 사과 $1$개당 배 $4$개
    B 구간 기회비용: A 구간보다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져 배 생산의 기회비용(포기하는 사과 양)이 증가함
    (가) 지점: 곡선 내부의 점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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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기사를 읽고 적절하게 추론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갑, 을
  2. 갑, 병
  3. 을, 병
  4. 을, 정
  5. 병, 정
(정답률: 알수없음)
  •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에 대한 분석 문제입니다.

    을. 기업들이 담합으로 이익을 얻은 후, 먼저 신고하여 과징금을 면제받으려는 전략적 행동을 통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 기업 간에 '누가 먼저 신고할지 모른다'는 불신이 형성되므로, 담합 유지 가능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담합이 발생하면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므로 가격 기능이 왜곡된 상태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담합 적발이며, 이익 규모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신고한 기업이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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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림의 ㉠~㉣에 들어갈 변화로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 ㉡, ㉢, ㉣)

  1. 소득이 증가, Y재 가격이 상승, 감소, 증가
  2. 소득이 증가, Y재 가격이 하락, 증가, 감소
  3. 소득이 증가, Y재 가격이 하락, 감소, 증가
  4. 소득이 감소, Y재 가격이 하락, 감소, 증가
  5. 소득이 감소, Y재 가격이 상승, 감소, 증가
(정답률: 알수없음)
  • 재화의 성격에 따른 수요 변동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1. 소득 변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 감소하면 열등재입니다. 따라서 ㉠은 '소득이 감소'할 때 열등재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2. 연관재 가격 변화: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고, 보완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은 'Y재 가격이 하락'할 때, ㉢은 대체재로서 '감소', ㉣은 보완재로서 '증가'하는 흐름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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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의 경제 문제가 (나)에 의해 해결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기업 갑은 항공 운임이 오르자, 수출품의 운송 수단을 항공편에서 배편으로 대체하였다.
  2. 도로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국회는 내년도 예산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3. 양돈 사료의 품귀 현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자, 닭고기의 수급량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4. 양식업자 을은 다시마가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보고 다시마를 더 많이 생산하였다.
  5. 유가가 폭등하자 정부는 관공서에만 적용하던 승용차 5부제를 민간 부문에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문에서 (가)는 '생산 방법 결정의 문제'이며, (나)는 이를 해결하는 수단인 '가격 기능'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저렴한 생산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생산 방법 결정의 핵심입니다.

    기업 갑이 항공 운임 상승(가격 기능)이라는 신호를 보고, 비용 절감을 위해 운송 수단을 항공편에서 배편으로 변경(생산 방법 결정)한 사례가 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오답 노트
    도로 확충 예산 확대는 정부의 계획에 의한 해결 사례입니다.
    돼지고기 가격 급등으로 닭고기 수요가 늘어난 것은 '생산물 결정의 문제'가 가격 기능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다시마 생산 확대는 '생산물 결정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승용차 5부제 실시 또한 정부의 명령/정책에 의한 해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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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자료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동의 초과 공급량에 대한 임금을 정부가 기업에 전액 보조한다면 그 금액은 W1×L1L2이다.
  2. (가) 정책이 시행될 때,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E점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해서 더 비탄력적으로 변한다면 노동의 고용량은 감소할 것이다.
  3. (나) 정책이 시행될 때,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E점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해서 더 탄력적으로 변한다면 노동의 공급량은 감소할 것이다.
  4. (나) 정책을 통해 고용량을 L2로 늘리려면 취업자당 장려금은 W2를 지급해야 한다.
  5. (가) 정책은 고용 수준의 확대를, (나) 정책은 임금 수준의 상승을 목표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부의 최저임금제(가) 시행 시, 시장 임금 $W_1$에서 노동 공급량은 $L_2$이고 수요량은 $L_1$이 되어 $L_2 - L_1$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이때 정부가 이 초과 공급량에 대해 임금 $W_1$을 전액 보조한다면, 총 보조금액은 임금과 초과 공급량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 \text{보조금} = W_1 \times (L_2 - L_1) $$

    오답 노트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고용량 감소 폭이 작아져 고용량은 증가합니다.
    (나) 정책(취업 장려금)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켜 고용량을 늘립니다.
    (나) 정책에서 고용량을 $L_2$로 늘리기 위한 장려금은 $W_1 - W_2$입니다.
    (가) 정책은 최저 생계비 보장, (나) 정책은 고용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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